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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현재 운영 중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기·적성 강사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청은 12일 “현재 학교별 검증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특기적성 강사의 교육자적 품성과 자질함양을 위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2000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연수를 통해 특기적성강사들은 ▲교수학습방법 ▲어린이 심리와 생활지도 ▲교육관련 법규 및 강사 복무 규정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되며 강사간 정보교환의 자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수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해 초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특기적성강사들에게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을 수 있는 계기”라며 “연수를 통해 초등교육 담당자로서의 사명감 고양으로 교사·학부모·학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높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방과 후 학교는 교육청 관내 562개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7200여명의 특기적성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31지방선거 10대 정책목표와 94개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초단체간 수입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을 편성해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1.6%, 2천515억원 정도만 교육에 투자되고 있으며 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투자규모는 연 7천941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당은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 지원특례법'을 제정해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에 대한 무료 틀니 제공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치매, 중풍 가정의 노인 부양을 국가가 돕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올해 35만∼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공장설립 절차도 혁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 ▲국고보조의 지방별 차등지원 및 세목교환을 통한 지방재정 지역간 불균형 완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8.31, 3.30부동산대책 추진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민통선 범위 5㎞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토종 야생화를 가꿔 이색 전시회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은군 마로면 세중초등학교(교장 김경식.58)는 11-12일 교정에서 희귀 야생화 149점으로 '세중사랑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했다. 재학생 49명(유치원생 7명 포함)과 교사.학부모 등이 지난해부터정성을 쏟아 가꾼 덕에 최근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린 들꽃이다. 패랭이, 금낭화, 꿩의다리, 미나리아제비 등 희귀식물은 물론 속리기린초, 천남성, 호라비꽃대 등 인접한 속리산이 원산지거나 이 지역에 자생하는 꽃도 끼어있다. 이 학교는 작년 초 교정에 야생화 동산과 토종 잡곡 등을 재배하는 텃밭, 동물농장, 기상관찰학습장 등을 만들고 '자연과 속삭임의 장'이라고 이름 붙여 현장교육에 나섰다. 학생과 교사 전원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토종 야생화 1종 이상을 기르며 학교생활 속에서 환경을 느끼게 했고 우리 꽃 전시회와 관찰탐구대회를 열어 자연에 대한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키우게 했다. 이 테마중심 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한 관찰활동은 작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뽑은 특색있는 교육과정 분야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로 이어졌다. 김 교장은 "작년 볼품 없게 시작한 야생화 동산이 1년새 100여종의 야생화가 자생하는 생태학습장이 됐다"며 "학생들은 우리 꽃밭에서 뛰어 놀며 자연스럽게 우리 꽃과 생태 등을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일고 있는 교원승진임용제 논란에 대한 대응활동 방향과 교총의 승진임용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원자격체제 개편과 현행 양적 위주의 근평에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실상 교장선출보직제인 공모교장제는 반대하고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며 교장 임용시 심층면접 등의 질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개선안을 내놨다. 교총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만 승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는데 현 정부 등은 교장 임용방식 변경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교원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교장에 집중된 권한과 역할을 교사에게 분산시키고 교장의 전문적 경영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이 확정한 교원 승진임용제도 개선안. △교장․교감 임용 현행 승진임용제를 유지하되, 평정점 위주의 양적 접근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심층면접(학교경영 전략과 비전 등) 등 질적 평가와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비율을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장자격증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양성과정을 설치하거나 자격 취득 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1년으로 늘려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교직경력 2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장 자격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하도록 했다. 교총은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 자격증을 전제하지 않는 공모제를 반대하고 현행 초빙교장제 확대를 제안했다. 교총은 “공모제는 사실상 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유인가 제공 등을 통해 초빙교장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감직은 반드시 유지하고, 교장 자격에 교감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승진평정제 개선 현행 승진평정제의 틀을 유지하되,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낮추고 평정점도 현행 90점에서 80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근무성적 평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정점도 8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평정 주체별 반영비율은 교장 40%, 교감 30%, 교사 30%를 제시했다. 근평 기간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우수한 것을 2회만 반영토록 하고, 근평에 있어 ‘수’의 분포비율은 현행대로 20%로 하되, ‘수’는 다 같은 ‘수’로 하고 학교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수’를 받도록 했다. 연수성적 평정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자격연수 성적 비중은 축소하기로 했다. 