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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시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을 해오던 인천시내 17개 중.고교를 2학기부터 직영 급식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비, 영양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이들 중.고교에 7억8천270만원을 지원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별로 직영급식 전환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직영급식 추진 3개년 계획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내 중학교의 경우 총 117곳 중 직영 85곳, 위탁 32곳으로 직영이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교(105곳)는 위탁급식이 전체의 56%(59곳)에 달한다.
8월은 일본인들에겐 잔인한 달이다. 우리에게는 광복이요 그들에겐 패전의 날 이기때문이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항구도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달이다. ９일은 61번째의 원폭의 날을 맞아 원폭 투하 중심지에서 가까운 평화공원에서는 시 주최의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 기원 식전이 열려 약 4,600여명이 참가했다. 나가사키 시장은 나가사키 평화 선언으로, 핵 보유국의 핵군축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분노와 초조함을 강조하면서, 「2006년을 재출발의 해로 하는 것을 결의하며, 항구 평화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핵병기 폐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식전은 오전 10시 40분에, 한 고등학생이 울리는 「나가사키의 종」을 신호로 시작되었다. 평화 기원 봉안상자에 사망자 누계는 14만 144명이 되었다. 원폭 투하 시각의 오전 11시 2분 , 「나가사키의 종」이나 사이렌, 나가사키항의 선박의 기적이 일제히 울리면서 참석자등은 묵도를 하였다. 평화 선언을 통하여 이토 시장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분노의 말과 더불어「인도의 핵병기 개발을 묵인하고, 원자력 기술의 협력 체제를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핵 보유국이나 핵개발 의혹국으로 파키스탄, 북한외, 이스라엘이나 이란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세계의 비핵 확산 체제는 붕괴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병기 개발에 대해서는「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처음으로 과학자에 대해서도, 개발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비핵３원칙의 법제화와 북동 아시아 비핵 병기 지대의 창설 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피폭자에 대한 원조의 충실을 요청했다. 피폭자 대표로 해 나카무라씨(82살)가 「평화에의 맹세」를 통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강한 일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살아 있는 시대에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남겨진 인생 가능한 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결의를 나타냈다. 고이즈미 수상도「앞으로도, 헌법의 평화 조항을 준수하며, 비핵３원칙을 견지 해 핵병기의 폐기와 항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계속 선두에 서는 것 를 재차 맹세한다」라고 말했다. 매년 이날이 되면 기념식을 열고 당시의 참상을 상기시키는 한편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 중 많은 대부분은 일본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일본인의 역사의식과 사고 방식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등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일본에 극심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만 일본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얼른 답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언급도,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인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 일본의 침략이 피해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피폭의 날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본다.
현직 교사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실시된 2006년 제2회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에서 강원 모 지역 현직 교사인 A(53)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8월 8일자 인터넷판). 무더운 날씨에 어이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시 A교사는 문서작성 답안 제출 종료 직전 앞자리에 있던 타 수험생의 답안 문서를 그대로 옮겨 복사한 디스켓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교사로서 빈축을 사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번의 부정행위는 다름아닌 교사였기 때문에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이렇게까지 빈축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역시 교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부정행위를 한 교사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의적인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국가기술 자격(특히 이번의 경우처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정보관련 자격)증의 소지가 승진 가산점에 포함되었다는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도래하면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을 지도하지 않으면 가산점 혜택이 없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만 하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관련 자격증 취득에 교사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격증 소지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제2, 제3의 A교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도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 금전적인 투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는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부정행위 사건을 거울삼아 자격증과 가산점이 맞물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모든 자격증에 똑같은 가산점을 줄것, 둘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학교에서 자체검증이 어렵다면 교육청 단위로 자체검증을 할 것, 넷째, 학생들처럼 정보소양인증제를 교사에게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싶다. 학교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면 모두 가선점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예전(10여년 전쯤으로 기억됨)에 정보능력 평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의 제도하에서 부정행위를 한 A교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더라도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희생양이 A교사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동안 발의 관리를 잘 해 주지 못하였다. 