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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미흡한 지원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우선 특수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1인당 1천154만9천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며 특수교육 기자재 확보 예산은 2003년 5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3억7천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유급보조원 현황과 관련 충북은 유급보조원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을 크게 웃돌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운데 1.2급 특수교사 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79%에 비해 낮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 비율도 81%에 그쳐 전국 평균 92%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2001년부터 시.군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상근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상근인력은 4명만 배치돼 있으며 이들 상근인력도 농어촌 순회교육 지원 인력이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활동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옥천.영동.음성.괴산은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진천.단양.보은은 연간 40만-150만원에 불과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상근 인력도 적절하게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내 일부 초.중.고교 교실이 학생부족으로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각급 학교 교실 1만8천380곳중 빈 교실이 3.9%인 713곳에 달한다. 초등학교는 전체 교실 8천942곳중 300곳, 중학교 4천382곳중 241곳, 고교 5천56곳중 172곳이 활용되지 않은채 빈 교실로 남아있다. 방치된 교실 가운데 95%에 달하는 682곳이 지은지 3년이 안되는 신축학교의 교실들이다. 허원기 교육위원은 "학교를 지을 때 학생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교실을 많이 지어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라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사 등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충북 청원군 남일면 H식품과 진천군 진천읍 T식품이 중국산 콩 등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으로 속여 177t을 100여개 학교에 납품했다. 유 의원은 이들 업체가 적발될 때까지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낸 시기도 8월 12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학교급식 축산물 유전자 검사결과 60개교에 납품하는 41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젖소를 한우라고 속이거나 젖소와 한우를 혼합해 납품했다. 유 의원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납품됐는데도 교육청이 수개월이 지나 이를 확인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지역교육청에 전문 검수원을 배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의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급식 재료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각급 학교 중 운동장의 규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없는 곳이 18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수희 의원의 충북도교육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가운데 15곳(초등 9, 중학 4, 고교 2)의 경우 운동장이 규격 미달이며 고교 3곳은 운동장을 두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학생수 증가로 기준 면적이 줄어들거나 학교 운동장 부지에 건물을 증축한 것이 그 원인"이라며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요즘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변변한 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논의할 한.중.일 교육장관 회담이 내년 상반기중 열릴 전망이라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4일 밝혔다.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 부총리는 주불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중국의 조우지 교육부장과 만나 내년 상반기중 3국 교육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말과 연내에 중국및 일본과 차례로 국장급 회의를 열어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3국 교육장관 회담 개최 준비를 주도해달라는 것이 중국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날 오후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교육의 역할이 컸고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총회 기간 채택될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하는 초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총회 기간에 합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다양성협약안의 일부 규정을 놓고 문화상품의 자유 유통을 주장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와 문화 주권을 강조하는 프랑스 주도의 다수 국가 사이에 힘 겨루기가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교육 기관 및 런던한국학교를 돌아본 뒤 9일 귀국한다.
내년 영국 중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될 예정이다. 주영한국대사관(대사 조윤제)은 5일 영국의 시험관리기관인 CIE(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와 한국어 시험 개발에 공식합의함에 따라 내년 9월 새학기부터 한국어가 영국 내 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에 합의한 한국어 시험은 영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 영연방국가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한국어 시험이다. 