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까지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미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교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이가 나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이 판결요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임교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양호교사의 경우도 제시된 증거 등에 의해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자료제공=교육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립 초ㆍ중ㆍ고교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의무부담금이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1천681개 학교 가운데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에 달했다. 특히 150개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미준수 비율은 제주(100%), 대전(98%), 충북(97.5%), 경남(96.9%), 경북(96%), 대구(95.4%) 순으로 높았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나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 전입금 비율이 세입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천681개교 가운데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가 7.9%인 133곳이고 재단 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가 넘는 학교는 36개교(2.1%)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사립학교 재단들이 전입금은 물론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학교 재정을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요녕성에서 제2회 동북아시아 청소년공동환경 심포지움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 제1회 동북아시아청소년환경시포지움 참가학교인 대천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지정 환경시범학교인 공주여자중학교가 참가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으로 중국 요녕성과 일본 토야마현 주최로 4개국 21개 자치단체가 참가하였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자체별로 순환형 사회를 위한 활동사례 발표, 환경조사(폐기물을 이용한 에코전지 만들기), 공동야외활동 및 심포지엄 선언문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워 문 이 치 라 이 바 우 우 환찡!(우리 모두 다함께 환경을 보호하자!)"이라고 외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도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433건, 중학교 352건, 고등학교 188건 등 모두 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00건보다 30.5%(427건)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구타 308건, 금품갈취 303건, 폭언 등 협박 279건, 집단따돌림 73건 등의 순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금품갈취와 폭언 등이 가장 많았고 중.고교에서는 구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도내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은 경찰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활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던데 비해 올해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내 폭력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내 폭력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리학계가 고교생들의 물리과목 기피 등 현행 물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발표한다. 한국물리학회는 오는 20일 전북대에서 전국 물리학과 교수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림받은 물리교육 이제 고칩시다'란 특별 세미나를 열어 물리 교육 개선안을 작성한 뒤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채옥 물리학회장(한양대 물리학과 교수)은 "고2부터 과학이 선택과목이 되는 현 제도에선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는 물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공계 진학 학생들도 물리를 안배우는 경우가 많아 학문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의안의 내용은 세미나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도 물리 등 과학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고 과학 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학회가 과학 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대한수학회는 지난달 미적분을 비롯한 고급수학교과 기피 등의 문제점을 다룬 대정부 건의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리학회의 한 관계자는 "물리 등 과학과목을 선택으로 둬서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논리가 문제"라며 "국영수가 사교육 열풍의 주역인데 과학을 선택으로 묶어두다간 결국 국내 이공계의 실력하향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처우 개선 차원에서 올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정상 시행되는 경북교육청 관내 교원들은 연 평균 49만 9000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광주광역시 교원들은 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도별 편차가 큰 것은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학교에 팩스통지문을 발송, 맞춤형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는 경력이나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300~900포인트(포인트당 1000원)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되며, 개인은 ▲필수항목인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험 가입 후 남는 포인트를 ▲도서구입비 지출 등 13개 항목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지 6월 20일자 보도 교육부는 공문 발송과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정상 시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교원복지보다는 학생 교육비가 우선한다’는 시도의회의 인식과 맞물려 