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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운영을 투명화하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지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될 경우 사학의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기 침해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 민ㆍ형사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방법의 적절성ㆍ법익의 균형성ㆍ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사학을 외부인사가 통제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합헌 입장에서는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치는 만큼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헌재 심리절차와 전망은 = 헌법재판소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헌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 주변에서는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재판관들과 개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판관들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 이번 사학법 헌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의견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단체 등 각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사랑협의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이 실시중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교육이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44.8%), '기업 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이해'(24.4%), '기업의 경영 환경 어려움 이해'(10.6%)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교사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CEO 강연과 기업 현장학습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들이 국가.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교육 실시 후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38.4%), '사회에 대한 공헌'(26.2%), '고용창출'(24.2%)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경제교육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동영상 자료(39.8%), 일반교재(24.2%), 시뮬레이션(24.0%), 게임(4.2%), 영화(3.8%), 만화(2.6%), 소설 또는 동화(1.4%)등 다양한 형태를 답했다.
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진학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며, 중학교 교사의 70% 이상을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높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12%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 교사에 대한 안정적 급여의 제공, 학생 1인당 공용경비의 증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넷째, 학교운영조건과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시 전체 초등학교의 60%와 중학교의 20%를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까지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초․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잡비, 교재비 등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난징시는 2006년부터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잡비, 교재비, 과제물 교재비, 정보통신기술교육비, 사회 활동비, 신체검사비 등 6가지 항목의 비용을 우선 면제해주고, 이어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 2010년부터는 시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취학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봉급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평균 봉급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교직원들의 주택적금, 의료보험과 기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농촌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급 교사, 시급 우수 청년교사, 초․중학교 고급교사들에게 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격려할 예정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골 및 변두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교사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보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난징시 교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난징시 교육발전을 위한 ‘十一五’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10개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불러들여 합작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70여 개인 합작학교 외에 1-2개의 국제교육기구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세워 적극적으로 국외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들여와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에게 난징시의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징시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농촌 및 낙후된 지역에서 난징시로 들어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자녀들을 난징시의 보통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벌러 나온 농민공들의 자녀는 해당 도시의 호적을 얻을 수 없어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징시의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자녀들도 해당지역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현행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난징의 ‘十一五’교육계획과 같은 국가시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중국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과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헌법 제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어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며 사학 측을 압박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천주교 개신교 사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관 등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 영통에 있는 청명고(교장 김청극)에는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천국도시가 만들어진다. 아니 느닷없이 웬 쌩뚱맞은 소리? 아니다. 벌써 3년째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수원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왜?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같은 민족끼리 만나게 해 주고 실컷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성탄절 날 아침. 