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내 초·중·고교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각 학교에서 전산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내의 정보화기기를 관리하고 때로는 수리도 한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이들도 주5일 근무를 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왔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학교의 재량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되,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도록 이미 공익요원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나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다.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은 엄밀히 따지자만 군인과 같은 신분이다. 병무청 소속이고 일선 학교와 일선 기관에서는 공익요원의 근무를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도 공무원과 같이 주5일 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들의 휴가규정 역시 공무원의 그것과 거의 같다. 토요일에도 학교는 수업을 하는데, 공익요원이 근무를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다른 요일(수업시간이 더 많은)을 휴무토록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토요일이 되면 행정실의 근무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공익근무요원마저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가중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주5일 근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교육세 세입이 1조원이나 결손된 데 이어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부도직전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 1조원의 교육세 세입이 결손됐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예산회계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은 재원없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교육예산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교육세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높게 책정한 뒤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시ㆍ도 교육청에 떠안기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기채승인액도 5월 현재 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4배 수준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예산액을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1조386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312억원, 부산 2천592억7천900만원, 대구 2천104억6천200만원, 인천 1천703억4천700만원 등이었다. 그는 "기채잔액도 2004년 1조6천856억3천만원에서 올해 3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를 보면 시ㆍ도 교육청이 대규모 빚더미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작년 12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실질적으로 감축됐고 지난해 교육세 징수 결함액이 올해 재정을 악화시켜 각 시ㆍ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만 하는 재정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세 징수 추세를 볼 때 2006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기채를 국채로 전환,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흐름을 정상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교원·학부모 단체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원.학부모 단체와 최대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2가지 안을 갖고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콘돔은 누가 사용한다고요?" 에이즈 예방교육을 나온 강사의 피드백 질문이다. "예, 성적(性的)으로 건강하고 자신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오후 우리 학교에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나온 전문강사로부터 에이즈 예방교육이 있었다. 시청각실에서 두 개반은 강사로부터 직접 듣고 전교생은 생중계되는 TV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받았다. 성인들도 들을만한 생생하고 유익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강의를 경청하였다. 성개방 물결을 타고 학생들의 성에 관한 생각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의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사가 남자의 성기 모형을 들고 콘돔 사는 곳, 콘돔 포장을 찢는 방법, 성기에 콘돔 씌우는 방법, 관계 후 콘돔 빼는 방법, 콘돔의 뒷처리 방법까지 실제 장면을 보여 주면서 상세히 설명하여 준다.
전국 초ㆍ중등 교실 10개중 2개에는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이상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어 교육형평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체 49만3966개 교실중 20%에 해당하는 8만6623개의 교실에는 냉방과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5만4049개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었고 난방시설만 설치돼 있는 교실은 13만7225개(27%)였다.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교실 비율을 시ㆍ도별로 보면 경남이 52.0%로 가장 높았고 경북 50.0%, 전북 41.0%, 강원 40.0% 등 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히 서울과 대구 등 지역은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교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일부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K(두뇌한국)21 등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부 특정대학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대학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예산은 1994년 400억원이 투입된 이래 BK21 사업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4천33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94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2조1천284억원의 예산 가운데 서울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30위 이하 173개 대학이 지원받은 액수와 맞먹는 4천219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이 받은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특정대학에 지원액이 몰리고 있어 소외된 대다수 대학의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의 성격과 평가기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이 숙제할 때나 공부할 때 자주 접속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상업광고와 욕설, 음란물이 게재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 게시물중 불건전한 내용이 7%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초등학교 145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학교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경쟁지식컨설팅이 7월4일부터 8일까지 벌인 이 실태 조사는 단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학교당 평균 137건이 게시됐으며 7%에 해당하는 10개의 게시물이 불건전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게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6.93%)였고 강원 13.95%, 대전 12.54%, 전남 12.03%, 서울 4.31%, 인천 2.00% 등 이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숙제 등 을 하기 위해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학교 음란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초 학교 컴퓨터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최근 교육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종교계와 사학법인 대표들이 사학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서를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0일 ‘사학 관련법 개정안 철회․유보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우당의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열우당의 법안은 사학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참여기회 제고라는 명분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권을 박탈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화 해 주요사안을 의결케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에 따르면 사학은 건학이념에 입각한 자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학은 일부의 비리도 근절하기 위해 사학윤리위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개정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법을 제정해 사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유보한 뒤, 우선 자정노력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천주교회도 곧 김수환 추기경을 주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불교계도 조만간 청원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종교계 등의 청원서는 2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또다시 여야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예정이다. 사학법 처리 시한이 10월 19일로 재지정되고 여야 수뇌부가 사학법처리협의기구를 구성한 상황에서 종교계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는 22일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사학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청원활동에 교총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호 경남 서포중 교사는 최근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영어교육과정 비교’ 논문으로 경상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연 대구전자공고 교사(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는 최근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논문으로 계명대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태운 부산대 교수는 지난 1일자로 부산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에 취임했다.
김근대 부산교육자서도회 회장(안락초 교사)은 다음달 2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12회 부산시 학생서예휘호대회를 개최한다.