추경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 교육부가 8월 22일자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하는 곳은 서울(1인당 평균 48만 7000원), 강원(48만 3000원0, 충남(48만 1000원), 경북교육청 등 4곳에 불과하고, 전북교육청(21만원)은 12월 추경으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 1인당 평균 6만원만 확보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인 광주시교육청은 12월 추경안을 시도의회에 통과시켜 30만원까지 보전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1인당 29만 5000원), 인천(10만원), 대전(31만 3000원), 울산(32만 4000원), 전남(30만 7000원), 경남(45만 8000원), 제주교육청(29만 8000원)등 7곳도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경기(17만 6000원), 충북(32만 4000원), 대구(35만 3000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립 교․사대 부설학교 교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아 같은 지역의 공립 교원들과 차이가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되나, 기간제 교원은 제외된다.
아이들은 비를 좋아한다.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아침부터 흐리기라도 하면 아이들의 시선은 온통 창문 밖으로 쏠린다. 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라도 주룩주룩 쏟아내면 녀석들의 얼굴엔 화색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맑게 개면 오히려 기가 꺽인 듯 풀죽은 모습으로 바뀐다. 녀석들이 그토록 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비가오면 야자(야간자율학습의 준말)를 쉬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렇듯 정규수업이 끝났다고 곧바로 귀가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대부분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한다. 물론 아이들의 자율적인 선택은 아니다. 단지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학교나 학부모의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시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달리 묘안이 없다. 그렇다고 공부하는데 강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눈가림처럼 보일는지 모르나 학습에 ‘자율’이라는 말을 살짝 덧씌우면 일단 명분은 갖춘 셈이다. 맑은 날씨로 쉴틈없이 야자가 계속되면 아이들은 지치게 마련이다. 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좀이 쑤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달리 기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내리길 바랄 뿐이다. 물론 아이들도 야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야자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로 여기지만, 그맘때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몸과 마음이 생각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혹시 비라도 오는 날이면 평소 졸던 녀석들까지도 수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모처럼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희망이 아이들의 동기를 자극한 것이다. 마지막 수업시간이 끝나고 방송에서 ‘오늘 자율학습은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합니라’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면 각 교실마다 일제히 ‘와~’하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진다.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상대팀에 골을 넣었을 때처럼 교실은 순식간에 환희로 가득찬다. 흔히들 ‘이팔청춘’을 인생의 황금기라 한다. 그맘 때면 한창 감성도 풍부하고 혈기 또한 왕성한지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보인다.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나이가 들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듯이 세상을 향해 더 많이 더 멀리 마음껏 비행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팔청춘’ 아닌가? 하지만 교육열이 유난스런 이 땅의 아이들은 ‘이팔청춘’의 날개를 펼쳐보기는커녕 오히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하고도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실이 그러하니 잠시나마 새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종례를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와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창밖으로 천둥이 치며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처럼 날씨가 험악해졌다. 근래 며칠 동안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됐는데 아무래도 소나기가 내릴 듯 싶었다. 지금쯤이면 아이들은 청소를 마치고 대부분 학교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라 교실은 으레 비어 있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창문 단속이 걱정되었다. 방금 전까지 맑은 날씨였기에 청소를 마치고 창문을 닫았을 리가 없었다. 급하게 교실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던 중 한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대부분 교실에 없을 시간이라 무심결에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교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교실 뒷문의 유리창 너머로 몇몇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교실 한 가운데를 비워두고 무슨 원을 그리듯 빙 둘러서 있었다. 녀석들의 면면을 뜯어보니 모두 수업 시간에 한 가닥씩 하는 명물들이었다. 순간 녀석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어떤 일을 벌이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녀석들이 둘러싼 책상 위에는 초코파이가 수북히 쌓여 탑을 이루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 생일을 맞은 아이가 있는 듯 했다. 생일까지 챙겨주는 녀석들의 우정을 기특하게 여기며 발길을 돌리려던 참에, 아니 이게 어쩐 일인가? 생일 축하의 노래가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는 듯한 간절한 기원의 목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궁금한 마음에 출입문 쪽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놀랍게도 녀석들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있었다. 