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전 수업중, 요즈음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썰렁한 말'을 한 학생이 했다. 그것도 수업중에. 그 말을 듣고 웃는 아이들 틈에서 흘러 나온 말 "선생님 저 아이 강퇴시켜 주세요."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 교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에 빠져들었다. '강퇴', 이 말은 강제 퇴장의 줄임말이다. 보통 때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게임의 매너가 좋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상대방을 게임도중 강제로 퇴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강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임 아이템 중에서 해당 아이템을 구입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강퇴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아이템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각종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같은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상대방을 찾아내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정에서 각급 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을 흔지 하고 있다. 요즈음에 각종 공문 중에서도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공문들이 자주 내려온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 앞장서야 하는 교육이 아닌가 싶다. 각급 학교의 사이버 윤리교육, 지금보다 훨씬더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게임상에서의 강퇴가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강퇴를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꿈과 사랑이 영그는 교육과 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주안북초등학교(교장 한상언)에 만학의 할머니가 손자뻘의 학생들과 함께 뒤늦은 학창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안북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진욱(50대 후반) 할머니가 그 주인공으로, 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대청도에 살고 있다 만학의 꿈을 안고 지난 5월 1일 이 학교에 입학하여 손자뻘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뒤늦은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생소한 초등학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구열과 모범적인 생활 태도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동급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 할머니의 입학으로 핵가족 시대에 태어난 동급생 1학년 급우들은 구수한 할머니의 인정과 사랑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람직한 인성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학교측은 전한다. 또한 짝꿍과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과 규칙과 질서에 무관심한 급우들에게 담임교사에 버금가는 조언을 아끼지 않아 학습 분위기를 바로잡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매사에 최선을 이 할머니의 생활은 지난 15일 가을운동회에서도 빛을 발했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아기공룡둘리’ 음악에 맞춰 무용하는 모습과 빠지지 않고 급우들과 함께 달리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바도 있다. 이혜덕 담임교사도 ‘매일 보조교사를 두고 수업하는 것 같아 다른 해보다 한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이진욱 할머니의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칭찬했다. 한편, 섬에서 육지로 유학 온 이진욱 할머니의 초등학교 학창생활과 흥미진진한 인생 스토리가 9월 30일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코너에 소개될 예정이라 한다. 이진욱 할머니가 남은 학창시절을 건강하게 보내 무사히 졸업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천시교육청은 영어교사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교과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등영어교사 22명을 해외 자매결연기관인 캐나다 필 교육청 부설 언어교육평가원에 해외 인턴십 연수를 실시한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11명과 중학교 교사 11명 등 22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1월 28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수내용은 영어교수법 강의 및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현지학교 방문을 통한 수업참관과 공동수업, 캐나다 문화유적지 탐방 및 학교문화체험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현지 숙박은 현지 원어민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가정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군가 밤에 리어카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교실로 가다 보니 뒷쪽 운동장 가운데에 리어카가 방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많이 등교하는 시간이고, 통행이 잦은 곳이라 사고가 날까 염려되었다. 옆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옆 반 아이 한 명을 불러 창고에 끌어다 놓을 것을 부탁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는 볼멘소리로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다. 5학년이 하나밖에 없는 창고를 모를 리 있느냐고 했더니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모른다고 대답한다. 1학기에 5학년 전체가 꽃 심기 실과수업을 창고 앞에서 했었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이에게 화가 났다. 분명 청소 시간이었고, 창고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는 아이였다. 리어카 때문에 다른 아이가 다치게 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였다. 오히려 청소 시간이지만 배드민턴을 잠깐 못 치게 된 것에 불만이 많은 이기적인 아이였다.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리어카를 창고에 끌어다 놓게 할 방법이 내게 없었다. 다른 아이에게 시켰더니 선뜻 리어카를 끌고 창고로 향한다. 오늘 따라 교사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의 뒷모습이 더 예쁘게 보였다. 어른이나 교사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일수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 자세가 부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을 살면서 내 것 네 것 가리고, 내 일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앞세우는 게 문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즉 모르쇠로 일관한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교육제도가 문제다.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우며 교사들이 아이들의 참교육을 위해 진짜 마음 바쳐 교육하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게 문제다.