화장대에 있는 1년이 넘은 Foot Cream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매일 발을 씻으면서도 마사지를 해주거나 발의 피곤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한 채 발을 채찍질 하듯 일만 시켜왔던 것이다. 생활건강관리 발 관리 직무연수 10일간이 모두 끝났다. 그동안 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이번 연수는 매우 새롭게 다가왔다. 우선 강사부터 교육인사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 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셨다. 자신의 관심분야인 신체 마사지 부문에 대한 기능을 일찍부터 부단히 연마하고 중국에 건너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실제적인 수업을 받으셨다. 무엇보다도 신체 각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사회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요즘 발을 보면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만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6시간 정도를 발만 만지며 지내고 있고 때문이다. 또 자기의 발만 어루만질 뿐 아니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발도 근육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뼈, 10개의 발톱을 세밀히 만지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그동안 바쁜 학교생활로 몸에 무리가 온 부분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서 특별한 진료를 받을 시간이 없던 교사들은 각자 발 마사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어렴풋이나마 자신의 신체 기관중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발 마사지를 통하여 기능이 개선 될 수 있다는 강사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생활건강관리 발 관리 직무연수가 마치면서 한 가지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발처럼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관심을 주지 못하였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스킨을 뿌려주고 크림과 오일로 매일 어루만지고 봉으로 문지르며 사랑을 주었다면 뽀송뽀송한 그들의 얼굴을 만들어 주고 윤기 흐르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전철을 이용하여 하루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발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법을 바르게 배워 앞으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 해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연수가 끝난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은 그동안 발처럼 관심을 두지 못하였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2학기엔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살펴 어루만져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창석)는 9일 A씨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으로 추가 합격된 응시자에 대해 2004년 1차 시험성적과 2005년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뒤 2005년 시험 응시자들과 단순 비교해 합격여부를 결정한 것은 동일조건의 경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동일조건의 경쟁을 위해서는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1차 시험에 있어 합격권 내의 성적을 얻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A씨를 최종 합격시켜 주는 것만이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헌법불합치)으로 구제판정을 받자 소송을 통해 1심 법원에서 1차 시험에 한해 추가 합격처리됐다. 하지만 시험규정이 2004년 1차 시험 점수와 2005년 2차 시험의 점수를 단순 합산해 2005년 응시자들의 1, 2차 시험 총점과 단순 비교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2005년 1차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하다며 대전고법에 항고했었다. 실제 A씨는 2005년도 2차 시험에서 43.81점으로 최종 합격한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했는 데도 2005년 1차 시험의 합격선이 상승하면서 임용시험에 최종 탈락했다.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공학부ㆍ화학생물공학부ㆍ재료공학부가 해외 석학들로부터 세계 10~20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서울대 공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항공공학부와 화학생물공학부, 재료공학부가 전세계 관련 학과 중 10~20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서 평가가 진행된 전기공학부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서울대 공대가 전반적으로 세계 10~20위권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화학생물공학부는 일본 도쿄(東京)대, 중국 칭화(淸華)대 등을 제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기계항공공학부는 안정적 재정지원 등이 보장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세계 10위 내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현재 평가가 진행중인 재료공학부는 논문 편수와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잠정적으로 세계 15위 안에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견에 참석한 게리 메싱 재료공학부 평가위원장은 "국제 저널에 제출한 교수들의 논문 수 등 양적, 질적 연구성과와 학생들의 수준 등을 볼 때 현재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대단한 발전속도이며 멀지 않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위원들은 특히 학생 수준을 높이 평가했으나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노력을 비롯해 미래 지향적인 교과 과정 도입, 안정적 재정 확보, 교수 채용과 승진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보완, 교수의 강의부담 축소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화학생물공학 분야의 하워드 테드 데이비스 평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큰 발전을 위해 교수의 승진 및 급여, 행정 지원, 강의 부담 등 주요 현안 해결 권한을 학부장, 학장, 총장에게 부여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계항공 분야의 토머스 한 평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좋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수 간 협력적 연구가 활성화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공대는 지난 3월부터 서류 제출 등을 시작으로 전기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에 대해 해외 석학평가를 실시했으며 최근 재료공학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다. 김도연 서울대 공대 학장은 "공대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해외 석학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내용과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평가 보고서는 조만간 서울대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적 충격이 컸던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사고에 대하여 국가질병관리본부의 원인규명이 실패했다. 