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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는 9일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00명을 도내 각 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지난해 200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한 결과 영어교육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올해는 100명을 늘려 모두 3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관련 예산 140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파견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역 주민이나 군 장병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나 영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에 대해 원어민 교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도가 지원하는 원어민 300명은 경기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배정한 총 원어민 교사 591명의 50.7%에 해당하며 전체 초등학교(1천11개)의 30%다.
방송통신고 졸업생이 별도의 학력인정 평가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송통신고교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고친 '방송통신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송통신고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예전에 방송통신고를 졸업했지만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종전에 라디오방송 수업만 이뤄졌지만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고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39개 고교에 부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4월 현재 1만3천1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0억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88개 군지역에서는 전남 해남군이 최우수 교육경비 보조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13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77개 시지역에서는 경기 의왕시(15억8천100만원)가, 구지역에서는 서울 노원구(6억3천700만원)가 각각 선정됐다. 지원액을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 교육청 125억원, 강원도 교육청 94억원, 서울시 교육청 78억원, 경남도 교육청 68억원 등 순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초ㆍ중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쓰이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미시는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 수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영천시의회도 정례회를 열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영천시 역시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세의 2% 범위에서 각급학교 급식시설이나 교육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도내 자치단체는 구미시와 영천시뿐 아니라 경산시, 안동시 등이 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군 집행부가 군세 수입의 2%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학교들에 경비를 지원해왔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고교생들이 집단 식중독 유사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오염된 식수공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군 게임과학고교 학생 37명은 7일 새벽부터 집단으로 설사와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7일 새벽 11명에 이어 같은날 낮 20명, 8일 1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한 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5명이 추가로 같은 증세를 보이는 등 유사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완주군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해당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학교 급식 음식물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해당 학교 지하수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지난 3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학생들에게 공급돼온 것으로 나타나 학교측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은 특히 식중독 유사 증세가 보고된 지난 8일 오후 들어서야 학교 정수기를 폐쇄하고 물을 끓여먹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관리를 놓고 '뒷북'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분기별로 한번씩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 오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교원 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혁신위 주최 지방순회 토론회가 대전(7일), 부산(9일)을 끝으로 1단계 공론화 과정을 마친다. 최종안은 6월 초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중순경 대통령에 보고된다.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7일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학교 교사가 교장을 뽑자는 것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자는 논리”라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논리를 반박했다. 주삼환 교수는 “학교는 자치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는 또 학부모들 것만도 아니고, 굳이 국민이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교사가 이동 없이 한 학교로 고정 임명되는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자격증 제도는 강화돼야 하며, 교장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면 교사자격증 제도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순 대전 외삼중 교장과 홍경옥 충남여고 교사는 “현행처럼 교장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직경력 25년 이상 된 교사 중 일정한 연구 연수 학점을 얻은 교사에게 수석교사 자격을 줘 교내 장학요원으로 활용하고 호봉승급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9일 부산 토론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는 ▲교감, 교장 승진 시 단위학교에서의 ‘근평 수(秀)’ 1인을 2인으로 확대하고, 연속 2회가 아니라 최근 5년간 수 2회 이상을 반영토록 하며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방식을 근평에 도입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자고 발제문서 제안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철 해송초 교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교감직 폐지 주장은 학교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고 자부해온 노 교사가 ‘승진 못한 무능력자’라는 자괴감으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토로해 청중들을 숙연케 만들었다. 교육혁신위 주최로 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정책 개선 지역 순회 토론회’ 마지막 청중토론 순서에서 대전 버느내초등학교 최수룡 교사(사진 56)는 “만나는 사람마다 ‘벌써 승진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진을 거론하는데, 최근에는 자신감까지 잃어 친구들 모임도 기피하고 부조금도 다른 사람 편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대전시교육청 주최 수업연구대회서 97년부터 5년 연속 1등급, 98년부터 2002년까지 대전시 수업장학요원 및 1급 정교사 강사요원, 97년 학생발명지도 과기부 장관상, 수업교구 관련 7개 제품 실용신안 등록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육․연구 실적을 가져 ‘3점도 어렵다’는 연구점수를 7점 가까이 획득했다. 남들이 점수를 위해 연수를 수강할 때도 교육청 부탁으로 점수 없는 강사 활동을 해왔고 ‘열심히 가르치면 승진은 자연스럽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해 왔다. 뒤늦게 승진을 염두에 뒀지만 도서벽지점수 등 가산점을 챙기지 못해 지금은 근평 ‘1등 수’ 받기도 후배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했다. 최 교사는 “교사직과 관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돼 있고 평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으니 교장 임용방식을 교직 생애 발달에 맞게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단 우대 차원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교육에 헌신했으나 승진 못한 사람들이 ‘교포’(교장 승진 포기교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석교사제 도입을 강조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관련기사 2면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생활 33년째를 맞고 있는 최 교사는 “대전에 근무하는 동기생 60명 중 교장 7~8명, 교감 35명 외 평교사들은 요즘 동기회 모임을 꺼린다”며 “교단 교사들이 가족과 사회에 떳떳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직후 덧붙였다.
