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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새로 50개 학교를 선정, 진행할 계획이던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될 경우 행정상 혼란이 예상돼 사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이 마무리되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 50곳도 곧바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각종 시설 개선비 등으로 도와 도 교육청, 일선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150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 1개교당 3억원씩 지원된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농어촌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개 학교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시교육청내 대표적 민원부서인 학교설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시민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다. 칭찬이나 격려의 전화는 한 통도 없고, 대개가 항의성 민원전화다. 더욱이 민원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은 아니고 아집성 민원뿐이다. 내가 말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뭔가 비리가 있다, 상급기관에 항의하겠다.’는 말을 하며 반발을 하기 십상이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민본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시대가 되어 공무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행정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비단 대전교육청의 일만이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다.)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선 학교설립과 관련한 집단민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교육여건을 OECD 기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를 신.증설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급조된 채 추진되어 문제점과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명암에 투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006.4.3 게재). 후유증 중 하나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다 중단되다 보니 이전에 학교설립계획을 세워 놓은 채 유보되거나, 학교수를 축소하는 지역의 민원문제다. 입주예정자나 설립예정지 인근 주민, 정치인 등이 전방위에서 비난을 퍼부어대니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성 극언을 퍼붓는 사람도 있으니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안제시는 하지 않은 채 요구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학교명칭 제정과 관련된 민원이다. 학교명칭은 사람이름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최초로 규정짓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교명을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명제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를 두고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지역대학 관련분야 교수, 한글사랑 모임 관계자, 교육위원, NGO 단체 간부, 학교장 등 여러 전문가가 망라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민원내용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아파트 이름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과 좌우되어 연계된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고충이 말이 아니다. 학군(구) 및 통학구역, 학교배정과 관련한 민원도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학력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계층의 상승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그러한 형태로 사회가 운영되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도 무시를 못한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배정이 있는 연초에는 업무 담당자들이 부모들의 항의와 협박에 못이겨 몸져 눕는 이들마저 있다고 하니 그 업무 스트레스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이 간다. 개인이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난수추첨에 의한 전산배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잘 배정됐는데 왜 내 자식만 그렇게 되었냐’고 따진다. 비록 필자가 중고생을 키우는 부모입장은 아니라 민원인들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한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담당자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도 이해해야 한다. 그 부서에 가면 1년만 지나면 전보신청을 한다고 하니 알만하다. 통학구역 또한 그렇다. 학교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민원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통학하지 못하도록 집단 연좌시위를 하니 같은 세상을 사는 학부모로서 보기가 너무 안좋다. 내 자식 귀한것을 알면 남의 자식 귀한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이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게 말하고 싶다. '자기 하나쯤은'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게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함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일생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해지든가, 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반성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다. 가끔 누군가 내게 말하고 행동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한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 대해 배려하고 여유를 가져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며 크게 한번 웃어 보는 한 박자 늦추는 여유를 가질때다.
오늘 수업 3교시째 교실을 둘러보았는데 교실 담 너머에 있는 종하체육관 테니스장에는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정구시합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응원소리가 요란합니다. 한 점씩 점수를 올릴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쳐다보니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막대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응원소리가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실을 쳐다보니 시끄러운 응원소리에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잘 참고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1학년 부장선생님께서 날씨가 하도 더워 짜증만 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더위에 지쳐 축 처져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는 수업도 하지 않고 그냥 한 차례 1,2,3,4층을 지나가기만 해도 응원소리에 짜증이 나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전국적인 체육행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불과 1,2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교실 주변의 체육관에 테니스장이 있어서야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이 체육관은 뜻있는 분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여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체육관과 우리학교 중에 어느 건물이 먼저 세워졌느냐고 물어보면서 체육관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분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수업에 방해를 주니 체육관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든지, 공원으로 꾸미든지 아니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으니 초등학교를 짓든지 하도록 시청과 교육청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느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학교에 4년째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때는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아침자습을 하고 있으면 동네 주민들이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나 정구를 합니다. 