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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다. 이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의 경우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이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이다. 이와 함께 이날 논란이 된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학군조정' 논란 왜 불거졌나 = 학군조정 논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부총리는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교육청은 당초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 8학군 주민ㆍ교육단체 입장 =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학군이 통폐합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거꾸로 보면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배정될 소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소 먼곳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그 외의 지역에 배정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광역학군 운영 검토와 공동학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들 제도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와 광역학군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천안교육장 조동호 ▲공주교육장 김규환 ▲아산교육장 김세기 ▲서산교육장 유수명 ▲금산교육장 김의웅 ▲서천교육장 최병용 ▲중등교육과장 김광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만형 ▲교육연수원장 이문하 ▲초등교육과 이원훈 ▲과학실업정보과 황상하 ▲공주 학무과장 김동한 ▲서천 학무과장 박갑순 ▲태안 학무과장 한종덕 ▲금산 학무과장 조항규 ▲교육과학연구원 김경애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노진호 ▲중등교육과 조영종 ▲교육과학연구원 한경삼 ▲교육연수원 박애란 ▲부여교육청 백태수 ▲서천교육청 이병만 ▲금산교육청 장규영 ▲연기교육청 염미숙 ▲공주교육청 전종현 ▲보령교육청 이병례 ▲홍성교육청 유병대 ◇초등교장(유치원장) ▲천안 성신초 강태룡 ▲천안 환서초 설도영 ▲천안 중앙초 맹현영 ▲천안 청수초 강원희 ▲천안 봉서초 유의열 ▲천안 입장초 윤융상 ▲천안 신용초 김태기 ▲공주 월산초 임성수 ▲공주 복룡초 임재건 ▲보령 대농초 이중문 ▲보령 도화담초 김영헌 ▲보령 낙동초 이재훈 ▲보령 외연도초 안근석 ▲아산 금곡초 홍성윤 ▲아산 오목초 이승배 ▲아산 쌍룡초 김근식 ▲아산 남창초 전정호 ▲아산 송남초 임광호 ▲아산 탕정초 이영순 ▲아산 동방초 김낙서 ▲아산 신화초 박준규 ▲아산 염티초 이재웅 ▲온양 아산중앙초 성열호 ▲논산 청동초 이장식 ▲강경중앙초 윤용하 ▲논산 성광초 이종준 ▲논산 반곡초 정호숙 ▲논산 연산초 이길주 ▲연무중앙초 최영철 ▲논산 구자곡초 박광순 ▲강경산양초 김일규 ▲논산 원봉초 김훈기 ▲논산 연무초 김덕상 ▲금산 남이초 박영석 ▲연기 연세초 곽영식 ▲연기 수왕초 최상구 ▲조치원신봉초 김두회 ▲연기 연서초 김진섭 ▲부여 입포초 김승남 ▲부여 합송초 윤용인 ▲부여 양화초 이희일 ▲부여 옥산초 김재규 ▲서천 마산초 정찬영 ▲서천 서도초 박영식 ▲서천 송림초 유운하 ▲장항중앙초 최재수 ▲서천 시초초 강두하 ▲서천 화양초 한상철 ▲청양 정산초 박현태 ▲예산 양신초 강환홍 ▲예산 응봉초 심재능 ▲예산 중앙초 이재순 ▲예산 오가초 박승빈 ▲예산 금오초 조웅식 ▲태안 시목초 정헌문 ▲당진 정미초 유광호 ▲당진 성당초 인성렬 ▲당진 초락초 가종훈 ▲당진 송산초 유인종 ▲당진 전대초 인도환 ▲당진 유곡초 김형곤 ◇중등교장 ▲우성중 이은웅 ▲온양용화중 홍승조 ▲선도중 김천배 ▲논산중 신원철 ▲용남중 민병교 ▲노성중 유경환 ▲청양중 김성래 ▲충남과학고 임영빈 ▲온양여고 류광선 ▲둔포고 김호익 ▲청양정산고 장기상 ▲서산명지중 김선영 ▲천안 백석중 김경태 ▲천안중앙고 김길환 ▲논산고 김학렬 ▲이인중 정금영 ▲임천중 이건창 ▲홍성 서부중 오병렬 ▲인주중 윤광호 ▲서산중 이명호 ▲한산중 오강수 ▲장평중 이강서 ▲만리포중 오상혁 ▲원이중 이익섭 ▲웅천중고 임정빈 ▲서천여중고 유순식 ▲서산고 윤기수 ▲서산 부춘중 권창순 ▲중국연변한국국제학교 김성련 ◇초등교감(유치원 원감) ▲천안 박우룡 유영덕 김태영 이광래 함대인 서범종 김윤식 이덕행 김창식 김호식 조계숙 ▲공주 서병렬 노갑선 이래춘 정배상 ▲보령 김명중 최덕만 김양종 최정규 ▲아산 윤병두 허은숙 ▲서산 구자엽 송재헌 ▲논산 강석진 김철수 윤석운 이종원 김미영 ▲금산 권철환 박지명 최선영 ▲연기 임재선 ▲부여 이길수 남궁계 ▲서천 임문순 오해운 김혜정 ▲청양 김기업 유희관 ▲홍성 김장식 박영일 김동선 지경옥 ▲예산 박재신 황창성 ▲태안 이광범 조용덕 박완규 유병석 양승공 전용한 ▲당진 임태빈 이규필 이회덕 송석온 박종태 조남종 서민원 강기홍 명노학 엄창섭 이강열 ◇중등교감 ▲공주 안덕규 ▲논산 공병현 박송규 박홍서 임달순 ▲부여 우덕균 ▲보령 신일균 ▲서산 박경희 이두영 ▲서천 김지환 최영호 ▲예산 구달완 ▲태안 이동엽 ▲서산고 이용배 ▲대천여상 김태호 ▲웅천고 윤형진 ▲부석고 배용환 ▲부여고 장주현
한국교총은 23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윤종건 회장 등 교총조직인사 20여명과 히사마츠 히데도시 단장 등 일교련 조직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교사선택제 실시, 학교 놀이기구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사교육비 해결책 마련,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당에서 추진중인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을 비롯,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을 소개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을 당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 토론회에 앞서 22일 대구에서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첫 여성 교육국장이 나왔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1일자 정기 교원인사에서 윤인숙(尹仁淑.59) 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과 출신인 신임 윤 국장은 1967년 충남 논산 노성중학교에서 처음 교단에 선 뒤 38년여동안 충남 및 대전시내 각급 학교를 두루 거치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전여중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결규정 제정 시행 ▲토론문화 정착 ▲여성 보직교사 비율 확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정상화 추진 등 창의적이고 학교경영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한 바 없다"며 “학교군을 조정하는 문제는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주요정책이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군란(1882년)~청일전쟁(1894~1895년) 14년 동안의 10여 개 사건에 대한 날짜가 교과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범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역사교육’에 기고한 논문 ‘역법(曆法) 문제와 한국사 서술’에서 전근대(前近代) 시대를 다룬 국사 국정교과서(공통)와 근·현대를 다룬 6종 검인정교과서(선택)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국사 교과서에 병자호란은 1636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1637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청실록’(淸實錄·청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청군이 조선 국경(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병자년 12월 10일. 