정부 주도의 최종 역학조사에서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른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위생관리와 감독체계 부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혀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처리함으로써 정치권과 교육부에 의한 정략적 졸속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역이라는 격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매년 4~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집단 식중독 사고 등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모범적인 직영급식이면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급식사고의 문제는 제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무슨 제도이든 운영 방법 내지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장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하여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정부에서조차 정확한 원인규명이 곤란한 현실에서 학교장과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학교 측에 전가시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 등 교직원은 학생의 학력신장이나 장학활동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둘째, 급식체제에 관계없이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영체제라고 해서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워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전문업체 이상으로 공동 전처리시스템, 첨단 설비․시설 활용 등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소요예산 우선 확보 없는 직영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설개선 등 대략 2억 원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 발생하는 시설ㆍ운영ㆍ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의 지방비와 교부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는 그러잖아도 열악한 지방예산을 감안하면 개정 법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졸속법안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가차원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과 인건비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가 염려되며, 결국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각각의 운영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개정될 학교급식법은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대안 없이 직영 의무화한 교육위원회의 졸속 ‘학교급식법’ 본회의 통과 전에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언젠가 우리 주변에는 고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청소년들 문화인 빼빼로 데이, 발렌타인 데이, 블랙 데이, 화이트 데이, 로즈 데이, 실버 데이 등등은 이들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문화가 자신들의 내부의식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문화에는 물건을 주고 받는 데 상인이라는 중간 매체를 거처야만 하는 상인들의 상술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수능 100일주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듯 하지만은 실은 그 뒤에는 상인들의 상술이 자리잡고 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명사와의 대화를 갖는 문화 행사로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 주인공 남편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술로써 세상을 이겨 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보다는 이 사회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고 외쳐댄다. 당대가 일제 식민지 상황이기에 주인공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비판으로 삼고 있다. 남자들은 술을 마심으로써 마음에 쌓여 있는 울분을 토해내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고 바쁜 현대인에게는 여유있는 시간을 만들어 우인들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물질이라는 자본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본이 풍부하면 생각도 여유로워지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러나 자본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상도가 있어야 한다.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대와 세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까지 깨뜨려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상행위의 문화라고 할 수 없다. 내 물질을 많이 팔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의 해악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수능 100일주가 상인들의 상행위에서 만들어졌는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에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는 청소년 문화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고쳐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인터넷 곳곳에 수능 100일주를 거부하고 고쳐져야 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 낼 수 있다. 고등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음주를 접한 퍼센트가 50%를 넘는다고 하는 모 신문기사의 내용은 오늘날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성세대의 문화를 미연에 맛보려는 그릇된 모습이 싹트고 있음이다. 수능 문화는 건전한 생활 문화로 수능 100일째가 되면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수험생인 자녀의 그 동안의 피로도 풀어 주고 위로도 할 겸 조용한 음식점이나 또는 집안에서 오순도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기성세대의 아름다운 지혜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능 100일째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더 많은 술을, 더 고급스런 술을 마시고는 마치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는 성스러운 날인 양 착각하는 수험생들을 본 과거를 회상하면 왜 이들이 기성세대의 나쁜 면부터 닮아가는 지. 그것이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주인공과 같이 입장에서 행하는 행동일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의혹으로 13일만인 2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 강화, 대학수학능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을 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답보상태다. 교육평가제 확대 시행제와 교원성과급제 등도 교원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지난달 하순 이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주요 교육정책을 확정해야 할 시기에 수장이 없어서 교육행정의 혼란과 공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후임 부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인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때 교육관련단체들은 반대했다. 