직무연수 성적의 평가방식은 정부시안대로 2~4개 등급의 평어로 하고, 교육성적 평정시 대표점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은 교장의 자질과 연계되는 근무경력만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처우 개선이나 복지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처우 개선책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어촌, 도서벽지 가산점 등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산점 조정시 기 취득 교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지나친 승진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수직 교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2정→1정→교감→교장의 관리직렬 외에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이어지는 교수직렬을 두는 안이다. 직급이 아닌 자격체계를 교직의 생애발달주기를 고려해 4단계로 분화하고 수석교사에게 교내 장학과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5년 이상, 교직 경력 20년 이상 자 중 신청자에 대해 시도교육청 심사위에서 수업참관, 수업관련 연수실적, 면접심사 등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자격연수 후 임용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하고, 기본적으로 상위 자격 취득에 준하는 호봉승급과 최고 교수직에 걸맞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 이사회는 이 같은 승진임용제 개선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하고 현장 교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펼치기로 했다. 또 6월 중에는 수석교사제 입법안을 만들어 대 국회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휴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오늘 아침 조촐하게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촌지, 선물 등 사회적인 의혹의 눈초리 때문에 ‘스승의 날’이 아닌 날에 행사를 치르자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 날’에 스승과 제자가 팀을 나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만큼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경비 마련 등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관련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학교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시.군 수도급수 조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업종에 '교육용'을 신설, 학교측에 혜택을 주거나 현재 업종(업무용 또는 일반용)을 유지하더라도 가격이 가장 싼 1단계로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자치단체 및 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내 학교 중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326개교로, 이들 학교는 수도요금으로 연간 30억3천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만 내면 교육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현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교복 논쟁이 일고 있다. 교복 착용이 종교적 위화감과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치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은 11일 보도했다. 최근 교복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이슬람 여학생 2명이 이슬람 전통의상 부르카를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당한 후 브리기테 치프리스 법무장관이 교복 착용 의무화를 제안한 게 논쟁의 불씨가 됐다. 치프리스 장관은 교복 착용이 종교 갈등과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당장 교복이 독일의 어두운 과거인 나치 시대와 히틀러 소년단을 연상시킨다며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교사노조의 요세프 크라우스 대표는 교복 착용 조치로 학내 종교 갈등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정말로 순진하다"며 치프리스 장관을 비판했다. 교복 착용의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비나라는 이슬람 여학생이 교복 착용을 거부하고 이슬람 전통의상인 질밥을 입고 다니다가 2002년 퇴학 당했다. 이 여학생은 "교육 받을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내세워 3년 여 법적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이슬람복장 학내 금지를 지시한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에서도 격렬한 논란 끝에 2004년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스카프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영국처럼 교복에 대한 관심이 깊다. 매년 학교들이 새 교복 디자인을 자랑하기 위해 패션쇼를 벌이고, 만화 속 등장인물은 자주 교복을 입고 나온다. 미국에서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학교폭력 예방 방안으로 교복의 도입을 제안한 후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의 25%, 중등학교의 12%에서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있다.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는 교복 자체가 자부심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교복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BBC는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브룬스마 교수의 말을 빌려 "지난 10년 간의 연구는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포초등학교(교장 한헌상)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체험 학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대전충남 생명의 숲’과 공동으로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마다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간 진행될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의 시작인 금년에는 학교 울타리 주변 약 200미터에 걸쳐 화단을 조성했으며, 21일에는 단풍나무·자귀나무·산수유 등 20여종 1천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남포초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름다운 학교 환경 조성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정서함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기르고, 학교 숲 조성에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조적 문학작품과 글쓰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주관하는 공무원문예대전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공무원문예대전이 바쁜 공직생활 틈틈이 공무원들의 글쓰기를 유도하고,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케하는 긍정적효과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입 논술준비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에게까지 글쓰기가 하나의 흐름처럼 되어버린 요즘이니 그 의미와 가치야 일러 무엇하랴. 