특허청은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발명품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학생을 제외한 초·중·고교생 및 청소년(13~18세)만 출품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 부문은 전국대학생발명경진대회로 통합해 학생발명전시회의 부문별 수준격차를 줄이고 학생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오는 4월 7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에 학교장 확인 후 우편이나 방문접수 하면 된다. 출품설명 및 도면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 국제청소년발명전 워크숍 참가, 발명특기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문의=02)3459-2797
미국 하와이 소재 아시아-태평양 교류연구원(CAPE)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제4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영어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어교육의 최근의 이론과 실제, 교육방법이나 기교 등을 다루게 된다. 워크숍 주제강사는 하와이대 교수들이며 일본, 중국, 대만, 필립핀, 태국, 한국 등의 영어교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장 영어교육의 효율적인 방법과 교육모델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아태지역 영어교사들과의 친교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청마감은 6월 2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pe.edu) 참고.
EBS가 한국형 국제영어능력인증시험 TOSEL(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온코리아닷컴과 공동주관한다. TOSEL 시험은 지난 2년간 시험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4월 8일 전국에서 제4회 시험이 실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영어전공 교수들이 주축이 된 국제TOSEL위원회(위원장 이호열)가 개발,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영외고 등 10여개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해 시행되고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하되 학교교육에 근간을 둔 출제방침에 따라 인지단계를 고려해 초등 저학년(BASIC), 초등 고학년(JUNIOR), 중학생(INTERMEDIATE), 고등학생·대학생(ADVANCED)으로 나눠 출제와 평가가 이뤄진다. 시험지 관리와 채점은 고려대 국제어학원에서 담당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EBS 홈페이지(www.ebs.co.kr)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정보는 국제토셀위원회 홈페이지(www.tosel.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80-600-1905
요즘 ‘말짱’,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듣기가 45%, 말하기가 30%라고 하니,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말하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는 말하기 교육이 중심에 있지 않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기본공통과정으로 ‘국어’ 과목을 배우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심화선택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중 다수 과목 선택)을 이수하는 이원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즉 현재 말하기 교육은 고1까지는 국어 교과 영역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화법 과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 고1까지 실시하는 국어 교과는 문학 작품 읽기와 기타 실용적인 글 읽기, 쓰기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대입 수능 시험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과목은 국어 과목의 ‘말하기·듣기’ 영역의 내용을 심화시킨 과목으로 말하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교과이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수능시험과 직결되는 문학, 문법, 작문, 독서 교과 선택에 집중하고, ‘화법’ 교과 선택은 기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은 ‘이심전심’이니 ‘침묵은 금’이니 하면서 은연중에 말하기를 금기시했다. 하지만 활자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영상 중심의 감성 시대는 말하고 듣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는 국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도 결국은 말하기와 관련이 있다.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표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 표현의 일차적 형태는 말하기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차근차근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결국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 있다. 대학에서 하는 심층 면접시험이나 기업의 입사 시험도 모두 말하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말하기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대동여지도=보물 850호인 ‘대동여지도’의 전체 크기는 가로 3미터, 세로 7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여서 지도를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 이 책에는 대동여지도 인쇄본을 실어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인공 하영이가 아빠를 따라 커다란 대동여지도 위를 여행하면서 싫어하던 지리와 역사 공부를 저절로 하게 된다는 내용. 