어찌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으나, 오늘 하루 야자를 쉴 수 있게 비를 내려달라고 천지신명을 찾으며 소원을 빌고 있었다. 그 의식(儀式)의 진지함으로 미루어 보아 장난은 아닌 듯했다. 철없는 녀석들의 설익은 행동이라 여기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다.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토를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던 농부가 아닌 바에야 한창 공부할 녀석들이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사실 ‘이팔청춘’의 나이라면 기우제(祈雨祭)가 아니라 기청제(祈晴祭)를 지내야 더 옳을 것이다. 한창 물오를 나이에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을 기다려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음습하고 궂은 날을 그리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신성한 의식(儀式)에 끼어들지 않기로 작정하고 슬며시 발길을 돌렸다. 잠시 후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의 그 교실에서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문을 열고 복도로 쏟아져 나오던 녀석들은 이산가족이 상봉한 것처럼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에 겨운 듯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다. 성격이 발랄하여 수업시간마다 청량제 역할을 하던 녀석이 대뜸 큰 소리를 쳤다. “너희들 봤지. 기우제를 지내면 분명히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던 녀석까지 한 마디 거들고 나섰다. “얘들아, 앞으로 야자하기 싫으면 기우제 지낸다. 알았지” 마치 무슨 주술사라도 된 듯 떠들어대는 녀석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타고 낭낭하게 젖어들었다. 그 날의 갑작스런 비는 아이들의 기우제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아마 하늘도 아이들의 간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나 보다. 어른들도 가끔은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고픈 마음이 일 듯, 한창 나이의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기우제까지 지내겠는가? 새장에 갇힌 새가 창공을 그리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아이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세계를 꿈꾼다. 비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왜곡된 정서를 바로 잡아 햇살 가득한 날을 그리워 할 수 있도록 하늘에 소원이라도 빌어볼 작정이다. *기우제(祈雨祭)는... 심하게 가물 때 비 오기를 비는 제사.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예로부터 기우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한 비에 대한 관심은 단군신화의 환웅이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각각 시조묘․명산대천 등에 기우제를 올렸던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있다. 그 중에는 왕이 직접 제사했다는 기록도 있고, 최근까지도 행해졌던 방법처럼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서 비를 빌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기우제를 행할 때에는 국왕 이하 사람들이 근신하고 천지․산천․종묘․부처․용신에게 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도 기우제는 잦았다. 왕조실록을 보면 기우제가 음력 4월에서 7월 사이의 연중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나라에서 지낸 기우제 중에는 국행기우제의 12제차가 있어서 각 명산,대천,종묘,사직,북교(北郊)의 용신들에게 지내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대신들을 제관으로 파견하였다. 한편 민간이나 지방관청에서도 기우제는 다양했다. 이처럼 기우제는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이어온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상 신앙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최근의 교육현장을 보면 갈수록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웬만한 인문계 고교에서는 새벽부터 늦은밤까지 정규수업 이외에도 보충수업과 야자(야간자율학습의 준말)를 실시하고 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에 그야말로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교실에 갖혀 청춘을 입시에 바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우제’라는 상징적인 제목에 담아 그 의미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쉬지 않는 야자란 거대한 그물에 걸린 아이들이 제발 하루만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마음 속에서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공부만 많이 시키면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이 땅의 꿈이자 보배인 소중한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우리 교육을 되돌아 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인구 수명의 증가와 출생아의 저하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이고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이다.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의 노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자 한다.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p 증가하였다. 2005년 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7.2%, 여자는 10.9%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65세이상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2005년 67.1로, 10년전인 1995년 59.1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읍면부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1990년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9.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 2000년에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도시지역 65세이상 인구비율은 1990년에 3.6%, 2000년에는 5.5%이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20.3%인 것에 비해, 65세이상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40.6%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시․도별 65세이상 인구비율은 전라남도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충청남도 13.1%, 경상북도 12.9%, 전라북도 12.5%의 순이다. 2004년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비율은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25.2%), 경북 군위군(25.0%) 순으로 나타났다. 