휴대전화 부재중 전화 9통의 송신자를 확인하니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 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산고 교사).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이 바로 며칠 전 약속한 그 날. 경자협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활동 담당인 박일곤(이현중 교사)팀장님과 통화하니 수원역과 병점역 근처의 외국인을 데려오라는 지령이 떨어진다. 방글라데시인 5명을 태우고 청명고에 도착하니 주차장엔 차량이 가득하다. 임시 식당인 1층 교실에는 떡국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명고 학부모지도 봉사단 십 여분, 청명고 학생들이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찬을 보니 김치, 잡채, 떡, 치킨, 귤이 차려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교실에 꽉 차 있다. 13:00. 식사가 끝나자 2층 회의실에선 '성탄절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사물놀이,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탈북자 예술인의 가요 그리고 태국인과 방글라데시인들의 장기자랑 무대가 이어진다. 14:00. 다시 1층으로 내려가니 복도와 교실에 장이 섰다. 옷가게, 쌀 가게, 생필품 가게 등. 스웨터가 500원, 샴푸가 500원, 타월도 500원, 쌀(러브 米)은 3Kg이 2천원이다. 가전제품도 보인다. 가격을 물으니 이건 시중 가격이 아니다. 너무나 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여 약간의 값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 교장실 앞에는 병원진료를 위한 접수대가 있고 그 옆에는 혈압측정 등 기초진료를 하고 외국인 환자와 학생도우미가 1 : 1 매치가 되어 진료를 종료하고 모든 서비스 이용한 뒤 이 천국도시를 떠날 때까지 밀착하여 안내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교실 두 칸에는 약국,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피부과, 정신과가 개설되어 외국인과 탈북 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복도 한 쪽 끝에는 미용실이 차려져 있다. 경기도의 최고의 미용사(기능장소지)님들이 정성스럽게 찾는 이들의 머리를 정리해 준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우리 말과 글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의 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이 행사의 주관처는 새인류운동본부(본부장 권길중/한국시민사회봉사회 서울포럼 위원장)와 경자협(회장 이중섭)이다. 권 본부장은 "2003년 9월, 최정숙 교장선생님의 협조로 학교를 빌려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 후임 교장이 반대를 할까봐 크게 걱정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김청극 교장이 경자협 부회장이어서 안심을 했고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김 교장은 한 술 더 떠 "어느 교장이 와도 변하지 않게 아예 학운위에 안건을 올려 학교 장소 제공을 통과시켰다" 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 줄 타월 100개를 꺼내 보인다. 학운위원장이 속한 모 단체에서 기증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권 본부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왜 시작했을까? 그는 몇 해 전 태국을 여행하다 반한(反韓)단체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국을 다녀간 태국인들이 임금을 못 받아 '한국은 나쁘다'며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다. 권 본부장은 "그들은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아요. 웬만큼 아파도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 변호사를 활용하여 악덕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도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외국인들이 귀국 선물을 이곳에서 사는데 만원 정도면 부모, 형, 동생, 가족 모두의 선물을 푸짐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알뜰 시장을 자랑한다. 알뜰 시장은 자원봉사를 맡은 임원들이 선물 받은 물건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을 기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활동의 경자협 실무팀장인 이현중 박일곤교사는 "이 봉사활동이 작은 민간외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임금 떼어먹기 등으로 안티코리아로 번지는 것을 바로잡아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맨 처음에는 태국인들이 제일 많았지만 지금은 태국,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몽고, 필리핀, 베트남,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탈북이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고 귀띔해 준다. 오늘 참가한 근로자는 태국, 방글라데시, 몽고, 필리핀,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탈북자등 총 백여명 정도. 귀가길에 그들은 선물 가방을 하나 씩 들었다. 그 속의 내용물을 보니 치약, 수건, 양말, 화장품, 탁상시계, 녹차, 브래지어, 스타킹 등이 들어 있다. 경자협 등 이 활동을 돕는 단체에서 준비한 물건들이다. 16:00. 진료를 마친 방글라데시인들이 귀가할 시간이다. 세 명을 태우고 화성시 정남농협을 향한다. 차안에서 그들에게 물었다. 방한한 지 5년째라고 한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나요?" "한국, 참 좋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돈 벌러 왔는데 돈을 벌게 해주어서 좋고요. 한국엔 깡패와 도둑이 없어서 좋아요." 새인류운동본부와 경자협, 그리고 청명고등학교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 국가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청명고등학교는 행복마을로 변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봉사에 참가한 내국인이나 모두 행복감에 젖는다.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실천! 오늘 본 성탄절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수업료는 1급지의 경우 평균 2.9%, 2급지 '가'지역은 2.7%, '나' 지역은 평균 2.9% 인상되고 1급지 입학금도 현행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교의 수업료는 1급지 3.0%(비실업계.실업계), 2급지 '가'지역 3%(비실업계.실업계), '나'지역 2.9%(실업계) 인상된다.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학연합회등의 사학재단들간의 대결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과는 깊은 관련이 없지만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 14명이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끈질기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전교조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학교 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동아일보, 12월 27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학생회는 전교조 중심의 교사회와 함께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자치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전교조 입김에 휘둘리는 판에 학생회까지 법제화되면 학생회가 전교조의 전위부대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소 극단적인 우려를 나타낸 부분도 없지 않긴 하다. 그러나 그 지적이 전혀 황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보면 그것이 어떻게 전교조와 관련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교조의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전교조에서는 민주적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현안들을 다루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등이다. 