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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지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그동안 여러 학교에 근무하면서 독서에 관심을 두는 학교는 그만큼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예를 알고 있는 대로 열거해 보면, 매주 1회 아침자습시간에 40분간 선생님과 함께 책읽기,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선생님께 읽은 책의 줄거리를 말하고 받는 독서 왕 스티커 제, 책을 읽을 때마다(비록 한 권을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었어도)읽은 만큼의 독서록 쓰기, 필독 도서로 역을 만들어 놓은 독서열차 달리기, 주1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독서 학습지를 배부하여 각종 양식에 의거 학습지를 해오도록 숙제를 내는 학교, 도서실 이용카드를 통하여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는 학교, 책을 읽고 어린이들이 독후감을 쓴 것을 모아 도서운동본부에 보내어 책을 기증받는 학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 학교는 어린이들의 독서능력향상을 위하여 참으로 애를 많이 쓰는 학교이다. 금년 3월 우리학교에 부임해 오신 사서선생님과 도서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Y선생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독서교육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가 때문이다. 토요 휴업 일에도 부모님과 함께 뜻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서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출근하여 몇 안 되는 어린이들이지만 아침부터 도서실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독서방향에 대하여 상담하며 담임선생님들께 개개인의 독서 정보를 주기도 하신다. 또 학교에 일찍 와서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도서실 문을 열고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므로 어린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 으레 도서실에 가서 읽었던 책을 반납하고 새로 읽을 책을 빌려온다. 매월 다독아 시상제는 어린이들에 큰 관심사이다. 모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최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더 많이 읽은 어린이가 상을 타게 되면 책을 더 읽어야겠다는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매월 심혈을 기울여 펴내는 도서실 소식지 '책이 좋아요‘는 교사, 학부모, 어린이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사이다. 또한 매월 상영되는 영화는 책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게 되는데 책을 읽으며 느끼는 것과 다른 감흥을 주어 상영시간이 되면 도서실은 영화를 보고자 하는 어린이들로 만원을 이룬다. 오늘 도서실에서 독서 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5,6학년 부, 3,4학년 부, 1,2학년 부로 나누어 진행된 독서퀴즈대회에 우리학교 모든 아이들이 참가하였다. 사서선생님이 문제를 내시고 도서업무 담당선생님께서는 파워 포인트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문제를 멋지게 만드셨다. 패자부활전 등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의 폭도 넓혔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계기가 되어 어린이들이 평생 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올해 정시모집은 전형방법이 대학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주요 대학(가나다순)이 확정한 정시 전형요강이다. ◇ 가톨릭대 = 정시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가'군에서 1천114명, '다'군에서 204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로 '가'군 특별전형에서 233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1천318명을 모집한다. 정시 '가'군에서 인문.사회계열은 언어 35%, 외국어 35%, 시회.직업탐구 30%가 각각 반영된다. 정시 '나'군에서 자연.공학 계열은 수리 (가/나) 35%, 외국어 35%, 과학.직업탐구 30%가 각각 반영된다. 원서는 12월24∼28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창구접수기간은 12월26일부터 28일까지이다. ◇ 경희대 = 12월24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신입생 모집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가 '가'군에서 1천225명을, '나'군에서는 448명을, '다'군에서는 533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2천206명을 모집한다. 서울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영어, 수리에 사탐/과탐 중 하나를 선택해 반영한다. 정시 '나'군에서 '조기졸업예정자전형'(30명)이 신설됐다. 의.약학 계열을 포함한 자연계는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건국대 = 정시 수능에서 자연계의 경우 교차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언어, 외 국어, 수리 (가)에 과탐 3과목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에 사탐/과탐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부 성적은 정시 모집에서 교과성적을 80% 반영한다. ◇ 고려대 = 정시모집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을, 자연계는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을 각각 반영한다. 다만 수학.과학 우수자 선발을 위해 신설된 자연계 우선선발 정원 143명은 수리(가)(50%)와 과탐(50%) 성적만으로 뽑는다. ◇ 국민대 = 정시 '가'군에서 수능 성적은 인문.사회의 경우 언어(28.5%), 외국어(43 %), 사탐(28.5%)만, 자연과학.공학의 경우 수리(43%), 외국어(28.5%), 과탐(28.5%)만 반영하는 식으로 3개 영역만 반영한다. 인문계의 경우 외국어에 50%, 자연과학.공학계의 경우 수리 (가)에 50%씩의 가 산점을 부여하며 수능 60%에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 단국대 =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30%, 외국어 40%, 사회.직업탐구 30%가 각각 반영되며 자연계열은 수리(가) 30%, 외국어 40%, 과학 40%가 각각 반영된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수리(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 동국대 = 제2 외국어/한문을 포함한 수능 5개 전영역에서 표준점수를 반영한 다. 공대도 수리(가).(나) 중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정시 '나'군 인문계열에선 수능 비율을 2% 줄이되 학업적성 논술 반영 비율을 2% 늘렸다. ◇ 서강대 = 인문.사회.법학계는 언어와 외국어 27.5%, 수리 25%, 사탐 20% 등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정해 계열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를 뒀다. 인문.사회계는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자연계는 수능 50%,학생부 50 %를 반영해 뽑는다. 