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28일 현재 교육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정적 재정지원, 예산편성의 유연성, 절차의 민주화, 집행의 투명성, 자율적 개혁 유도 등 준비가 없는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의 존립이유 및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귤이 변해 탱자가 된다'는 중국 춘추시대 고사를 인용하며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준비상황, 배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전혀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일본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기준 서울대에 대한 국고지원액 1천946억원은 일본 도쿄대(東京大)의 1조7천900억원에 비하면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운영비 지원으로 대학을 종속시키려는 것이 현재 교육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법인화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고 민영화 성격의 법인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내용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정운찬 총장은 장 회장의 발언에 앞서 행한 축사에서 "법인화는 사실 10여년 전 서울대 사회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라며 "법인화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으나 오늘 나온 의견을 들어 서울대의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오연천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재정ㆍ회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핵심은 재정 보장이라고 지적하고 "'국립대 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훈 법대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굳이 법인화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며, 형식적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기현 경제학부 교수,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 정용하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배진수 서울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 정화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