우리 사회에 자격증은 곧 실력이고 전문성을 상징하며 어떤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다. 자격증이 없는 심판에게 축구경기를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 번 상상해 보라! 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보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에 임명된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지 않는가? 부동산 중개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거래를 하도록 하지 않는가? 음식도 요리(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발사도 면허를 얻어야 하고 컴퓨터도 자격을 부여하고 영어도 토플, 토익 등 자격을 주어 전문가 시대를 실감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도 오래 전부터 자격증이 있어야 했고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여 대통령발령장을 받고 근무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다. 학생도 가르쳐보지 않고 자격증이 없어도 초빙 또는 공모형이라는 미명 아래 50%까지(현행10%) 확대 실시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은 필경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자격증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발을 해서 잘못되면 머리가 자랄 때 까지 길렀다가 다시 깎으면 된지만 학생교육을 잘못하면 도리 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미래가 밝지 못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교장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면 교원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들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반평생을 부와 명예보다는 이 나라 2세 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는 전부 무시하고 낙하산을 타고 교장 자리에 앉으려는 발상은 교육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사, 부장교사, 교감을 거쳐 30여년이 되어야 교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쉽게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자격도 없는 교장에게 2세 교육을 맡기려는 것은 자격(면허) 없는 조종사가 모는 여객기에 몸을 맡기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교원의 사기부터 진작시켜 주는 것이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종례시간, 교실의 시계가 깨졌다고 했다. 깨진 이유를 물었더니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깨졌는지 반 아이들을 다그쳤다. 그래도 눈치만 보고 대답이 없었다. "좋아. 그러면 오늘 시계가 왜 깨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이야기 하기 전에는 집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았지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회장에게 물었다. "너는 이유를 알고 있지?", "??????" 대답이 없다. 좀더 시간이 흐른 후, "빨리 이야기 하고 집에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대답이 없다. 바로 그때 한 녀석이 "집에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집에 빨리 갈 필요가 없다니, 늦을수록 좋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그래서 시계보다 우선은 집에 늦게 갈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쉽게 대답이 나왔다. "집에 늦게 가면 학원 안 가도 되니까요. 선생님 5시까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우리 반에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절반이 안된다. 다른 곳과는 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학원 다닐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례를 마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학원 가기 정말 싫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무슨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은 싫다"는 것이었다. 10월초의 연휴 기간에도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이지만 학원에서 학생들을 등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불패' 의식이 변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오후 4시 부여군청에서 9월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구와 전자책 활용 및 인터넷 수능방송 교류협정을 맺기로 결정했다. 강남구는 전자책 9천종, 22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류협약을 맺은 지역의 초등학교는 강남구와 전산서버를 연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다. 충남 서산시와 금산군, 부여군은 이미 강남구와 전자책 활용협약을 맺었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강남구가 유명 학원강사들을 고용해 운영중인 인터넷 수능방송을 활용하려고 지자체별로 수능방송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 프로그램은 이미 전국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수험생들은 연회비 1만원만 내면 언어.외국어.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 등 5개 영역의 강의를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강남의 우수한 교육자료를 활용하게 됐다"며 "전자책과 인터넷 수능강좌가 충남지역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 협의회는 군산시의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유치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ㆍ고교의 환경교육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중등 사회교과서 환경 건전성 평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종 성사중학교 교사는 "최근 환경 과목이 독립교과로 선택되거나 사회 과목에서도 환경관련 사례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파괴 원인이 누락되고 단순한 사례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환경 문제가 단순히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차후에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문제를 학생들이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강영주 용산고 교사는 "중 3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주요 환경 관련 지역갈등을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는 다양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지극히 정부 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화력ㆍ원자력 발전소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양재고 교사도 "고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환경적 관점과 이론을 무시한 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무조건적인 인간중심적 편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환경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인구증가와 주거지 확대 등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 변화를 다룬 생리캠프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진해 동진중학교는 27일부터 사흘간 교실에 모두 8개 부스를 설치하고 '진해여성의 전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생리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부스는 '나의 몸 너의 몸', '초경 이야기', '생리와 임신', '나의 생리 주기는', '생리대 만들기' 등 주제별로 꾸며져 학생들이 차례로 방문, 강사로 부터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하는 등 체험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7일 1학년 268명, 28일 2학년 365명의 학생들이 3시간 가량 부스들을 순회하며 사춘기 신체와 심리적 변화,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생리대의 구조, 생리 체조, 생리통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운뒤 생리주기 팔찌와 생리대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29일에는 나머지 3학년 315명의 학생들이 생리 캠프를 갖기로 했다. 특히 남학생 602명과 여학생 346명으로 구성된 이 학교의 남학생들도 여학생처럼 똑같이 캠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양성 평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남학생들도 참여시켰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오슬기(15)군은 "여성 생리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됐으며 여학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용수(47)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생각"이라며 "생리현상은 사적인 고통이 아니고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공적인 건강권'이란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회장 홍성오)는 28일 '교사대 통폐합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펴기로 했다. 