인문사회계는 2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는 수리, 과탐, 외국어 중 1개 영역이 2등급이내에 들어야 한다. ◇ 서울대 = 인문.사회계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한문을 모두 반영 하며 자연계는 언어.수리(가).외국어.과탐/직탐을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언어.외국 어.사탐/과탐을 반영하며 이 가운데 미대 디자인학부와 음대 작곡과, 사범대 체육교 육과는 수리영역이 추가된다.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로 반영하지만 탐구영역과 제2 외국어영역에 대해선 백분 위를 활용해 대학측이 자체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전형방식에 별다른 변화 를 주지 않았다. ◇ 서울여대 = '나'군에서 일반전형 474명과 특별전형 313명을 뽑는다. '다'군에서도 일반전형 96명을 선발한다.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공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50%, 수능 50%를 각각 반영한다. 체능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이 50%, 실기가 50%이고 예능은 학생부 30%, 수능 30%, 실기 40%이다. ◇ 성균관대 = '가'군에서 일반전형 1천970명, 특별전형 267명 등 모두 2천237명을 선발한다. 일반과 농ㆍ어촌학생, 실업계 고교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서접수 기간은 12월24일부터 28일까지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12월26일부터 27일까지이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논술고사는 통합교과적 논술형태로 치러지는데 교육학과와 한문교육과를 제외한 인문계열 수험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 성신여대 = 정시 수능에서 인문계는 언어, 외국어를 각 40%, 사탐 2과목에서 20%를 반영하며 자연계는 수리, 외국어에 언어, 사탐/과탐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반영한다. ◇ 숙명여대 = 정시 수능에서 인문계는 수리, 자연계는 언어를 각각 제외한 3개 영역을 반영하던 것을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가'군에선 인문.자연계의 경우만 논술고사 성적을 3% 반영하고 '나'군과 '다'군에선 수능 100%로 뽑는다. ◇ 아주대 = 인문계 경영학부와 사회과학부, e-비즈니스학부, 자연계 의학부는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에 사탐/과탐을 모두 적용하는 '3+1' 방식으로, 인문계 인문학부와 법학부, 의학부를 뺀 자연계 나머지 학부는 각각 수리를 제외하 거나 언어를 제외하는 '2+1' 방식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한다. 정시는 수능 100%만으로 선발한다. ◇ 연세대 =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제2외국어를 포함, 5개 영역을 모두 봐야하며 나머지는 제2외국어를 뺀 나머지 4개 영역만 반영한다.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은 4개 과목을 선택해 볼 수 있으며 이학.공학. 의학 계열 등은 과학Ⅰ.Ⅱ와 자유선택 2과목을 본 뒤 3과목만 점수를 반영한다. ◇ 이화여대 = 정시에서 수능은 인문.사범계열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에 탐구영역 3과목을 반영하며 자연.공학계열은 언어.외국어중 택1, 수리(가), 과탐 2과목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학생부와 수능을 각각 48%, 논술을 4% 반영하며 자연계는 논술 없이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성적 우수자를 뽑는 고교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와 수능 각 45%, 서류 10%를 반영한다. ◇ 중앙대 = 정경계와 경영대를 제외한 인문.예체능계는 언어.외국어.사탐을, 자연계는 수리(가).외국어.과탐을 반영한다. 정경계.경영대는 언어.외국어.사탐에 수리(나)가 추가된다. 정시에선 수능 70%와 학생부 27% 외에 논술 성적을 3% 반영할 방침이다. ◇ 포항공대 = 정시모집은 '가'군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며 선발조건으로 수리 또는 과학탐구 영역 1등급으로 제한했다. 수능은 표준점수와 자체점수를 활용해 언어, 수리(가),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 영하며 과학탐구는 4개 과목을 자유선택하되, 최소 1개 과목은 탐구Ⅱ를 치러야 한 다. ◇ 한국외대 = 정시 서울 나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수능에서 언어 29.9%, 수리 22.4%, 외국어 32.8%, 사탐/과탐 14.9%을 각각 반영해 사실상 계열별 가중치를 뒀다. '나'군 국제학부는 언어 28.6%, 수리 18.6%, 외국어 38.6%, 사탐/과탐 14.2%를 반 영하며 '다'군은 언어.수리.외국어 각 28.6%, 사탐/과탐 14.2%를 반영한다. 수능과 학생부 등 반영 비율은 정시 '나'군의 경우 수능 67%에 학생부 30%, 논술 3%이며 '다'군은 수능 70%에 학생부 30%로만 뽑는다. 수능 제2외국어 선택과목과 동일한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제2외국어 점수의 3%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한양대 =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성적을 인문계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5% 반영한다.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외국어.수리(가/나)를 필수로 하고 사탐에서 3과목 을, 자연계는 외국어.수리(가) 필수에 과탐에서 3과목을 반영한다.
전형이 끝난 뒤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복수지원 금지 규정에 따르면 '가','나','다' 3개 모집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당연히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 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KAIST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20만773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2월24~28일이고 '가' '나' '다' 3개 모집군별 전형은 12월29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총장)가 30일 발표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6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시모집 비중이 커진 데다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고 전년도 미충원 인원을 이월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모집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시2학기 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 있으며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인원을 변경, 공고한다. 정시 비중은 2003학년도 71.1%, 2004학년도 64.2%, 2005학년도 56%, 2006학년도 53%로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일반학생 전형이 18만1천707명(90.5%)이며 모집 군별로는 '가'군이 125개 대학 6만6천768명, '나'군이 129개 대학 6만8천665명, '다'군이 125개 대학 4만6천274명 등이다. 