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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채용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일선 시.군의 지원예산 비율에 맞춰 각 지역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어민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자인 대학측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고당시 변압기 애자 등 노출부분에 보호캡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군이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변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변압기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망자의 과실도 많은 점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ｍ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혁신학교가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 등에 도입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영형혁신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공모교장,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 후 운영되며 학교설립과 경영 주체가 분리 운영된다. 기존 학교 전환이나 신설할 수 있고 초중고교 모두 가능하다. 교장은 공모형으로 임용되며, 학교운영비는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1/3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협약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자율성면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도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2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명칭 사라진다=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와 특성화고교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업고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고 대신 특성화고교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 명칭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750개 실업고 가운데 76개인 특성화고가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되며 5년간 29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0년만에 학제개편=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초등 6년 중등 6년을 근간으로 하는 6-3-3-4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구가 올 출범한다.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08~10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과제는 ▲9월 신학기제 ▲중등단계의 직업탐색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취업자가 수월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전문대학원 제도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보완 방안 등이다. ◇ 교장 초빙ㆍ공모제 도입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9월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 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현재 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1,2학년도 영어수업=초등 1,2학년까지 영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또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가 배치되고,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인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생리공결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권고하여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 현실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스럽다. 물론 여성 생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만의 고통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려 할 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인가. 지금도 생리통이 심해 부득이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락으로 보건실에서 보건 교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생리통 때문”이라며 지각, 조퇴, 결석하는 학생이 늘어나 수업 결손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학급당 정원이 35명 내외이기 때문에 생리공결제를 따른다면 매일 1,2명이 결석하게 된다. 이는 교과 학습 진도, 수행평가, 학습과제 부여와 이행 확인, 생활지도, 학교 행사 등 여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결석이 잦은 문제 학생의 경우, 오히려 탈선과 비행의 기회를 주거나 변명의 구실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교육 상황도 감안하지 않은 일이며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교육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긴 일이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건의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너무 쉽게, 안이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생리결석 출석인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
90년대 말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장롱속의 금반지까지 모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예산의 삭감과 교원정년의 단축, 대규모의 명예퇴직 사태, 교원수 감축과 소규모 학교의 교감직 제도도 폐지됐다. 이후 국민적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내수경제 회복,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는 청신호를 기약하고 있다. 당시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취해진 각종 한시적 조치는 복귀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아직 환원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IMF 사태로 사라진 농촌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교육 살리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안 거부운동 과정에서 야기된 농민들의 잇단 자살과 시위도중 사망 사건 등은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몸부림이었다. 농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감도 없는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둘째, 교감의 직무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조직의 독립적 고유 업무이다. 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는 교감의 임무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하나 교감의 중요한 임무는 교장과 교사들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감의 임무가 학교조직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교무부장이 교감의 임무까지 대행하는 것은 절름발이 교육을 유도할 뿐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무부장은 부장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이다. 