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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술교육을 전공하고 특수교육에 몸담았기에 나는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처음 시골학교에 첫발을 딛었을 때, 교실에서 다 큰 아이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에 열변을 토하면서 차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회의가 들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대로라면 이 아이들도 분명히 조금 부족하지만 씨 뿌리고 김매어 추수하며 잘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 나물이름, 나무이름을 알려주고 밤을 주우며 숫자를 세고…. 그러던 중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나는 아이들과 농사일을 시작했다. 700여평의 텃밭에 온갖 종류의 작물과 채소를 심었다. 그 곳 시설관계자와 보육사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다. 배추마저도 다 자라기 전에 속을 파먹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무슨 토마토며 수박, 참외, 메론 농사까지 하냐고 비웃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 해 여름 그리고 가을, 그 곳 농작물은 아주 튼튼히 남았다. 농작물이 익으면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먼저 맛보았다. 항상 이 농작물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 자신이란 것을 주지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 농작물을 지켜준 것이다. 호박 심어놓고 풀 뽑으라고 하면 호박만 골라뽑던 녀석들, 피망 농사짓는다고 옆순 따주라고 하면 윗순만 몽땅 따던 녀석들, 무공해 콩나물 키운다고 정확한 시간 맞춰 잠도 자지 않고 물주던 여자아이 세 녀석…. 그렇게 장화 신고 거름 묻혀 출퇴근하며 보낸 한해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서울로 직장을 옮긴 다음해 가을, 소포가 도착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린 그 곳에서 수확한 배가 두 상자나 가득 담겨 있었다. 보석보다 귀한 선물이었다.
요즘은 교장이나 교감, 또는 부장교사가 권위로 아랫사람을 누르는 시대가 아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더라도 모든 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될 만큼 수평관계에서 교육현장이 움직이고 있다. 사실 몇이서 우물떡주물떡 하다보면 대충 해결하거나 방치되기 쉽지만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어있다. 내가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던 70년대 후반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교육이나 교직원풍토가 바뀌었다. 인생살이 복잡할수록 우스워진다. 그런데 송별연자리까지 서운한 감정을 풀지 않으면서 미련을 떨기도 한다. 같이 근무하다보면 다 알게 될 텐데 새로 오는 직원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동시기가 되면 오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사람 사는 사회니 같을 수 없겠지만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두고두고 서운하게 하는 직원이나 권위를 못 버려 욕 얻어먹는 관리자도 있다. 새로 근무하는 학교의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든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같이 눈매가 날카롭고 무뚝뚝한 사람들은 첫 만남이 더 중요하다. 집 가까이로 학교를 옮기는 것을 원했기에 이동을 하면서 기대와 호기심이 반반이었다. 그래도 살던 집이 편하듯이 이동을 하면 당분간은 모든 게 낯설어 힘이 든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과 직원들을 만나보니 올 한해가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직원분위기와 교장선생님이 던진 몇 마디 말씀 때문이다.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하겠지요.” "무엇보다도 인화가 우선입니다." “울타리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교감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학교의 최고경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교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들을 감싸주고, 교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믿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많이 들었던 당연한 얘기인데 왜 감동할까?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존경받는 관리자가 있는 반면에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었다. 그런데 새로 만난 교장선생님은 꼭 실천할 분이라는 것을 첫 만남에서 알 수 있었다. 가정이나 학교나 여럿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에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나쁘게 보면 하는 짓거리마다 밉게 보인다. 그 속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인다.’는 말이 된다. 좋게 보면 한두 가지 실수쯤은 애교로 보인다. 사소한 일을 트집 잡거나 작은 이권에 욕심을 부리면 초라하고 추해진다. 서로 이해하면서 상호간에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면 어떤 공동생활이든 분위기가 좋아진다. 신바람 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게 되어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상이 아니다. 환상에 불과한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 새로운 일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남쪽에서 전해오는 훈훈한 봄소식을 맞이하려면 가슴속에 갑갑하게 묻어뒀던 묵은 것들을 훌훌 털어내야 한다. 신바람 나는 직원분위기를 만들어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우게 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부모의 맞벌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나홀로 청소년’을 위해 운영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5일 수업이 확대 실시되는 3월에 맞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위원회는 학교밖 생활권 청소년시설 지원을 크게 늘려 작년 46개소 21억원이던 지원규모를 올해는 100여 개소에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무료 혼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원형’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일정한 구비서류를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에 제출하면 심의 후 선정된다. ‘일반형’ 프로그램은 특별히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각 청소년시설에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토요일, 공휴일 포함) 학습능력 배양, 체험활동 지원 등 맞춤형 종합복지·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사진으로는 원어민 강사와 현직 교사, 퇴직 교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강사나 교수, 우수한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자원봉사 인력을 상근 담임 및 자기주도 학습지도 담당요원으로 대체하고, 1개 반의 인원도 종전 30~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했다. 