영국은 한국의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졸업한 뒤 치르는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과 이후 2년 간의 대학준비과정(A-레벨)을 마친 뒤 치르는 A-레벨 시험 결과를 종합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번에 IGCSE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됨에 따라 영국을 포함해 영연방국가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그동안 제2외국어로 선택해 왔던 불어, 독어 등을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입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제 대사는 "영국 중등학교에서부터 한국어 공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학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A-레벨 시험에도 한국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측은 아직 한국어의 수요가 적다며 한국어 시험 개발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요청과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험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는 것이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4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13대 원장에 고형일(52) 전남대 교수를 임명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고 원장은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리포터가 교감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관 앞의 점심 시간 현관 앞 모습이다. 연구원 측에서 연수생들이 비상 시 사용하는 우산을 햇빛을 이용하여 말리고 있다. 비 올 때 사용했던 우산을 다시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자세,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교육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2차 심리(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가 4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학교 운영위원인 학교장 4명이 출석해 지난 5월 말 충북 청주소년체전에서 김 교육감으로부터 20만~30만원씩 격려금을 받은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소년체전 개최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김 교육감으로부터 20만~30만원씩을 각각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격려금과 관련, 일부는 "선거와 관련된 돈 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으며, 일부는 "소년체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는 격려금이었지 선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등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충북지역의 학교발전기금의 시.군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인영(열린우리당)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가 2001년부터 4년간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은 청주시가 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40억원, 제천시 2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군지역인 청원과 영동, 음성, 괴산, 진천, 단양 등 6곳은 10억원대를 모금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도 음성(23억원)을 제외한 군지역은 10억원 미만이었으며 특히 청원군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해 청주(22억3천만원), 충주(15억4천만원) 등 시지역과 큰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한 곳은 청주시 한 곳 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리포터는 지금 교감을 대상으로 한 민족정기 선양 직무연수(장소 보훈교육연구원)를 받고 있다. 교양 과목으로 박승철 보훈병원장의 '생활건강 상식'을 들었는데 우리네 짧은 인생, 노후 보람된 삶을 알려주는 지침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점검해 보는 기준이 되는데 미리미리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박 원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내과교수로 30년간 봉직을 한 경력이 있으며, 정년 퇴직 후 현 병원장에 초빙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2시간의 특강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이것은 비단 남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 원장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예상 생존 기간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되는데 리포터의 경우, 나이가 50이므로 앞으로 50년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반생을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시간표를 짜 가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은 1健 2妻 3財 4事 5友 6息 7去. 풀이하면 첫째 건강하고, 둘째 부부가 해로하고, 셋째 돈이 있어야 하고, 넷째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 속 터놓고 놀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고, 여섯째 자식 때문에 속썩이지 않아야 하고, 일곱째 갈 때 잘 가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이 밖에도 유언장 연 5회 정도 쓰기, 개인 주치의 만들기, 연1회 종합검진, 중산층으로서 교양쌓기, 비타민 먹기 등을 소개하였는데 연수 교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나이 먹어서는 돈이 인격이다." "은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나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투자하라."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현재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지침을 준 참 좋은 강의였다.
9월 28월일부터 30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학술문화제인 대동제가 열렸다. 매년 있는 행사로 2학기들어서 학우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이번 제 5회 학술문화제는 "飛타 2400 !!"라는 모토 아래 열렸다. 바로 비상하는 2400명의 한새인(부산교육대학교학우)들의 모습을 그려서 나타낸 것이다.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다양한 강연과 행사, 저녁엔 공연이 진행되고 30일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새체전이 열렸다. 그 중에서 주목을 끄는 강연으로는 28일에 열린 홍세화씨의 강연이었다. 홍세화씨는 이 날 '교육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주제로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학내 단위별 행사에서는 천체관측동아리 '프리즘'의 별 사진 전시 및 천체체험과 교육모임 페다고지의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행사가 있었다. 저녁에는 각 과별 단위로 교정 곳곳에 주점이 열렸으며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둘째날에는 학내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한소리 가요제'가 열렸으며 축하공연으로 K2가 왔다. K2는 멋진 무대 매너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했다. 마지막날 체전에는 14개 학과(편입포함)중 절반정도만 참여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날 각 과 단위별로 일정이 힘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학술문화제가 끝나고 올 한해 대부분의 한새벌의 큰 행사가 끝났다. 축제가 끝나고 어느새 한새벌은 가을에 문턱에 성큼 다가섰다.