교사라면 이러한 주장들이 수년전부터 전교조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온 결과 최근에 교장자격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었다. 이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개정된 법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합의'이다. 즉 학교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때 전체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과정이 조금이라도 생략되면 불법, 독단 운운하면서 학교장을 질타한다. 그렇다면, 교장자격제도 개선이나 사립학교법 개정도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 법안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반대하는 집단과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거나 충분한 토론없이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장자격제 개선안을 내면서 교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법안을 만들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해집단들의 의견이 포함된 합의된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느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병”이라는 말이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부터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었다. 우리국민이 매우조급한데서 나온 “빨리 빨리 병”이 적당히 대충 대충하는 국민성에 부패심리가 합세하여 각종 부실공사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유발시켜 세계 앞에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라는 배아줄기세포 논문이 가짜로 밝혀져서 세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눈물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며 모든 국민이 무거운 마음으로 을유년의 세모를 보내고 있다. 잘 고쳐지지 않는 한국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외침을 많이 당한 우리의 오랜 역사에 형성된 조급성은 아닌지 ?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국민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교육에서도 그 책임이 많이 있다는 자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잘 지켜지는 덕목가운데 “정직”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거짓말을 하여 정직성이 본 사건의 진실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탄핵을 당해 사임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치인들은 말 바꾸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도리어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과 부를 누린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가정교육에서부터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한다. 아이들과 약속을 어긴다든가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풍토 속에서는 정직성이 길러질 수 없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정직성을 가르쳐야 한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정직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정직만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가장 올바른 덕목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직해야 모두가 믿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활속에 습관화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정직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오고 인간대접을 받으며 살 수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거짓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직보다 더 큰 덕목은 없다는 생각으로 학생을 교육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연일 지인들과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그 어느 모임보다도 가장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회원들은 H교육대학원에서 남편과 함께 공부하였던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며 10여 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일년에 두 번 부부동반 모임이 있는데 한번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 또 한번은 연말에 갖게 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을 제외하고는 출석률은 항상 100%인데 아마도 그와 같은 연유는 교사라는 동질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모두 같아도 각자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르게 때문에 오고가는 대화도 매우 다양한데 간단히 소개해 보면, 작년도 수는 출제위원 이기도 하시고 늘 왕성한 교과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시면서 나비를 채집한 것을 연구하여 전시하기도 하셔서 나비박사라고 불리시는 K선생님, 서예작가로 방학이면 교사들의 서예 연수를 주관하고 계시며 평일에는 퇴근 후 주부들을 상대로 서예를 지도하고 계시는 Y선생님, 또 컴퓨터에 능하셔서 학교에서 생기는 컴퓨터 응급구조 일선에서 몸을 던져 애를 쓰신다는 A선생님, 대한민국에 있는 산은 안가 곳이 없을 정도로 산을 좋아하시는 L선생님, 보는 사람마다 배드민턴을 하라고 권하여 붙여진 별명 즉 배드민턴 전도사라고 불리며 진로상담부장을 맡으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C선생님, 축구를 매우 잘 하여 학생들의 우상이요, 모든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신 G선생님이 바로 그 분들이다. 이젠 모두 중년이 되었건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패기만은 아직 예전 못지않다. 나름대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터일 것이다. 모두 교사이니 교육현안 만큼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인다. 모이는 교사 중 공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사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2:5이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오늘이 바로 또 반대집회가 있었던 날이 아닌가? 회원 중의 몇은 이미 인천에 다녀 온 터였다. 여당이 강행처리 하였던 사립학교 이사진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건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기독학교 연맹 등 종교계의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과 최근의 노대통령의 종교계 인사를 청와대에 초청한 일 등도 토론의 소재가 되었다. 회원 중 공립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이 법안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객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시간이 흘러가도 여러 가지 교육현안과 자녀교육, 사모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근황 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J선생님의 사모님께서 군에 간아들에게 깜짝이벤트를 했던 이야기를 하여 초점을 모았는데 아들과 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무반원들에게 큰 선물상자 안에 작은 선물들을 여러 개 담아 하나하나 선물을 열어보는 즐거움을 주었다는 이야기, 동양화나 서예를 배우러 다니시며 작품전을 열기도 하셨다는 L선생님의 사모님의 이야기, 주말부부를 하고 계시는 K선생님의 사모님의 애환, 또 운동을 하러다니거나 산을 타는 즐거움으로 사신다는 A선생님 사모님의 이야기, 리포터의 아이들 사랑에 관한 이야기, 중학교 교사이신 G선생님의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낀 다는 이야기 외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원을 선택하는데 대한 어려움, 대학졸업 후 취업이라든지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모님의 이야기에서부터 결혼을 일찍 하셔서 곧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준비를 계시는 사모님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친다. 