똑딱, 똑딱거리는 공소리며, 기합을 넣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침 운동이 끝난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학교 특기생들이 와서 정구 연습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테니스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사시사철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순합니다. 선생님들도 순합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말은 안 합니다. 학부모들의 그 많은 민원전화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학부모들이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진정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결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앞으로 신설학교를 세울 때도 체육관 등 수업에 방해되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행, 재정적 지원을 서둘러 함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선생님, 제발 한 시간만 재워 주세요." 6월 19일 월요일 1교시. 새벽 4시에 열린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월드컵 시청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잔 아이들이 잠을 재워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아이들의 상태로 보아 도저히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재워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잠을 이기지 못한 어떤 아이는 내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와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7월초에 있을 기말고사가 걱정이 되는지 책장을 넘기며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 학급의 경우, 모든 아이들이 이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물며 시에서 주관하는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고 난 뒤 곧 바로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일까? 대부분의 아이들 얼굴 표정이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16강(6월25·26일 새벽4시), 8강(7월 1·2일 자정), 4강(7월 5일·6일 새벽4시), 결승(7월 10일 새벽3시)까지 올라간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지리라. 앞으로 20여일 정도 남은 월드컵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반복될 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학기말을 앞두고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여 시험을 망칠까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수행평가의 경우, 아이들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 날짜에 제출하지 않아 성적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기가 새벽에 실시되는 관계로 아이들의 수면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꼬박 밤을 새워가며 월드컵 모든 경기를 시청하여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책상 위에 월드컵 일정표를 붙여 놓고 학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 응원을 하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간 아이가 실종된 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한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월드컵 시작 전후로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월드컵으로 인해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 6월말이나 7월초로 예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월드컵으로 인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예 기말고사를 월드컵 결승이 끝나는 7월 10일 이후로 정하는 등의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모든 생활 패턴이 월드컵에 따라 결정이 되는 요즘,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합이 없는 날은 충분한 수면과 더불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승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아이들이 평상심을 잃지 말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등 도내 7개 시·군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학탐구 교과서에 수록하거나 학급별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친환경 농업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목포시 등 12개 시·군 교육청은 내년도 교과서에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성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 수록 및 학교 차원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며 "친환경농업 교과서 수록 및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농림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수록될 내용은 친환경농업 정의와 필요성, 친환경농산물 개념, 유통경로, 친환경 농법 등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개정 사학법 재탄원서 및 재개정 촉구 서명부'를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했다. 이들은 1월부터 전개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한 140만명의 서명지 사본을 1차로 제출하며 "개정사학법이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내려 줄것"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 지원을 현재 전국 단위에서 거주지 시.도 단위로 제한하기로 한데 대해 전국 각 지역 외국어고등학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지역 등 다른 시.도의 신입생 비율이 높은 외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신입생이 적은 외고들은 관망세를 취하거나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을 준비중인 중학생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좁아졌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아울러 외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교육부 조치에 따라 외고 설립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 등 모두 31개의 외국어고가 운영중이다. ◆외국어고 엇갈린 반응 경기지역 등 다른 시.도 출신 신입생이 많은 일부 지역의 외국어고들은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에서 해당 시.도로 제한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신입생중 최고 40% 가량을 서울 등 다른 시.도 출신 학생들로 채워온 경기도내 일부 외국어고는 학생 모집에 큰 타격이 예상되자 교육부에 재고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올 입학생 가운데 30% 가량이 서울을 포함한 타 시.도출신인 안양시 안양외고 관계자는 "입학생들의 거주지역을 도내로 제한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학생들의 수준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외고 관련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시.도 출신 입학생이 40%에 달하는 의왕시 명지외고 관계자도 "출신 지역을 제한하면 각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지역제한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교한 경남 김해외고 김영철 교장도 "현재 교육부의 방침을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재능있는 학생을 유치한다는 학교 방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외고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모집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거나 오히려 신입생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분당과 판교, 용인 신도시와 인접한 성남외고는 다른 시.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우수 학생이 많아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외고 관계자도 "인지도가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에 비해 낮은 인천외고로서는 이번 조치로 인천지역 우수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외고와 부산외고 역시 타 지역 학생이 10%를 밑돌고 있어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부모 찬.