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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 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사청구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며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욕심이 많은가 보다. 여기서 교직원이란 구체적으로 인문사회부장, 행정실장, 교감, 교장을 일컫는다. 도서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국 최고(?) 수준을 고집하고 타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것을 시도하려 한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너무 지나친가? 우리 학교 도서실과 관련 되어 떠오르는 자랑. 도서구입 예산, 신간 장서수, 인터넷 검색대, 음악 감상대 등은 양과 질 면에서 타 학교의 추종을 불허하고, 도서 대출대, 교재연구실, 전자칠판, 베란다의 인조잔디, 독서 표어, 현판 등에서는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예컨대 도서실 현판을 보자. 우선 평범함을 거부한다. 지역 여건을 살린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현판을 구상하였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을 감안하여 그의 '서당'이라는 작품에 '솔향'이라는 의미를 살려 소나무를 넣고 떠오르는 태양, 날아가는 새를 합성하니 가히 장관이다. 재질도 도자기(20Cm*30Cm) 64개를 구워 3.3M*1.2M 크기의 바탕에 동(銅)으로 '솔향 책마을'이라는 금색 글자를 만들어 붙였다. 납품업자의 말을 들으니 도자기를 구워내는데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시행 착오도 여러 차례하였다고 들려 준다. 학교마다 창의력이 샘솟는 환경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직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도서실 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의 10명중 6명꼴로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1월호'에 따르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한 직장인 1천705명(2004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1%(991명)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별로는 전문대 졸업자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년제 대학 졸업자 58.0%, 대학원 졸업자 43.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0.6%)이 남성(56.8%)보다 전공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이 61.0%로 전공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층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39세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60.6%, 40세 이상은 51.7%였다. 아울러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용직(55.6%)이 임시직(69.3%)이나 일용직(63.3%)보다 전공불일치 비율이 낮았고 정규직(54.7%)이 비정규직(71.1%)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소득(2천939만7천원)이 전공과 무관한 업종에 취업한 노동자(연간 2천497만6천원)보다 442만1천원 가량 많았다. 노동연구원은 "고학력화 추세와 경기 침체 등으로 본인의 학력보다 낮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받았던 507명이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31일자로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등록을 받은 결과 최종 594명이 응시, 논술과 면접을 통해 507명을 특채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채 대상자는 충남 96명, 전남 75명, 전북 61명, 충북 56명, 경남 56명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중에 시도 교육청별로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되고 즉시 임용이 어려운 교과목 소지자는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미임용자 가운데 600여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절반 이상이 과락 으로 잠정 집계돼 최종 합격자는 배정인원 500명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 '대구'일까? 잡히기는 부산이나 거제에서 많이 잡히는데 하필 대구인가? 이름이 궁금했다. 붉은 플라스틱 물통을 가득 채운 대구를 보면서 물옷으로 무장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고기 이름이 왜 대구입니까?” “입이 커서 대구 아입니꺼.” “아하, 클 대(大)자, 입 구(口)자, 입이 커서 대구(大口)구나?”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고기를 보니 생각보다 입이 그렇게 크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대구는 입이 커서 대구라는데 맞습니까?” “아니예, 대구는 워낙 커서 입이 큰 건 맞지만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별로 큰 것도 아닌데요. 보이소. 별로 아입니꺼.” “그럼, 왜 대구일까요.” “클 대(大)자는 맞을 것 같은데 다음 것은 나도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는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야겠다. 가덕도 앞바다에는 12월에 대구가 대량으로 잡힌다. 부산과 경남의 경계에 있는 용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덕도 가는 배의 선착장이 있었던 곳이다. 김해공항에서 차로 20분 가량 떨어진 곳이다. 진해시 소속이다.지금은 앞 바다를 메워 새로운 항만을 만들고 있다. 지금도 이름을 두고 부산과 진해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1월 19일 역사적인 신항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선착장 길목인 용원시장에는 아직도 대구도 우글거리고 사람도 와글거린다. 재방을 쌓아 지금은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대구는 한때 어획량이 급감해 한 마리에 5∼6십만 원까지 호가했다고 한다. 이러던 대구가 지금은 많이 잡히는 덕에 값이 많이 내렸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거제도 장목에서 대구의 수정란을 많이 방류하였기 때문이다. 81년부터 매년 벌여온 수정란 방류 덕분에 한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대구가 2천 년도를 들어와서 마리 수가 서서히 늘어나더니 재작년부터 대거 잡히고 있다. 작년에도 경남도는 수정란 및 인공생산에 성공한 치어 2만마리를 방류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당분간 서민들도 대구 맛을 보는 데는 이상이 없을 듯하다. 1월의 금어기에 들어 정치망으로 밖에 잡을 수 없지만 아직 통 속에 담겨있는 대구는 무척 많다. 보기만 해도 풍성하다. 고기치고는 무척 순하다. 넓은 대양을 헤엄치던 고기가 조그만 통 속에 갇혔어 기가 죽어인지 마냥 조용하기만 하다. 큰 물통에 대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시장안 횟집 앞에서 주인과 고기를 두고 흥정을 한다. “아저씨, 이 놈 한 마리 얼마지요?” “팔 만원만 주이소.” “몇 명 먹을 수 있나요?” “서 너명은 충분할 겁니더.” “값이 대단히 싸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네요.” “요즘 찾는 사람이 많아 많이 올랐다 아임니꺼.” “이거 사면 요리 다 해 줍니까?.” “그럼요.” “어떻게 요리해 주는데요.” “먼저 회를 쳐 드리고 다음은 탕까지 끊여 드린다 아님니꺼.” “탕 값은 따로 받습니까?.” “어데예, 다 포함해서 팔만원입니더.” 우리 일행 네 명은 이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아 앉았다. 처음 먹어보는 대구회도, 먹음직 스러운 탕도 푸짐하게 먹었다. 대구를 향해 사진을 찍고 있는 나에게 횟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거든다. “나도 와 하나 안 찍어 줍니꺼?.” “사진 찍으면 모델료 달라고 해서요.” “내사 늙어서 모델료 안 받을테니 걱정말고 찍어소.”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이랑 또 한번 와야겠습니다.” “이제 설 지나면 보기도 힘듭니더, 대구 자실라먼 퍼떡 오이소.”