한상규 부산유아교육학회 회장(동주대 교수)은 24일 부산경상대에서 ‘유아교육기관의 특기적성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2005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물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봤는데 관람 안내가 아니라 ‘관람 제재’를 하러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카메라 꺼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걸 일일이 말리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시물 보호 차원에서도 관람객들의 사진촬영은 막아야 하죠. 하지만 반드시 관람객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친절한 태도로 제재해야 해요. 우리는 관람객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하거든요.” 수요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원정혜 학예연구팀장과 은평씨앗학교 이성 군(20)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오간다. 박물관 학예사를 꿈꾸는 이 군은 지난 8월말부터 매주 2차례씩 자연사박물관을 찾고 있다.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이 곳 학예사들의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올해 5월 ‘청소년인턴십’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희망분야 직업인들을 멘토로 연결,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5~7월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1기 과정이 끝났고 9월부터 70여명이 참여하는 인턴십 2기가 진행 중이다. 인턴십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을 멘토와 만나서 학습하게 된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이 체험하는 직업 세계는 풍선아트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까지 매우 다양하다. 신세대들답게 영상이나 사진촬영에 관심이 많고 특히 여학생들은 미용 관련 직업을 많이 신청한다고 한다.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 군은 “우연히 박물관 학예사에 대해 알게 됐는데 여러 분야에 대해 배우고 연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학예사 인턴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달여 동안 이 군은 관람객 안내는 물론 전시장 관리, 수장고 정리 등 학예사들의 일을 직접 맡아서 해봤다. “수장고 관리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수장고는 지금 전시하지 않는 표본들을 따로 보관해두는 곳인데 항온, 항습이 무척 중요하대요.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주시는 것을 보고 학예사 선생님들은 정말 천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 군은 표본 채집, 표본 제작을 비롯해 직접 전시 계획까지 세워볼 계획이라고 한다. 주제 선정, 공간 활용, 전시 설명, 홍보물 제작 등 학예사의 일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다. 원 팀장은 “성이처럼 박물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도를 만드는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박물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시장에서 실제 활동을 많이 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월여의 짧은 인턴기간은 멘토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모두 아쉬운 부분이다.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원 팀장)” “아쉬운 점이 많죠. 사실 저는 자연사보다는 역사나 전쟁 쪽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기간도 한 1년 정도로 길었으면 좋겠고요.(이 군)” 청소년인턴십센터의 한정수 씨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도 주고 호기심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턴십센터는 ‘인턴십뱅크’를 만들어 멘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멘토의 숫자는 150여명 정도.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선뜻 응해주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꺼려하던 이들도 막상 멘토가 돼 아이들과 지내다보면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변한다는 것이 인턴십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히려 멘토 자신이 “내 직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인턴십센터는 내년부터는 지역도 늘리고 대상도 대안학교에서 실업고 및 일반학교 학생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직업 페스티벌’을 열어 아이들이 인턴십 기간 동안 직접 배운 것들을 전시하고 1년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 씨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끼리 잘 연계가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직업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직능원 같은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2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05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교육부 회의실에서 국감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선서를 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기초 학문 분야 학부생들이 대거 몰려 사실상 학부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이공계 살린다고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은 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89명 가운데 65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전체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339명중 108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취직과 수입 전망이 좋은 전공에 결국 학부 교육이 종속되는 셈"이라며 "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입과열 경쟁 해소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학부 교육은 상당히 기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약대 6년제도 시행되면 소위 인기학과들은 모두 대학원 단위로 올라가 수많은 학부 과정생들이 전문대학원 입시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이후 비리를 저지르다 입건된 교육공무원은 1천7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권철현(부산 사상구)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위법행위로 입건된 교육공무원은 1천7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ㆍ교통사고ㆍ무면허운전ㆍ뺑소니가 1천5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ㆍ상해ㆍ치상 294명, 기타 254명, 강제추행ㆍ청소년강간ㆍ성매매ㆍ윤락 35명, 절도ㆍ부당이득ㆍ횡령ㆍ뇌물수수 31명, 사기 20명 등 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해마다 비리를 저지르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교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살인과 청소년 강간, 절도, 뇌물수수, 폭력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교원 상당수가 연루돼 있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학교 34곳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학생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만6천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국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7곳, 고교 10곳, 전문대 4곳, 대학 5곳 등 모두 34개 학교를 지나고 있어 학생들이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국 초등학교 8곳 1만여명의 학생들이 15만4천V의 초고압선로에서 배출되는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4만5천V의 고압송전로 부근 15ｍ지점에서 125mG의 자기장이 배출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평균 3∼4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교육부는 초고압송전선로가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벗어나도록 규제하는 등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총리실의 국감자료 대응지침'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1시간 가까이 교육현안에 대한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논란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한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면서 "교육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불거졌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이 이어 총리실의 국감 대응지침을 거론하며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감자료를 중점관리 대상 등 3단계로 분류해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이 "교육 현안이 쌓여있는데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맞섰고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권 의원은 "국감자료 유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오후 국감을 몸으로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가 총리실의 국감지침에 따라 국감을 조직적으로 교묘히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미없는 설전이 오가다가 황우여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 더 이상 논쟁을 삼가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정리, 오전 11시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광주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지침을 통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생 1인당 2만원에 저소득층 자녀 1인당 1만원을 추가해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교육청 지침대로 집행한 학교는 14곳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22개 학교만 2만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집행한 학교는 광주서초교로 1인당 평균 4만원이었고 농성초교 3만6천원, 효덕.화개초교 2만5천원 등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집행한 학교는 송학초교 1천80원이며 무학초교 1천300원, 본량초교 1천200원 등으로 3천원 미만인 학교가 12개교, 5천원 미만인 학교가 23개교에 이르렀다. 특히 주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산.하남.임곡.동곡.평동.삼도초교 등 농촌 지역 학교들이 대부분 3천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국 위원은 "현장 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재정난으로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감축하더라도 이월된 학용품을 재활용하므로 학부모 부담은 없다"며 "사무용품 구입 등에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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