반 '팽팽'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 조치로 인한 외고 입시 경쟁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역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특목고 입시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지원가능한 학교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으며, 또다른 네티즌도 "지방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서울.경기도의 외고에 진학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중학교 1학년생 학부모인 정모(44.여.경북 구미시)씨는 "이번 조치로 교육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 등 각 외국어고 소재 지역 학부모들은 "서울 등 다른 시.도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게 됨에 따라 관내 학생들이 인근 외국어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해외고가 있는 경남 김해지역 학부모 최모(49)씨는 "전국단위로 우수학생을 모집하는데는 제한을 받겠지만 타 시.도 외고에 진학하는 도내의 우수한 학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인 경기도 수원 영재사관학원 강사 이동호(39)씨는 " 이번 교육부 조치로 서울지역 출신 신입생이 많았던 경기도내 명지외고 및 용인외고 등 일부 외고 입시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 외고설립 '가속화', '고심' 관내 학생들의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현재 계획중인 외국어고 설립을 가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외국어고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광주.울산.강원.충남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립외고 설립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서두르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 외고 설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초 2009년 개교 목표로 광주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한 공립외고 설립시기를 1년 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어고 설립을 계획중인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교육부의 모집단위 제한 조치에 따라 설립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도내에서는 시흥.구리.이천.부천.오산시 등이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전제로 설립을 검토중이다.
교육부의 외국어고교 타 시.도 거주 학생 지원 불가 발표에 대전 및 충남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자녀를 외고로 진학시키려는 이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현 거주지 외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 고교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에는 대전외고가 있지만 충남에는 외고가 없으며 삼성이 아산 탕정지역에 18학급 규모의 외국어계열 고교를 내년 개교 목표로 설립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지역 학부모들은 "충남지역 학생들은 잘못하다간 외고에 갈 수 없단 말이냐?"며 "학생 진로를 가로 막는 교육정책을 조속히 백지화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 평균 20여명 안팎의 천안시내 중학생들이 서울과 경기도내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있는 계룡과 충남도내 각 시.군의 우수 학생까지 합하면 100여명의 학생이 타 시.도 외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외고의 경우 입학생 330여명 가운데 타 지역 출신자는 20여명 수준이며 이 지역 상당수 우수 학생들도 서울과 경기도내 유명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타 시.도 외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맞춤식 교육을 해왔다는 한 학부모(대전시 둔산동)는 "외국 대학진학을 목표로 자녀를 국제반이 있는 서울지역 외고에 입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굳어진다면 큰 낭패"라며 "거주지를 학교 소재지로 위장이전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교육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현재 중2년생이 고교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금지된 가운데 거주지에 외고가 없으면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외고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에 외고가 없는 경우 당연히 다른 시ㆍ도의 외고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에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생들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은 굳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고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외고를 명실공히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타 시도 외고 지원 제한 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데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 방법 등을 바꿀 경우 10개월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외고는 모두 31개에 이르고 입학정원은 8천521명이며 학생수는 1만9583명에 달한다. 외고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로 64%인 20개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외고 학생의 타 시도출신 비율은 서울 29.33%, 부산 24.3%, 경기 27%에 이르고 있다.
표준화 추진 배경 및 국내 동향 1. 표준화 추진 배경 교육정보 표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교육정보의 개발에서 공유․유통까지 프로세스상의 중복되는 작업을 줄이고, 학습효과에 시간과 비용을 더 할애하여 질 높은 교육용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와 시스템의 재활용성 및 상호운용성 제고라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교육정보 표준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교수․학습지원용 자료 개발 지침, 콘텐츠 개발방법론 등 교육용 콘텐츠 분야에서부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등 시스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정보 표준화 분야에서 지침과 표준화 규격을 개발․보급해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12월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이 국가 표준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초․중등 교육 분야)으로 승인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해외 표준화 규격을 빠르게 도입하던 입장에서 국제 표준화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운영중인 JTC1/SC36 한국위원회에서도 교육정보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KEM을 KS 규격으로 승인한 곳이다. 현재 학습자간 통신 에이전트 기술 표준화, 질관리 프레임워크 등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보 메타데이터(KEM) 소개 지난 2004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연구 개발한 KEM이 ‘초․중등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국가 표준으로 제정되면서 국내외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1. 메타데이터는 무엇인가? 메타데이터(Metadata)는 ‘정보에 대한 정보’로서, 각종 문서, 멀티미디어, 웹사이트 등과 같은 자원을 관리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edunet.hwp’라는 파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파일을 누가 작성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언제 작성된 것인지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설령 파일을 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임의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까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메타데이터는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표준화 방법중 하나이다.