인천시교육청은 22일까지 인천교육연수원 영어수련부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Power-Up English Camp'를 실시한다. 인천시내 5개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남학생 50명과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캠프는 10명-12명으로 이루어진 9개의 학급, 18개 팀으로 나뉘어 합숙생활을 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캠프의 내용을 보면 오전에는 Academic Classes로 주로 원어민 교사들과 미국 등 9개의 나라에 대한 Country Experiences 활동을,오후에는 Group Activity 시간으로 각 나라별 문화체험활동과 Club Activity를 진행하며 캠프 끝나기 전날에는 캠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Camp Show도 가질 예정이다. 또 국제도시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견학 입국 및 출국의 전체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공항직원의 안내로 실습을 통하여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상설전시관과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견학을 통해 창의성과 탐구정신을 기르는 영어를 활용한 범 교과학습을 체험하게 된다. 한편 학생들의 모든 캠프 활동내용은 Power-Up English Camp의 인터넷 커뮤니티(http://www.i-fly.org/main/main.php)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되고 캠프 참가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영어학습지도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교육계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가운데 현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중인 한장수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 하기위해 재출마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로써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로는 김신길(65) 강릉대겸임교수, 민병희(53) 교육위원, 이병직(57) 상지대겸임교수, 이석종(64) 前 강원도교육청교육국장, 한장수(61) 교육감(가나다순)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4일 후보자등록을 받으며 등록 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14일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틀 뒤인 16일 결선투표를 실시,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도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교원 2천172명, 학부모 2천853명, 지역위원 1천032명으로 현재 총 6천057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3천300명, 중학교 1천519명, 고등학교 1천192명, 특수학교 46명으로 학교규모에 따라 5~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2년 간 일선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모두 7498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재정 회수, 징계, 임원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4~2005년 사립 초ㆍ중ㆍ고교 1673곳 가운데 67.2%인 1천124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749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감사 결과 회수 34억원, 변상 10억8천만원, 보전 92억7천만원 등 모두 147억원에 이르는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또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27명, 경징계 64명, 경고 2255명, 주의 1만22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35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임원취소 2건, 계고 135건, 개선 및 시정 1천306건, 고발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478곳 2426건이며 재정상 조치 13억원, 신분상 조치 3428명, 행정상 조치 431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646곳 5072건이며 재정상 조치 134억원, 신분상 조치 9141명, 행정상 조치 1204건이었다.
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지난 2004~2005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공급업을 수행한 동서대의 ‘동서필름 학교기업’과 여주자영농업고의 ‘여주에듀팜 학교기업’ 등 40개교의 1차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164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5억원(순수익 10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2기 사업은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2년간 매해 124억원씩 총 2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고 등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2기 학교기업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작하는 서울산업대, 옻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군산대를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마산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제작하는 수도전기공고, 귀금속을 제조·판매하는 태백기계공고 등 4년제 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8개교, 실업계고 13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 하갑래 평생학습국장은 “연간 7천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면서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수익창출이 높아지면 설립근거를 마련해 독립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교육에서 생활지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데도 학교현장에 전문상담교사가 최근에야 배치되기 시작했다. 뒤늦은 대처를 보며 교육당국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지도와 진로상담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수년전부터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과정을 교육대학원에 개설하여 계절제로 양성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받아 이미 교감 또는 교장으로 승진하여 현장에서 상담교사로 활동하는 교사는 적은 것이 또 다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중에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상의 일련의 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서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양성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자격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과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수 학점만 따면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학에서 양성은 하고 자격은 국가시험을 거쳐 관리하는 것이 상담교사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먼 앞날을 생각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여 학교현장에 배출해야 할 것이다. 