총 35개의 시․군․구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노년부양비(比)는 2005년 현재 12.6%로 10년전인 1995년 8.3%에 비해 4.3%p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2020년에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05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고,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이다. 2005년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47명이지만, 2010년에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37명, 1994년 1.67명에 비해 0.51명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2.1명까지 낮아졌고,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였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은 2004년에 9.8명으로 1970년 31.2명에 비해 21.4명 감소하였다. 2002년 평균수명은 77.0세로 전년도 76.5세에 비해 0.5세 증가, 1991년 71.7세에 비해서는 5.3세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평균수명은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7.1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1.0세, 2030년에는 81.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2002년 7.1세로 2001년 7.2세에 비해 0.1세, 1991년 8.2세에 비해서는 1.1세 감소하였다. 이는 남자의 사망률 감소 속도가 여자보다 빠르기 때문이며, 평균수명 차이는 2020년에 6.2세, 2030년에는 6.0세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인구 천명당 5.6명, 여자는 인구 천명당 4.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경우 남자가 19.5명, 여자가 7.7명이고, 70대의 경우는 남자 49.5명, 여자 26.8명이다. 10년 전 대비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10년전과 비교하여 사망률은 30대의 경우 남자는 1.2명, 여자는 0.4명 감소하였으나, 70대는 남자 19.1명, 여자 12.1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컸다.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이제 고령화에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 앞으로 13년이면 고령화 사회 가 되므로 미리 준비하자. 둘째, 여성고령인구가 남성고려인구에 비하여 유난히 많음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셋째,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이다. 농촌의 고령화가 도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때문이다.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4명중 1명이 65세가 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는 양노원으로 변화하는 농촌 노인인구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넷째,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출생증가와 젊은이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부양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노인인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최소한 70세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노인인구 증가는 이제 가속화되기 위한 시점이다.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신경을 쓰도록 하자. 만약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을 우리의 미래 생활과 후손에게 줄 것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채소 82건(53개 업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전체 7%인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배추ㆍ쑥갓 각 2건, 근대ㆍ셀러리 각 1건 등 모두 4개 품목이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에서 공급하는 쑥갓에서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메치다치온이 허용기준치(0.2ppm)의 9배에 달하는 1.8ppm 검출됐고, B업체가 납품한 배추에서는 살균제인 플루페녹수론이 1.0ppm 검출돼 기준치(0.5ppm)를 2배 초과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수원농산물검사소 최옥경 팀장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상당수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1~2%)에 비해서도 부적합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부적합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의 명단은 시.군을 통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 온 이튿날 오전에는 유치원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문교수가 학생들을 만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다. 문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영국에 가서 석사를 공부하고, 프랑스로 건너와서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다가 1년전에 루앙대학으로 왔다. 루앙대학에는 한국학으로 지원을 해서 김박사님의 ‘한국사회문화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다. 연구소는 매우 활성화되어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이 90명가량 등록이 되어있고, 학생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12명이나 등록을 하여서 박사님과 총장님은 공간을 새로 하나 마련하려 하신다. 학생을 만나러 가면서 내 머릿속에는 ‘한국 학생이거니’ 하는 생각으로 차 있다가 완전한 프랑스인 남학생 세 명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기에 나는 정말로 놀랐다. 그래서 “프랑스 학생이었어요?” 하고 문교수에게 물으니 “네 ~” 하고 별것을 다 되묻는다는 태도로 심드렁하게 받았다. 그러더니 “너희들이 먹고싶은 것 먹어라. 오늘은 내가 쏜다”하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3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은 알아듣고 아직 새내기인 1학년 학생은 3학년 학생이 통역을 해주어서 알아듣고는 좋아서 야단이다. 