아카데미 등교와 귀가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위원회는 내년부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해 현재 1.1% 수준의 방과후 공적서비스를 2010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결식, 학습부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로 사교육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련시설 목록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는 인근 청소년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 교원단체 전미교육협회(NEA)의 퇴직회원들은 1983년 ‘NEA 퇴임교원회’를 조직, 현직 교사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수한 교원 인력을 퇴임 후에도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퇴임교원의 다양한 사회활동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신규교사와의 멘토링이다. 버지니아 주는 신규 교사들을 그 지역 퇴직 베테랑 교사들과 짝지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교사의 숙련된 경험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NEA 홈페이지(www.nea.org)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교직생활 첫 해를 맞은 햄프턴 랭글리 초등학교의 에이미 링크 교사는 “3학년 첫 수업에 들어서면서 매우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멘토 선생님 덕분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창시자는 수 라이블리과 루탄 켈럼 교사.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의 멘토 교사들이 맡은 역할은 60여명에 달하는 신임교사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며 “멘토 교사들은 신임교사를 평가하거나 신임교사의 수업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임교사들은 누군가에 의해 평가 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편하게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합니다. 멘토 교사가 수업에 같이 들어가도 감독교사가 들어왔을 때 보이는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편하게 멘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멘토 교사들의 가장 큰 역할은 신임교사가 교직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있다. 신규 교사들은 멘토 교사들이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사 책상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학부모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등 모든 일에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서 숙련된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 뒤에는 햄프턴 지역협회와 버지니아 교육협회, 교육청과 지역 대학들의 참여가 있었다. 멘토 교사들의 교육, 신규 교사들의 타 학교 견학시 대리교사 채용, 소정의 멘토 교사 월급 등은 관련 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매번 신규 교사가 들어올 때마다 들여야 하는 교육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일 200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일제히 갖고 새학기를 시작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총장과 학생대표가 손을 잡고 행사장에 입장하는가 하면 교수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신입생에게 제공하고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를 하는 등 '엄숙'으로 일관하다시피 했던 종전의 입학식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신입생 3천여명을 새로 맞은 한국외대는 오전 11시부터 교내 노천극장에서 입학식을 마친 뒤 이 대학 사범대 교수들이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사범대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며 사제간의 정을 나눴다. '점프 업(Jump Up) 사랑의 입학식'을 진행한 덕성여대 입학식에서는 신입생들이 대학 4년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졸업하면서 열어볼 수 있도록 '타입캡슐'에 담았으며 사랑의 헌혈 운동에도 동참했다. 교수와 신입생이 손을 잡고 입학식장에 들어 오는 정겨운 풍경도 연출됐다. 이날 오후 3시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성대 입학식에서는 만학도 김형구(70.행정학과)씨가 이 대학 윤경로 총장과 함께 입장하는 등 각 학과 학과장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발된 학생 대표가 손을 잡고 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각 학과장이 학교에서 마련한 '학습노트' 첫장에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적어 신입생에게 전달했다. 한성대는 "이날 입학식을 학연식이란 이름으로 치렀다"며 "신입생을 한성대란 '문중'의 새로운 학문적 자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민대에서는 입학식에 이어 교내 국제관 콘서트홀에서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김문환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교육과 학교 발전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신입생 3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진행했다. 국내 명사로는 처음으로 축사를 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대학생활은 인간성의 그릇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키우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사장 앞에는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20여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펼치면서 한때 총장 등이 탄 버스를 가로막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연세대도 이날 오전 10시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신입생 4천89명을 새로 맞이했으며 고려대도 오전 10시30분 중앙광장에서 신입생 5천977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밖에 동덕여대, 숭실대 등도 입학식을 열어 새내기를 맞았으며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대학들은 지난달 말 먼저 입학식을 치른 바 있다.