학교규모와 학생수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상담치료를 해주는 기능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로 어려운 아이들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하면서 치료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현재 학생을 직접 담임은 하지 않지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계획이 수립되어 학생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담임교사에게만 맡겨진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건상 상담이 어려운 교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격소지자의 희망을 받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상담하는 기법을 연수를 통해 향상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은 학생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본다. 담임업무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미약하겠지만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강화해야 생활지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이라는 것이 학생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상담기법이 동원되어야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검사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까지 해야 하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진로상담도 필요한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소위 “왕 따” 같은 문제 사이버중독으로 인생을 황폐화 시키는 문제 등 변화가 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한 몫을 하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지역 사립대학의 편입생 정원이 해마다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지역 대학의 재학생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전대의 경우 2002학년도에 413명이던 일반 편입생 정원이 2003학년도 507명, 2004학년도 559명, 지난해 707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배재대도 2003학년도 508명, 2004학년도 541명, 2005학년도 563명으로 편입생 정원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한남대도 2003학년도 401명에서 2004학년도 490명, 2005학년도 480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처음 전.후기 편입생을 모집한 목원대는 2003학년도 162명에서 2004학년도 40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5학년에는 743명(전기 464명 후기 279명)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우송대도 2004학년도 500명에서 2005학년도 649명으로 30%이상 편입생 모집정원을 늘렸고 중부대는 2004학년도에 256명이던 것이 2005학년도에 154명으로 주춤했으나 2006학년도에 다시 25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지역 사립대학의 편입생 모집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이 편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대학 재학생들의 무더기 이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충남대가 지난 2003학년도부터 일반 편입생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한밭대, 공주대 등 다른 국립대도 해마다 모집정원을 늘리면서 지역 내 국립대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고있다. 그나마 빈자리를 채워주던 편입생 모집도 올부터는 연간 1차례만 가능해진 데다 모집정원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승인이 이뤄지면서 지역대학 대부분 편입생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한 상태이다. 실제 오는 10일을 전후로 시작되는 지역대학의 2006학년도 편입생 모집 정원을 보면 대전대 134명, 목원대 132명, 우송대 155명, 배재대 442명(미충원 신입생정원 300명 포함), 한남대 276명 등 전년 같은 기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전 사립대 한 관계자는 "편입학생 모집을 통해 재학생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편입생 등록률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신입생 미충원에다 재학생들의 무더기 중도이탈로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우수 실업계 고교생들을 선발, 무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각 실업계 고교별로 1명 이상씩 모두 125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6월께 10여일간 일정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 파견,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 실태 및 첨단 업체들을 견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연수 학생수와 연수기간, 방문국가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수기간의 경우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 교육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장학금 수혜 학생비율을 올해 45%에서 오는 2011년 75%까지 확대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육 보조교사 배치 학교수도 올해 37개학교에서 120개 학교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가칭 '자유교원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교원조합을 올 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전교조는 반(反)APEC 계기수업 등 정치적 이념과 반교육적 운동에 전념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교원단체가 필요하다"며 "자유교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원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최근 교육 현안인 사학법 반대 투쟁에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이 법은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반대"라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학의 행동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정책'에 반대하며 교원평가제와 전국적 기초학력평가 재실시는 지지한다"며 "자유교조 지지 시민모임을 발족하고 