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 아래 표를 읽어본다면 이 파일이 내가 찾던 파일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 메타데이터를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이유는? 메타데이터를 정해진 틀로 규격화하고 이것을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으로까지 제정하는 이유는 누가 또는 어느 국가에서 만든 자료라도 일관성 있는 설명과 검색이 되고, 서비스기관이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http://www.edunet4u.net/edunet.hwp 라고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면, 미국의 교육정보 서비스 사이트인 GEM이나 호주의 교육정보 서비스 사이트인 EdNA, 한국의 에듀넷 어디서나 동일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메타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제목’, ‘설명’, ‘저자’, ‘교육적 활용방법’, ‘파일관련 정보’, ‘분류 정보’ 등과 같은 요소 및 이들 요소에 기록할 값의 유형(문자 또는 숫자, 길이 제한 등)을 정의해 놓은 것이 메타데이터 규격이고, KEM은 그러한 한국의 메타데이터 규격이다. 3. KEM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KEM이 적용된 대표적인 서비스는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중인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와 『사이버가정학습체제』이다. 특히 공유체제는 2002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활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중 첫번째는 ‘붕어’라는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밑의 그림은 ‘여러 동물들’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예시 화면이다.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 화면을 통해, 이 자료가 내가 찾던 자료인지와 다른 사용자들이 추천하고 있는 자료인지 등을 판단하여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화면에 예시된 메타데이터는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외에도 16개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하게 검색할 수 있고 어디에서 검색하더라도 자료의 원본이 있는 에듀넷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 이것은 서비스 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메타데이터 규격인 KEM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KEM의 향후 발전방향은? 현재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된 양질의 교육정보 메타데이터가 탑재되어 있고, 해외의 우수한 교육정보 메타데이터도 상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KEM은 초․중등분야에서 고등(대학)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넓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저작권과 관련한 메타데이터 요소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KEM은 지속적으로 교육분야 전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될 것이며, 저작권요소를 활용하여 저작권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표준에 머물지 않고, DC, LOM, CanCore, EdNA 등 국제 표준화 메타데이터 규격간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KEM을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 메타데이터 변환체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조용상 KERIS 이러닝국제협력센터 이러닝표준화팀 선임연구원
교육부가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이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키로 한 방침과 관련해 지역 외고와 학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북외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한 학년 정원 150명 중에는 대구 출신이 10여명, 경남 출신이 40여명에 이르는 등 타지역 출신 학생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정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외고 김진교 교감은 "중학교에서 상위 7~8% 이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 따를 경우 입학생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대구시교육청 입시 관계자는 "지난 해 대구에서 다른 시.도의 외고로 진학한 학생은 28명으로 전체 입학정원(180명)의 15%에 불과했고, 타 시.도에서 대구외고로 온 학생이 21명이었다"며 "현실적으로 정책변화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대구에서 수도권 외고를 선호한 학생들이 실제로 서울 등지로 진학했고 성적을 감안해 경북이나 경남지역 외고에 하향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선택권을 제한받게 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생의 학부모인 정모(44.여)씨는 "지원 지역별 선호도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제한한다고 하니 교육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립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에도 경북지역 이외의 서울이나 대구 등 타지역 출신 학생들이 꾸준히 진학하고 있어 학교 모집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중학생들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ㆍ도의 외국어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전북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는 "우수인재유출은 줄어들겠지만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0일 군산에 있는 전북외고 이희목 교장은 교육부의 외고 신입생 모집 거주지 제한 방침에 대해 "전북외고의 경우 전교생 120명중 타지역 학생이 8%에 불과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외고는 지난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로 현 1학년 120명중 서울, 전남 등에서 온 타지역 학생이 10명이다. 이 교장은 "수도권 일부 유명 외고에 가기 위해 위장전입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북의 우수인재 유출은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랍어나 스페인어 등 특정 외고에만 있는 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의 선택권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교육청과 전교조 등도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북 지역 중학교 졸업생 2만3천400명중 타지역 고교에 진학한 학생은 260명으로 1%에 불과하다"며 "타지역 학생 전ㆍ출입 비율이 미미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우수인재를 붙잡아 두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의 경우 "외고 모집 제한은 타지역 진학률이 30-40%에 달하는 수도권 일부 외고에만 해당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부모의 경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정모씨는 "갑작스럽게 모집 제도가 변경돼 외고 진학을 준비해온 학생의 경우 혼란을 느낄 것 같다"며 "입시를 위해 외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ㆍ실업계 제외)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고입 학군조정이 경제 및 정치 논리 등 외부여건에 휘둘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일부에서 학군조정문제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해결돼야 할 전제조건으로 ▲ 학교 간 상향평준화 지원책 마련 ▲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선택권 실현방안 마련 ▲ 강남 이외 지역의 거점 명문고 육성 ▲ 입시위주 교육 해결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런 대책이 사전에 마련,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군조정이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이군현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학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학교를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수준의 상향평준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유고 이진호 교장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시대적 요청이자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단기간내 급격히 변화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당분간은 현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은 "그동안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국가들이 요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며 "그러나 학군 조정문제를 정치논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면서 학군 재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학군 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배명고 조형래 교장은 "학군조정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 간 차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3불정책(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과 같은 평준화의 심각한 문제점부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까지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전국 단위 선발폐지와 지역제한을 담은 외국어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 방향을 19일 밝히자, 지방에서 서울지역 외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고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지역을 시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외고에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는 거주지 시도의 외고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외고가 없는 시도의 학생들은 외고가 설립될 때까지 타 시도 외고에 입학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초등학교부터 맞춤식 교육을 해왔다는 한 학부모(대전시 둔산동)는 "외국 대학진학을 목표로 자녀를 국제반이 있는 서울지역 외고에 입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굳어진다면 큰 낭패"라며 "거주지를 학교 소재지로 위장 이전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외국으로 유학은 갈 수 있는데 서울유학은 불가능할 수가 있느냐”며 화를 냈다. 강릉 문성고 김환희 교사는 “외고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이번 발표가 설립자체를 무산시킬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사는 “7월말까지 외고설립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두 사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번 안이 ‘외고 죽이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사학들이 외고 설립을 계속 추진하려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강원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 강원외국어고는 당초 70%는 도내학생, 30%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외고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신입생 지역제한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대룡 서울 대일외고 교감은 "모집지역을 제한하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2008년부터 외고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학교는 학생 선발을 현행 학군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교감은 “외고가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거냐”며 “교육부는 어문계열 진학률만 놓고 설립 취지 운운하는데 글로벌 시대에 언어는 도구인 만큼 이제 외고의 설립 취지도 시대변화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３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３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３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５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학년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있는 호주의 12학년들(한국의 고3생)이 본격적인 대학입시채비에 들어간다. 총 4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 학제에 따라 고3 수험생들은 2학기를 마치면 입학시험 공부와 병행하여 구체적인 대입요강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다른 호주에서는 우리처럼 입학시험을 통해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내신성적 위주로 대학에 진학하는 주도 있다. 일례로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경우 전교생들에게 부과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결과를 가지고 대학진학의 성패를 결정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 시험이 곧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이 되는 것이며,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고사의 의미와 함께 대입 선발고사라는 이중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퀸스랜드 주의 경우는 11, 12학년(한국의 고 2, 3년생) 2년간의 내신 성적과 학교별 순위고사에 근거하여 대학입학 자격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대입선발 기준은 한국의 그것과 기본 개념이 일치하지만 퀸스랜드 주는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각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동급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타 학교와 비교하여 학교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험생들 모두 고르게 높은 성적을 받도록 서로간에 독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말하자면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는 두 학생의 내신성적이 같을 경우, 학교 전체 성적이 높은 쪽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입 수험생들은 '따로 또같이' 공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입시과열로 자칫 살벌해지기(?) 쉬운 수업 분위기가 저절로 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내신성적 산출방식도 선택과목의 결과를 여유없이 옥죄기보다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6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성적이 가장 낮은 한 과목은 대입 내신성적 산출에서 제외를 시킨다. 말하자면 한 과목은 심적, 실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성적위주의 과목 선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각박한 상황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을 단 하나라도 더 이수하게 하여 고교시절의 학문과 경험의 영역을 그만큼 확장시키고자 하는 배려에서이다. 학생에 따라서는 6개 과목 뿐 아니라 7개 과목까지도 선택하는 '향학열'을 보이기도 하는데, 음악과 미술 등 예능계열을 추가하여 입시에 쫓기는 심신의 긴장을 푸는 시간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희망하는 전공 분야와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실리 위주로 제 2외국어를 택하기도 한다. 대입 준비로 지치고 과열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학교측의 배려도 섬세하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실과 책상 앞에 단 1분이라도 더 붙들어 두어야 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매주 하루는 12학년에 국한하여 오전 수업만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찍 수업을 마친 이날 하루, 학교에 남아 자습을 하기도 하고, 그냥 귀가하여 편히 쉴 수도 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주 1회 오전수업 실시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대비하여 기술전문학교에서 특강을 듣거나 실질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정규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준비생들에게는 잠시 동안의 휴식과 여유를,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준비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호주 고 3생들의 주 1회 오전수업제도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차분한 학원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퀸스랜드 주 대입 수험생들은 이달 중순 경에 시작되는 2주간의 겨울 방학을 보낸 후면 본격적인 입시 사정에 돌입하게 된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개인기'와 학교 편차를 나누는 '종합경기', 그리고 취업 희망 급우들의 '별종 경기'를 두루 아우르며 달려온 지난 2년간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우리학교 2학년 10반 교훈이 ‘37-1=0’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담임선생님은 우리반 학생이 37명인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단결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급이 하나 되기 위해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울산교육연수원 분임실에서 초임선생님들과 교육현안에 관한 분임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5명의 초임선생님들의 진지한 발표가 있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43명이 아닌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순간 내 가슴은 찡했습니다. 