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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초.중.고교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교는 모두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가 마감이므로 신청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장 회의를 가진 뒤 시범실시 학교를 선정,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내년에 모두 60억원을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해당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60억원 가운데 70%인 42억원을 급식시설 설치, 정보화 사업, 체육문화공간 확보사업 등에 배정하고, 나머지 18억원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방과후 학습교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모두 170개교로 안산교육청을 통해 시청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신청된 사업을 검토, 내년 2월께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6년 30억원을 첫 지원한 이래 올해까지 모두 465개 사업에 400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다.
교육부가 당초 접수마감일로 잡은 16일 오후 3시 현재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49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범학교 신청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측이 시범학교 운영에 동의하지 않 은 교사들의 서명을 위조, 신청했다가 들통나 신청을 철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어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교원평가 시범 실시 신청서를 제출한 초ㆍ중ㆍ고교는 49곳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교육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교육청과 경남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이 각각 7개 학교였고 전북도 교육청이 5곳, 충남도 교육청이 4곳, 경기도 교육청이 3곳, 광주시 교육청 3곳, 전남도 교육청이 3곳이었다. 나머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신청한 학교가운데 학급과 교사가 작은 소규모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남지역 모 중학교의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하면서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거짓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시범학교 신청을 철회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모 중학교는 지난 14일 21명 교사명의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명교사 중 3명만 친필로 서명을 했을 뿐 18명은 자신도 모른 채 서명 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은 상당수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ㆍ도 교육청은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17일 초ㆍ중ㆍ고 1개교씩의 명단을 교육부에 추천한다. 그러나 신청학교가 없는 울산시 교육청 등 은 17일 오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시ㆍ도별로 학교 구성원의 동의율이 높은 학교, 자발적인 교원평가제를 운영했던 학교, 가급적 공립학교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초ㆍ중ㆍ고교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8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매월 0.021점)가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신청을 두고 학교들이 관망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감일인 오늘 신청서를 접수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 4명은 15일 오후 6시께 전격적으로 교육감 부속실을 점거한 채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 명단 공개와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박병훈 지부장은 "도내에서 5개 학교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고 밝히는 등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기 위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열리우리당은 15일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선병렬(宣炳烈) 이시종(李始鍾)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과 함께 전날 사건현장으로 내려가 진상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옷에 밟힌 신발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학생이 같이 싸운 것으로 돼 있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은 학생도 함께 입건돼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돼 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두사'라는 폭력조직은 충주지역에는 공공연히 알려진 것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 학생들에 의한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학생 1천700명이 자발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서 서명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는 선생님들의 제재가 있었고, 실제 한 고교에서는 50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면서 "학교당국이 진상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부, 경찰청에서는 의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와 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원평가 시범실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초등 1개교와 중등 1개교, 고등 3개교 등 모두 5개 학교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7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한 뒤 신청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며, 시.도별로 초.중.고교 각 1개교씩이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최종 선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마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신청 학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5일 현재 7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등 3개교, 중등 4개교가 신청했다"며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신청 학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 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며 교육부는 시.도 별로 초.중.고교 각 1개교씩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까지 파키스탄 지진참사 피해 어린이 돕기 및 재난체험과 대비를 위한 계기수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에는 서울 동도중학교 1학년4반 교실에서 정덕윤 교사의 지도로 계기수업이 진행된다. 학습목표는 지구촌 시민으로서 재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구촌 이웃의 고통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방법을 찾아보는데 있다. 모금운동은 학급 및 학교단위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유니세프에 기부되는데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기수업은 초등학교의 경우 '피해현황 알아보기, 파키스탄 어린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글로 써보기'등으로, 중ㆍ고교는 '피해상황 파악 후 구호활동 계획서 작성하기'로 각각 실시된다. 교총은 계기수업 활동 결과물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초ㆍ중등별로 최고 입상학생과 지도교사를 선발한 후 파키스탄 피해복구 현장에 파견, 재난 극복의지와 인류애를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답사 활동 결과는 추후 보고서로 작성돼 학생들의 재난 대응 및 복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교총은 이번 파키스탄 어린이 돕기 및 계기수업에 학생과 교원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e-메일과 SMS 문자,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총 김수홍 대외협력국장은 "이 계기수업이 파키스탄 어린이들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돕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 어린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인류애와 재난에 대한 간접체험과 극복과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신청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모두 19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일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ㆍ경남도ㆍ대전시ㆍ충남도ㆍ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교육당국에 교원평가 시범 실시 신청서를 제출한 초ㆍ중ㆍ고교는 19곳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교육청이 7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교육청이 5곳, 충남도 교육청이 4곳, 경기도 교육청이 3곳이었으며 나머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1곳, 중학교가 4곳, 고교가 4곳 등 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마감일인 16일 중학교와 고교 각각 2∼3곳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청을 하려면 해당 학교 교직원중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상당수 학교가 이 절차를 밟느라 신청서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했다. 시ㆍ도 교육청은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뒤 17일 초ㆍ중ㆍ고 1개교씩의 명단을 교육부에 추천한다. 교육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시ㆍ도별로 학교 구성원의 동의율이 높은 학교, 자발적인 교원평가제를 운영했던 학교, 가급적 공립학교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초ㆍ중ㆍ고교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8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0.21점)가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신청을 두고 학교들이 관망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감일인 내일 신청서를 접수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 초등 3곳과 중등 3곳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학교 신청 마감은 오는 16일까지 인데다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도 있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일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하는 초ㆍ중ㆍ고는 모두 10곳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신청 학교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오는 17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들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참여를 유도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신청을 두고 각 학교들이 관망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감일께 신청서를 접수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시.도별로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선정,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평가 시범 실시 희망학교 신청서 접수 첫날인 15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모두 4개 학교가 신청했다. 대전.