1월∼3월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올 봄 안에 자유교조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과 조 회장은 법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결의하고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5개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도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신입생 배정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또 11일 '사학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해 개정사학법의 정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풀 시도별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모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카페에 개설된 학부모 모임인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인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한치라도 침해한다면 학부모들이 나서 사학법인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로 사학이 '공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며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에 반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가 9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했다. 제주여고는 이날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실시한 예비소집에서 276명의 신입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180여쪽 분량의 '신입생을 위한 학습과제' 책자와 함께 등록, 교과서 수령, 반편성 배치고사, 입학식 일정이 기재된 안내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환영했다. 신입생 안슬기(16.화북동)양은 "엄마는 걱정했지만, 학교가 설마 우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1차 지망했던 학교인만큼 고교 배정에 만족하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딸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 이강복(46.서귀포시)씨도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등록 거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는 등 대다수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여고 학교 김병준 교무부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일시적 항의표시였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학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지만 교육현장의 위축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동하고 제주여고를 찾아 김영철 교장 등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도내 5개 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제주여고에서 신입생 안내 책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료 준비 시점을 물었고 학교측이 "지난해 12월말에 미리 준비해 완료돼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가 빨리 결정돼 다행"이라며 "학생과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자들이 사립고 신입생 배정 수용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주 당연하고 다행스럽고 현명한 결정"이라며 "(배정 수용을 거부했을 때는)정부도 당황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학 감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문제와 사학 감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감사는 사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9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교적 학교 운영을 건실히 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합동 특별 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사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지 강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학사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대상과 일정, 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예비소집이 진행되는 제주지역을 방문, 5개 사립고교를 돌며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전북지역에 내려가 직접 신입생 배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법인은 여전히 법률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 거부를 배후조종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19일 5천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1994년 4월15일, 나는 고양시내에서 두 번째 학급수가 많다는 일산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전근이 되었다. 주변에선 6학급짜리 작은 학교에 있다가 큰 학교에 가니 영전이라고들 하였지만, 개인적으론 큰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어서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사실 전근을 가는 곳의 교장선생님은 내가 교사시절에 모셨던 분이었다. 그랬던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좀 도와달라고 하셨고 나는 교장선생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학교에 가게 됐다. 어쨌든 나는 4월 15일에 발령을 받았고 환영회라는 것도 하게 됐다. 교직원 수만도 70여명이 넘다보니 술자리는 많았고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하지만 사람이란 역시 적응하기 마련인가보다. 금세 술에 익숙해지고 제법 마시는 술꾼이 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이듬해 2월말이 되어 떠나는 선생님들의 송별회는 하는 날까지 무려 11개월 15일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송별회가 있었던 날, 나는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 "3월 1일부터 45일간(내가 발령 받은 1주년이 되는 날까지) 동안은 나는 금연, 금주, 금코(커피)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은 교장선생님은 "왜?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거야?"하고 물으셨고,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했더니, 다시 "정말 자신이 있어? 그걸 지킬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지켜질까?"하고 놀림 반, 장난 반으로 물으셨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 "건강상의 문제라거나 어떤 주의를 받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의지력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45일 동안만이라도 이런 기호식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뿐입니다." 