박천홍|서울문화사 ▶판타스틱 우주 원정대=달나라에 간 노빈손의 모험담이 신비한 우주현상과 함께 유쾌하게 그려진다.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우주를 구하기로 결심한 전직 FBI 요원과 노빈손은 우여곡절 끝에 달에 불시착한다. 하지만 달을 파괴하려는 악당들에게 납치되고 달의 파괴는 곧 지구의 파괴임을 알게 된 일행은 힘을 합쳐 싸우기 시작한다. 김경주|뜨인돌출판사 ▶논술이 저절로 좋아지는 책=초등학교 시험에서부터 대입까지,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논술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꾸몄다. 페니실린과 포스트잇의 발명, 1+1은 왜 2일까, 개념 간의 관계 만들기, 신화에서 배우는 어휘 표현 등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주제 아래 논리력, 창의력, 어휘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수석|해바라기주니어 ▶햇빛사냥=‘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후속편으로 10대 사춘기 소년이 된 제제의 성장기를 다뤘다. 뽀르뚜가의 죽음을 맞닥뜨린 제제는 낯선 곳에 입양된다. 제제는 친구 꾸루루 두꺼비, 모리스, 타잔과 함께 외로움을 극복하려 한다. 누구나 겪게 되는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청소년의 눈으로 그리고 있다. J.M. 바스콘셀로스|동녘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큰 아들놈이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다. “아빠, 담임선생님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여태 한번 빼고는 늘 여자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왜, 여선생님이면 어때서? 문제될 거라도 있어?” “아뇨, 꼭 그런 건 아니고….” 고2인 아들은 학교생활 11년 동안 1년만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났던 것이다. 나도 교단에 선 입장이지만 녀석의 불만에 찬 토로는 무심코 넘어가지지가 않았다. 2년 전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났다며 우쭐대고 기뻐하던 모습이 문득 떠올라 교육계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함을 느꼈던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등 신규 교사의 75%, 중등교사 신규 채용자의 경우 79.1%가 여성이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71%가 여성이며, 얼마 안 있어 중·고교에서도 남녀 교사 비율이 역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도 교단의 ‘여초(女超)’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혹자는 “과거에 남자 교사가 훨씬 많을 때는 아무 말 없더니, 남녀 성차별 아니냐”고 반문할는지도 모른다. 사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남자의 직업 점유율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교육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교사는 언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많은 직업이다. 물론 이런 것은 남녀 간의 성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사의 성적(性的)인 영향은 오래도록 남아 있게 된다. 남학생이 십여 년간을 여자 담임교사만을 만나게 된다면, ‘여성화’ 혹은 ‘중성화’되는 혼돈을 겪을 것이고, 반면에 여학생이 십여 년간을 남자 담임교사만을 만나게 된다면, ‘남성화’ 혹은 ‘중성화’되는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중성화’된 느낌이 들 때도 간혹 있다. 남자는 남자다울 때, 여자는 여자다울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풍기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남녀 선생님을 공평하고 자유롭게 맞이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이성(異性) 선생님을 십여 년씩이나 연달아 안겨주는 것은 분명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전문가 등은 하루 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 발령된 지 두 달이 채 못 되는 지난 해 4월이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탐구심을 길러주고, 때마침 ‘과학의 달’이기도 해서 평소에 익혔던 마술을 보여주기로 했다. ‘교장선생님의 마술공연’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물론이요 선생님들까지도 시큰둥한 듯 했다. 내심 걱정도 됐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그것은 기우였다. 아이들의 시선은 나의 손놀림에 집중되었고 손가락 사이에서 나는 ‘탁’ 소리는 선생님들의 숨소리까지도 잠시 멎게 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공연 이후, 내 주위에는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잘 ‘마술하는 교장선생님’으로 불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하는 1학년 어린이 두 명이 연못가에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왔다. “교장선생님, 또 마술 보여주세요.” 한 아이가 반가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는다. “마술 도구도 없는데 무슨 마술을?” “아무거나 한 가지만요.” “음…, 그럼 너희들이 없어져버리는 마술은 어떠니?” “한 번 해보세요.” 못 믿겠다는 눈빛으로 아이들이 나를 쳐다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없어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러자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금세 긴장으로 변했다.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이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줄 테니 잘 보세요.” 나는 손바닥을 펴서 한 아이의 얼굴 앞에 대고 마술하는 자세를 취했다. 순간, 아이는 놀란 표정을 하며 한 발 짝 물러섰다. 