울산교육의 시책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임선생님이지만 교육시책에 맞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아름다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저는 이런 말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을 극대화하면 갈등이 생겨 미워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같은 점을 최대화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나와 같은 점 찾기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학급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가 ‘친숙함-갈등 극복’의 단계를 잘 거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단계인 건강한 학급이 되고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기가 되면 새 학급이 탄생합니다. 학급구성원은 대부분 낯섭니다. 학생 모두는 우리 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그리고는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과정을 통해 친숙해지려고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첫 단계인 ‘친숙함’의 단계라고 봅니다. 이 단계는 학급구성원 모두가 장점만 보이려고 애씁니다. 단점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긴장하게 되고 진정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급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세시한 배려가 필요함을 알고 담임선생님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갈등 극복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서히 친구들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함을 봅니다.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친구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3학년 한 학생이 말을 하지 않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어 담당 선생님께서 병원에 데리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2학년 때 반장을 하였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올라와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초기우울증 현상까지 보여 관련 선생님을 통해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니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인한 개인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등 다각적인 면으로 분석하도록 했는데 보건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상담을 해보니 친구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을 풀어주기 위한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구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본인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학급도 건강한 학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에서 나와의 다른 점이 보이면 나와 개성이「다르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나와 「틀리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척하면서 선을 그으면 상처만 주게 되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편에서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틀리다」로 뜻매김하면서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개성이 「다르다」로 인식해 두 배로 배려할 줄 아는 학생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들은 서로가 자기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며 양손 손가락을 꽉 끼면서 모으면 강하게 결합되듯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힘을 합치면 건강한 학급이 되고 강력한 학급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빙산처럼 10분의 1만 표면에 드러나고 10분의 9는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상처, 고민, 불쾌, 온갖 고통, 잘못된 선입관 등 숨어 있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서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며 학생들도 서로서로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3학년실에서, 교무실에서 학생과의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학교는 제대로 갈등 극복의 단계를 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을 보면서 안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 신뢰의 끈으로 묶어지면 학생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 때부터 강하고 건강한 학급이 됩니다. 갈등 극복의 단계를 거친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급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학급에 대해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게 되며 학급구성원 간에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러니 수업분위기는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각자의 업무를 맡겨도 불평 없이 잘 하게 될 것이고 청소 분담에 대한 것도 성숙한 자세로 잘 받아들이고 잘 이행해 갈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학급이 과연 몇 단계의 과정에 해당하는지, 학생 개개인이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혹시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갈등의 단계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숙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학급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지? 이를 잘 파악하는 게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책상 정리를 하고 메일을 열어보니, 어느 고3학생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요즘 고3 아이들이 받는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잘 느껴졌습니다. 입시는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성적은 오르지 않고, 날씨는 무더워지고. 정말 고3 아이들은 요즘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여 월드컵 열기에 가려 우리 고3 아이들의 고민과 고통이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3 학생이 보내온 메일의 전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어둠 속의 야광팬티처럼 밝게 빛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슬플까? 이런 심정은 나만이 아니라 입시의 문 앞에 서 있는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라면 대부분 느끼는 심정일 것이다. 물론 아침은 원숭이 골요리, 점신은 만리장성 풀코스, 저녁은 랍스타로 평생을 먹고도 15톤 짜리 독일제 스카니아트럭에 실을 만 한 여유돈이 있다면 입시지옥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제는 동방신기의 노래 트라이앵글을 MP3로 들었다. '트라이앵글'은 석 달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았는데 그 동영상을 보며 나는 오금이 저려왔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관련 대학에 특차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입시생들은 더욱 침울해 진다. 나는 친구들과 한번을 더 봤는데 그것을 보며 나는 학생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인생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과 번뇌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나는 18년 동안 살아온 고통과 번뇌를 그 동영상을 보며 한 순간에 맛볼 수 있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천국의 계단을 따라 천국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너무 늦었으니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나온 학생처럼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 몸을 던져 머리에 링을 달고 등에는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진짜 천국에라도 가라는 것일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입시의 중압감으로 머리카락이 한 두 올씩 빠져나간다. 