그 이유로 그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과 교육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라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간 교육계 출신의 교육수장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육개혁에 임했는가를 반문하면서 개혁을 앞세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외국어고 정책 혼선 등으로 6월 30일에 물러난 그의 경우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와 정책 코드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는 평균 9개월마다 부총리가 바뀌니 백년은 고사하고 일 년 계획도 세우기 쉽지 않은 곳이 됐다.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총리 임명 때 교육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기 때문에 교육부는 1945년 광복 이후 한 번도 자기 부처에서 내부 승진한 장관이 없다. 사전에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명 며칠 만에 낙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첫 교육부총리로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임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고 다짐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물러나 헛말이 됐다. 참여정부의 교육부 수장 임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코드 인사’와 ‘자기 사람 다시 쓰기’ 때문이다.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장관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 교육부총리가 단명하는 악순환을 털어야만 교육대계를 그릴 수 있다. 이제 교육정책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 임기제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7명(한완상에서 김병준까지) 중 김진표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그래서 다음 교육부 장관도 교수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논문검증’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치인이나 관료를 임명할 경우 전문성 시비와 대학개혁 적합성 논란 등으로 교육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교수출신의 교육계 인사는 고등교육 부분에 약점이 있다.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가져야할 덕목은 도덕성이다. 모름지기 각 부서의 수장은 권위가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권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근원 즉, 지식 권위, 권력 권위, 직책 권위에서 비롯된다. 지도자가 도덕성이 없으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 세가지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권위이다. 교육부총리는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특성상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현안을 조정할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코드 인물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신명을 갖고 있어서 현안 교육정책을 맡길 수 있는 흠결 없는 인물이 오길 기대한다.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 교육위원회는 8일, 시민이 관내 17개 초․중학교에서 아동이나 학생과 책상을 같이하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청강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희망자를 모집, ２학기(10월 10일-내년 3월말)부터 실시에 들어간다. 시 교육위원회나 현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청강생 제도는 작년 ９월에 나카가와마치가 큐슈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현재 현내에서는 동 마을과 스에마치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학습의욕이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초중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연령층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여 시민들의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도이다. 나아가 함께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학교나 배움의 중요함을 더 친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수강 무료이지만 교과서나 교재비, 급식비는 실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를 보면서 우리 나라도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한 번 시도하여 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검토하여 볼 일이다.
어제 가을의 문턱 입추에 이어 오늘은 삼복더위의 끝자락인 말복입니다. 오늘을 슬기롭게 잘 견뎌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업하실 때 짜증스러워도 잘 참으셔야 합니다. 애들도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위에 스트레스 푼다고 애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상처를 주는 말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울수록 쓸데 없는 말은 아끼셔야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미는 한여름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가을을 알리고, 시원한 바람을 예고합니다. 그러기에 매미소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들립니다. 짜증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밉지 않습니다. 혹시 매미소리가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짜증스러운 소리로, 잠 오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하네요. 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난 99년 3월부터 6개월간 울산교육수련원에서 근무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특히 연수원 앞에 펼쳐 보이는 푸른 바다와 병풍처럼 둘러싼 푸른 산을 떠올립니다. 그 때도 좋았습니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때가 가장 많은 추억을 선사했고, 교훈을 안겨주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큽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매우 깊습니다. 항상 푸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즉 언제나 침묵합니다. 바다의 침묵과 산의 침묵의 근원은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말 넓은 바다, 정말 깊은 바다이기에 침묵합니다. 겸손하기에 침묵합니다.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침묵합니다. 온갖 더러운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도 다 가슴에 안으면서 침묵합니다. 무슨 말을 할 법한데도 그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도 침묵합니다. 나무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어 놓아도 바람 부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제풀에 꺾여 잠잠해질 때까지 그러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곧게 자랄 뿐입니다. ‘친구는 침묵으로 말하고 미소로 답하는 법을 아는 멋진 놈이다.’라고 친구를 노래한 이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친구는 바다와 같이, 나무와 같이 마음이 넓고 마음이 깊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바다와 같고 산과 같았으면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침묵해야 합니다. 