옆에 서있는 다른 아이는 벌써 교문 쪽을 향해 종종걸음을 걷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들이 마술에 의해 정말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내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용 만화 단행본 ‘카피 앤 페이스트(Copy&Paste: What's wrong?)’ 25만부를 전국 초·중학교에 학급당 2부씩 배포한다. 이번 단행본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보호와 자료의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목은 컴퓨터 사용시 쉽게 반복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즉 복사하기와 붙이기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는 뜻이며, 중학생들이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줄거리. 수희중학교 학생들은 체육대회가 온-오프라인 통합축제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환호한다. 동아리별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뮤직비디오와 게임도 준비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던 학생들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복사가 모두 불법이라는 뜻밖의 상황에 부딪친다. ‘바람의 나라’ 등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만화가 김진 씨가 그림을 그렸고, 저작권 홍보대사인 신화, 비, 보아 등 인기 연예인들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도 들어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많은 청소년들이 만화를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독서감상문 대회’도 개최한다. 4월 26일인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감상문 대회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문화관광부(www.mct.go.kr)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에듀넷 (www.edunet4u.net) 홈페이지에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00자 내외의 감상문을 등록하면 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응모 가능하며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총 9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참여학교 중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각각 1곳씩 선정해 1~3백만원 상당의 학습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연간 3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최고 1%까지 교육 지원사업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는 3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교육 지원사업의 대상.규모.지원 방법 등을 담은 서울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자문기구로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청 협의기구로 교육실무협의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이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심의신청 등을 시가 맡도록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이들 업무는 시가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자치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행에 앞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논란 끝에 강행했던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평가를 교육력 제고의 핵심화두라며 시행을 압박했던 언론들은 교육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시범실시결과가 기대수준에 크게 밑돌며 10억 원이라는 국고를 쏟아 붇고도 교단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합의도출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졸속방안을 시간에 쫓겨 시행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해 11월17일, 시범실시 학교를 최종 확정발표한 후 속성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회의, 평가자 연수와 평가과정, 결과의 분석 등 빠듯한 후속일정을 불과 1~2개월 내에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부실한 동료평가의 과정이나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한 평가지표나 항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한 것도 평가가 형식적인데 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기와 달리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평가에 대해 가졌던 교사들의 오해가 해소되었다”는 등 근거나 비교대상의 제시 없이 정책시행의 당위적인 효과들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도 경계되어야한다. 이와 관련 교원들이 시범운영의 효과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향후 기대는 평균 이하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전제로 납득할 수 있는 시행방안 도출을 강조해 왔다. 교육부는 3월, 2차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한다. 차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와 다른 형식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시범실시의 진행과정과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도 정보를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관주도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교원평가 시범실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을 위해 교원단체의 참여가 시급하다.