그런데 제9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선 저술부문이 폐지되어 그 의미와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화로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 해 어느 수상자가 “왜 내 책이 장려상밖에 안되냐”고 항의하며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응모된 다종다양한 저서에 대한 심사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물론 수상거부의 항의까지 받으며 굳이 계속할 필요성을 못느낄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런 폐지는 약간 옹졸한 처사로 보인다. 너무 감정적 대응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전국의 응모 공무원들에게 당혹과 함께 실망감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르에 비해 저술부문의 무게감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 않다는 점에서도 폐지는 매우 유감스럽다. 어떻게 시 몇 편과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 갖는 각고와 노력이 같겠는가! 더욱이 일개 출판사도 아니고 정부 부처가 주관자라는 점에서 너무 경솔한 폐지이지 싶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시상규모도 공신력에 의문을 남긴다. 모집분야 전체에서 1명인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상금이 3백만원이다. 그런데 2등인 국무총리상은 고작 80만원이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인 장려상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다. 문화관광부 주관의 세종문화상이라든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상금규모가 1천만원인 점을 감안해보면 턱없이 낮은 액수이다. 틀림없이 예산때문이라 답하겠지만 최고 대통령에서 최하 장관명의로 주는 상금임을 감안했으면 한다. 등급간 상금 편차도 고려 대상이다. 심사를 해보면 사실상 작품수준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가 허다할텐데, 그리하여 우스개소리로 깻잎 한 장 차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상금에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니, 수상자들의 반발 내지 불복이 있을 법하다. 행정자치부는 한정된 예산에 많은 사람에게 시상을 하다보니 그럴 수밖에없다는 판에 박힌 변명보다 진짜로 글쓰기를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이 어떤 것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아울러 저술부문은 ‘대한민국 공무원저술대상’ 등 별도의 시행도 연구해봄직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279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과 본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해 전북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북도교육청과 모 고등학교에 따르면 이학교 3학년 교사 심재환 씨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단 따돌림, 폭력 사건을 파헤치며"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집단 따돌림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3천700자 분량의 이 글에서 심 교사는"7일 1교시 쉬는 시간 담당 학급 학생 2명이 같은반 학생 A군의 코에 휴지를 억지로 집어 넣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벌였다"며 "발생 당일 학생자치부에 징계를 의뢰했으나 학교측은 4일이 지난 10일께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심 교사는 이어 "학생자치부는 특히 증거 자료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바로 가해 학생에게 돌려줘 정확한 조사를 회피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은폐를 위한 행위였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은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측은 7일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자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임 교사와 가해 학생과 학부도 등으로부터 진술 조사를 받았으며 18일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2명에게 일주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심 교사는 당시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혀왔던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 명령이 아닌 퇴학 또는 전학 등의 처벌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측은 재조사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일 학생자치부를 통해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등 은폐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폭력대책위 회의 결과 가해 행위가 집단 폭력보다는 장난이 지나쳤던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사회봉사 명령은 퇴학이나 전학 다음으로 중한 처벌인 만큼 가해 정도에 따른 적합한 수준의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히고 가해 학생측과 심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진상 파악을 벌이고 있다.
"고교 현행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이 이념적으로 편향됐으니 바로 잡아야한다." 북한민주화포럼, 뉴라이트교사연합, 자유교육포럼은 공동으로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또한 이들 세 단체는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이 '친북 좌편향'적인데다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첫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사학과 이주영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8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해 대안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 교육의 기본적 수단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현재의 좌우 이념논쟁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파적'인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945년 이후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북한의 역사를 배제한 순수한 대한민국의 국가사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현실적인 명분론적 역사관"에서 탈피, 현실주의적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은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김일성의 전체주의 사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 역사교과서와 한국의 금성교과서의 한국근현대사 부분을 민족해방과 독립, 민족분단, 정부수립, 국가 정통성, 한국 전쟁 등의 16개 항목에서 비교한 뒤, 우리의 교과서가 현대사의 고비를 보는 시각이 북한의 김일성주의 역사서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편에 등장한 미국에 대한 표현 총 167회 중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단 3회에 그쳤다고 말하고, 이는 "극도로 반미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운동적 목적의 역사서술"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장은 "반면에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북한에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이식시킨 소련에 대한 서술이 찬양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표의 