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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11월 5일까지 과학적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빈치 이노베이터'전이 열리고 있다.
오후 네 시쯤 3학년 교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제법 많은 학생들이 골마루에 나와 공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시원합니다. 교실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3학년실에는 두 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실에도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무실에는 3학년 부장선생님을 위시해 여섯 분의 3학년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선생님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분은 제2교무실에 계실 겁니다. 또 한 분은 영어과 1정 연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3학년 전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영어과 1정 연수 중인 강 선생님은 앞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 7시에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 지도에 임합니다. 연수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학교에 와서 밤 10시까지 야자지도에 임합니다. 이분은 목표가 뚜렷한 분입니다. 초점이 흐리지 않습니다. 초점이 분명합니다. 과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산될 법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3학년 학생들 관리하는 일,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분입니다. 학생들 지도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 일 하다가 금방 또 딴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략도 목표도 일정합니다. 산만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바람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펄럭이는 깃발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3학년 교실에는 수능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묻어나옵니다. 어떤 교실에는 ‘다음은 없다’. ‘수능 13주 열심히 공부하자’ ‘수능 대박’...학생들은 오직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초점이 흐리지 않습니다. 초점이 분명합니다. 과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람 따라 움직이는 학생들도 눈에 보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 공부하기 좋은 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몸부림이 나옵니다. 할 수 없이 남이 앉아 있으니 마지못해 앉아 있는 학생들도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공부하는 건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맙니다.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점심시간 조금 자는 건 몰라도 오후 네 시에 잔다는 건 분명 시간 낭비입니다. 4당5락의 정신으로 다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과녁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 숨 쉬는 소리까지 학생들이 알아듣도록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친밀감을 보여야 합니다. 친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3학년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부모보다, 친구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담임선생님의 따뜻한 말, 행동이 그리울 때입니다. 귀찮더라고 교실에 한번 더 들어가십시오. 귀찮더라도 학생들 한번 더 쳐다봐 주십시오. 귀찮더라고 학생들 한번 더 웃어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 따뜻한 격려, 칭찬, 보살핌,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선생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성에 학생들이 감동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변화됩니다. 감동됩니다. 열심히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결실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둡니다. 정성 들인 만큼 거둡니다. 마지막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3학년 선생님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고 말할 기회도 없지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리라 봅니다. 선생님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동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걸음걸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전 말솜씨가 없고 표현솜씨가 없어 선생님들에게 의사전달을 하지 못해도 나타나는 것 몇 배 이상입니다. 아직도 학생들이 집에 갈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푹 쉬십시오.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박종렬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은 한국교육사회학회(회장 김경근)과 공동으로 25일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교육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세미나를 연다.
박상재 서울 영일초 교사(교원대 겸임교수)는 21~25일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아동문학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관한다.
Q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불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 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공무원 자신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자가 휴직 시 A대학에서 B에 관한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휴직신청 당시의 전공과는 다른 C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해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휴직자가 신고를 할 경우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 휴직사유는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휴직자는 박사과정에 진학해 수학해서는 안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초등교육여교장협의회(회장 최선자)는 8월 22~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초등여교장, 전국교장출신 전문직(장학관)을 대상으로 하계연수회를 연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의 주제강연이 예정돼 있으며 이길녀 경원대 총장, 이석기 수원 안룡초 교장이 특강을 맡는다. 문의=02)922-1870
전남 장애인교육권연대준비위원회 소속 80여명은 17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장애인 교육 예산이 가장 낮다(전국 평균 2.73％, 전남2.19％)"며 "장애인 교육예산을 6％대로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특수학교 교육 무료화, 직업 교육 교사 확대 배치를 비롯한 26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장관호(40) 정책위원장은 "현재 고교를 졸업한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대학진학이나 취직 등 이후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남도 교육청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를 참관하기 위해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던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모(36.