서울교총회장 선거(10월28일)를 앞두고 지난 9월30일에 실시된 서울교총회장 후보등록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2명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 되었다. 이는 리포터가 서울교총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진동섭(54. 서울대)교수와 홍태식(57. 명지전문대교수)교수 등 2명이다. 이들 후보는 서울교총의 정관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교)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데에 따라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과 함께 이들 두 후보의 각축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들 두 후보 모두 서울대학교 선,후배의 관계라는 것이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동섭 후보는 현재 관악구 교총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행정관련 각종 활동, 정책연구, 교장연수 등에서의 강의경력이 풍부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홍태식 후보는 현재 서대문구 교총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구교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총 정책위원, 고등학교에서의 교사경력 등 교총활동의 경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총회장 선거분과위원회 에서는 이들 두 후보의 등록 서류를 심사중에 있으며, 등록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최종 후보자를 10월 7일에 공고하게 된다. 공고방법은 서울교육신문과 서울교총 홈페이지나 한국교육신문에 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이 일선 초.중.고교의 불량서클에 대한 해체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일선 초.중.고교에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적으로 확인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14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로 확인된 불량서클을 해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중해체기간 이후 민.관 합동 점검에서 불량서클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학교와 교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는 집중해체기간 홈페이지에 '무기명 불량서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불량서클에 대한 신고전화(1588-7179, 1388)를 운영한다. 학생회도 '불량서클 활동지역 그리기', '쪽지나 e-메일 보내기' 등 방법으로 불량서클의 활동지역을 파악하는 등 자체조사 활동을 벌인다. 존재 여부가 확인된 불량서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봉사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특히 불량서클 가입과 탈퇴가 구타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담과 조사, 탈퇴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부치도록 일선 초.중.고교에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일선 초.중.고생의 14.4%가 불량서클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의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외 우수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 국제화를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키로 한 가운데 청주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는 2003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적극저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 지난해 1학기 74명, 2학기 73명을 유치한 데 이어 올 1학기 106명, 2학기 213명 등을 추가로 유치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46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 단일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학생 수로 가장 많은 것이라고 청주대는 밝혔다. 청주대는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6명의 강사를 배치, 40주간의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배정했다. 청주대는 앞으로 외국인 학생 수를 1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청주대는 또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마다 150명 이상을 세계 70여개국 자매대학에 연수시키는 등 재학생들의 국제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빚이 약 3조원에 달한다.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9% 해당액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2~3개 중소규모 교육청의 한 해 예산수준이기도 하다. 2~3개 교육청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원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넘겼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GDP 6% 확보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는데도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교육부총리는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인지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투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교원들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호소하고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 확충과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주5일 수업제 조기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국 교육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학부모나 국민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와 유사한 형태로 기출문제집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교사들의 저작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사들의 권리를 일일이 대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사들의 권리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저작권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학교시험문제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되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고(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권 그 자체의 행사의 경우를 의미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금지청구나 그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권리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액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사실을 입증하면 위 추정이 번복된다. 그리하여 동법 제2항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법원은 손해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저서의 경우 인세가 10-30%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손해액이 최소한 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를 위해서는 시험문제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단체 또는 협회가 구성되거나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권리구제 및 보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관장 이종림)에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학교밖 열린교실’을 통해 특기적성 열린강좌,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2일에 열리는 ‘학교밖 열린교실’ 체험활동에서는 초등학생 1~3학년 35명과 인천에서 염전체험과 철새탐험을 계획하고 있다. 초등학생 3년 이상 10명의 학생들과 청계천 일대에서 달라진 청계천의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정화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강좌는 케이블방송사와 함께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풍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리포터가 함께 마술교실에 참여해 생활도구를 활용한 마술부터 카드마술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열린강좌는 마술교실 외에 도예공방, 풍선아트, 비즈공예, 힙합댄스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어 각자의 흥미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련관에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50-0555, www.j-youth.org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사실 확인없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윤 교육장의 부도덕성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납품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데도 윤 교육장은 자신의 조각작품 등을 2천900여만원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납품해 결국 경쟁입찰을 피했다"며 "이는 작년 국감 때 지적된 사안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교육감에 추천한 것을 이번 국감에서 질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윤 교육장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윤 교육장의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감도 (납품의혹과 관련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교육장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상모략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교육부 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도 참고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이)단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얕잡아 보며 '도덕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원본 시교육감은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가, 구논회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때 윤 교육장의 '조각작품 납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교육감 '불가론'을 밝히자 추천을 철회했다.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4명중 1명이 학부모들로 부터 심한 욕설이나 몸싸움을 포함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협회(AOB)가 '교육안전주간'을 맞이하여 초등교사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서 이들 피해 교사중 93%가 욕설이나 협박, 3%는 몸싸움 경험, 4%는 빰을 맞는 등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 데르 후븐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 '학부모 의무각서'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라고 각 학교에 시달했다"고 '텔레흐라프'가 전했다. 또 교육지도자협의회(AVS)의 조사에 따르면 2천600개의 학교중 37%인 750개이상 학교에서 교장 또는 1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폭력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해를 거듭 할수록 학교내에서 칼이나 총기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헤이그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무랏 데'라는 학생이 생활주임교사를 구내식당에서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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