▶호기심 소녀 별이와 괴짜 삼촌의 지구 탐험기=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모험 형식을 통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지구과학을 다뤘다. 호기심 많은 소녀 별이, 천재가 되고픈 괴짜 박사 천체, 소심하지만 귀여운 아기 공룡 룡이 등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지구 탐험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과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김현빈|살림 ▶대한민국 희망 1교시 아침독서=아침독서는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 10분 동안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독서운동이다. 대구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500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침독서 사례들을 모아 엮었다. 초등과 중·고등학교 편으로 구분해 독서운동의 성과와 독서지도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싣고 있다. 아침독서추진본부|청어람미디어 ▶옛이야기를 품은 나무=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켜온 열두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를 들려준다. 각 장마다 나무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다. 소나무의 기상, 대나무의 절개 등 조상들이 본받고자 한 나무의 특성과 함께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하늘매발톱|가교출판 ▶버드나무를 찾아서=‘청소년에게 권하는 책’ 첫 번째 시리즈로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던 중 한국으로 귀국해 탈세와 정치자금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개인소유 주식 전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정직과 나눔을 실천한 보기 드문 기업가의 삶이 담겨있다. 이용포|작은씨앗
대한민국 최초의 교과서 ‘초등국어 1-1’이 발행된 1948년 10월 5일이 교과서의 날로 제정돼 선포됐다. 전․현직 편수관들의 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용진)는 지난달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로 날로 정하고 1주일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을 가진 ‘초등국어 1-1’은 1946년 최현배 문교부 편수국장의 제자 박창해 편수관이 엮어낸 교과서다. 첫 단원부터 마지막 12단원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스토리 메소드(story method) 방식으로 편찬된 이 교과서는 중소도시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 영수 등 철수 동무들이 등장한다. 대한제국시대는 ‘국민소학독본’(1885년 8월), 미군정기는 ‘한글 첫걸음’(1945년 11월 6일)이 교과서로 사용됐다. 10월 5일부터 1주일간 계속되는 교과서 주간에는 기념교과서 전시회, 우수교과서 선정, 교과서 체험 및 문예작품 공모,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가 전개된다. 교과서의 날 기념식은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및 교육부,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연구회는 지난해 교과서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구와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정부에 교과서의 날 제정을 청원했으나, 행자부는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단체 차원의 자율적 제정을 권했다. 박용진 회장은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교육자료로서 국민성 형성의 기본 설계도”라고 전제하고 “교과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고취시키고 교과서에 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여 질 높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교과서의 날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학점은행센터 소장 백은순(白銀順)
전국의 모든 통학 차량의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조그만 학교의 경사를 알립니다. 충남 청양 청송초등학교(교장 이지웅)는 새 학년이 열리는 3월 2일부터 등·하교 통학 차량을 운행합니다. 마을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각자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거나 40분 내지 1시간씩 걸어다녔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해결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등교시 2번, 하교시 2번씩 전교생이 이용합니다. 또한 체험학습 때나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도 이용할 것이랍니다. 25인승의 이 차량은 운영위원회와 총 동창회에서 마련해 주신 것으로 그동안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덕분입니다. 한편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송초등학교는 작년에 4, 5, 6학년 전원(26명)에게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16명이 2급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금년에도 워드반을 계속 운영하여 전원 자격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또 원어민을 통한 중국어 교육과 영어 전공을 한 인근 교회 목사님의 봉사로 영어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항상 고뇌하는 교장선생님의 뜻이 통학차량 운행과 급식비 면제와 특기적성 교육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점점 학생수가 줄어만 가는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모여 들기를 기다리면서 화려한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맞이하느라 학교마다 다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담임배정과 업무분장 때문에 관리자들을 비롯한 학교현장의 인사관리업무 담당자들은 나름의 고충을 안게 된다. 특히 본교와 같이 조그마한 시골 농·어촌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에 있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 수는 적은 반면에 할 일은 대규모 학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정 선생님이 상당수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도 작년처럼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께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문서와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업무량을 늘어나니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하튼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노릇인지 일선 학교에서의 업무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거 NEIS 도입되었다고 할 일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갈수록 잡무가 늘어가니 원….” “맞아요,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인데도 학기 초만 되면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간에 옥신각신 해야 하니 정말 답답해요.”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교사들이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디 일선 학교 현장에선 그게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요.” “맞아요, 정말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은 정말로 우리 교사들은 맥 빠지게 만들죠.” 선생님들의 불만에 찬 말을 들으며 언제나 교사들이 편안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답답해짐을 느꼈다. 물론 행정보조요원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일선 잡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정작 장시간을 요하는 업무나 많은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업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업무경감차원에서 내 놓은 다수의 정책들이 도리어 교원들에게는 업무부감으로 느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다름 아닌 NEIS(교원행정정보시스템)이다. 