말미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적시된 모든 사실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김일성주의에 부화뇌동된 사회세력과 학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근대화 과정이 없이 민족운동사에 편중되고, 대한민국 정토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편협하므로" 역사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소위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과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으나, "현행 교과서의 모든 사실이 잘못됐다" "김일성주의에 부화뇌동한 학자들" 식의 극단적 발언도 등장, 논의의 초점이 다소 흐려지기도 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5월만 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연례행사처럼 각종 매스컴에서 교육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 바람직한 기사, 교육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 수요자들인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기사들이 게재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8일 조선일보의 교원성과급에 관한 사설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반박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사설은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 차이가 6만원’이라는 제목 아래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6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가짜 성과급’이다. 잘 가르쳐보겠다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교사를 바보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실제 교원성과급이 지급되는 학교 현장을 한번도 제대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쓴 책상 위 공론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대부분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위 사설의 내용처럼 성과급이 3등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를 어떻게 자로 잰 듯이 구분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초등교육 현장에 몸담은 지 2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훌륭한 교사, 평균 이하 교사를 가름하는 척도를 제시할 수 없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표시 나지 않게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매년 각종 대회와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화려한 각광을 받는 교사들도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다. 과연 어떤 분들이 훌륭한 교사라는 말인가. 무슨 척도로 평가한단 말인가.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수업 시간 수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방법이다. 나 역시 80년대 초반 교직에 몸을 담으면서 선배들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로 배웠다. 선배 교사들이 아동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대담을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교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수업시간 수이다. 법정수업시수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 교단 현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맡다보면 많은 시간 수업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업시간 수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교단의 현실을 반영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수당을 주고받는 측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왜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11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부문 순위는 42위로지난해의 40위에 비해 2계단 떨어졌다, 통계지표에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지난해 31.4명에서 올해 30.2명으로 줄었으나 순위는 54위에서 56위로 주저앉았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47%로 높아졌으며 순위는 여전히 4위를 유지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나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등은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성적 등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의 과장급 이상 경영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요구 부합정도는 지난해 52위에서 올해 50위로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시장에 수준급 엔지니어가 공급되는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반응은 지난해 45위였으나 올해 54위로 내려앉았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맞춤 교육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업교육 개편을 위해 농고 1~2개를 농림부가 직접 수탁운영하게 된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미국, 일본,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1일 오전 인적자원정책 관련 2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 등 7개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격차해소위 설치=정부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안전망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를 통해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 지원, 중도탈락 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등 19개 과제가 제2차 인적자원기본계획에 추가됐다. ◇농림부가 농고 1~2개 위탁 운영=농업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 농림부가 농고 1~2개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학교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CEO 학교장, 교감 추천권을 갖고 산학겸임교사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에 자율권을 갖고, 전국 단위 선발 등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외 다른 부처가 고교를 위탁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다. ◇국립대 설립, 부처간 사전 조율=특정분야 핵심 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범 정부 차원의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양성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 활용 가능성 등 대학 설립의 불가피성을 교육부에 설치되는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설립 4년 후에는 2년마다 운영 평가결과를 심의 받는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선진국 절반 수준=우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액은 모두 4조 4878억원으로 이는 대학 전체 재정 규모인 20조 885억원의 22.7%였다. 