총동문회 대책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교대와 타대학간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감사결과 발표에서 공식화함에 따라 지난 10일과 14일 2차례 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제주교대와 타대학간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입각해 초등교육의 본질을 망각하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교육부의 통폐합 추진에 5천500여명의 총동문이 단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일선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재학생과 대학 기성회 직원, 교육계 NGO 등과 연대해 오는 10월 예정된 총동문회체육대회 때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도 가질 계획이다.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공주대-천안공대 등 통ㆍ폐합 국립대학에 올해 499억원 등 2008년까지 1천24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15개 국ㆍ사립대학에는 2008년까지 8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ㆍ폐합 추진을 위한 올해 지원 예산은 부산대-밀양대 145억8천만원, 공주대-천안공대 110억5천만원, 전남대-여수대 85억7천만원, 강원대-삼척대 71억8천만원 등이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예산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개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지원되며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 7개 지방대에는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이미 통ㆍ폐합된 공주대-천안대 감축인원 702명을 제외한 4개 통ㆍ폐합 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천444명이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6천718명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립대학들이 줄이겠다고 밝힌 인원이 2천146명이고, 이들 대학이 향후 BK21 사업 등을 감안해 정원을 환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ㆍ폐합 국립대의 행정 조직은 총장 3, 학장 1, 사무장 2, 처장 5, 과장 5명이 줄어들고 학사조직은 단과대 2, 대학원 2개가 감축된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학사조직은 51개 학과, 8개 학부, 7개 단과대, 10개 대학원이 줄어들며 특히 충북대는 21개 학과를 폐지해 8개 학부로 통합하는 특성화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2006년 이후 지원금액은 철저한 중간평가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공주대, 강릉대-원주대가 통ㆍ폐합을 논의중이며 강원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1도 1국립대' 체제를 추진 중이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영어와 체육, 음악, 미술 전담 교사 가운데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10명에 1명도 안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교과 전담 교사는 영어 1천80명, 체육 447명, 음악 697명, 미술 187명 등 모두 2천411명이며 이 가운데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전공한 교사는 7.6%(183명)로 나타났다. 또 교육대학 재학중 해당 과목에 대한 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12.4%(298명),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48.6%(1천172명)로 조사됐으며 과목별 대학 전공자는 영어 9.4%, 미술 7.5%, 체육 7.2%, 음악 5.0%로 분석됐다. 대학전공자와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를 해당 과목 전공교원으로 분류하더라도 비율이 20.0%에 불과, 각 과목에 대한 전담교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초등 교사들을 학급 담임교사로 우선 배치한 뒤 나머지 교사중에 교과 전담교사를 찾다보니 대학전공자 비율이 낮아지게 됐다"며 "앞으로 해당 과목에 대한 연수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과전담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28일 현재 교육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정적 재정지원, 예산편성의 유연성, 절차의 민주화, 집행의 투명성, 자율적 개혁 유도 등 준비가 없는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의 존립이유 및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귤이 변해 탱자가 된다'는 중국 춘추시대 고사를 인용하며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준비상황, 배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전혀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일본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기준 서울대에 대한 국고지원액 1천946억원은 일본 도쿄대(東京大)의 1조7천900억원에 비하면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운영비 지원으로 대학을 종속시키려는 것이 현재 교육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법인화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고 민영화 성격의 법인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내용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정운찬 총장은 장 회장의 발언에 앞서 행한 축사에서 "법인화는 사실 10여년 전 서울대 사회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라며 "법인화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으나 오늘 나온 의견을 들어 서울대의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오연천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재정ㆍ회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핵심은 재정 보장이라고 지적하고 "'국립대 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훈 법대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굳이 법인화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며, 형식적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기현 경제학부 교수,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 정용하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배진수 서울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 정화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7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관리 부실로 뭇매를 맞던 학술진흥재단에 대해 열우당 지병문 의원이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그는 “지난해 5월 프랑스 모 학술지에 모 대학 김 모 교수가 게재한 논문은 2001년 서울대 발간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똑같은 것이었다. BK21 지원 교수인 그가 논문을 베껴 냈다면 돈만 받고 논문은 안 쓴 것인 만큼 연구비를 회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학진은 회수는커녕 ‘BK21 교수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 경비지 연구비가 아니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회신만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진 민동필 이사장 직무대행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여러분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술렁임 속에 진 의원은 곧바로 “증인석을 가득 메운 9개 산하기관 주요 임직원들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자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9명의 기관장과 교육부 배석자를 향해 “혹시 성인지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라고 물었고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에 진 의원은 “교육위 의원 중에 여성이 4분의 1인 4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내년 국감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 홈피에는 음란물이 날아다니는데 정보원의 대처는 거북이 수준”이라며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위한 컨설턴트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고 차단장치 설치에 나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초등교 홈피에 오른 음란물 사진들을 포스트잇으로 가린 채 들고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음란 수위를 설명하며 포스트잇을 잠시 떼어내자 의원들의 이목은 일제히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일부 산하기관장들은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 팽팽하던 국감 분위기를 늘어지게 만들었다. 