헤어지기 아쉬운 표정들, 차를 마시러 가자는 한 회원의 인도로 모두 찻집으로 향하였다. 찻집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모두 와--하는 함성과 함께 들어가니 실내는 더욱 아름다운 트리로 장식해 놓았다. 트리를 보는 순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 온 일상들이 후회가 되며 이 모임이 저 불빛처럼 교육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한 작은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 졌다. 찻집에서 곧 시작될 방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또 한 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며 총총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모두 가법게 보였다.
보라, 나는 내 일생을 즐거이 던진 곳이 있다. 거기는 내 교단 정든 제자들 모여 노는 곳. 오늘도 웃으며 노래하며 나는 내 길을 간다. 황금빛보다 더 빛나는 고난의 훈장 번쩍인다. 제2의 창조자. 가장 고귀한 이름 띠고 저기저 해, 달과 더불어 내 길을 간다. - 이은상 시 -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이 주관한 중학교 교감 연수가 지난 12월 26일부터 1박 2일간 교육장, 학무국장, 중등교육과장, 중등 장학사 전원과 관내 중학교 교감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성수덕원에서 열렸다. 3개 분과로 나누어진 분임토의에서는 올해 안산교육시책 반성, 내년도 안산교육 계획 검토, 경기교육 100대 발전과제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 이어 원일중 서병숙 교감의 '효과적인 자율장학을 위한 교감의 역할' 우수 사례를 발표가 있었다. 류 교육장은 특강에서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인지 점검해보자"며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강조했다. 이튿날, 최길용 학무국장은 총평에서 '21세기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성공 패턴', '행복한 삶을 위한 Happy 7' 등을 제시하며 "교감 책상에 적어도 전문서적 10여권 이상을 쌓아 놓고 시대 변화를 꿰뚫는 마인드를 갖자"고 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 김현옥 중등교육과장은 교감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교감 역할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며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교사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 말해 교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수에 참가한 교감들은 교육청에서 준비한 '교감 선생님이 변해야 학교가 변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계시기에 안산교육 든든합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학교와 안산교육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이 참여정부 공약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녹색학교 만들기'가 내년도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중단위기를 맞았다. 2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정서교육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학교내 빈공간에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 꽃밭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국비를 지원받아 2003년 18개교, 2004년 12개교를 선정, 2년간 각 학교에 5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50개 학교를 새로 선정, 학교마다 1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씩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이들 학교에 2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에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 역시 각 학교에 1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선정된 학교 2년차 사업비와 내년도 선정학교 1년차 사업비 등 25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내년도 신규 선정학교 지원은 물론 올해 선정된 학교들의 2년차 사업비 지원도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교육부에서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비가 별도로 지정돼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가 다른 모든 사업비와 함께 총액개념으로 지원돼 도교육청이 이를 자율적으로 각 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 4월 추경을 편성,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내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내년도 신규 녹색학교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7개 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동 발표와 관련, "2008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향후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여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추진단을 내년 1월부터 구성,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7개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낮추고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중을 높인 것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2008 대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은 10~20%로 과다하게 높지는 않으나 현재보다 비율이 높아졌고,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중이 40%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 성적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대입전형 방법은 대학이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정해 발표하게 돼 있는데도 7개 대학이 1학기 수시 폐지 등을 협의해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마치 상당수 대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가 일어나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학년도부터 중ㆍ고교의 영어ㆍ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 거부선언에는 이날 현재 전국 114개교 1천592명의 영어 및 수학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참여교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득보다는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 확대 재생산한다는 면에서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008학년도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생부터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다양화 등을 