이를 서기(西紀)로 고치면, 1637년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병자호란 뿐 아니라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갑오개혁 1차 개혁 시점이 1894년 6월 25일(음력)과 7월 27일(양력)로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풍도해전도 1894년 6월 23일과 7월 23일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조약도 1895년 3월 23일과 4월 17일로 표기가 나눠진다.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광화문상소는 1893년 2월과 3월로, 전주 점령은 1894년 4월 27일과 5월로, 동학 2차 봉기도 1894년 9월 18일과 10월로 각각 나뉜다.(날짜 빠른 것 음력, 늦은 것 양력) 동학 2차 봉기일에 대해 본문에서는 1894년 10월로, 탐구활동 부분에서는 9월 18일로 표기한 교과서도 있다. 구 교수는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 양력과 음력이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이라며 “교과서 표기방식을 서기와 양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오는 2008년에는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예산의 18%선인 교육예산을 오는 2008년에는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이를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오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공립병원 시설 확대와 전문의료진 확충 등을 통한 보건환경 개선에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VNA는 보도했다. 또 현재 전체예산의 1.5%에 불과한 문화예산도 오는 2010년까지 1.8%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식통은 "교육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가발전에 주역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 보건과 문화환경 개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일부 오지의 경우 학교시설 부족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상당수가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3일 “19일 입법예고한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은 학부모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22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이다. 해명자료에서 교육부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내부적으로 수립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며,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에 대해 학부모 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폭넓게 수렴된 국민의 의견 및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육 NGO 대표들과의 회동 이후 ‘교원평가 시범 실시와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실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찾아가는 곳이 있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위치한 도서관이다. 아름드리 소나무로 둘러싸인 도서관 주변의 자연 환경은 정신 에너지 충전은 물론 정서 순화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학교에서도 월 1회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면서 도서관이 가정 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의 정신적 자양분을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주말이면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와 향학열에 불타는 젊은이들로 도서관은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인구 5만 명이 넘는 도시에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어린이 열람실의 경우, 기껏해야 50명 남짓 이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의자가 부족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도 부지기수다. 그렇지만 이나마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주변에 도서관은커녕 변변한 책방마저도 없는 지역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 보낼 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학교 공부에만 치중하던 청소년들도 도서관으로 몰려들고 있다. 화두는 대학입시 논술이다. 2008학년도 대입부터 논술이 주요 전형 요소로 부각되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7학년도 고교 1학년(현재 중 2학년)부터는 독서결과가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될 예정이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독서 수요에 비해 도서관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도서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열악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공공 도서관의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공공 도서관은 460여 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 한 곳의 사용 인구는 10만 명. 핀란드 3200명, 독일 3900명, 덴마크 4500명, 미국 2만6000명에 비하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공공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총 134억 원으로 미국에서 한 대학이 사용하는 연간 도서 구입비보다도 훨씬 적었다 한다. 정보기술(IT) 혁명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빌 게이츠 회장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제도권 교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 읽으며 지식을 쌓고 상상력을 키웠다는 얘기다. 빌 게이츠가 태어난 마을에 공공 도서관이 없었다면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게이츠 회장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흔히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지식도 그냥 지식이 아니다. 