현재 4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 교사정원은 교장 포함 9명이며 부장교사는 1명이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공문이나 학교행정업무는 60~70명인 학교와 동일하다. 셋째, 교원을 우대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행정직과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면단위 지방행정직의 총무계장이 부면장으로 격상되어 총무계장 직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행정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면단위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은 부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규모 학교도 정상적인 행정체계로서의 직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역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어촌 교육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도·농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교감배치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기준에 의해 자질을 검증, 교감과 부장 사이의 중간단계인 선임교사제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조기 도입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선임교사제는 교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교사들의 사기를 고양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외면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전국 초·중등 신규임용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초등교사 여초 현상은 다소 완화됐으나 신규 중등교사의 경우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초·중등 신규교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6585명으로 이 중 여교사가 4982명을 차지 해 75.0%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신규채용 여교사 비율 78.8%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진 수치.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는 여교사 비율이 90.0%를 넘은데 반해 경북지역에서는 남교사 비율이 53.3%(122명)으로 여교사(107명) 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신규임용 중등교사의 경우 여교사가 3699명으로 전체(4677명)의 79.1%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76.9%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초등 신규임용 여교사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인식 돼 남성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중등부문의 경우 적체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아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선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66.4%에서 2005년 71.0%, 중·고등학교는 2000년 42.6%에서 2005년 49.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6 교육박람회가 8일 코엑스에서 시작됐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 교육부, 과기부, 정통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변화하는 학교환경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자재들이 전시 중이다. 특히 책상 상태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강화유리, 재활용품으로 만든 친환경 책걸상, 교실 소음을 감소시키고 충격을 완화하는 바닥재 등 ‘웰빙’ 시대에 어울리는 교실 기자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박람회는 10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박람회 개막일에는 ‘친환경인증을 위한 학교건축의 계획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새학교 증후군’ 등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 교수는 “친환경 학교시설 정책은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물론 에너지 절감, 실내공기 정화,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설계단계, 건설단계, 유지단계별로 학교시설을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연수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장은 “2002년부터 환경부와 건교부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학교시설도 친환경 인증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주거시설에 편중돼 있어 학교시설은 수원외국어고, 서울 신도림고 2곳만 설계도를 토대로 예비인증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학교시설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교육시설 담당 정부부서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증제도 운영기관에 교육부를 포함시키고 전문분야도 기존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외에 학생들의 동선, 실내 색채,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분야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학교시설을 위해서는 시공업체 선정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벽산건설의 정도봉 이사는 “현재 학교시설 발주는 1000점 만점에 500점을 차지하는 가격평가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면서 “공사비, 운영비 등 투입원가를 저가로 제시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계획과 설계를 잘 하더라도 친환경의 길은 멀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앞으로 학교시설 가격부분 점수를 300점으로 축소하고 설계점수, 그 중에서도 친환경점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0년만에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손에 쥐니 꿈만 같아요."(76세 중학교 졸업자 전규화씨) "여대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46세 장애인 만학도 양진수씨) 대안학교 성지중.고등학교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성지중.고등학교는 한때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도와 소외.방황의 시기를 겪으며 학교를 중퇴했던 청소년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 중.고등학교. 이날 졸업식에는 다른 곳의 졸업식과 달리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가정주부 만학도가 많았으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자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노익장'을 인정받아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전규화씨는 이날 졸업장을 받은 최고령 할머니 졸업생. 