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고 보조사업에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실업․직업교육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과 무관심 속에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밝힌 ‘2004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교육청 이양 첫해인 올해 2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가 끊기면서 각 시도별 2005년도 실업고 예산 확보율은 전년 대비 78.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기성 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지원에 있어 후순위인 실업고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는 50%나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위원들은 17일, 18일 열린 결산질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164억원의 예산이 단번에 축소되면서 지방이양이 직업교육의 고사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무관심은 실업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학생들의 실고 진학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업교육을 이양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도 올 5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495억원씩, 총 24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다”며 “부처간 조율 없이 혼란을 초래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입원이 없어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이양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압박에 의한 사업축소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이양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