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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던 폐교는 2024년 33개, 올해 53개로 다시 늘고 있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안내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이 게시 3일 만인 22일 정오에 5만5000명을 넘어서며, 정식 청원 채택 요건(5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결과”라며 “조속히 철저한 재수사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발생한 사건은 발생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재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린 사건’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9.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됐다. 교총은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중 폭행이자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자, 교권 붕괴를 알리는 교육 현장의 경고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엘지(LG) 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석사과정, 서울 강서구 K스퀘어)’의 설치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가 인가한 LG AI 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사내대학원으로 ‘도메인(domain, 각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 지식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춘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9월 30일에 개교한다. 개교 후 AI학과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 30명을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은 총 25명으로 전임 1명, 겸임 24명이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졸업 시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1월에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다. LG 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AI과 석사학위 과정에 이어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설치계획서도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추후 박사학위 과정 설치 인가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산업부는 이번 인가를 계기로 향후 사내대학원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기업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으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의 시행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기업 간 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뺏으면 반발하고 심하면 폭언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숏폼(short-form) 영상 중독은 성인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인관계보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다. 인지 및 학습 능력,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체중, 수면장애, 우울·불안, 자살 충동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알지만 자제하기는 어렵다. 학교도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이다. 올해 5월,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34.1%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반발·언쟁·폭언을 경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앞다퉈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률과 제도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와 가정,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대사업이다. 현재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수업 중 사용금지는 상식이고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나 학칙에 명시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 안타깝다. 18일 국회에서 조정훈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조속한 법 통과와 디지털 중독 우려와 사회적 노력을 다짐하는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편리함과 재미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당연한 시대가 되기 전에 사회적인 디지털 숨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그 시작점은 가정과 학교가 돼야 한다.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은 교사라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만큼 매우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같이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교권 5법’ 시행됐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정부와 교육 당국은 21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요구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총 등은 현재 설치된 광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로는 개별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인 만큼 방향성에 있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경우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센터 확대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은 해외 연구와 한국 현실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와 신뢰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 간 균열 심해져 스위스 출신 교육심리학자 노이엔슈반더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간 협력에서 ‘정보’와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쌓인 신뢰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OECD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시간 제약, 참여 기회 인지 부족,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막히면, 교사는 학생 학습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에 임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진다. 소통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소위 ‘조민 사태’를 기점으로 입시 관련 자료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작성한 평가와 기록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침해가 일부 문제 학부모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통합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의 과거 상담 기록, 학습 이력, 가정환경 정보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기별 교사-학부모 정례 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원과 요구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 회복 위한 기틀 필요해 셋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신뢰 회복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갈등 조정 역량을, 학부모는 학교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제도만 바뀌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국가의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손을 맞잡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신뢰가 무너진 교실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투명한 정보와 제도화된 소통이 학교를 바꿀 때, 교사는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으며, 학생은 온전히 배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제시됐다. 공약 단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 및 육성 목적으로 제안됐으며, 사립대학 등에 대해서는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및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소외 문제와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포함됐다. RISE 재구조화와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과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국정과제다. 목적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그리고 20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55번 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며, 핵심 사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공약에 이어서 거점국립대 투자·육성 과제임이 확인됐으며,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 지원, 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교육 혁신 등의 지원 전략도 제시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 양성이다. 