이에 황우여(한나라당) 위원장은 “대답을 명확히 하라”고 호통쳤다. 그는 “교원공제회가 행담도 투자 과정에서 이사장 전결사항을 부장이 맘대로 전결해 결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국감 자리에서 자꾸 변명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사학 교원들이 퇴직 후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직경력 합산기회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정 의원은 “1996년 개정된 연금법은 교원 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로 인해 기한을 미처 알지 못한 교원 등이 합산신청 기회를 영영 잃어 궁극적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제도가 신청기한이라는 제한된 틀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교원을 연금 미수급자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산신청기한의 연장 또는 조정을 통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공단은 피해 교원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국회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재임용 교원들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올 1월 31일 한국교총이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현재 교총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교원 규모는 약 700여명이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간에 또다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50여분 간 공방을 벌이다 결론 없이 산회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발화된 이 시장 증인채택 문제는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로까지 번지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분 2650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입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중학 교원 봉급 전입이 올바른 일인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결과도 보지 않고 그를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교육재정 확충 등 기본적인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증인으로 세워 따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서울시장이 27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학 교원 봉급분을 조속히 전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 관련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발끈했다. 유기홍 의원은 “위헌 심판 청구를 했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부금법은 효력이 있는 데도 서울시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연유를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공세 아니냐”며 이군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도 “교부금법 개정에 찬성한 야당이 그걸 지키지 않는 서울시장을 비호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만든 법 무시하는 처사를 짚자는데 왜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교부금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며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문제와 관련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백원우 의원도 “정치공세 하지 말자고 해서 박근혜 대표는 신청 안 한 거다”고 말했다. 여당의 표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이 시장의 증인 채택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건에 대한 헌소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판결 후에도 전입금 상환을 안 할 경우 불러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서울시청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헌재 결정이 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의사를 밝혔고 서류로도 그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이라며 더 이상 거론하기 보다는 양당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의회 결정에 쫓겨 시가 위헌심판을 제기했고 지자체로서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문제라 야단만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불러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공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증인채택이 어려우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결의문을 내고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열우당 간사 정봉주 의원도 “이럴 거면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전입금을 조속히 내라고 밝히자”고 말해 증인 채택 문제가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열우당 의원들은 곧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시장은 제왕적 시장답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을 통해 ‘연말까지 전입금을 내겠다’고 전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횡포”라며 “즉시 전입금을 전입하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감 일정 내내 이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시장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거나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공립 중학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 교원의 봉급을 서울시 등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교부금법은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된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전입금 전출을 중지한 상태다.