통해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7차교육과정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고교에서 내실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도 의회가 사립대학이 일정 비율의 극빈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극빈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모든 사립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극빈계층에 할당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하원(21일)과 상원(22일)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올 초에 연방대법원이 사립대학에 극빈계층 할당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극빈계층은 크게 `스케줄드 카스트(Scheduled Castes, 지정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입스(Scheduled Tribes, 지정부족민)'로 크게 나뉘며, 이들은 전체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모든 공직과 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의 23%를 무조건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립대학과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카스트들은 이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가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프리야 란잔 다스문쉬 정보장관은 "이번 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극빈층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도 대학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법을 만드는 것은 법원이 아닌 의회"라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나 소수집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인도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0년 은행 국영화 조치를 무효화했을 때에도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강행한 바 있다.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전국의 가난한 영재들을 발굴하는 장학사업을 펼친다. 민족사관고는 매년 재학생의 20%인 30명을 덕고(德高)장학생으로 선발키로 하고 후원회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덕고장학생은 창의력과 잠재적 영재성을 갖춘 빈곤층 가정의 영재를 중학교 2학년말에 선발, 1년간 방학기간을 이용해 민족사관고에서 집중학습을 실시한 뒤 입학시켜 세계적인 지도자로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민족사관고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2006년 제1기 덕고장학생 30명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기업이나 지자체, 독지가 등이 한명씩 지원을 맡는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덕고장학생 후원회에 가입하면 선발된 학생 1인당 중학교 1년간의 예비교육비 1천만원을 비롯해 민족사관고 3년 교육비(연간 1천500만-1천6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이 최근 파스퇴르유업과 성우리조트, 섬강종합건설, 대성병원, 형제전기 등 관내 6개업체와 공동으로 덕고장학생 후원회를 첫 구성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덕고장학생은 민족사관고와 지자체, 기업(독지가)이 역할분담을 통해 가난한 영재를 발굴하는 진일보한 장학제도" 라며 "여러 지역 빈곤 계층의 자녀들에게 선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을 각 지역에서 골고루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IS에서 교무·학사와 입·진학, 보건등 3개영역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년부터 운영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 어느해보다 방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도 시스템의 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탓인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학교생활기록부 이관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궁금해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기록부이다. 예전에는 건강기록부를 CS, SA등으로 운영하여 전산처리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NEIS로 통합운영을 시작했으나 학생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교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NEIS상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건강기록부와 관련한 어떤 내용의 방침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건강기록부를 기존의 CS, SA등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완전 수기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이 2006학년도부터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기록부도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일선에서는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건강기록부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그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알고 싶어한다. A중학교의 B교사(보건교사)는 '건강기록부를 예전(CS, SA)에 하던대로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향이 없어서 하면서도 왠지 신이 나지 않는다. 다른것은 다 신경쓰면서 왜 건강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모르겠다. 건강기록부의 항목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항목조절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나머지는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이관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건강기록부 문제도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루빨리 교육부의 입장발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대학교육까지 거의 무상교육이었던 독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도입되고 있다. 독일에는 각 주마다 지방 자치권이 있어서 각 주가 재량에 따라 등록금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15일 독일 남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가 대학 등록금 도입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독일에서 가장 선두로 대학등록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거의 10년 전부터 이미 등록금 도입 논란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 논란 가운데 독일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수업거부와 거리시위로 등록금 도입 거부투쟁을 벌였다. 작년에는 12월의 추운 날씨에 베를린의 대학생들이 나체시위까지 감행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수업거부로 등록금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주 이 법이 통과되기 바로 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는 추운 날씨에도 6000명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 징수법안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대학등록금 징수법안 통과 당일에는 시위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 징수에 반대하는 시위는 끊이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 도입은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으로 독일인들은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록금을 낼 수도 있다고 답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보훔대학의 총학생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조사에 의하면 70%가 등록금 도입을 반대하고, 2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엄밀히 말해서 독일 교육이 완전히 무상교육은 아니었다. 