교총은 ‘3․1절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이해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3․1절이자 철도노조 파업 첫날에, 근신하고 국정을 챙겨야 할 총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적절한 인사와 골프회동을 한 배경과 이로 인한 의혹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총리는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고 희생자 조문 직전, 2005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7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국민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골프모임으로 지탄을 받았고 국회서 “근신 하겠다”고 사과 한 적이 있다. 교총은 “도덕성을 주장하며 교육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뒤에서는 비리의혹이 있는 기업인들과 의혹투성이 골프를 즐겼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해찬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언론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위를 밝히고 책임 질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총리는 교육부장관시절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해 농어촌 초등학교는 극심한 교원 부족사태에 시달렸다. 일부 시도의 경우 신규교사 채용 연령을 58세까지 연장해도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구하려 다니기에 정신이 없었다. 아울러 “등산을 가면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골프를 치면 문제를 삼느냐”며 3일 국회서 이 총리를 비호하고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3․1절 골프게이트’의 중심에 서있는 이기우 교육부 차관도 향후 비리기업과의 연관이 밝혀지면 마땅히 사퇴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골프모임에 참여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서 재무운영과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투자결정 과정을 밝히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3월 7일 남교사 화장실, 우리 학교(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남자교사 3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우연하게 모여진 것이다. 이야기 중에 A교사가 하는 말,'학교에 정말 남자교사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남교사 씨가 마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B교사 '지금 여기에 우리 학교 남교사 1/3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구나 싶었다. 남교사가 교감 선생님을 포함하여 모두 9명(교장선생님은 여자)이니 딱 1/3이 모인 것이다. 전체 교원수는 48명, 이 중 교감 선생님이 남자이니, 교사 중 남자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55세 이상 남교사가 2명이고 바쁜 업무를 맡은 부서의 부장교사 2명을 담임에서 제외하니 남는 교사는 4명뿐이다. 이 4명 중에 또다시 부장교사가 2명이니 평교사는 딱 2명뿐이다. 학년별로 1-2명의 담임교사가 남교사이다(부장교사 포함).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교사 3-4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 우리 학교 남교사의 반이 모인 꼴이 된다. 따로 남교사끼리 모일 필요도 없다. 우연히 만나면 거의 반수 이상의 남교사가 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푸념이 이해가 된다.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단 한 번도 못 만난 학생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다. 학부모의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한다. 지금까지 남교사가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거나, 겨우 한 번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교에 남교사가 많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 당연히 근거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남, 녀 교사가 고르게 담임을 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라도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7일 오후 7시 KBS1 뉴스와 8일 아침 7시 MBC 뉴스에서 대통령이 교원사기진작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단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로 하여금 교원 불신 풍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내용인즉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했다. 한국시간 7일 새벽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외교의 첫 일정으로 카이로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인 예찬론과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거 출마 등 이러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서비스 분야 개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교육을 화두로 꺼내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꼬집어 말했다는 것이다. 또, 노 대통령은 ‘몇몇 강력한 힘 가진 집단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 한 집단이다.’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그밖에도 2~3개 있지만 마음 안 상하도록 말 안하겠다.’며 말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사랑방에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듯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청와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이 왜 지금처럼 인기를 잃고 권위가 없는가? 예서제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대며 스스로 대통령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합의를 도출해내기 이전에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바로 선동정치다. 국가 대사를 책임지고 순방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교원들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발언으로 교육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게 바로 선동정치다. 그밖에도 2~3개 더 있다는 힘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마음 안 상하도록 말 안해야 할 만큼’ 배려하면서 밝히지 못하는 2~3개 집단이 진정 힘 있는 집단이기에 그들을 알고 싶다. 어떤 일이든 당사자마다 이해가 다르기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서 서로 발전하는 게 민주주의의 슬기로움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상식이 통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기본을 무시하는데, 대통령이 교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겠는가? 선생님들, 힘 있는 집단의 앞잡이로 내세워 실컷 얻어맞아도 괜찮을 만큼 튼튼하지도 않다. 선생님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대씩 때려도 되는 동네북이 아니다. 싸움판에 불꽃이 튀도록 기름을 가득 부어놓고는 먼 외국에서 싸움구경에 신이 났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라 왠지 씁쓸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