여)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고 대기 중이던 전경 1명도 무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어학 학원이 월수강료로 600만원을 받으며 영업을 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강남과 송파, 목동,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244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월 1인당 60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은 강남지역 P어학학원 등 모두 1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P어학학원은 1인당 월수강료 기준액이 45만620원인데도 실제로는 무려 600만원을 수강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고교생 5명으로 1개반을 구성,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교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AT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미국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 사정에 반영된다. 시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처분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P어학학원 외에 강남 Y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천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천원을 월수강료로 받았고, 강남 S외고반어학학원은 매월 65만원의 수강료를 받다 적발됐다. 강동의 Y어학학원도 월수강료로 57만원을, 중부 B보습 논술학원도 50만원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및 기타가 122곳으로 가장 많고 경고 47곳, 정지 12곳, 등록말소 및 폐지 2곳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교습을 했던 5개 학원은 고발 조치됐고 수강료 허위 게시 등을 한 학원 3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08학년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일부 입시 및 보습학원이 고액 과외를 하고 있어 서울 전체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에 고액 수강료를 받다가 단속된 학원 상당수는 소수정예반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BS ‘로봇파워’는 로봇파워 꿈나무를 선발, 로봇 강국인 일본의 로봇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3명의 꿈나무들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일본의 로봇 생산업체와 캐릭터기업을 방문하고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를 직접 만나는 한편 일본에서 열리는 휴머노이드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된다. 로봇에 관심 있는 초4~중3 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8일까지 EBS ‘로봇파워’ 방송 감상문과 로봇관련 자유 창작물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02)526-2765
국립극장은 우리 소리와 춤 등에 관심 있는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006 하반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안숙선, 조흥동 등 최고의 강사진이 판소리, 민요, 승무, 살풀이, 한량무, 태평무, 삼고무, 창작무, 가야금병창, 해금, 얼후, 장고, 사물놀이 등을 가르친다. 기초부터 시작해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창극반 등 각 교육대상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강료는 20만원이며 8월 28일 개강해서 11월까지 교육이 실시된다. 11월 말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는 각 반별로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수료공연도 열린다. 문의=02)2277-3431
8월 2일, 무더운 대기를 뚫고 치솟은 비행기는 6시간 반의 비행 뒤에 체온만큼 따뜻한 쿠알라룸푸르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하늘을 향해 도열한 거대한 손바닥 같은 팜나무 사이 길을 달려 시내 중심가를 지나 여장을 푼 호텔 주변에는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손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 저리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까. 아침 일찍 만난 NUTP(말레이시아 교원조합)의 전 수석부회장님 Lim Cheng Uo씨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계 전임 교장선생님이었다. 반가운 첫 인사를 나누고, 이어 속속 도착한 말레이시아 측 일행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 방문지인 공립 잘란 이포(Jalan Ipoh) 여자고등학교로 출발했다. 인도계, 중국계, 이슬람계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종교에 따라 교복모양도 다른 여학생들이 “안녕하세요”라며 반겨주는 그 곳에서 교장선생님의 브리핑도 역시 영어로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의 학제는 6년제 초등학교 졸업 후 6년제 중등학교 진학, 4년제 대학 진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중등학교까지의 학비는 무료라고 했다. 문자가 없어 영어로 표기하는 말레이어와 중국어, 영어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언어였다. 정부정책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강의하게 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 우수학생들이 많아 교과 외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며 독서프로그램과 리소스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다. 프로젝터를 이용한 ICT수업 참관과 무선 인터넷 교실과 넓은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거쳐 매점과 간단한 차 대접에 이르기까지,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던 학생들의 모습과 활기찬 여교장님 이하 다정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떠오른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NUTP본부 빌딩을 방문하였다. 30여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두 채의 빌딩을 둘러보고 회의실에서 NUTP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열띤 분위기는 오후의 세미나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무려 네 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두 나라의 ‘교원자격·승진제도’ 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보람찬 자리였다. 첫 만남인데도 서로를 향한 호감과 호기심이 번쩍였고, 특히 통역보다 더 유창하신 우리 대표단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교육개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진정한 교육경쟁력을 갖고자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고민은 말레이시아 교사들과도 흡사하였다. 그들도 우리처럼 각종 잡무에 치이고,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시간이 부족하고, 게다가 교사평가시험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수업으로 인정받고 교수-학습에 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우리의 수석교사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110여명에 불과한 수석교사들이 어떻게 32만7천명에 달하는 동료교사들의 활동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답답한 숙제로 남아있는 그들의 현실이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공감 속에서 세미나 폐회 선언 후에도 계속된 정보교환과 우정은 말레이시아의 밤을 잊게 했다. 치렁치렁한 히잡과 차도르 속에서 눈만 내놓은 여성들, 스카프와 긴치마로 얼굴만 내놓은 여성들, 아주 검은 인도계, 거무스름한 말레이계, 우리와 비슷한 중국계, 피부도 다양한 사람들, 새벽에도 마이크로 기도시간을 알리며 울려 퍼지는 이국적인 이슬람 성가, 밥을 먹지만 공공건물에서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파는 다양성의 사회 말레이시아. 인적자원 하나로 정보통신 강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자연자원의 나라이다. 그들은 다민족 다인종을 봉합하고 화합해 내며 대한민국을 공부하여 발전의 모범으로 삼는다. 낯설었지만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말레이시아 교사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녹아있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었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 서울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 역지사지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길 기대해 본다.