이는 ▲일본 41.5% ▲미국 45.1% ▲영국 72%에 비해 부족한 규모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충북지역 교원 466명이 12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각종 표창을 받는다. 35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등 각종 교육자료를 집필한 단재교육연수원 유영식 연구관이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한때 도내 첫 40대 교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도교육청 손영철 장학관은 제7차 교육과정 정착과 공교육 활성화 공로로 근정포장 수상자로 각각 결정됐다. 또 대소중 홍성범 교장, 세광고 김시용 교장, 분평초 장영희 교사 등은 대통령 표창을, 충주성모학교 김길봉 교사, 청성초 능월분교장 안석배 교사, 상당고 이건원 교감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백봉초 박길순 교사 등 237명은 교육부총리상을, 탄금초 황규남 교사 등 209명은 교육감상을 쥐게 됐다. 한편 올 2월말 명예.의원퇴직한 44명도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는다고 도교육청이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11일 "교육재정을 확충하기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교육경비보조금조례를 제정 해야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교육청은 빚에 쪼들리고 학교 신설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는 더 이상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범 지역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교육사업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도 지방선거 후보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총 교육경비보조금은 13억1천만원으로, 광산구가 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억9천만원, 북구 1억5천만원, 동구 5천900만원 , 남구 1천900만원 순이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교육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기술부는 2006년도 이공계 국가장학생 3천669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기부는 고교 전학년 내신성적(수학.과학)이 상위 20% 이내로 수학.과학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전국 95개 대학 이공계 신입생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5월중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장학생 전체규모는 '계속 장학생' 7천635명을 포함해 모두 1만1천304명으로 휴학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경우 모두 1만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는 대학정원의 80%에 해당하는 530명과 240명이 각각 선발돼 상대적으로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1.9%인 2천639명, 비수도권이 1천3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공계 국가장학생은 대학재학 중 4년간(8개 학기) 소속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따라 매년 300만∼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탁월성 유지를 위해 학기별 성적이‘B'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는 올 하반기 대학재학 중 학업 우수자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 지역내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현행 진로상담교육과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97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활동 ▲교육행정 및 친절서비스 ▲학교급식 등 3개부문 30개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64.3%는 자녀들에 대한 학교의 기초.기본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성 및 생활지도(62.3%)나 기초체력 향상(62.6%)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학교시설물의 주민 개방(73.4%), 학교의 예.결산 공개(70%), 교직원의 친절도(69.7%)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창의력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7%가 부정적이었으며, 진로상담 교육(56.3%)과 방과후 교육(51.2%)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55.9%)와 학교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55.2%) 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70.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해소(46.8%)와 교육시설 개선(30.3%)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교총은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교원승진․ 임용제에 관한 교총안을 확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 골자는 수석교사제 도입, 현행 승진제를 근간으로 하되 초빙교장제 보완 병행, 교장자격증제 유지 및 연수 강화, 교장공모제 반대 등이다. 승진평정의 문제점 개선책으로는 경력평정 기간 20년으로 단축, 근무성적평정에 다면평가 도입 및 최근 5년 근평 중 우수한 점수 2회 반영, 자격연수 성적 점수 비중 축소, 가산점 합리적 조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승진제도의 해법을 보다 근원적 지점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혁신위를 제쳐두고, 각당 국회의원,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까지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승진제도에 대한 논의는 방향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 부분적 문제점을 들어 현행 승진제도를 실패한 제도로 치부하며, 폐지하고, 공모 또는 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5년, 또는 10년 교직경력자를 학운위 등에서 공모, 심사, 선출한다고 해서 승진경쟁이 사라지고, 행정중심 풍토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2005년 통계로 국공립의 경우, 교장자리는 초중고 9003개교(3.6%)로 한정되어 있고, 교직경력 5년 이상인 교사는 24만8000여 명(전교원의 81.6%)이다. 공모를 하던, 승진임용을 하던 승진경쟁은 불가피하다. 전국의 학교가 임기 4년마다 교장을 뽑는다고 온갖 연줄과 이해집단들에 몇 달씩 휘둘리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것이야 말고 교육력의 소모이자, 수업방해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장을 뽑았다한들 교육과정, 신분· 복무·자격 등 인사, 재정 등 핵심 권한을 국가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교장들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행 행정중심 학교운영구조를 교수․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가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교원자격체계를 교수 직렬과 학교경영 직렬로 구분하고, 교사에게 교직생애와 전문성 심화 단계에 따라 걸 맞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인사제도는 교육적 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정 세력의 의도나 정치권의 인기영합 경쟁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혁신위의 교육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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