말없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큰 사람입니다. 넓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바다를, 산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해롭게 한다고 여길지라도 과민 반응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유연하고 여유있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다를 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바다와 같이, 나무와 같이 정말 넓고 깊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침묵입니다. 말은 아껴야 합니다.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주는 마음의 회초리도 삼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동조를 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선생님들을 흔들어 놓아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2등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너도 좀 본받아라...식으로 마음의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도 비교를 통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피타고라스는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침묵보다 못한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꼭 말을 하려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해야죠. 품이 넓은 사람은 침묵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말은 침묵 중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를 생각해야죠. 나무를 생각해야죠. 말을 아껴야죠. 말이 적어야죠. 침묵해야죠. 그렇게 하므로 교육다운 교육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후지미노시 시영 풀장에서 흡입구에 도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2학년 학생이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학교 수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로로 안전 확보가 미비한 공립학교 수영장등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사용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８일 아침부터 이의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수영장의 안전이 미비된 곳은 벌써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개수 작업에 착수한 곳도 있다. 구체적 사례로 흡입구의 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흡입 방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영장은 전국에서 약 1,900여곳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여름방학 동안이라서 아이들이나 학교에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가나가와현내에서는 현립고교 ３개교와 초등학교 １개교의 수영장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현립 이소고 공업고등학교에서는 볼트 조임이 녹슬어 고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９일 이후에 수리를 실시한다. 또, 현립 키보우가오카고등학교에는 ９일 수리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현립 아츠기상업고등학교에서도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바라키현내에서도 ８일 사비 타마시교육위원회 소관의 「사비타마시 농촌 환경 개선 센터 풀」의 사용 중지를 결정하였다. 스미다구 옥내 풀 체육관의 수영장에서는 배수구에 흡입 방지 도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판명되어 스미다구 교육위원회는 ８일 오후부터 영업을 중지시켰다. 구 교육위원회 스포츠 진흥과 세키구치 과장은 「여름방학이라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을 우선해 곧바로 공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한다. 도쿄도 공립학교 풀장 중에 흡입 방지 도구가 미비한 곳은 모두 138여곳이나 발견되어, 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구 시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자세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여름방학 기간중은 수영교실이나 특별활동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있기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물론 안전 제일이지만 풀을 기대하고 있는 아이도 있다. 풀에 따라서는 감시원을 늘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안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파악한 위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리자들의 사전에 점검하는 책임의식 없이 사고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학교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하여야 할 것 같다.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충북지역 교육기관들이 도내 시민단체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대부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충북도교육청 등 도내 교육기관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인권지수 조사에서 도교육청을 포함한 5곳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학생회관의 경우 화장실 편의시설과 안내 및 대피설비 등 16개 주요 평가항목에서 절반 가량이 0점을 받아 평균 31.7점을 기록해 최하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도 본관 중앙 현관 등에 장애인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아 건물 뒤편까지 돌아가야 하는 등 4개 항목에서 0점을 받아 낙제수준인 43.4점을 받았다. 반면 충북도중앙도서관은 65.9점을 기록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지만 편의시설 여러 곳이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올해부터 도내 각급 기관 등을 찾아 장애인 주차구역 및 출입로 등 16개 항목을 조사해 장애인 인권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수는 100점부터 10-20점 단위로 환산해 50점 이하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적한 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구소 김수동 사무국장은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도내 교육기관 대부분이 낙제점에 가까운 인권지수를 기록했다"며 "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에 시정보고서를 보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가 지난 2-3월 실시한 사법.행정기관 장애인 인권지수 조사에서는 청주지검이 100점 만점에 최하위 수준인 37.5점을 받아 '인권 외면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소설을 읽다보면 '찌는듯한 삼복(三伏)더위'라는 표현을 가끔 보게된다. 소설뿐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삼복(三伏)이다. 어른들이야 대부분 이 삼복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오늘(8월 9일)이 마침 삼복 중에 마지막인 말복(末伏)이니 그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복(伏)은 사람 인(人)과 개 견(犬)자가 합친 회의문자(두개 이상의 독립 한자를 합하여 만든 새로운 글자)이다. 