나는 “내가 살께요”하였더니 “한국에 가면 맛있는 것 사주세요. 여기서는 손님이니까 내가 사드릴께요. 여기는 값이 싸거든요” 하면서 음식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음식도 좋고, 값도 참 저렴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려 하니 3학년 학생이 두 손으로 내 컵에 물을 따른다. 내가 웃음이 나서 “한국 예의도 배웠어요?” 물으니 “네” 하고 대답하고, 내가 미안해서 물을 따라주니 두 손으로 받아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신다.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어디서 배웠어요? ” 하니 문교수가 “내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매일 배우고 있는데 3학년이 2학년을 배워주고, 또 새내기를 배워주고 그래요” 한다. 이 학생들은 각 학년 대표들로 아주 열심이란다. 며칠 후면 시내의 한 극장을 빌어 1주일 내내 한국영화만 상영하는 영화제를 한다고 준비할 거리가 많은데 열심히 돕는단다. 선생이 열심이니까 학생들이 열심인 것이다. 이 학생들은 2004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다시 가고싶다고 요즈음 ‘저금’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박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결과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3학년 학생인 한국어반 전체 회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하며, 2학년 학생은 우연히 한국 영화를 보고나서 한국에 흥미가 생겼는데 문교수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1학년 학생은 선배들이 권해서 들어왔는데 ‘아주 좋다’고 야단이다. 몇년전에도 박사님은 내게 붓글씨를 배워서 프랑스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당신이 동양철학을 가르치는데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 1주일에 12시간이 넘게 강의를 해야하므로 힘이 든다고 한국에 파견교수를 부탁하여 강의를 맡겼다. ‘한국사회문화연구소’에 교수로 초빙된 사람도 문교수가 네 번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인 사람은 처음이라며 총장님과 박사님은 아주 즐거워하신단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도 한국학을 개설하고자 교수초빙을 했는데 자격에 맞고, 성실한 사람을 찾지못해 포기했다고 최근에 들었다. 박사님도 여러번 내게 그간의 속상했던 일들을 말씀하시곤 하셨다. 한국사회문화연구소는 몇 년동안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몇 년간 루앙대학의 지원을 받고, 최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시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성촌이 있단다. 문교수의 남편은 프랑스 사람으로 그 고을에는 이백여 명이 살고 있고 모두 한 집안사람들이며, 문교수가 결혼을 하였을 때 시할아버님이 프랑스의 치즈 종류를 가르쳐주며 먼저 먹어야 할 것과 나중 먹어야 하는 것, 후추를 곁들여 먹어야 하는 것들을 상세히 가르쳐주셨는데 순서를 무시하고 먹자, “너는 그 아까운 치즈를 맛없는 치즈로 입맛을 버린 다음에 먹느냐”며 다시 꼼꼼히 가르치셔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 그것이 마음에 남는다고 한다. 문교수의 남편도 한국말 단어 몇 개를 배워서 ‘먹어’ ‘이리와’ ‘앉아’ 등 이리저리 조립하여 필요한 말들은 다 하는 것이 아주 신기하다고 문교수가 자랑을 하였다. 아들 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국어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고 또 아주 자랑이다. 엄마를 잘 만나서 자연스레 두 개 언어를 배우고 있다. 프랑스도 요즈음은 점점 각박해져 간다고 김박사님과 문교수가 걱정을 하였다.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단다. 요즈음은 동양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프랑스 의사들이 맛사지를 배우러 홍콩을 다녀간다고 한다. 수지침은 집안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인데 연구소에서 개설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박사님과 총장님은 ‘한국사회연구소’를 ‘극동사회연구소’로 확대하고 싶어하신다. 지구촌은 유럽, 북미, 극동 세 지역이 큰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의 문화도 통합한 연구소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인 친구도 많고, 중국인 친구도 많으시므로 일본학과 중국학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받을 있을 것인데 연세가 79세나 되셔서 그것이 큰 걱정이다. 이 학교에는 체육학과에 태권도 과목도 있고, 총장님이하 많은 교수님들과 시장, 부시장님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들 계시다.
제4회 경기도학생토론대회가 10월 14일(금) 12:30 도내 초중고 시군대표 학생 57명과 지도교사,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수원숙지고등학교에서 열렸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회장 숙지고 강희성 교장)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본 대회는 경기도내 25개 시군 중 22개 시군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학교급별로 대표가 출전하여 토론실력을 겨루었다. 학교급별 토론 주제는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학생 일기지도는 사생활 침해인가?', 중학교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등학교는 '두발규제가 인권침해인가?'였는데 최우수에 안양 관악초등학교 6학년 박수연, 고양 오마중학교 3학년 김동준, 구리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다혜가 선정되어 전국대회(2005.11.4 서울 청량고등학교)에 출전한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는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올바른 가치관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식 함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 단체로 하계연수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자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 실시중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광회(열린우리당.부천) 의원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21세기 직업 및 산업변화에 맞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교교육을 무상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중 학부모 부담(수업료 및 기성회비)액 2천350억원 정도만 국가나 경기도가 지원하면 경기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를 경기도가 도세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 도민이 부담하는 고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에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억새꽃이 나부끼는 가을의 중턱에서 학교ꡐ매향(梅香)ꡑ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예쁜 모습을 드러내었다. 