현재를 꿰뚫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적극적인 투자 없이 인재가 저절로 얻어지는 법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지금 세계는 인재 양성의 동력을 도서관에서 찾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은 결과다. ‘도서관 없는 나라’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설령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은 뿌리 없는 부박한 줄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꿀을 따기 위해 꽃을 찾아드는 벌과 같이 지식을 얻기 위해 도서관으로 몰려드는 국민이 늘어날 때, 지식강국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 이 글은 23자 동아일보 문화칼럼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했겠지만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기로 했다. 이 달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이다. 부적격교원대책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면서 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님에도 입법예고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싶다. 지난번에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를 학부모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같은 달에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부가 또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들과 협의하기보다 언론에 뿌린후 여론화 내지는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원단체들과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도 아닌데, 폭탄을 터뜨리듯이 자꾸만 문제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론화를 시켜 이를 공론화시켜 결국은 교원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는 정확한 의도를 밝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포함된 기사인데도, 그것을 단순한 착오라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교원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단순히 부적격교원을 어떻게 하는 것만이 학교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교육력제고협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랄 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들어 전국 109개 학교를 표본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무균성수막염이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는 또 2학기 개학을 맞아 늦여름과 초가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전염병으로 무균성수막염을 비롯해 수인성 전염병, 유행성 눈병, 감기, 수두, 모기매개 전염병 등을 꼽았다. 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학기에 수인성전염병, 결막염, 감기, 수두 등은 감소했지만 무균성수막염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균성수막염은 지난해에는 특별히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1천명당 환자수가 0.68명과 0.2명을 기록했다. 이 전염병은 주로 4∼14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비교적 치료가 잘되지만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를 둔 가정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부는 당부했다. 또 모기매개 전염병 가운데 일본뇌염은 2003년 10월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의 경우 올들어 8월말까지 607명의 환자가 발생, 작년 동기(644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다. 질병본부 박만석 과장은 "2학기 개학을 하면 집단급식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유행성 눈병은 9월 초순과 중순에 많이 유행한다"며 "또한 감기와 수두도 늦가을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위생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고 보조사업에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실업․직업교육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과 무관심 속에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밝힌 ‘2004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교육청 이양 첫해인 올해 2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가 끊기면서 각 시도별 2005년도 실업고 예산 확보율은 전년 대비 78.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기성 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지원에 있어 후순위인 실업고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는 50%나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위원들은 17일, 18일 열린 결산질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164억원의 예산이 단번에 축소되면서 지방이양이 직업교육의 고사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무관심은 실업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학생들의 실고 진학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업교육을 이양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도 올 5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495억원씩, 총 24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다”며 “부처간 조율 없이 혼란을 초래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입원이 없어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이양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압박에 의한 사업축소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이양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 산하 2년제 국책 특수 목적대학인 기능대학은 전국에 흩어진 대학들을 지역ㆍ특성별로 개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능대학은 전국 23개 대학을 서울, 인천, 충청, 호남, 경남, 경북, 강원 등 7개 지역별 대학과 섬유패션(대구), 바이오(강경), 항공(사천), 여성(안성) 등 4개 특성별 대학 등 모두 11개 대학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기능대학은 또한 학사운영 체계를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지역 주민과 재직 근로자가 원하면 가까운 기능대학 캠퍼스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능대학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모집정원을 지난해 8천925명에서 올해는 8천400명으로 줄이고 학위과정 모집정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박용웅 기능대학 이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능대학 개편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기능대학은 법인 이사회에 지방기관이나 지역 산업계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지역 학교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인력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보이지 않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당하는 폭행이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폭행, 실체가 없는 폭행이다. 