즉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것을 만들어 '엎드릴 복'자라는 새 글자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복날 보신탕을 먹는다고들 흔히 생각하나 문헌상에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없다. 조선조 광해군 때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의 '시령부' 가운데 '절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 " 한서 동방삭전에 '복일'에 고기를 하사한다 하였고 양운의 글에 '세시와 복일과 납일에 양을 삶고 염소를 굽는다'고 하였다. 고증하여 보니 진나라가 처음으로 복날 제사하는 사당을 짓고 제사하였으며 한나라 풍속에서도 진나라 풍속을 그대로 좇았다" 또 "한서를 고찰하여 보니 복(伏)이라고 한 것은 음기가 장차 일어나고자 하나, 남은 양기에 압박되어 상승하지 못하고 음기가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복일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럼에도 왜 복날이면 견공들이 재앙을 면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음양오행설에 있다. 음양오행으로 보면 여름은 불 즉 화(火)에 속한다. 화가 극성하는 여름철에는 화가 쇠(金)를 누르는 병리적 현상이 일어난다. 쇠도 여기에 굴복해 엎드린다는 것이다. 이러니 인간인들 오죽하겠는가. 무기력해지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에 해당하는 경일(복날)에 몸을 보충하여야 하는데 개가 또한 이 금에 속한다. 개들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고 분통터지는 설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기가 막힐 것이다. 삼복기간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근처에 다른 철보다 혈액이 많이 몰린다. 결과적으로 위장과 근육의 혈액순환에 지장이 온다. 여름이면 식욕이 떨어지고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먹는 것 시원찮으며 농사일은 힘겹던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날 보신이라는 말로 영양섭취를 했다. 개장국, 삼계탕, 육개장이 이를 위한 주 메뉴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날 하루는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잔치를 벌였다. 봄이 오자마자 들판에 나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 날 쉬어 본 적이 있던가.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논과 밭일은 할 일이 쌓이고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는 힘든 나날이었다. 게다가 삼복더위까지 오니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지 않으면 가을 농사일을 하기 힘들 것이 뻔했다. 삼복은 그런 점에서 힘을 재충전하는 휴가였다. 이 기간에 농민들은 아직 농사일이 늦어진 집의 일을 도우며 협동정신을 새로이 하고 허약해진 심신을 보강했다. 남존여비의 굴레에서 허덕이던 여자들끼리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거나 바닷가에서 모래찜질을 하는 자유를 누리는 때도 삼복기간이었다. 조정에서부터 서민들까지 삼복동안 혹서를 이겨내고 가을을 준비하는 힘을 재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같이 해나가는 두레정신을 재다짐했다. 따라서 복날은 요즘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고 멋쩍은 얼굴을 하고 나오는 날이 아니라 여름을 이겨내려는 조상들의 지혜와 협동정신을 강조하던 과거의 전통이 살아있는 날이다. 그러면 삼복(초복, 중복, 말복)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하지 다음 제3경일(庚日:양력 7월 12일경~7월 22일경)을 초복, 제4경일을 중복, 입추(立秋) 후 제1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중복과 말복 사이에 때때로 20일 간격이 생기는데, 이 경우를 월복(越伏)이라 한다.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기간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때로 이 시기를 삼복(三伏)이라 하며,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 부른다. 어쨌든 어제(8일)가 입추였고, 오늘(9일)이 말복이니 이번 여름의 더위도 이제는 작별을 고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예전에 입추가 지나면 '삭바람'이 난다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수박, 참외도 이때가 되면 넝쿨을 모두 거두고 배추심을 준비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상하리 만치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맛보았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학교는 개학을 했던 것이다. 자연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어길수 없다고 하였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며칠만 참으면 서서히 더위도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방학동안 텅비어 있던 학교도 학생들로 활력이 넘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자료출처: 미사봉 말글샘터 8월 1일자 자세한 것은 http://www.misabong.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축육.수산제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축육.수산제품에 방사선 조사(照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선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들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다만 일반 국민, 특히 환경단체 등의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 전문업체가 2개 있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청이 축육.수산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학교 급식용으로 방사선 처리된 재료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식품 조사는 식품이나 의료용품에 방사선을 쪼여 성분의 파괴 없이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없애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발아 억제에서부터 육가공품의 살균.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축산 식품의 산업화 기반연구를 진행해왔다.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은 현재 전세계 52개국에서 250여 식품 품목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55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2003년 5월 국립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에 방사선이 조사된 쇠고기의 공급을 허가했고 2004년 1월부터 고교 학생들에게 방사선 처리된 쇠고기를 포함한 햄버거를 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앞서 1980년 WHO와 FAO, IAEA로 구성된 국제 식품조사 공동자문위원회는 "법적 규제치 이하의 방사선 처리식품은 독성학적 장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더 이상 독성실험은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1997년 FAO.IAEA.WHO가 공동 주최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기존 허용기준보다 (방사선량을) 10배의 이상 높여도 아무런 건강상의 위험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고 있는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등 26가지에 그치고 있으며 2004년 5월 방사선 조사식품의 법규 개정 때 식육 및 육가공품이 방사선 조사 허용대상 품목 심의에 올랐으나 소비자 단체 반대 등으로 제외됐다.