특별전형이 1만9천66명(9.7%)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 전형 24개 대학 487명, 특기자 전형 27개 대학 428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 89개 대학 5천206명,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11개 대학 147명, 산업대 정원내 특별전형 10개 대학 1천994명, 농어촌 학생과 재외국민ㆍ외국인 등 정원외 특별전형 1만804명이다. 원서접수는 12월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별로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일반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논술ㆍ면접 등의 전형은 '가'군 12월29~내년 1월12일, '나'군 1월13~23일, '다'군 1월24~2월5일로 나눠 시행되며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2월6~7일이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도 금지된다. 전형요소별 반영률은 학생부의 경우 40~49%를 반영하는 대학이 110곳, 수능성적은 60~79%가 118곳으로 각각 가장 많고,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0곳, 면접ㆍ구술고사 실시대학은 51곳이다.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6개 대학 중 가ㆍ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17개이며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9개이다. 정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곳에 링크된 전국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별 모집요강도 검색할 수 있다.
대학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부터 받는 '연구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에 대부분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가 최근 4년간 석.박사학위 취득자 508명과 저작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62.2%가 논문 이용 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명하지 않은 학위 취득자는 전체의 11.0%에 불과했고 서명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26.8%를 차지했다.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저작자 중 허락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응답자는 30% 가량에 불과했고, 66%는 이용허락서 서명이 학위 증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5%는 '이용허락서에 대한 학교 직원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답해 대부분이 법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혹은 '학교측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요구하는 논문 이용허락서는 3년 경과후 저작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용 허락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는가 하면 제3의 외부기관에 논문 원문의 DB구축.복제.전송 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저작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이 같은 논문 이용 허락서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저작권 전문가의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 측의 이용허락서에 기초한 외부기관의 학위논문 DB구축.복제.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60%가 '현행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이용허락서의 대안으로 법정 신탁관리기관이 저작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학위논문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는 학위논문 등의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권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대상으로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두 단체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 및 논문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海)의 학부형들은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상하이시 부녀연합회와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시내 거주 986가구(미성년 자녀보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는 전체 가정소득의 23.6%를 차지했다. 조사팀은 상하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교육지출 비중인 10% 내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학교육 이상의 부담은 제외한 것이어서 전체 교육비 부담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상하이에서 자녀 한명을 대학교육까지 받게하는데 49만위안(약6천370만원.1위안=130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과학원은 상하이에서 1세부터 16세까지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위안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는데는 총 49만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으로 인한 기본교육비와 사회시설 무료이용 등 5만-6만위안이 전체비용 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교육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정규 교육외에 들어가는 각종 사교육비로 지목됐다. 특히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부모들은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지출하고 있다고 사회과학원은 지적했다. 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부대비용 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체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비가 당국이 제시한 표준을 넘을 경우 시민들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 지시로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낸 학생 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가운데 다른 시험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수험생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MP3 플레이어 시험장 반입 행위에 대해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산 N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A군은 수능 당일인 23일 2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에 "가방 속에 있는 것도 내야 되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A군은 교단 앞으로 제출했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감독관에게 냈다.