전씨는 일제 강점 말기 소학교를 졸업한 뒤 배움을 접었다가 60년만에 손자ㆍ손녀들의 응원 속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양진수씨의 경우에 이날 졸업식은 특히 뜻이 깊다. 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음달 대학생(호원대 아동복지학과)이 되는 양씨의 사연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직접 졸업식에 참석, 축하해줬기 때문이다. 권여사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얻은 결실이라 특히 의미가 크다"고 양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졸업생들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간 여러분들이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이다"고 격려했다. 한때 '문제아' 소리를 들으며 탈선을 하기도 했던 청소년들도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이 중 19살 이선하양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폭력조직을 만들며 신림동 일대를 주름잡던 문제아였다. 마음을 잡아 이곳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달 안양과학대학에 입학하는 이양은 "대학에서 경영마케팅학을 공부한 뒤 의류회사 CEO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중학생 225명과 고등학생 544명 등 모두 769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다.
2005학년도에 학급을 맡으며 그동안 해왔던 학급경영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했었다. 새로 발령받은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이었고 학급인원도 20명 미만의 소수인원에 여자어린이는 5명 남자어린이는 1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나 다양한 정보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연히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교사에게나 친구들에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했다. 맞벌이로 인한 가정교육 부재로 언행이나 예절이 바르지 못하며 정리정돈이나 청결상태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았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많은 관계로 남자어린이들은 여자어린이들을 놀리거나 때리며 작은 일을 가지고도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인근에 학원이 없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배려하여 학교에서는 피아노, 영어, 컴퓨터 등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편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드물었다. 학교와 학급, 지역 실정을 하나, 둘 체득해 가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짙은 아이들을 위하여 학급의 여러 다양한 행사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 1. 학예회 3월 학급을 맡으며 어린이들에게 매월 목요일 6교시에 우리 반만의 계발활동시간을 설정하여 3학년인 학급 어린이들에게 알토리코더를 지도하였다. 소프라노 악기와 병행하여 지도하였는데 주 1회 소프라노와 알토리코더로 간단한 2중주곡을 점차 익혀 나갔다. 개별지도를 통하여 학급 전체 어린이 모두 리코더 주법을 모두 다 익혀 박자와 독보력에 악간의 개인차를 보였을 뿐 연주 실력이 점차 향상되어갔다. 드디어 5월 학예회 때 부릉부릉 마차, 위풍당당, 대장금 등의 리코더 연주를 익숙하게 하여 많은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을 키워 나갔고 또 창작극 ‘할아버지의 시계’를 아역 탤런트들 못지않게 멋지게 해내었다. 2. For 준혁!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학기 초부터 늘 불협화음을 일으켰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던 준혁이에 대하여 드디어 한 달 동안 ‘For 준혁!’ 을 선포하였다. 교실의 6곳에 For 준혁!이라고 쓴 팻말을 붙였다. 매일 준혁이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준혁이를 위하여 그 날 해 주었던 일을 공책에 적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은 준혁이에게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되었다. 지금 준혁이는 너무나 학급에 적응을 잘 하고 있고 그 후 다른 모든 교사들이 신기해 할 정도로 일반아이들과 똑 같이 학습과 생활을 해왔다. 3. 준희의 전학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학급이 이루어지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변동사항 없이 줄 곧 같은 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작년 9월 준희가 전학을 가게된 것이다.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은 서운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바를 몰랐고 송별회를 하기로 하였다. 준희의 송별회 날, 모든 어린이들은 준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고 교사는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준희는 눈물을 보였고 모두 준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지금도 준희와 준희 어머니는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주 들어와 그 곳의 소식을 전해주며 서로 글을 주고받고 있다. 4. 매월 열리는 생일잔치 생일잔치를 하는 어린이들은 그 날 하루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의 생일 축하노래를 들으며 e-카드와 친구들의 선물도 받는다. 교사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면 축하를 받은 어린이들은 고맙다는 글을 올린다. 간단하고 작은 행사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이다. 5. 매월 열리는 모범 조 이벤트 아이들에게 보상은 동기유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현장체험학습위주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그 예를 들면 화랑대 육사현장학습, 서울과학관의 아인슈타인전, 어린이날 부대행사참가, 코엑스 서울국제문구전시회, 크리스마스 페스티발 참가, 파이프오르간연주회 참석(실시 바로 전 시아버님 위독 전화 받고 취소), 롯데월드 놀이공원 가기 및 교내에서 열린 미니올림픽 등이 그것이다. 6. 매월 모둠 및 짝 바꾸기 학습과 관련하여 매월 모둠 및 짝 바꾸기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설날 등의 절기와 하는 일, 옛날 물건과 오늘날의 물건 짝짓기, 같은 도형끼리 모이기 등으로 짝 바꾸는 전날 교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니 모둠이나 짝에 대하여 아이들은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잘 생활하였다. 7. 한자 6급 자격시험 도전 틈틈이 익혔던 한자를 정리하여 익힌 다음 한자 6급 시험에 도전했던 일은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이다. 모두 10명이 참가하여 3명만이 6급 자격증을 따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지만 경험이란 귀한 보물을 얻었을 것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성적우수상까지 타서 기쁨을 주었고 두 명의 어린이는 아까운 점수로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 외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지 못함을 후에 깨닫고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후로 차기 한자급수 자격시험을 꼭 보도록 지도하며 계속 독려 하에 있다. 8. 학급문집 CD 및 나의 마음 나의 노래 아이들 자신이 일년 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 글 등이 가득히 모아져 있는 나의 마음 나의 노래, 사진이 가득 들어있는 학급문집 CD는 아이들이 평생 간직하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요즈음 학급문집 CD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CD를 선물하고 싶다. 