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물론 부장교사들도 동료 교감선생님도 모두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공언을 한 이상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지켜 본 70여명의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발령을 받아서 환영회를 하던 날 "교감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하는 질문을 받고서 나는 거침없이 "두 가지만 빼놓고서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했더니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무고개 식의 질문이 계속 되었다. 한참 동안을 계속되는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자 모두들 "교감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그게 무엇인지 이제 지쳤어요. 가르쳐 주세요"하기에 나는 한 참 뜸을 들이다가 "그게 뭣이냐 하면 첫째는 없어서 못 먹고, 둘째는 안 줘서 못 먹습니다" 했더니 때굴 구를 듯이 웃어대면서 야단들을 했었다. 그런 사람이 안 먹겠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그 순간까지도 나는 단 한 번도 주는 술잔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없을 정도로 주는 대로 퍼 마셨었다. 다들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고 또한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사람인데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욱 마음을 다졌다. '흠, 다들 나를 우습게보고 있구나. 두고 보라지. 나는 꼭 지키고 말 테니까.' 3월2일 새 학년이 시작되자 정말 날마다 술을 먹을 일만이 생겼다. 환영회, 학년 별 단합대회, 부장단합대회, 또 무슨 단합 모임 등등에다가, 학부모 모임, 운영위원회 조직, 총동창회 간부회의, 동문 운동회, 이렇게 날마다 모임이 계속 되었고 모이면 술자리가 생기게 마련이었다. 정말 나에겐 곤역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금연, 금주, 금코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임이 많고 술자리가 빈번한 시기를 45일 동안 내가 정말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 속에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이것 정도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엇은 할 수 있겠는가?'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이런 순간을 택해서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가장 술자리가 많을 시기에 이것을 참아보자는 것이었으니, 결심치고는 참 어리석은 결심인 셈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정도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한 약속이었고 결심이었다. 더구나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공언을 하였다. "내 책상 위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놔두고 살면서도 금연을 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릴 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책상 위에 라이터와 담배, 그것도 개봉을 하여서 피우다 둔 것이어서 언제라도 손만 대면 담배를 뽑을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드리곤 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내 자신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3월10일경이 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무슨 모임이 그리 많은지 날마다 술을 먹어야할 자리는 생겼다. 더구나 새 학기가 되자 외부 인사들의 방문이 잦아져서 거의 날마다 점심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물론 이 무렵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서 점심을 사 먹던 시절이었기에 한사코 빠지려고 해도 빠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일부러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보기도 하였지만 날마다 다시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자 집에서도 더 이상 도시락을 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날마다 점심에 반주라고는 하지만, 술잔이 오가는데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권하는 술잔을 물리치고 드디어 45일을 채웠다. 정말 4월 15일이 되자 교장선생님은 "내가졌소. 정말 45일 동안을 그렇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지독한 사람이구려"하시면서 나의 45일 금주, 금연, 금코가 성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축하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45일이 다 지나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술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날 술자리의 술잔은 나에게 집중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금연, 금주의 약속이 끝난 바로 그날 술을 엄청 마시게 되었다. 하긴 뭐 그래 봐야 겨우 두 병정도 이니까, 사실은 지난날 한참 마시던 시절의 절반 수준 정도이긴 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스스로 의지력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나의 의지력으로는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마음먹으면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회에 얻은 자신감은 어쩜 나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차분하게 참으면서 이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으나 정부가 비리(非理)사학에 대해 강도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요청사항이 됐으며 별개의 의제가 됐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감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중에 전달된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거부 철회에 관계없이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감사 거부 의지를 강조했으나 실제 당국의 감사를 저지할 명분도 방법도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아직 감사 대상이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그 동안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사는 교육부가 조만간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실제 감사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인력을 지원받은 일선 교육청이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일단 지역별로 그간 민원의 대상이 됐거나 비리 사학으로 지목됐던 곳으로 한정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나다순) 등 종교재단의 경우 비교적 사학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져왔다는 점을 교육당국도 인정하고 있어 종교계 사학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족벌 경영' 사학들이 대표적인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던 대표적인 초ㆍ중등학교 비리는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를 