일본의 교육활동 가운데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가장 부러운 것이 특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각 클럽에 들어가 자기의 적성을 살려 해가 질 때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대부분이 교사들이지만 분야에 따라 외부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전개한다. 지금까지도 졸업생 등 외부 사람에게 지도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활동 중의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이었다. 이에 도쿄도교육청은 도립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도자로 교사 이외의 민간인을 고문에 위촉 할 수 있도록 도립학교관리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외부 고문에 교육 활동 중의 부상이나 사고에 대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지도에 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지도기획과에 의하면, 외부 고문의 보험·보상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외곽단체인 「스포츠 안전 협회」가 운영하는「스포츠 안전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등을 조합한 것으로, 2005년도 말 현재 지역의 스포츠 클럽 지도자 등 약 1,023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는 공무 재해 보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은 이 보험의 대상외이지만 자방자치단체가 지도를 위촉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 이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 고문이 가입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１인당 보험료는 스포츠계가 일년간 1,500엔, 문화계가 500엔으로 도쿄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교총:무자격 교장 공모제 안돼=교총은 혁신위 안이 발표된 11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을 비판했다. 우선, 교장, 교감이 공모 교장 후 교사로 특별채용 되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교감의 교장 공모 기회를 차단하고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모 교장의 자리를 벌여 주자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교육부 일부 인사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안”이라며 “혁신위 안이 너무 편협적”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교장자격증에 상관없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자격증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모교장이 30% 이내 교원을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빙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 간에 갈등을 초래해 협력적 관계를 손실할 가능성이 많다”며 혁신위 안이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혁신위:수석교사가 교내 장학=수석교사제들 도입해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학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총:교원 전문성 향상 될 것=교총은, 교육계가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석교사제들 도입할 경우 교원전문성 향상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시행 시기 등 구체안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부가 구체적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동료 평가 및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평가 ‣혁신위:근평에 동료평가 도입=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고, 근평 점수 비중을 경력평정 비중보다 높이도록 했다. 교장, 교감이 50% 씩 갖는 근평 비율을 교장 40%, 교감30%, 동료교사 30%로 하는 다면평가제들 도입키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장, 교감의 교사평정 시 자료로 활용하고, 근평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고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했다. 또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교감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다.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승진제 교장의 경우 중임을 제한하고, 공모제 교장인 경우 일정기간 교장 공모를 제한한다. ‣교총:학생, 학부모 근평 불참 당연=학생, 학부모의 평가결과를 근평에 10% 반영하는 방안(본지 7일자 보도)이 폐기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교총은 논평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근평 참여는 논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식 밖”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철회를 촉구해왔다. 교장, 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교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교총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학교운영에 대한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운영이 자칫 학교 구성원의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모교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선정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감에 대한 근평권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로서의 교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교감의 과도한 업무량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 ‣혁신위:성적 나쁘면 교사자격증 안줘=혁신위는 교,사대 졸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미달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않는 등 교원양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신규 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교사 양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이 제시된다.(본지 7월 3일자 보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실습을 현 2학점에서 4학점 이상으로 개편토록 했다. 교원 양성 기관 교수 채용 시 교육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양성기관 교수 인력의 학교 현장 연수제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과 양성기관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체제의 전문화․특성화 차원에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학과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을 유도키로 했다. 중등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양성인원을 축소하고, 일반학과(대학)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특성화 하여, 사범대학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의 교원을 육성토록 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으로 분리하고 현재 교원양성 기능이 있는 교육대학원에는 표시과목별 정원 승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원선발방법은 현 2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전환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시 2차(논문형 시험) 및 3차(면접 및 수업실기 능력 평가) 성적만 합산토록 했다. 농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별 교사 공모제 선발 등의 특별 채용 제도가 마련된다. ‣교총:75점 미만자에 자격증 미발급 신중해야=교총은 졸업성적이 75점 미만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교, 사대에 입학하는 현실과 교, 사대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임을 고려할 때 학생은 물론 대학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직무연수 강화 ‣혁신위:교장자격연수 12주로 연장=혁신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리더십 및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실무실습을 강화하고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현 6주에서 12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자비부담 직무 연수 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연수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수기관 인가를 취소토록 했다. 