이러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거점국립대를 지정 및 지원하되,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의 국·사립대학 및 지역주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거점대학답게 지역의 국·사립대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과 인구 정주성을 높을 수 있는 분야로 특성화시키며, 지역 사립대학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양성하지 못하지만 국가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시·도의 명칭이 교명에 들어간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돼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실용에 맞지 않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시·도 또는 광역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연간 최소 3조24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인데,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대학 내의 행·재정 혁신을 통해 현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대학,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립대학 못지않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게 마련할 막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돼서는 안 된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넷째,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을 따라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사립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방에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세계 또는 아시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적인 목표로 나쁘지는 않으나, 실용적인 목표로는 수도권 사립대 못지않은 대학 2~3개를 지방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으며 10~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취업 등과도 연계되므로 부처간 협력 및 기업과의 협업 등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공약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실용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하고,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복직합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중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았다. 교총은 22일 인사혁신처에 ‘육아유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복직합산금 제도가 육아휴직자의 실질 소득 보장 강화, 지급 누락 등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둘째 자녀 이후는 지난해부터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 휴직자의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총은 ‘6개월’ 근무 요건이 적용돼 지급이 누락될 수 있고, 사후 관리 소홀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 자체에 대한 해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직합산금과 관련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의 A초 B교사는 1년 휴직 → 복직 후 1개월 근무(교육청 지침) → 육아휴직 재개(11개월) → 복직 후 5개월 17일 근무 과정을 거쳤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복직합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계속 근무’는연속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다시 휴직하면, 최종 복직일로부터 합산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직 시 복직합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근무 요건에 대한 해석 자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물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발언 등 때문이다. 그는 2003년 교원에게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박순애 장관 임명 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35일 만에 낙마했다.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탓’, ‘10·26은 탕탕절’,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등 편향성 발언들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후보 직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후보 지명까지 염두에 둔 ‘내부 총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댓글 여론조작)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성범죄)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역시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내용의 책을 관내에 보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때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옹호한 전력이 있다. 차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 계열의 경력을 쌓아 온 만큼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4년을 제외하고 교육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기도 고등교육 한정이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차 후보자는 총장 시절 부산교대와 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일제의 한국인 교육은 전시교육령을 포함, 5차례에 걸친 교육령으로 일본의 심부름꾼이요,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황국신민’과 만주사변·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군사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선각자들은 일제의 정체성 말살에 맞서며 민족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다. 민족교육은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깨우침과 동시에 실력을 키워 인재 양성과 국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이들이 생각한 실력 양성은 교육의 진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다. 또 교육 진흥을 위한 대중 계몽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교육열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높아진 교육열을 타고 공부하려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본은 3.1운동 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며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정책에서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됐고, 고등보통학교는 세울 수 없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 3.1 운동 후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1920년 6월 한규설, 이상재 등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은 재단법인 조선교육협회를 조직해 한국인을 중심으로 실력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선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했으나, 총독부가 거부하자 조선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모금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이때 한국에는 대학이 없었으며, 일본 총독부나 개인이 세운 전문학교는 8개뿐이었다. 한국인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다. 이에 1923년 이상재, 한용운, 이승훈 등은 조선 민립대학을 세우기 위해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국내는 물론 만주·미국·하와이 등 국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 모금 운동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일제의 감시와 방해 공작, 연이은 가뭄과 홍수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기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일제는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무마하기 위해 1925년 5월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공포하여 국립대학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는 고등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 거주 일본인의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한 일본인 교육기관이었다. 정체성 지킨 민족교육운동 민족교육운동은 야학과 농촌계몽운동, 비밀학교 설립, 그리고 천개소문전, 이순신전, 안중근 의사전 등 영웅들의 역사를 담은 민족 역사서를 읽게 하는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민족교육운동을 펼친 이상재, 조만식 등 독립운동가들은 항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천도교, 기독교 계열의 단체도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천도교는 교육열이 높아진 1920년대에 정규초등교육기관이 부족한 시골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래의 서당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서당인 ‘개량서당’을 세웠다. 또 개량서당의 설립기준을 제시했는데 건물은 50∼60명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하며, 교과목은 천자문·산술·일본어·지리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일제 침략 하의 민족교육은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을 펼친 것에 맞서서 한국인의 뿌리와 사상, 문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말과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 나아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고자 항일정신을 키웠던 것이다. 끝