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백만~수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 간 교단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또한 학교 공사를 둘러싼 금품수수도 그 동안의 감사에서 자주 적발됐고 학교 운영비 횡령이나 유용, 급식 등 납품 비리 등도 감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공사 비리가 해당 교육청과 학교, 토착 건설업체의 끈끈한 유착 관계속에서 이뤄져온 점에 비춰 정부의 방침대로 강도높은 감사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에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0개월 간에 걸친 대학비리 일제단속에서 교수채용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으로 모두 87명을 사법처리하고 30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처리 대상 87명 중 국ㆍ공립대 관계자는 26명인 반면 사립대 관계자는 61명으로 2.3배 수준에 달해 사립대 비리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총학장ㆍ이사장이 4명, 교수 59명, 교직원 2명, 기타 22명으로 총장ㆍ이사장ㆍ교수 등 교육계 지도층의 비율이 72%를 차지, 충격을 줬었다.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간 비리가 적발됐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학교 등 비리 사학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감사에 돌입키로 했으며 감사결과는 지체없이 공개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부터 대구가톨릭대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하루 3시간씩 '스페인어Ⅰ' 과목을 대상으로 한 '계절제 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2월1일까지 개설.운영되는 이번 강의에는 지난해 스페인어를 이수한 고교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며, 원어민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또 3월 신학기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월 2차례로 확대됨에 따라 계절제 학교를 토요학교로 전환하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 세계사 등의 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신청 학생 수가 적어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중국어Ⅰ와 스페인어Ⅰ, 물리Ⅱ, 지구과학Ⅱ 등 4개 과목에 걸쳐 계절제 학교를 개설.운영했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발등의 불인 '입학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권 볼모' 여론에 굴복 = 사학들이 8일 중고교 시ㆍ도 지회장 회의에서 전격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한달째 지속돼 왔지만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5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첫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사학들은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들이 거꾸로 학습권을 볼모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여론 앞에 사학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6.25 전쟁 때에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천막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학들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까지 쏟아졌다. 결국 그 동안 사학법인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위한 싸움을 벌여왔으나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강수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초강경 대응을 자초하고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비리 사학 퇴출 등 전방위 압박 = 청와대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사학들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 못지 않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어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 착수 등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시정명령-학교장해임-임원승인취소-임시이사 파견 등 학교의 소유권을 빼앗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등을 순방 중이던 부총리마저 급거 귀국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발표됐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감사원과 교육당국의 합동 감사 이외에 검찰의 비리사학에 대한 수사, 국세청의 사학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초강경 대응방침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인 8일 청와대는 전날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나아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학비리 근절 대책 등 세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한치의 물러섬 없이 회의 중인 사학단체 대표들을 몰아부쳤다. 정부가 이번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은 보인 적은 없다는 말이 정부 내에서 흘러나올 정도였다. ◇ 급한불은 껐지만…공방 지속될 듯 =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비리사학 감사를 둘러싼 정부-사학의 감정대립, 헌법소원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에 따른 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전히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어 사학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로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는 일단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리 사학에 대한 현 정부의 근절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선 사학들의 비리감사 거부나 비협조 등이 예상되고 이를 사학단체와 한나라당 등이 적극 옹호하면서 사학법 반대 여론몰이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사학단체들은 사학법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는 헌법소원에 주력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 등 '합법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사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조직적인 법률 불복종 운동도 예상된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가 이날 긴급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규정한 점은 향후 투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며 "비록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은 철회했지만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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