적으로부터 온갖 노략질과 폭행을 당한 뒤에 겨우 뒷수습이나 하고 있다. 그것도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한다. 그러기에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그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들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는 20여 개의 ‘게시판’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학급용 홈페이지는 대부분이 ‘게시판’이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각종 ‘게시판’에는 유해 사이트 광고 글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낯 뜨거운 사진까지 올린 유해 사이트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담당 여부를 떠나 홈페이지를 열고 삭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삭제해도 또 탑재되고 또 탑재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아마도 삭제하면 다시 탑재시키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들인지 의심스럽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호기심을 유발시켜 ‘클릭’ ‘클릭’하게 하여 가입비 및 악랄한 정보 이용료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황금만능의 세태의 단면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에게도 아들딸은 있을까? 그들에게도 귀여운 동생들은 있을까? 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하다. 청소년들은 특히 초등학생들은 바른 성교육을 받으면서 성에 대한 아름다운 정서를 곱게 간직하면서 자라야 한다. 성적인 호기심은 교육을 통해서 해소 되어야 한다.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인터넷 성문화에 노출되어 자기 통제 불능의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터넷 역기능의 우려가 자꾸만 현실화 되고 있다. 언젠가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사라져야 될지 모르겠다. 인간 생활의 유용한 문명의 이기가 아닌 인간성 말살의 흉기가 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문명의 발달보다는 인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예비투표를 거치지 않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제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1명씩을 선발한 총장임용후보 선정과정에 대해 규정위반를 지적하는 공문을 대학측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22일자 공문에서 "제주교대 총장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한 자에 대해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장후보자 선출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 확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뒤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총장후보자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26일 총장 추천순위 결정을 위한 결선투표를 치르려던 제주교대의 총장선거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응시 원서에 귀가 나오는 사진을 붙이도록 하자 수험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졸속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수능 부정 사건이 터진 이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당국이 고작 이런 원시적인 발상밖에 할 수 없었느냐하는 점에 아쉬움을 갖는다. 물론 수능 부정행위 가운데 하나인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정확한 본인 여부의 확인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번 수능 원서용 사진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일면 수긍이 가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1학기 중에 졸업 앨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1학기 수시모집에 활용하였으며 수능원서와 2학기 수시모집에도 같은 사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미 촬영한 학생 가운데서도 두 귀가 번듯하게 나온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귀에 머리가 약간이라도 덮였다면 다시 촬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뜩이나 촌각이 아쉬운 상황에서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적지않은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판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더 큰 문제다. 대부분 귀를 덮는 머리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두 귀가 보일 정도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머리를 짧게 자르던지 아니면 핀을 꽃아 머리를 귀 뒤로 감춰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심리적 안정을 해칠 소지가 크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두 귀가 나온 사진을 촬영한 학생이나 다시 촬영하게 될 학생의 경우 수능 때까지 세 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때 가면 머리가 길어서 귀를 덮게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애써 두 귀가 나온 사진을 촬영하여 원서에 부착하더라도 본인 여부를 가리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수능원서 작성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진으로 인하여 심기만 불편해지는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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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