이사오 사사키 연주회 어텀 리브스 지오다노, 소니, 아시아나 항공 등 수많은 TV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가 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연다. ‘Moon River’ ‘Over the Rainbow’ 등 영화와 광고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0.25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 음악극 다정히 세상을 누리면 조선시대 홍경래의 난을 배경으로 한 창작극. 노비의 딸, 말을 못 하는 소년, 이름 없는 개의 시선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이던 시대를 그린다. 한글 자막, 음성 해설, 수어 통역 등 접근성 서비스가 어우러지는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진행된다. 9.4~5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전시 조엘 메슬러 개인전 : 파라다이스 파운드 미국 뉴욕 팝아트 작가 조엘 메슬러의 한국 첫 개인전. 작가는 자신의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와 설치 작품에 녹여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에서는 개인의 고난과 역경의 극복 과정을 경쾌한 컬러와 화풍으로 그려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파라다이스(낙원)를 물리적 공간이 아닌 '내면의 자유와 평온의 상태'로 해석한 신작 19점도 만날 수 있다. 2025.9.2~2026.2.22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콘서트 최재림 : COME PLAY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등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배우 최재림이 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공연은 뮤지컬 넘버는 물론 최재림의 음악적 취향과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곡으로 세트리스트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칼린 음악감독이 연출과 지휘을 맡고, 14인조 밴드가 라이브 연주를 선사한다. 9.12~13 코엑스 아티움
'클래식은 영원하다'지만, 클래식 라이브 연주는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필하모닉의 연주라면. 오는 가을, 이들의 연주를 생생한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몰려온다.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월드 클래스' 오케스트라들의 연주를 한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바로 대구에서 열리는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이다. 9월 19일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축제는 전 세계 음악인들의 참여로 기대를 모은다. 축제의 첫 무대는 19일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연다. 이들은 상임지휘자 백진현의 지휘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과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협연자로는 일본의 피아니스트 카네코 미유지가 무대에 오른다. 악단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일본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투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가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함께 협연한다. 악단은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세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협력 오케스트라로 유명하다. 공연에서는 베트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브람스 교향곡 1번, 모차르트의 '티토황제의 자비' 서곡 연주가 준비됐다. 10월 23일에는 독일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NDR엘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연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과 함께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안나 클라인의 요동치는 바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DCH비르투오소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앙상블 무대, KBS교향악단과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랜들 구스비의 협연 무대 등 총 18회의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9월 19일~11월 19일 대구콘서트하우스 손민수슬로베니안 필하모닉 처음으로 한국 관객을 만나는 오케스트라도 있다.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슬로베니아의 슬로베니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슬로베니안 필하모닉의 전신은 1701년 설립된 아카데미아 필하모니코룸. 사무 후바트, 우로스 라요비치, 마르코 레토냐 등 슬로베니아의 내로라하는 상임 지휘자는 물론, 세계 클래식 신에서 존경받는 마에스트로 역시 객원 지휘자로 함께해왔다. 카를로스 클라이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하딩 등이 그 주인공. 그 결과 슬로베니안 필하모닉은 유럽 현지에서 '깊이 있는 해석과 정통성을 갖춘 악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필하모닉은 18~19세기의 고전 레퍼토리뿐 아니라 고음악, 슬로베니아 음악가들의 신작 등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며 폭넓은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은 슬로베니안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 카키 솔롬니쉬빌리가 잡는다. 그는 1990년생의 젊은 지휘자로, 세계적인 거장 샤를 뒤투아의 조수이기도 하다. 공연은 슬로베니아 작곡가 조르주 미체우즈의 작품이자, 동화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페라 더 페어리 차일드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첫날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다음날은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이번 공연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또 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기 때문. 그는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임윤찬의 스승으로, 임윤찬이 "자신의 인생과 음악 전반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손민수는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11월 20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1월 21일 일산 고양아람누리극장
“한글 코딩은 블록 코딩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어 텍스트 코딩에서와 같은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하거나, 블록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유도희(사진) 호랑에듀 대표는 한글 코딩교육 서비스 ‘호랑’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어에 가까운 한글 언어를 쓰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문해력만 있으면 코드의 구조와 실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랑은 단순한 코딩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서비스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도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것이 웹 기반이므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강의 화면은 PPT에 코딩 프로그램을 녹여놓은 듯한 구성이다. 화면을 띄워 놓고 슬라이드를 넘기듯 흐름을 따라가면 1차시에 40~45분 정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론 설명과 실습, 형성 평가가 그 안에 다 이뤄지며, 학생들의 답안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딴짓을 방지하는 ‘집중 모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이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의 화면이 교사의 화면과 동기화되고, 학생이 임의로 다른 페이지나 앱을 열면 교사에게 바로 이탈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다. 커리큘럼은 총 15차시의 기본 문법 콘텐츠 외에도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커리큘럼별로 수업지도안, 학습지, 활동자료,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 자료를 탑재했으며, 강사를 파견하는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맞춤형 과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으로 학교 고민을 덜겠다는 포부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하기, 경품 확률 구하기, 관용표현 퀴즈 만들기, 간지력 알아내기 등을 이미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호랑에는 학생 혼자서도 코딩 연습을 할 수 있게 돕는 AI 도우미가 들어 있다. 코딩 용어나 문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잘못된 코드를 수정해 준다. 챗봇 형태여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반복 학습을 위한 문제 은행도 내놓을 계획이다. LMS 대시보드는 간결하게 구성했다. 학생별 출석 현황, 학습 정보, 총학습 시간, 컴퓨팅 사고력 역량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시각적 부담이 적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제 관리 기능도 갖췄다. 