지난 4월 26일 학교 도서관 활성화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교육청 지원 4천오백만 원과 학교 예산 1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긴 공사를 끝내고 10월 14일 오후 3시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하게 되었다. 노영현 교장 선생님 이하 전교직원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독서의 계절에 어두컴컴하던 구닥다리 도서관이 밝고 깨끗한 현대식 구조물로 개조되어 개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밝고 기쁘게 하였다. 마루와 벽과 천정이 새롭게 깔리고, 디자인되었으며 둥근형의 안내 데스크와 도서 검색 PC도 놓였다. 그리고 도서관 한 편에 LCD 프로젝터, 스크린, 화이트보드가 설치된 모둠 학습실이 구성되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훤하게 넓어진 자유 열람실은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새롭게 설치된 서가를 보니 철학 193, 사회과학 240, 순수과학 362, 예술 112, 문학 3,425, 등 총 5,387권의 책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독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낡은 도서관이 새롭게 변신된 것은 기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서둘러 도서관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였으면 좋겠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도서관 시설이나 장서 보유량 면에서 아주 열악한 수준에 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는 도서관 시설과 장서 보유량을 늘이는데 최선의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 학교 또한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독서를 일상화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한 권의 책이 한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에 말이다. 미래 사회는 도서관 수와 장서 보유량, 1인당 독서량이 많은 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우뚝 서게 된다.
오늘 도 단위 행사로 열리는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일이 있었다. 다목적실에서 심사협의도 하고 예선심사가 끝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모 단체 게시판이 눈에 들어온다. 한 쪽은 비어 있고 오른쪽에 포스터 한 장 달랑 붙어 있었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왜, 교총 소식 게시판은 없을까? 교총 회원들은 얌전해서? 점잖아서? 신사적이라? 보수라?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속으로 내실만 기하면 되니까? 동료 교원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교총에서도 소식지와 포스터, 보도자료, 교원복지 소식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 그리 양보심만 강한지? 요즘 같은 세상,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자기 목소리 없음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때론 당당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그릇된 점은 충고할 줄도 알고, 교총에서 내놓는 교육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과거 남학생들은 까까머리에 스탠드칼라와 5개의 황금색 단추가 달린 검정색 교복을, 단발머리 여학생들은 짧고 허리잘록한 상의에 하얗게 풀 먹인 칼라 그리고 무릎을 덮는 스커트를 입었던 4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교복은 학창시절을 기억케 하는 아이콘이다. 우리나라 교복의 역사는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설립된 개화기가 그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교복은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 그 표상이었다. 학생이기에 입을 수 있었던 교복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 한 번 입어보는 게 소원 이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듯, 근대화 과정의 교복은 기성세대에게 많은 애환을 담고 있다. 지금은 유명브랜드의 기성복이 오히려 더 개성 있고 고가품이 되었지만 예전에 고급은 모두 맞춤복이었다. 그리고 생애 첫 맞춤복은 당연히 교복이었고 새 교복을 입고 치렀던 중학교 입학식에 대한 설렘 또한 당연히 컸다. 당시 보통 동네 양복점이나 양장점에서 맞췄던 교복을 입는 시기는 몸이 부쩍부쩍 자라는 시기, 부모님들의 주문에 의해 나이를 고려해서 당시의 몸 크기보다 훨씬 넉넉하게 옷을 맞추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보통 입학 후 발목이나 팔목을 한두 번 접어 헐렁하게 입고 다니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닳아버린 단을 펴서 대개는 단벌로 3년을 버텨야 했는데도 재단사는 왜 그토록 치수를 정확하고 진지하게 쟀는지 알 수 없다. 개화기 이후 착용이 일반화된 교복은 60년대 말 전국적으로 중학교 평준화 시책을 실시하면서 학교의 특성을 없앤다는 명목 하에 두발 제한과 함께 단추, 모자를 포함한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의 모습까지도 군대처럼 똑같이 통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교복은 학생들의 반발 대상이 되어 한 때는 졸업식장에서 교복에 밀가루와 날계란을 던지고 칼로 찢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 후 교복 착용과 두발 제한은 일제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80년대 초 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완화되고 이전과 같은 강제성은 사라진 교복자율화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과소비, 빈부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로 교복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드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생활지도 문제의 발생으로 교육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실감함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겠지만,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교복 착용은 또다시 대세가 된다. 다만 위안이 될만한 것이라면, 이때부터 새로이 등장한 교복들은 이전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학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전반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중고교 학교생활에도 많은 자율을 도입했다. 