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인하 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여야 국회의원, 한국교총, 시도교육청은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하를 촉구해왔고 최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사이에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교육용 전기료를 몇 년에 걸쳐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낼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초기 인하폭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이연행 사무관도 “조만간 인하 스케줄이 나올 걸로 본다. 다만 교육계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무자 회의보다는 당정협의나 국무회의에서의 결단이 나오면 인하 폭과 시기에 있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30원 낮출 경우, 지난해 총 교육용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8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고시된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될 듯하다. 법에 교육용 전기료를 못 박는 것에 대해 국회 산자위원들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위원장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등은 산자위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산자부나 한전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테니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 같은 생색만 낼 거냐”며 “교육용 전기료는 산업용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둬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법률 관철 의지를 비쳤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1원만 올려도 16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50전만 올려도 800억원이 발생한다”며 요금조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한전과 함께 협상테이블의 주체인 산자부는 “1088억원은 어디서 나겠는가. 어차피 산업용을 올려야 하는데 그 저항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막바지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군현, 전기위에 인하요청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인 이군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학교전기료 인하 협조 공문’을 보내 힘을 더했다. 이 의원은 공문에서 “전기요금이 학교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학교 전기요금을 교육용에서 산업용으로 조속히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24일 김문환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가 전기료가 없어 실험을 못하고 냉난방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잘 해결되리라 본다. 한전사장, 산자부 장관 등과 협의해 학교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