여러 가지 학급행사를 실시하며 지내온 날들이 아득히 여겨진다. 모둠 짝 바꾸기를 실시하던 첫 날, 사전 준비를 못하여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아이들을 돌게 하다가 여자 어린이 한명, 남자 어린이 3명 짝짓는 놀이를 하였는데 모둠이 잘 못 이루어졌다고 불평하는 아이 어머니가 항의 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띄워 3월부터 당황 했던 일, 아이들을 태우고 모범 조 이벤트 행사를 위해 가다가 아이들이 차에서 소리 지르고 풀쩍 풀쩍 뛰는 바람에 차가 휘청거려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일, 또 뜨거운 떡볶이를 차에서 먹다가 엷은 화상을 입어 집에 데려와서 찜질하느라 고생하며 부모님께 가서 백배 사죄 했던 일과 차 시트가 엉망이 된 일, 서울국립과학관 견학을 갔는데 마침 아인슈타인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모범 조 4명의 아이들에게 아인슈타인 특별전을 관람하도록 해 주고 싶어서 입장료 500원을 예상하고 갔다가 일인당 6,000원, 어른 10,000원의 도합 34,000원을 입장료를 내고 ‘아인슈타인특별전’과 서울 국립과학관을 함께 관람하였던 일, 작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일기장과 독서록 및 백두산 달리기 등을 점수화 하여 롯데월드 가는 아동 네 명을 선정하였을 때 H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머지 점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결국 다녀왔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밝혀진 일, 파이프 오르간연주회 참석차 모범 조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아 막 출발하려는데 시아버님의 위독 전화를 받고 모든 것 취소하고 경주 시댁으로 출발했던 일 등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 아이들과 일주일여 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세월이 지나가도 아이들과 있었던 이 많은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일부이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에 별다른 관심도 없다. 그저 한심하고 우려스러울 뿐이다. 학교경영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것이다. 설립목적이 특수한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모든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만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범대학 등의 교원양성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누구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교육부의 논리대로 라면 전혀 억지스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등에서도 자격증이 필요없어야 한다. 누구나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될 수 있어야 하다. 그밖에 각종 자격증도 필요없다. 컴퓨터 잘 다루면 그만이지 정보관련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이다.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운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자격증은 단순히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날이 올것 같다.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만 교장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 가당치 않다. 교감자격증도 필요없다. 교감을 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의 전문성을 강의하는 학원의 등장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슈화 하는지 알수 없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발상을 자꾸 밀고 나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야 한다. 더이상 교장임용방식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국ㆍ공립대학에 지난해 신규 채용된 교수 가운데 여교수 비율이 19.8%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이 지난해 채용한 신규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19.8%로 높아졌으며 전체 여교수 비율도 2000년 8.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년 간 여교수 정원을 특별배정하고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ㆍ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의 여교수 비율 18.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ㆍ공립대 가운데 양성평등 조치 우수대학으로 충남대, 제주대, 강원대, 창원대를 선정 발표했다. 충남대는 교수 채용때 동점자의 경우 여성을 우대하고 있으며 제주대는 교무처장을 여성교수로 임명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여교수 20%를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강원대는 신규 채용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이 35%를 넘었고, 창원대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 서영주 여성교육정책과장은 "2년 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 여교수 진출이 적었던 분야에 여교수가 대거 채용됐고 대학내 주요 보직과 위원회의 여교수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일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우 교육부차관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가칭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평생학습도시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예산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총괄 조정.심의하기위해 교육부 산하에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둬 교육격차 실태조사.분석 및 사업관리.평가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격차지수를 올해안에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도서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道)와 달동네 등 빈민가가 있는 시.구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고, 도서가 많은 전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졸업을 하게돼 무엇보다 많이 외로워요" 산골마을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리 백전초등학교에서 혼자 졸업식을 갖는 김애지(13)양은 6년 동안 한 명의 친구도 없었던 학교 생활이 졸업을 앞둔 요즘 더 외롭게 느껴진다. 김양은 해발 950m 고지 오지마을인 백전리 용소분교장 4년 간의 재학 기간을 포함 초등학교 재학 6년 간 동기생이 한 명도 없었다. 김양의 아버지 김진택(40)씨는 "동기생들이 없다 보니까 전학을 생각한 적이 많았지만 나 또한 이 학교 출신으로 딸이 전학 간다면 학교가 분교로 전락할 상황이어서 모교를 살리자는 차원도 있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김양은 "앞으로 우리 고향에서 무료 진료를 펼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어린 나이답지 않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양이 졸업하는 정선 백전초교를 비롯한 춘천 추곡초교, 평창 속사초교 등 강원도내 3개 초교가 올해 졸업생이 1명 뿐인 소위 '나 홀로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다. 그나마 정선군 남창분교 등 올 졸업생이 1명인 도내 20여개 분교는 본교에서 함께 졸업식을 치뤄 나 홀로 졸업식을 면하게 됐다. 