미국 사회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등학교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테러에 대처하려면 외국어를 영어 처럼 구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야 된다는 정계및 업계 지도자들의 요구에 학교들이 적극 부응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 안보를 위해 어린이와 성인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절실하다며 1억여 달러의 예산안을 낸 바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성인이나 고교생때의 외국어 공부로 2개 국어를 맘대로 구사하는 '바이링구얼 스피커'(bilingual speakers)가 되기는 어려워 언어 학습 효과가 큰 어릴 때 언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교나 중학교에서 가르치던 외국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내려갔다. 미국의 외국어 교육은 주로 고교에서 러시아, 일본어, 아랍어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점점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많은 외국어를 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일례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한국 등 전세계 이민자들 때문에 무려 135개 언어가 사용될 정도이다. 8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그레이엄 로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알파벳 송과 함께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현장을 소개했다. 30분간 스페인어로만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 5살인 엔간 보는 교사인 야스민 갤러웨이가 '비엔'(bien:좋다)이라고 말할 때 친구들이 왜 웃고 춤추는지, 또 '말'(mal:나쁘다)이라고 말할 때는 왜 친구들이 우는 척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갤러웨이는 올해 말쯤 되면 엔간이나 다른 어린이들이 스페인어의 기초를 익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팩스의 월프트랩 초등학교에 다니는 샘 하셋(7)은 지난해 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어로 하나 부터 백까지 셀 수 있다고 자랑했다. 이와함께 워싱턴 시내 셰퍼드 초등학교는 9월 학기 부터 전유치원 과정에 프랑스어를, 톰슨 초등학교는 중국어를, 알링턴 카운티의 초등학교 2곳은 스페인어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은 물론, 수학과 독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낙오 어린이 방지법', 자질있는 외국어 교사 부족 등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7개 초등학교에서 이탈리아어,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가르치는 페어팩스의 경우 관내 137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려면 1천6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때문에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사친회에 의해 결성된 한 비영리 단체가 초등학생 5천명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비용을 대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중학교 과정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이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수도권 일대 학교를 강타한 '급식대란'의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8일 학무모 및 교원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과학기술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CJ푸드시스템 등 식자재 공급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들과 함께 학교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급식 식중독 사태 때도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안된다면 해외에 가져가서라도 꼭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학부모 26명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급식사고의 원인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고진광 학사모 상임대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CJ푸드시스템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근거 자료 등을 요청해 곧바로 자체 조사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다.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국민적 충격이 컸고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사건인데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 학교 급식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혀내고 개선책을 내놓으려면 감염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급식관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이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며 무능함을 공식 선언한 셈"이라며 "국회와 교육부는 '직영급식 의무화 학교급식법'을 내세워 애꿎은 중소 위탁급식업체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대기업 CJ는 처벌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중소 업체만을 희생양삼는 급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계의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 이종서 차관은 8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현안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에는 논문표절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두뇌한국(BK) 21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달 말께 미국의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 국제 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학별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뒤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와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중 학교급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교원평가제 일반화 모델을 만드는 등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이 8일 오랜만에 희색을 띠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교육부를 전격 방문, 1시간여 동안 이종서 차관 등 교육부 고위 간부 23명에게 주요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격려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이만큼 끌고 왔기 때문에 크게 대과없이 교육정책이 이뤄졌다", "5년 뒤 10년 뒤 내다보면 그런대로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평소 칭찬을 못했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치하한다"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에는)아주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열심히 해주면 대통령인 내가 직접 챙겨 뒷받침하겠다", "나는 교육정책에 대단한 애착을 갖고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격려의 말을 쏟아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동으로 그동안 뒤숭숭했던 교육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한 격려성 발언들이었다. 