유 대표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컴맹에 가까운 선생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수업 도구를 만들어, 컴퓨팅 사고력 증진이라는 코딩 교육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시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무고성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았다. 비록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고소가 되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또 교직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불리한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6회에 걸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퇴직예정일로부터 45일인 반면, 교원은 연 2회이며 확정일까지 기간이 길다. 무고성 고소는 명퇴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는 퇴직수당도 1/2 지급이 유보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분을 돌려받지만, 재산권 침해와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고성 고소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화풀이식 고소나 ‘고생 한번 해 봐라’식 신고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심적·경제적·시간적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퇴일 전에 무혐의, 무죄로 사안이 종결된 교원은 전원 구제하고, 무고성 고소 남발자는 처벌해 억울한 교원이 없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 및 신속한 점검(모니터링) 보고 체계 구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컨설턴트)·안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후 보고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실행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 타 시·도와 공유하기로 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 드러난 위험 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기초연구소 'G-LAMP'(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 선정 결과 6개 대학을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수도권(숭실대·경희대·이화여대)과 비수도권(동아대·충남대·순천향대)에서 각각 3곳씩 선정됐다. 연구분야는 수리·통계·인공지능(숭실대·이화여대), 천체·입자·우주과학(경희대·충남대), 원자과학(동아대), DNA·RNA분자생물학(순천향대)이다. 2023년 사업 시작이래 수도권 대학3곳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2023년 8곳, 2024년 6곳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은 각각 2곳씩에 그쳤다. 올해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내 연구소 관리 집중 차원에서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 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외 ‘공학’ 등 분야까지 확장해 신진 연구 인력이 학과 간, 전공 간 칸막이 없는 공동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확정하고, 9월에는 선정 대학과 협약 체결 및 대학별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별 사업의 조기 정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합동으로 신규 선정교 대상 하반기 집중 자문도 진행한다. 또한 그간의 대학별 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26년 초에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의 향후 개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새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은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연구개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부설 전문대학 RISE센터(센터장 송혜선 인덕대학교 교수)는 ‘전문대학 RISE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RISE 체계의 이해부터 성과관리, 교육과정 혁신, 지자체 연계, 창업교육, 평생교육, 예산·회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실무 중심이다. 연수는 1차(21~22일), 2차(25~26일)에 걸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에서 진행된다. 각 연수당 총 9시간 일정으로 김헌영 중앙RISE위원회 위원장, 최문석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송경영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송혜선 전문대학 RISE센터장은 “전문대학의 RISE 실행역량을 강화해 RISE체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성과관리·교육과정·창업·평생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역량 강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가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2023년부터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보호 미흡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교총 등 3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교권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는 점에서 교원3단체가 제시하는 실천과제를 이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총 등이 요구한 방안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전문 인력 상시 배치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한 운영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기준 수립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광역 단위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정원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체계 마련과 갈등 조정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회복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의 교권은 단순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의미가 있다”며 “시·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발표 결과 정원 내 모집은 줄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 늘어났다. ‘K에듀’ 강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평생직업교육 강화 추세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125개 전문대학의 2026학년도 총 모집인원 16만6883명 중 124개 학교가 90.9%에 달하는 15만1757명의 학생을 수시모집(1·2차)으로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전형은 12만1434명(80.0%),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은 3만323명(20.0%)이다. 정원 내 모집은2025학년도 인원인 12만5235명보다 3801명(3.0%)이 감소하고,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의 경우 전 학년도 2만8433명보다 1890명(6.6%) 증가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증가 원인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이 전년 대비 1371명(23.7%) 증가했고, 지역의 늘어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모집인원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공분야별 선발 인원을 살펴 보면 ‘간호·보건’분야에서 4만2386명(27.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계·전기전자’ 분야 2만2764명(15.0%), ‘호텔·관광’ 분야 2만1473명(14.1%), ‘외식·조리’ 분야 1만331명(6.8%),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 분야 9630명(6.3%) 순이다. 자율전공 또는 융합학부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와 ‘생활체육’ 분야는 각각 전년도 보다 600명(17.9%), 831명(16.1%) 증가했다. 수업연한별 인원의 경우 2년 과정에 8만5798명(56.5%), 3년 과정에 4만9462명(32.6%), 4년 과정에 1만6497명(10.9%)을 각각 선발한다. 수험생들은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동일한 전공명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과정, 3년 과정, 4년 과정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 시 관련 전공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형유형별 인원은 ‘학생부 위주’로 가장 많은 11만1925명(73.8%)의 학생을 선발하고 ‘면접 위주’ 1만9908명(13.1%), ‘서류 위주’ 1만4775명(9.7%), ‘실기 위주’ 5149명(3.4%) 순이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다음 달 5일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수험생·학부모들에게 대학별 맞춤형 입학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 및 학부모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박람회의 사전 예약 홈페이지(www.2026ips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또한 전문대교협은 이번 각종 진학정보 자료를 홈페이지(www.kcce.or.kr),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 모두 게재해 진학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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