모든 것이 전자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를 겸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정작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때문에 일이 중복되어 늘어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니 뭐니 하면서 교원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책들만 내놓음으로써 진정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헤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대한 정책부터 제대로 내놓고 나서 교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대다수의 언론도 이와 같은 학교현장의 모습은 외면한 채 오직 일부 교사들의 구태와 태만에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학교 현장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사들이 대부분 시간이 많은 나는 줄로 안다. 하지만 일선학교 현장, 특히 농·어촌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앞서 일반 업무에 치여 때로는 숨 돌릴 시간조차 없는 형편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업무면에서는 다소 여유로운 형편이다. 물론 수업 시수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업무량에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어촌 학교의 선생님들은 부득이하게 많은 업무를 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교감 선생님 제발 업무 좀 줄여주세요. 젊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를 주시면 어떡해요?” “○선생, 어찌 하겠노. 선생님들은 적고 일은 많고,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조금 많이 업무를 맡아주지 않으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그래도, 업무하다 보면 수업 들어 갈 시간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관리자들은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선생님들의 업무분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유로 많은 업무를 맡는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힘들고 고된 일년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학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업무는 회사나 행정 공무원들도 다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엄살을 떠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된 부분은 아이들 수업과 생활지도이다. 정작 이런 형편에도 교사들은 대부분 시간외의 과다한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루에 적게 3-4시간, 많게는 5시간을 수업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업무시간에 쫓기다 보면 수업이 먼저인지 일이 먼저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교육부는 고심해 주었으면 한다. 교사들을 통제하기에 앞서 정작 교사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충을 안고 있으며 또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고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격차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서울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이 취약하지만 ‘좋은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自願)학교’로 선정, 80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교사의 질적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 우수교사를 학력부진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사 평준화 추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혜택이 있나=교육청은 우수교사 확보가 ‘자원학교’의 성패의 열쇠라는 점에서 ‘자원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학교’ 중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 지정 기간 동안 월 0.01점(총점 1.25점 한)의 경력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원학교’ 근무 교사는 근무성적을 최소 일정등급 이상으로 보장하고 이 중 근무실적이 탁월한 20%의 교원은 ‘수’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과전담 추가배치, 전보유예율 완화 등 근무여건 개선과 수당지급,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교육청이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도 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없나=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선 학교·학부모의 반응을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우수교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서초, 강동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가산점 남발과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고 김 모 교사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인사고과로 교사를 유인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구로구 고덕고 박진철 교사는 “우수교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 않을뿐더러 소위 ‘우수교사’를 인위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또 다른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우려를 접하고 있으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사안별 문제보다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소질과 능력 개발이라는 큰 목표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국의 루스 켈리 교육장관은 1일 어린이 등 약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사람에 대한 채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5명의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서 추가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켈리 장관이 소개한 어린이 등 약자 보호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사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결탁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가 이러한 직종에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실형을 받도록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범죄자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밖에 이 법안이 실행되는 오는 2008년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잠정 조치의 하나로, 학교와 대학 등에서 신규채용할 경우 형사 범죄 기록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이 금지된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학무모들이 인터넷상으로 교사는 물론 보모나 음악 등 개인교습 강사가 부적격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켈리 장관은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여아 2명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후 논의가 시작된 뒤 지난 1월 성범죄자들이 모두 학교에서 퇴출됐다는 당국의 주장이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법안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켈리 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1997년 이후 88명의 성범죄자가 학생들에게 당장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교직에 종사해왔다는 교육부의 이전 보고에 대해 5건의 누락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1월 이후 경찰의 성범죄자 리스트에는 올라있으나 학교 취업을 금지한 '99리스트'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3명은 당국에서 퇴출을 결정하지않은 경미한 사범 13명중에 있었다.