전북지역 대다수의 중.고교 사학 법인에서 이사장 및 이사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사학 족벌운영 체제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자료로 제출한 '법인별 이사장 및 이사, 학교관련 친인척 근무현황'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곳은 도내 67개 중.고교 사학법인(109개 학교운영)중 무려 51곳에 135명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교장이 14명, 교감 6명, 평교사 55명, 행정실 직원이 60명 등이다. 또 이들 가운데 이사장 및 이사의 자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생(사촌 포함)이 28명, 조카 24명, 배우자 8명 순이었다. 특히 김제지역의 A법인은 한 교정에 있는 중.고교에 이사장의 배우자와 형수, 사촌형제 등 친인척 7명이 교감 및 교사·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다른 교사 1명도 이사의 처남으로 드러나 '가족 회사'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사장의 친인척 3∼4명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으며 정원 7∼9명인 사학법인 이사들 중 1∼2명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구성한 학교법인도 상당수에 달했다. 도내 67개 사학법인 중 이사장의 자녀 및 친인척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은 모두 42곳에 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등록금 대비 법인전입금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도 안되는 도내 사학이 30%를 웃돈다"면서 "설립자가 투자는 하지 않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대거 고용한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사학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핵폭풍은 논술이다. 마침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을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시사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였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술교과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 2, 3학년 심화학습 과정으로 있는 지금의 독서, 작문 교과에 끼워 넣어 논술을 지도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여름방학부터 교사에 대한 논술지도 연수 실시와 함께 11월쯤 교재도 일선학교에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총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이른바 논술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이렇듯 즉흥적이고 당연히 졸속적이다.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몇 개 유력 대학에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독서와 작문은 필수과목이 아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독서는 868학교에서 26만 4천여 명, 작문 과목은 753개 학교에서 19만 9천여 명이 선택했다. 이는 전국의 2, 3학년 고교생 80만여 명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다. 그러니까 독서와 작문을 선택하지 않은 고교의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아예 맛조차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절반만 해당하는 정규과정에서의 논술교육이 온전한 대책일리 없다. 이는 대입시 제도를 꽉 쥐고 있는 교육부의 또 다른 한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설사 전국에 걸쳐 논술교육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소수의 논술실시대학을 위해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강제교육이 그것이다. 그것은 소위 일류대 진학을 하는 극소수의 학생들과 보조를 맞춰 밤낮이나 토·일요일도 없이 획일적 입시지옥에 있는 지금의 ‘악습’을 그대로 연장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보다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부터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교육과정상 선택이수로 되어 있는 독서와 작문 교과가 선택만 있고 이수는 없는 일반고 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 일선고교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도움이 안된다”며 독서·작문시간에 자습을 시키거나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교육부에서도 독서·작문 교과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편을 알면서도 그 시간에 논술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작문은 중요한 과목이다. 일반고에서 작문을 가르쳤던 국어교사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있게 하는 말이다. 작문교과서에 있는 대로 충실히 가르치면 논술의 기본조건인 글쓰기 원칙을 익힐 수 있다. 물론 작문교과서에 있는 대로 실기(글쓰기 연습)를 착실히 병행할 때의 이야기다. 요컨대 작문은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만 배우는 교과가 아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인의 기본적인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과목인 것이다. 컴맹은 우습게 취급당해도 기본적 글씨가 안되는 ‘글맹’이 그로부터 자유로운건 한마디로 코미디다. 독서와 작문교과가 수능과 관련없다며 자습을 시키거나 문제집 풀이만 해대는 일선고교의 현실이 한심스럽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논술은 그 다음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 참석한 기관장들과 주요 간부진들.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모두 남성인 배석자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교육위에도 여성이 4명인데 내년 국감때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더 확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려의 대상인가가 특수교육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와 좀 다른 것, 좀 불편한 것에 대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이러한 비장애인의 닫힌 마음으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입학을 시킨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입학한 난 다음날, 저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이런 학생은 안 맡겠다.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다른 학생의 부모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저의 자식을 이상한 사람으로 동물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인정하지만, 한 반의 35명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만을 배려하기는 힘듭니다. 특수학교에 보내거나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장애학생의 담임교사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교육을 어렵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통합교육이 일반교육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의 환경 및 특수교육 전문가의 이해와 관심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법적기반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부족하며, 비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부족, 통합학급을 지원할 교사에 대한 충분한 연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학교 구조로는 장애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상처받고, 비장애학생들은 그들이 누릴 여러 권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교사들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국공립 사범대 부속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특수학급 대상자가 1-5명이면 1학급 6명 이상이면 2학급을 증설한다는 등의 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앞에 언급한 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권위적인 미덕이라는 동정심에 불과한 정책일 뿐입니다. 한 예를 들면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2-2006년 사이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급) 가산점 폐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성공의 밑거름을 만든다면 그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장본인은 극히 일부 특수교육 전공 교사들입니다. 한치 앞을 못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인책이 없으면 기존의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교사들에게 장애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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