이날 교육현안 보고회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대통령이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마디로 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했고 만남 분위기도 아주 좋았다"고 흡족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간부는 "노 대통령이 부총리 없는 차관체제에서도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과 교원성과급제 차등 지급, 내신성적비중이 확대될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등 각종 교육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방문으로 교육부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는 너무 활기차다. 이것을 활기차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는 학생들, 수학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또 다른 영어학원으로 이동하느라 바쁘다. 아이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많은 부모님까지 명동거리 남부럽지 않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방학을 기점으로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원가들은 방학특강에 들어갔고, 대학생들은 개인과외활동에 매우 바쁘다. 지금은 방학이니까 2학기를 준비하고, 1학기 때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해야 하므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비단 방학 때만일까? 아니다. 지금은 학교수업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학생들이다. 학기 중에는 학교와 학원 등의 사교육을 병행하느라 학생들의 몸은 두 개라도 모자라다. 고1 남학생이 있다. 그는 마포에 모 고등학교에 다닌다. 영어교과서에 필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부모님이 물어보신다.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는 대답한다. 학교수업시간에 재미없고 지루해서 매일 잔다고, 그러나 그는 학원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졸지도 않고, 졸리면 커피를 마시며 세수를 하고 와서 다시 시작한다. 연습장에 단어정리, 문법정리, 중요구문에는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별표를 진하게 새기며 매우 적극적으로 영어를 공부한다. 학교 교과서는 매우 깨끗하나 학원교재는 선생님 말씀을 100% 맹신하며 열심히 한다. 왜 학생들은 이렇게 공교육을 버리고 사교육에 매달리는가? 여기서 우리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을 살펴봐야겠다. 공교육은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수년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정해지고, 엄격한 임용고사를 통과하여야만 교단에 설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의 단점은 한 교사에게 맡겨지는 많은 학생 수, 양질의 교재나 교육시설의 부족, 교사의 능력 부족, 한번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걸리는 많은 시간과 절차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사교육은 시설이나 교재가 좋고, 영어인 경우 외국인 강사도 풍부하며, 수업시간이나 과정이학부모나 학생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사교육은 아직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요구에 맞게 쉽게 바뀌어 큰 그루터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원, 과외의 수요가 급증하자 연신 언론에서는 ‘공교육의 부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왜 사교육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학교교육 탓이기만 한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입시 경쟁의 과열’에 따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요구하는 사회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사교육 열풍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체제 및 수학능혁시험이 가장 큰 요인이고, 사회전반에 만연된 학벌주의와 경쟁원리도 가세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능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혼란이 생기고, 이런 혼란을 학교에서 전달받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은 강남의 큰 학원에서 열리는 입시설명회를 찾아간다.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성적이 나오는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유명한 강사나 개인 과외교사와 상담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리의 기본 방향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를 첫 번째로 꼽았다. 물론 공교육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은 멈출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1등이 되고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여전히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으로 해외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얘기만 나오면 도마 위에서 난도질되는 공교육에 대한 비판은 이제 방향을 조금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날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원인 진단과 처방 방안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사교육 비판,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정책만 수립해 놓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말자. 교육이란 단시간에 변화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 학원, 언론, 친구들과 다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비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교육의 현실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어나가야 하며 연구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직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고생이 따르지만, 이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게 되고, 그 발전방향에 관심이 갖게 된다. 학생들은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는 더 열심히 새로운 교육아이템과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학부모는 비판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학원강사들은 선행학습과 보충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언론매체들은 교권추락, 촌지와 같은 부정적인 기사로만 심층 분석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고 좋아진 교육의 현장을 심층보도하며, 교재출판사들은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와 보충교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주고, 교육위원 등 교육과정을 만들고, 시험을 출제하는 교육전문가들은 좀 더 정확성과 전문성을 기해주고, 교육청이나 교육인전자원부와 같은 이 모든 교육의 전반을 관리, 통제하는 곳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제안하고, 다른 국가의 좋은 교육사례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지시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렇게 사교육과 공교육 어느 하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과 공교육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교육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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