2월 21일 영국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는, 소피 아모르(Sophie Amor)라는 23세의 여성이 12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관할 지방교육청, 토파인 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고 3년에 걸친 쟁의에서 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모르 씨가 제소를 한 내용은 “지방교육청은 ‘안전한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초등학교 7년간 교내폭력 왕따(불링)로 인해 나의 아동기는 파괴되었으며, 그 여파로 자살 시도도 있었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토파인 교육청은 제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공인했지만, 교육청의 실책이 있었다는 아모르 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토파인 교육청 대변인은 “이 배상금은 지방교육청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이 이러한 법정 분쟁을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회사가 ‘합의금’ 형태로,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해 지불했다”며 “변호사에 의해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은 1억 5000만원이었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그 지불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이었든, 보험회사이었든, 학교폭력에 의해 자신의 학령기시절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서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교육청에 그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첫 사례로서 이례적이다. 더구나 ‘2004년 아동법’ 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안녕(safeguard the wellbeing)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명기를 하였기에 앞으로 학교와 지방정부는 학교 내 불링(bullying)에 대해 한층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모르 씨의 어머니 이사벨은 “아모르는 동급생들보다 6～7센티 정도 키가 크고 덩치도 컸다. 그녀는 그냥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종국에는 벙어리처럼 되고 말았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50번 이상을 어떻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나중에 학교장은 그 애가 귀머거리가 아니냐고 아이를 탓했다. 아모르는 14세가 되던 해, 우울증 환자로 진단을 받고, 정규학교를 떠났다”라고 밝혔다. 아모르 씨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하루도 불링을 당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비웃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떠밀고, 주먹질을 했다. 하루는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눈가에 여섯 바늘을 꿰메는 사건도 있었다. 아홉 살 때는 간질병 약을 한 병 다 털어 넣고 자실까지 시도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나는 단지 내가 겪었던 비참한 과거를 또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불링을 해서는 왜 안 되는지 가르치고,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서 게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아모르는 현재 대학에서 아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인 기피증 및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하교에는 어머니가 대학까지 배웅과 마중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그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 의장 일리슨 킹씨는 “학교 내 불링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그림자는 평생을 끌고 가기에, 학교, 지방 교육청, 커뮤니티 조직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링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례는 과거에 불링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학교를 법원에 끌고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 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에 반해, ‘전국 불링 대책 연합회(Anti bullying Alliance)’ 대변인 사이먼 블레이크씨는 “이번 ‘합의금’ 지불은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분명한 경고를 했다”며 “하지만 (학교나 지방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작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은 그러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불링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될 고통과 상처”라고 불링 근절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판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에서는 4명에 한 명, 그리고 중등에서는 3명에 한 명이 수차례에 걸쳐 불링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국에서 우려되는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일부 법률회사들이 “No win, No fee”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들과 상담해 달라” “제소를 해서 패소하면 재판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승소를 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나눠먹자”라는 형식의 광고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태만이나 정부기관의 실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개인에게 그 보상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변호사 집단을 배불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교육재원으로 쓰여 질 예산이 보험금이나 재판비용으로 지불되고,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금은 비싸지게 된다. 교육분야의 통계는 아직 나온 것이 없지만, 국민의료보험 공단의 경우,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재판 비용, 합의금 또는 의료사고의 보상금으로 지불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퇴직교원 훈․포장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퇴직 교원의 포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훈포장제도를 개편하려한다”며 “이는 교원우대 정신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규정 등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건의문서 밝혔다. 훈포장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교총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과 국민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차원에서도 예우와 포상기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5년이 소용되는 등 지위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만족의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극히 적고, 40만 교원 중 절대 다수가 교사신분으로 퇴직하는 점을 감안할 때 훈포장 축소는 교단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보상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예우 향상에 가장 소홀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훈포장 축소건에 대해서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처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원 인사정책이 또다시 교직계의 뜨거운 쟁점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교원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교원승진제 등을 주제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직사회의 최고의 관심은 학교교육력 제고에 집중되고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의 지름길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원승진제가 있으며, 이의 혁신방안 검토과정에서 ‘수석교사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빠짐없이 제안돼 왔다. 교원승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과 학계, 그리고 OECD 교원정책검토단 등에서 교직경력 다원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권고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경력구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40년 간 운영돼 왔다. 단선형 경력구조에서 승진이란 곧 관리직 진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는 교사들이 교직생애 동안에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승진에 억매이게 하고 가르치는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구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수중심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는 관리중심의 일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원화된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해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에 뛰어들도록 유인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돼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았고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높아져도 교사의 역할과 직무 내용은 전문화,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 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일원적 교원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 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해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수업장학, 현직연수, 신규교사 지도 및 상담활동 등)을 부여함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교단에 머물며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머지 일부 교사들만 관리직으로 진출하도록 교원승진․자격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수직 중심의 교직풍토로 혁신하는 지름길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대구시내에 들어서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 웰빙학교로 지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2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학교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터 학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인증항목은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부문 43개 항목으로 전체 124점 중 65점 이상일 경우 ‘우수’, 85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 주요 적용항목은 건폐율 하향적용, 조경면적 확대, 생태연못 및 생태학습관 조성, 친환경자재 사용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신축시 실내마감재료 및 주요 교구의 친환경제품 사용, 교실내 기계환기설비 설치로 환기성능 강화, 최소한 개교 2개월 전 준공해 베이크아웃(고온난방 후 강제환기) 3회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연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학교건설은 새 학교증후군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교원정책개선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본지 2월 27일자 보도)에 이어 28일 전주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달 2일(대구, 교원양성), 3일(광주, 연수와 후생복지), 7일(승진), 9일(승진) 지역 토론회를 가진다. 