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B(19)군은 "감독관은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기계도 있으니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라'고 했고 A군은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냈으니 됐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은 MP3플레이어를 제출한 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귀가했다. 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복수의 수험생들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감독관은 MP3 플레이어 소지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38명 가운데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몰린 수험생이 6명이지만 A군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경기도 K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가방속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늦게 제출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는 상황과 똑 같았다"며 "진학뿐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수능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로 감독관마다 부정행위를 재는 잣대가 달라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을 의식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행위 방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MP3 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작년 수능 부정을 계기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갖고 입실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K고에서 수능을 치른 재수생 C(20.여)씨 등 3명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방에 넣어 뒀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부정행위자로 몰리자 결백을 호소하면서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된 광주지역 학교 건물들이 누수와 파손 등 하자가 상당부분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신축한 광주지역 8개 학교 21곳에 누수와 파손, 바닥재 들뜸, 벽체 크렉(금)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03년 10월에 지은 W고교의 경우 공연장과 농구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체육관 통로 석재타일이 파손됐다. 또 W고교의 야외공연장 뒤편 보도블록이 침하됐고, 도로 경계석이 파손됐다. 2004년 2월 신축한 S중학교의 경우 복도 천장에 누수와 급식실 바닥재 들뜸 현상이 각각 일어났다. 2004년 1월에 지은 D초등학교의 경우 본관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교실벽체 상당부분에 금이 갔다. 2004년 2월에 각각 신축한 T초등학교와 M초등학교의 경우 창고벽 상당부분이 금이 갔는가 하면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한 시 교육위원은 "2년밖에 안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문제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지시해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내 일부 학교가 체벌을 허용하고, 두발 자율화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423개 초.중.고교중 87%에 달하는 368개교가 체벌을 금지하고, 나머지 13%인 55개교가 학생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 30%, 초등학교 8.6%, 중학교 5.2%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두발 자율화는 인천시내 중.고교 214곳중 183곳이 부분 제한하고 있고, 31곳(중학교 18, 고교 13)이 허용하고 있다. 교복의 경우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착용을 의무화한 반면,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 학교는 4곳 뿐이다. 또한 초.중.고교중 13%에 해당하는 55개 학교가 징계 절차상 학생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절반에 달하는 211개교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금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생 체력검사와 체질검사가 건강검진기관에서의 검진이 추가되는 등 현재 고교 1학년생에게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한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나 교육부의 담당자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신체검사와 체질검사가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검사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사례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또 교직사회를 폄하했다. 그러나 이번의 입법예고법안은 기존의 신체검사 외에 의사의 전문적 진찰이 포함되는 건강검사제도가 신설되고 학교별 건강증진계획 수립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까지 학교 자체의 운영상 문제는 제도적인 모순이자 한계일 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리대로 추진하는 제도를 빌미로 무조건 교사를 불신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구나 입법예고 된 건강검사의 네 가지 큰 영역 중 ‘건강검진’을 제외한 ‘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는 여전히 교직원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개정될 학생건강검사 제도는 현재 공무원 건강검진과 유사하여 초등학교 취학 후 3년마다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건강검사도 받게 되며,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검진기관으로 직접 방문 임상검사를 받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방문 검진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믿을 수 없는’ 현행 공무원건강검진 이상으로 ‘성의 있고 실질적인’ 검진이라면 아마도 인근의 검진기관은 호황이다 못해 마비 상태가 올지도 모르며 학교는 학교대로 다인수 학생의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가 추가될 것이다. 