그러나 비록 80년대까지의 '하지마라'식 금지규정이 완화되었고 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써 오랫동안 학생의 공식적인 정장의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교복을 두발규제와 함께 자신들을 부자유하게 얽매고 마치 예비 범죄인이나 사리판단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타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학교단속을 피하고 멋도 내기 위해 규정에 맞는 ‘교내용’과 변형된 ‘교외용’으로 준비해 따로 입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 그들은 교복과 두발 문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마치 구속의 틀 속에서 탈출하여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으로 여긴다. 종래의 교복이 소속감의 고취 및 학생 통제를 위한 통일성만을 고집하였던데 반해, 이제는 심미성과 기능성을 부가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교복을 입혀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두발규제와 함께 결론을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과거 한 때는 한 번 입어보는 게 소원 이었다는 교복, 이제는 청소년들을 ‘책임 없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상징으로 인식되는 교복이나 두발규제의 자율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22년째 선생노릇을 하고 있다. 임용 당시의 전두환 정권, 그 엄혹한 시절에 비하면 지금 학교는 표나게 민주화가 이루어졌다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심심치 않게 성적비리나 '변태' 교원 사건이 보도되지만, 그것은 일부 사립학교나 퇴출감인 '비교사들' 이야기일 뿐이다.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빠른 대응을 해나가는 교직사회이건만, 일부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 그렇지 못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곤 한다. 예컨대 이런저런 교육활동 경비를 빼서 쓰려 할 때가 그렇다. 최근 나는 교지제작을 위한 학생기자의 활동경비를 행정실에 요구했다. 물론 교장결재를 득하는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것이었지만, 행정실 담당직원의 요구사항은 소위 '임시전도'였다. 이것은 교사에게 경비를 일단 내주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전임자뿐 아니라 그전 학교에서도 학생이름에 날인한 명단제출로 처리가 되었다. 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수령하는 경비지출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만 활동하는 경우이고,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임시전도'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담당직원이 말했다. 나로선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육당국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이거니와 문제는 임시전도가 교권은 안중에도 없는 방식이라는데 있다. 가령 대부분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니는데, 00시에서 00면까지 시내버스 차비가 얼마인지를 일부러 알아내 정산해야 한다니 얼마나 비효율적인 놀음인가! 또한 학생 4명이 자장면을 먹었는데, 그 영수증을 일일이 받아내는 일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교실수업외 교육활동하는걸 칭찬 격려는 못해줄망정 왜 그런 일까지 하게 하는지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 특히 교지제작을 위한 활동의 경우 줄잡아 10여회쯤 취재에 나서야 하는데 오죽하랴!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학교예산을 쓰는데 한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직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맞고, 소임이기도 할 터이다. 다만 한가지, 행정실은 학교예산을 집행할망정 교무실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내가 알기로 행정실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소리 없이 보좌해주는 곳이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인데도 왜 전임자와 후임자의 처리방식이 다르고, 또 학교마다 다른가 하는 점이다. 분명 어느 하나는 잘못되었을텐데, 나로선 의아할 따름이다. 만약 두 가지 방식이 다 허용된다면 임시전도는 교사들을 번거롭게 하는 '악의적' 행정행위이다. 결국 그런 교육활동을 하기 싫게 만들 것이 뻔한 방식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제까지는 내가 좋아 교지며 학교신문 등을 도맡아 지도해왔지만, 그렇듯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교사로서 초라한 기분이나 은근히 부아가 치밀게 하는 그런 일은 다시 맡고 싶지가 않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그런 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있길 기대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양한 직업교육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실업계 고교를 육성하기 위해 18일부터 4일 간 속초 청소년수련관과 속초문화회관에서 제4회 강원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도내 실업계 고교와 대학, 산업체, 국가기술자격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업계고 학생들이 출품한 실험.실습 작품 전시와 함께 직업교육 체험 학습관과 자료관 등이 운영된다. 또 정보검색과 요리 등 3개 분야에서 열리는 강원도 청소년 창의력 경진대회와 도내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어울한마당도 펼쳐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실업계고 진학이 기피되고 중도 탈락생도 늘고 있다"며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일부터 3개월 간 고액 족집게 과외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대학들의 논술비중이 커지면서 일부 학원과 개인 등에 의한 불법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1 논술 과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 무자격강사 채용 등도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학원 담당자 회의를 개최, 학부모 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한달 간 3241개 학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등록말소 27곳, 교습정지 18곳, 경고. 시정 722건, 세무서 통보 19건, 고발 50건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59건에 25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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