원래 한 학기 당 약 100유로(12만원) 가량의 학생회비를 내야했다. 대학교육 재정이 악화되고, 전체 독일 대학생의 평균 재학 기간이 길어지자, 점차 대학 등록금 징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올 1월까지 주 정부들이 마음대로 대학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을 독일 연방 대학 교육법이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대학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금 징수 금지법이 각 지방자치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난 1월 독일 최고 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독일 대학에 등록금 도입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수당인 기민련(CDU)과 경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자민당(FDP)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졸업 후 다른 전공으로 입학하거나, 규정 학기의 4학기를 넘긴 장기 재학생에 대해는 이미 한 학기에 500유로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금이 도입되면 대학생은 누구나 한 학기에 500 유로(약60만원)를 내야 한다. 대학등록금도입은 처음이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액수로 정해졌지만, 앞으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원래 독일에는 교육진흥법에 따라 재학시절동안 생활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융자 제도가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도 예외 없이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마련을 위해 학생들에게 낮은 이자로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졸업 후 취업한 다음에 갚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금을 내며 공부를 하면 돈을 낸 지불한 만큼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 할 것이라고 등록금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기 재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 대학 입학생의 3명 중 하나가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장기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가 시작되자, 15학기 이상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 수가 그 다음해에 무려 28%가 감소했다고 연방통계청이 발표했다. 베를린 시의 재정 담당 의원 틸로 사라친은 “베를린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을 도입할 것이며, 등록금 징수를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도 빠른 시기에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함부르크 대학은 대학 등록금으로 4500만 유로의 수입이 생길 것이며 이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개방이사에 관한 한 선임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 및 정관에 위임하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해석했다.
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에게서 '수험번호 5번 본부로..'라고 적힌 난데없는 쪽지가 전달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수험생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2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재수생 J군은 지난달 23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3교시 외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J군에게 쪽지가 전달됐다. 감독관이 전달한 쪽지에는 '수험번호 5번 본부로(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J군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며 순간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는 것. J군은 3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서 2교시 답안지에 이름을 적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본부로 와 이름을 적으라는 추가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J군은 최근 "본부로 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무작정 본부로 오라는 식의 쪽지를 전달받아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감독관 문책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J군이 3교시 시험도중 받은 쪽지가 시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중"이라며 "당시 감독관이 상황대처에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사립대학들이 26일 2008학년도 전형 기본계획안을 공동발표한데 대해 7개 대학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동 발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대학들은 한결같이 "정시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7개 대학들만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수험생들을 끌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모 대학 입학 담당자는 27일 "입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필 정시 원서모집 기간에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학교 홍보를 노린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이들 대학이 수십년 간 굳어져온 대학 서열화 속에서 안주해 학생유치 등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입시 담당자는 "모 대학이 7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몇몇 대학만 모여 다른 대학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등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7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5~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6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아 박람회를 반쪽 행사로 전락시켰다. 이들 대학은 대신 11월2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따로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부산(28일)ㆍ울산(30일)ㆍ대구(12월1일) 등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었다. 대학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7일 대학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시모집 기간 임을 감안해 이를 무기 연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개 대학들만 별도로 모여 입시 설명회를 열고 정시모집에 맞춰 입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생 모집 등에서 실속을 챙기려는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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