최순영 의원과 의사협회가 어떤 관계인지 또한 알아볼 일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실시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1만9380원이며 모두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건강한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을 하게 됨으로써 앞서 지적한 형식적인 검진과 질 저하는 물론 개인 비밀 보장의 어려움, 도농간의 의료 수준과 서비스 격차, 검진기관의 빈번한 로비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유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의료부담 절감에 기여한다면 '학교건강검사'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검증도 없이 무조건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현 정권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 대도시 및 농촌지역, 일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뒤따르는 부작용과 부실 운영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 약물중독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은 답답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예산이나 전문 인력 양성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원광디지털대학교(www.wdu.ac.kr 총장 성제환)가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약물재활복지학과를 신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물재활복지학은 생소한 학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약물재활복지학과는 마약과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치료와 재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약물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학과로 마약범죄학과가 있지만 수사 쪽을 담당하는 곳이고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학과는 우리 학과가 처음인 셈이다.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과가 개설될 만큼 약물 중독이 심각한 상황인가? “약물을 흡입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집행이나 인력이 부족해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학과 개설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나? “이 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이 통과되면 마약지도사(가칭)라는 자격증도 딸 수 있다. 또 초․중․고 약물예방교육도 의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망한 취업 직종인 동시에 보람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광디지털대학교는 교육부 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로 대부분의 수업이 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오프라인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사이버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명, 부산, 광주, 전주, 익산에 지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내신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로 선발한다.
전국 443개 초ㆍ중ㆍ고교에 2010년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들어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30일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천772억원을 투자해 향후 5년간 대도시 206개교, 중소도시 144개교, 군 단위 농어촌 93개교 등 모두 443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잔디운동장은 일과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방과후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체 1만676개 학교 중 잔디 운동장을 갖춘 곳은 1.55%인 166곳이며, 인조잔디 운동장은 깔린 곳은 31곳에 불과하다. 이번에 학교운동장에 식재되는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기존 제품과 달리 화상 위험이 없고 인체에도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시설활용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중 최초로 종이없는 디지털회의 방식을 도입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29일 종이로 보고하던 종전의 회의 행태를 벗어나 12월부터 혁신전략회의(매주 간부회의)를 종이없는 디지털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회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종이문서없이 노트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회의를 일컫는다. 종전의 회의방식은 각 부서의 제출 자료를 취합한 파일을 참석 인원수대로 종이로 출력해 회의장에 준비해두면 참석자들이 와서 이 종이자료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혁신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까지 종이없는 디지털 회의를 확대해 나가는 등 핵심사항 위주의 토론형 전략회의문화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회의 프로그램은 부산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새로운 회의방식의 도입으로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고 생산적 회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실업계 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73개 특성화 고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0곳을 비롯해 매년 단계적으로 10% 이상씩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달 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수도권 실업계 고교 교장단 연찬회에서 실업계 고교가 대학ㆍ전문대,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진학과 취업을 연계하는 협약학과 제도와 특성화 고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연찬회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광주, 6일 대전, 7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실업계고 교장과 시ㆍ도교육청 담당장학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2012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필요한 생산기술인력은 354만4천여명에 이르지만 현재 중ㆍ고교의 직업교육 비중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9일 오후 인천예술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영재교육 학부모 연수회'에 400명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참가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야할지를 이해 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행사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범위와 방법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2006학년도 부정행위자 38명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27명,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이 6명, 시험종료 뒤 답안작성 1명, 4교시 다른 선택과목 응시가 4명이다.