과연 이 우주에는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것일까? 도원명이 말하는 무릉도원은 정말 헛된 꿈이었을까? 매일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을 공부해도 모의고사 점수는 요지부동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것이 더욱 나를 미치게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나보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다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시속 130km로 달리는 5톤짜리 독일제 스카니아 트럭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등굣길에 차에 치여 내장과 진물이 사방팔방으로 튀고 몸은 쥐포가 된 고양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럴 마음은 또 싹 수그러든다. 나는 죽어도 조용히 잠자다 곱게 죽고 싶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수능일은 겨우 150일.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어쩌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늑대의 유혹', '그 놈은 멋있었다'를 쓴 '귀여니'처럼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 특차로 합격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이 글을 선생님께 보여드립니다. 2006년 6월 20일 고3학생 드림
"누가 누구더러 교조적(敎條的)이라 하는가?" "저런!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국민에게 외치고 있으니…." "자신의 행동이 교조적인 줄 모르고 남의 정상적인 행위를 교조적이라고 하다니…." 노 대통령의 13일 국무회의 발언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 부동산,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敎條的)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두고 떠오른 생각이다.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또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위험한 저항’이라고 경고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우습다. 허공 중에 울려 퍼지는 헛소리로 들린다. 민주적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가 한참 멀다. 민심이 집약 표출된 5.31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의 뜻과는 상관 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국민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깔보는 위험천만한 독선이요, 오만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현재 국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진로(進路)를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오기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최고지도자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신봉하는 교조주의 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든다고 비난했지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발언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교조적 논리’에 대해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의 개념과 사고에 빠져 그것만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꿈보다 해몽이 그럴 듯하다. 대통령은 잘못 인식된 사고(思考)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용어로 사고(事故)치고, 대변인은 보충 설명으로 '대통령의 말'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낱말의 뜻을 새롭게 정의 내려 수습하기에 바쁘다. 이번이 한 번이면 말도 안 한다. 대통령의 사고(思考)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세상의 변화에, 세계사의 흐름에, 민심의 변화에 눈감고 과거에 빠져 민의(民意)를 묵살하고 세계사에서 실패가 증명된, 철지난 좌파 교조주의를 답습하는 쪽은 과연 누구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노 대통령인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으면 한다. 요즘 여당 안에서는 경제 정책, 교육정책 등과 관련해 실용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억누르려는 다른 목소리 또한 크다. 모처럼 민생경제를 챙기고 실사구시로 나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로 발목을 잡아 우와좌왕하는 그들은 이미 개혁세력이 아닌 것이다. 실용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쪽이야말로 교조적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아닌가? 또, 노 대통령은 27개 대학 총장과 만나 고교평준화와 내신 위주의 입시를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정부가 틀을 짠 대학 입시제도를 강요해 놓고, 대학입시에 규제를 계속 가하면서 “대학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발언에 일관성이 없으며 영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민심 떠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듯이 국민들도 대통령의 발언에 무감각하다. 기껏 반응을 보이는 것이 '콧방귀'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련의 하향 평준화 정책 등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교조주의 아닌가? 그러고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데 본인은 변하지 않고 국민들이 변하라고 요구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안 쫒아가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따라오라고 한다. 대통령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다. 어쩌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0개월 동안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 불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슬픈 우리나라 현실이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치고는 참으로 혹독하다. 여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 틀려 먹었다고 과언은 아니다.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더해갈 판국이다. 국민들은 단단한 교조주의 장벽에 가로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교육도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계속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교육 짓뭉개기, 교육 깔아 뭉개기, 교육 전문성 무시 정책으로 교단과 교육이 망가져 가고 있다.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기에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 용어의 뜻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하고 싶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 대통령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 깨닫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제대로 된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것이 가능할 터인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학생체벌·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이하 징계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겠다. 주요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 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 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 모집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 주고 약 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 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이 교사만의 잘못인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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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