특히 횡성군 정금초교와 춘당초교 등 2개교는 개교 60~70여년 이래 처음으로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 없는 학교가 됐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내 29개 초교가 올해 신입생이 1명씩만 배정돼 입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올 신입생이 없는 초교도 16개교에 이르는 등 농어촌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1982년부터 24년 간 강원도내 초등학교 370개교가 폐교되고 총 220개교가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농 현상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산골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동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동기들과 눈물어린 이별의 모습 등 소박한 졸업식 풍경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출산율 저조가 큰 원인 될 수 있겠지만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도 이농 현상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지난해 징계받은 학생은 5808개 학교 6604명으로 집계됐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659명, 서면사과ㆍ접촉금지ㆍ학급교체ㆍ심리치료 등 기타 1062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받은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이 2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퇴학자는 중학교에는 한명도 없는 반면 고교에 91명이 몰려 있어 폭력의 정도는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이 직위해제되고 5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 32.8%, 친구나 선배가 26.7%,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으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불량서클의 유형은 동년배나 또래 집단, 동네 친구들로 구성되는 '친구형', 탈퇴시 폭력을 행사하는 '선후배 위계형', 학교 및 지역을 기반으로 선후배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교 지역 연계형', 성인조직과 연계돼 높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성인 연계형' 등 4개 유형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불량서클 자진신고 및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 모두 839개를 해체했으며, 732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보호하기 위해 전국 국립대 및 시립병원 등 14곳에 법률ㆍ의료ㆍ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예방ㆍ대처 프로그램인 시우보우(視友保友) 동영상 10편을 제작, 배포하고 200개 교육청에 사이버 신고ㆍ상담망을 구축하고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학교를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장 및 전문직 1만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등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이하 KEDI)교육복지연구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복지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이라며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KE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복지법(안)은 개별법에 있는 복지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종합적이고도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이라며 “법률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자 및 자녀의 교육복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법(안)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제도 구축 명시 △교육부장관(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복지위원회’를 구성,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 심의 △별도 회계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신학년도 시작 전에 초ㆍ중ㆍ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8일 초ㆍ중ㆍ고 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3일은 서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14일은 강화교육청, 15일은 남부교육청에서 지역 내 초ㆍ중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6일부터 21일까지 각급학교별로 전교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사 전문 강사요원’을 연수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별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고보선장학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수에 이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이버신고센터운영과ㆍ상담망 구축, 상담자원봉사자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가ㆍ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학교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했다.
학점은행제가 지난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지 1년만에 국내 외국인 학위수여 1호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나카무라 이치로(38) 교수. 학점은행제도란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나 전문학사 등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에서 행정서사, 관세사, 통역가이드, 유선통신기사, 화약취급기사에 이르기까지 40개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최초의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자로서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등 7개의 자격증을 인정받아 지난해 학습등록을 하자마자 자격증만으로 100학점을 취득했다. 이어 독학사 시험 6과목에 합격해 28학점, 동서대 사회교육원에서 생활다도 등 교양과목수강으로 9학점,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미디어교육 등 시간제 수업으로 15학점을 취득해 1년만에 학점은행제 졸업소요학점인 140학점을 초과하는 152학점을 인정받았다. 나카무라 교수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을 학사학위는 '정보통신공학'. 그는 이미 3개의 학문 분야를 전공했다. 일본 간사이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한국 전남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했으며, 그 후 다시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다. 현재 동서대 외국어학부에서 일본어와 일본경제.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나카무라 교수는 "이번 공학사 학위는 어린 시절 꿈이자 내 마음속 한이었다"며 "앞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3개 분야를 전공한 교육자로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경영.법률.외국어.이문화를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제휴 등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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