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한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칙적인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 당국자들은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45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적발된 것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수능 부정이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국회가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고 무작정 이들을 동정만 할 수도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은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정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자 가운데 경중이나 정황을 따져 선별 구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구제한다면 일괄 구제 가능성이 크다. 일괄 구제를 위해서는 22일 공포돼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고등교육법을 개정, 이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차기 시험은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도 넣어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 등에 부정행위 개념과 세부 부정행위 유형,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방법 등도 다시 정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휴대전화 단순소지자 45명의 경우 당시 차기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 구제조치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은 당초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장 2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수정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29일 부터 2일간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219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 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여야 국회의원, 한국교총, 시도교육청은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하를 촉구해왔고 최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사이에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교육용 전기료를 몇 년에 걸쳐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낼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초기 인하폭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이연행 사무관도 “조만간 인하 스케줄이 나올 걸로 본다. 다만 교육계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무자 회의보다는 당정협의나 국무회의에서의 결단이 나오면 인하 폭과 시기에 있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30원 낮출 경우, 지난해 총 교육용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8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고시된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될 듯하다. 법에 교육용 전기료를 못 박는 것에 대해 국회 산자위원들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위원장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등은 산자위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산자부나 한전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테니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 같은 생색만 낼 거냐”며 “교육용 전기료는 산업용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둬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법률 관철 의지를 비쳤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1원만 올려도 16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50전만 올려도 800억원이 발생한다”며 요금조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한전과 함께 협상테이블의 주체인 산자부는 “1088억원은 어디서 나겠는가. 어차피 산업용을 올려야 하는데 그 저항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막바지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군현, 전기위에 인하요청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인 이군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학교전기료 인하 협조 공문’을 보내 힘을 더했다. 이 의원은 공문에서 “전기요금이 학교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학교 전기요금을 교육용에서 산업용으로 조속히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24일 김문환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가 전기료가 없어 실험을 못하고 냉난방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잘 해결되리라 본다. 한전사장, 산자부 장관 등과 협의해 학교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한 학력평가가 29일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에서 101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새로 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형태로 치러졌으며 평가 결과는 채점 전문기관에 전산처리하여 개인별 총점 및 총점에 의한 석차는 산출하지 않고 학생 개인별 성적표를 제공하고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지도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1학6반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비율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29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중 4.7%인 99명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과 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운위 참여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 자격으로 학운위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시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학운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학운위 진출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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