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신청한 학교는 충남도내 초등에서 금산 복수, 보령 관당, 태안 시목, 당진 계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며 충남 중등과 대전지역에서 신청한 학교는 전혀 없었다. 이들 교육청은 16일까지 신청서를 추가 접수한 뒤 신청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8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 대상 학교에는 학교운영비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0.21점)를 받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3시 현재 응모 학교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신청학교가 있을 경우 교육부에 해당 학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일 마감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원 평가제 시범 실시와 관련, 15일 "희망 학교를 접수한 결과 오후 3시 현재 모두 7개 초.중.고등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3곳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2곳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교 이름은 시범 학교의 선정 과정에 영향을 줄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어서 신청할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오전 중 이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지역에서 고교 입학전인 3월 이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주거지와 가까운 고교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2006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이런 내용의 전ㆍ편입학 배정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학전 거주지 이전 학생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전ㆍ편입학 전산 배정이 실시된다. 1차 배정은 원서접수 후부터 배정학교 발표직전까지 이사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배정은 배정학교 발표 이후부터 2월말까지 거주지가 변동된 학생과 귀국학생, 일반 편입학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이뤄진다. 종전에는 고교 입학원서 접수 후부터 2월말까지 거주지가 변동된 학생들로부터 3월초 인터넷을 통해 전ㆍ편입학 신청을 받아 접수순서에 따라 새로운 학교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ㆍ편입학 학생들은 필요없는 종전 고교의 교과서와 교복을 구입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종전 고교에서 되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3월초 전ㆍ편입학 신청 집중으로 일시에 인터넷 접속이 폭주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산배정을 하게 됨으로써 전ㆍ편입학 업무가 보다 공정성을 띠게 되고 전ㆍ편입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입생 전ㆍ편입학을 한 학생들은 모두 1천85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초.중.고교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들만 신청서를 접수한데다 학교수도 예상보다 적자 14일 오후 각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 보다 규모가 큰 학교들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참여를 유도했다. 도 교육청은 16일 낮 12시까지 신청서를 추가 접수한 뒤 신청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시.도별로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선정, 내년 8월말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신청 학교가 예상보다 적다"며 "내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해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국은행은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맡고 있는 사회(경제)과목 담당교사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 1, 2월에 각각 4박5일 일정으로 금융.경제분야 연수를 실시한다. 회차당 40명 이내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며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2학점의 교육점수가 인정된다. 1회차는 내년 1월16일부터 20일까지, 2회차는 2월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교육장소는 한은 본점 및 인천 연수원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18일부터 12월 2일까지며 신청방법은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학교장 추천(직인)을 받아 팩스(02-759-4902)로 송부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상자는 시.도별, 학교별로 적정인원을 안배한 후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약직 종일반 교사 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농어촌 250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원당 3000만원)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다. 이같은 유아교육지원예산이 216억 2300만원이나 증액되면서 총 유아교육지원예산은 당초 계상된 2008억원을 더해 총 2224억여원이 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지원예산이 130%나 증가한 이유는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체 만5세아의 30%에서 50%인 29만 7000명(보육시설 포함)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원예산의 확충과 함께 내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500명이나 배정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부터 건립 중인 교사교육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1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현재 11개 교대, 교원대 등 12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이 늦춰지며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의원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90억 5000만원에 더해 133억원을 증액하고 후년에도 적정 예산을 증액해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밖에 당초 33억 8400만원이 편성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142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45억원)와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20억원) 등이 반영된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도 75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학의 기숙사, 강의동 개보수, 신축 등 시설확충 예산도 222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여야가 당초 거론되지 않던 11건의 신규 대학 시설사업에 무더기 예산 책정을 했다”며 “이는 교육복지나 예산 낭비를 막기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자신의 출신 대학 예산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1개 부문 총 1075억 2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7개 사업 116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은 고등교육 평가운영사업(49억 3700만원 삭감)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 사업(50억원 삭감)이다.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의 전문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별도로 이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괴씸죄’가 적용됐다. 의원들은 “현재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임에도 이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능멸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을 가위질하고 대교협의 대학평가 예산만 남겼다. 100억원이 계상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절반인 50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는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지급 등을 담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8억 5700만원이 순증된 28조 9233억 2200만원(BTL 미포함)이며 여기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988억 3900만원을 더하면 29조 5221억 61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증액 편선된 교육부 예산안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결특위의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의 가위질을 통해 상당액 감액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법사위, 16일 본회의,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22일 관보 게재ㆍ공포, 23일 대입수학능력시험 적용…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1년 간 응시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을 2006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기 위해 숨가뿐 개정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 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 간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입법이 지연돼 2006학년도 수능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뒤늦게 초고속 입법작업에 뛰어들었다. 국회 교육위는 일정을 앞당겨 3일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 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수능 이틀전인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올리고 국무총리와 교육 부총리 서명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 재가가 끝나면 행정자치부가 22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면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월요일인 21일 오후 외국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법안을 수능일 이전에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여야 교육위원들이 수능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 입법이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일정이 어긋나면 법안을 수능일 이전에 공포하기 힘들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 학생들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재미있는 역사교과서(가칭)’ 교재 개발이 추진된다. ‘문화원형의 디지털화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16일 오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재 개발관련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학습교재는 기존의 텍스트, 사진 중심의 평면적인 역사교과서에서 벗어나 3D 가상체험공간,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동적이고 입체적인 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한국사를 학습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라진 유물이나 역사상의 인물들도 되살려 보여줄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대외정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기획, 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교재는 2006년 2학기부터 정규 교과서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국사수업 부교재로 배포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이번 국사교과서 부교재 활용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분야 등 공공부문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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