교원승진 분야에 대한 전주 토론회서도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전주토론회서는 전체 패널 6명 중 4명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거나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의 교직은 지나치게 평면화 돼 있어 직무동기와 만족도를 증대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과열된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고 교장에 못지않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 등 다단단계적인 직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가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교사의 능력 개발을 독려하고 직무수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자격을 다단계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재원과 위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며 “교수직과 관리직의 이원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직위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동기부여도 제공할 것이며 승진문화도 많이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종진 진안중 교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는 세계 여러 나라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 OECD 검토단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명성 전주 KBS 보도팀장은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들의 호응도는 높은 게 사실이지만 교장의 위상과 충돌한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직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교장선출보직제와 동일선상에서 공론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홍 전주여고 교사와 양민숙 익산교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발제문에서 교장자격증 폐지를 주장하며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사학에 개방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선제적 효과가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개방이사 도입이 현 정부의 ‘코드인사’用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를 도입하며 임원승인취소요건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비위사실을 방조한 때 등 추상적인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개방이사를 투입해 학교 시끄럽게 하고 정부가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고 코드에 맞는 임시이사를 내보내고 임기제한도 없애 장기화하면서 돈 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코드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총리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2003년 이후 현 정부가 4년제 대학에 내보낸 임시이사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선임한 203명의 이사 중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7명, 각종 위원회 인사가 30명, 당 출신이 5명 등 42명이고 김대중 정부관련 인사 11명을 합치면 5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대학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한국외대, 세종대에는 총 50명의 이사를 내보냈는데 이중 21명이 전직 장관,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강원도 지부장, 대통령비서실 수석 등 여당 출신”이라며 “완전히 친여당 인사로 수도권 대학이 접수됐다고 보는데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임원승인 취소 요건을 추상화하고 완화해 결국 정부가 코드인사를 교체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추궁했다. 그런데 이 총리는 답변에서 ‘양식론’을 내세웠다. 그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식 있고 정직한 사람으로 누가 선임했는지 비교적 잘 선임한 것”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도대체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군현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 간 대화의 물꼬가 23일 정동영 의장의 교총 방문으로 터졌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와 거대 여당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하건만 그동안 왠지 서먹서먹했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정당과 교원단체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원단체의 입장에서 교육투자를 늘리고 교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교원에 불리한 법과 제도를 도입코자 논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행태다.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의 불편한 관계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에 대한 경력 교원들의 반감은 정년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상당부분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계승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전교조 편애가 소원한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마냥 좋은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일부가 교총이 반대하는 공모교장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원단체와 정당의 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셈이다. 오히려 외국의 예로 보면 교원단체와 진보성향의 정당이 정책 지향성에서 궁합이 잘 맞는 게 일반적이다. 23일 교총 방문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김두관 최고위원,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과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등 회장단은 상호 관심사를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보수단체라며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두지 말 것을, 열린우리당은 남북교류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개발에 나서달라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주문도 곁들였다. 이 같은 대화의 채널이 더욱 확대되고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올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50만 실업고생들과 100만 학부모를 양극화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선심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와 대안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득표 전략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각인시키고 싶다는 의지인 모양인데 교육의 양극화 논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실업고를 양극화의 한 축에 세우면 다른 한 축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 일반계 고교란 말인가. 더욱이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축이라면 공교육 전체가 기득권층이 되는 셈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사회복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선진국의 사례는 많이 접했지만 실업교육과 대안학교 육성을 꼭 집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예는 금시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당에 의해 기득권층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교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하며 주름이 잡히고 있다. 빚더미 교육재정 여파로 일부 교육청은 올해 아예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해 내려 보내, 일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습기자재 조차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의 70～80% 선에 불과한 마당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양극화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갑갑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업고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여당의 정책의지를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에 쏠려 전체 국민의 자녀가 다니는 공교육 체제를 은연중 기득권층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양극화 타령에 앞서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 지원하는 교육재정 확보 정책을 서둘러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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