각종 연수과정에는 원격연수 확대를 권장하며, 원격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원격연수원의 상호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원격연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교총: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는 전문성 신장과 모순=교원정책의 핵심이 전문성 향상이라고 보 는 교총은, 교사직무연수와 교장자격연수는 강화하면서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적 형태라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교육력 손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2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보훈처는 "가점을 축소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과 관련한 위헌소지를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 같은 가점제도 축소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6.5%)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11일 교육혁신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임용개선안을 확정한 데 “교원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 갈등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저지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한 번 막은 귀는 열리지 않았다”며 “참여정부는 다수의 말없는 교원보다 소수의 말 많은 자들의 편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교총은 더 이상 소리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가 교장을 뽑겠다고 대립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 갈등이 야기됐을 때는 이미 참여정부와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던 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총은 지역별 릴레이 교원대회를 비롯한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도 불사하고 교장 및 교감 자격증 청와대 반납, 전국 8만 보직교사 총 사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추진 정당과 인사에 대해 내년 대선 및 후년 총선 과정에서 50만 교원을 상대로 강력한 낙선운동을 펴고 교육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전반기보다 1명이 줄어버린 교육상임위원 지분을 충원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반기에는 여당과 동수인 8명을 유지했던 한나라당은 후반기 상임위 정수조정에서 7명으로 축소해 9명으로 늘어난 여당에 비해 열세를 자초했다. 이에 교총은 “동수를 유지한 전반기에도 여당에 밀려 특정 이념의 각종 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학법 재개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당초 7․26보선 당선 인사를 충원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권철현 위원장과 함께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현원으로 운영하라는 게 원내대표단의 의지”라며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동수로 하기 위해서도 보충이 필요한 만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우리당과 동수인 3대 3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당은 위원 정수가 2명이나 적은 만큼 한나라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한국교총이 교육단체로는 첫 번째, 사회단체로는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닌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15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4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 면에서 12위, 신뢰도면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단체로는 전경련(영향력 10위, 신뢰도 8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청와대(영향력 13위, 신뢰도 19위)보다 높았다. 영향력 면에서 경실련(14위), 전교조(15위), 참여연대(16위), 뉴라이트(17위), 민변(19위), 한국노총(20), 민주노총(21위) 순으로 조사됐으며, 신뢰도 면에서는 경실련(11위), 뉴라이트(14위), 참여연대(15위), 민변(16위), 전교조(17위), 한국노총․민주노총(공동 21위)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교총이 참여정부와의 교육이념과 철학 등 정책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적 시각은 교총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극한적인 반대 투쟁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대안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보다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집단은 전경련외에 현대차 등 4개 대기업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차지했다. 중앙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514∼5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라고 밝혔다.
전국 149개 전문대가 다음달 8일부터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2007학년도 입학정원의 67.2%인 16만6천236명을 뽑는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전문대 2007학년도 수시2학기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 등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 자세히 올라있다. ◇ 모집 인원 = 149개 대학이 일반전형으로 7만1천985명(43.3%),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9만4천251명(56.7%)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모집인원 보다 2천208명 줄어든 것이며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예정인원 24만7천482명의 67.2%에 해당된다.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인 특별전형 가운데 고등학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만5천853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비중이 큰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대회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122개교) ▲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양산대학 등 79개교)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다취득자(부산경상대학 등 78개교) ▲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병과 출신자(문경대학 등 28개교) 등 전문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전형기준으로 제시하는 대학이 많다. 또 ▲봉사활동 실적자(상지영서대학 등 68개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웅지세무대학 등 42개교) ▲소년소녀가장(인덕대학 등 54개교)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충청대학 등 38개교) ▲전업주부(군장대학 등 37개교) ▲대안학교 출신자(대덕대학 등 4개교)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전주기전대학) ▲벤처기업창업자(청강문화산업대학 등 7개교) 등 사회 봉사 등과 관련이 있는 전형이나 이색 전형도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전문대ㆍ대학 졸업자 1만6천759명, 농어촌 학생 4천157명, 재외국민ㆍ외국인 2천671명, 특수교육 대상자 420명 등 2만4천7명을 뽑는다.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협약학과를 44개 대학이 개설, 모두 1천616명을 선발한다. ◇전형 일정ㆍ방법 = 전문대 수시2학기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다. 9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원서접수ㆍ전형 및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합격자 등록은 12월18~19일이다. 전형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학생부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평균 실질 반영비율은 26.7%로 집계됐다.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상지대, 동서울대 등 118곳에 달하며 20% 이상 반영하는 곳이 19곳이다. 학생부 반영시 과목석차를 활용하는 대학이 118곳이며, 평어를 활용하는 대학이 18곳이다. 광주보건대 등 8개 대학에서는 일부 학과에 수능성적을 반영하고 이 가운데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학은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경북전문대, 김천과학대 등 12개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한다. 일반전형 주간의 경우 120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 야간의 경우 77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 주간의 118개 대학, 야간의 78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지원전략 = 모집시기가 4년제 대학과 겹쳐 허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소질과 성적 등을 따져 3~4곳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높더라도 중복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보통 5~7배수, 많게는 10배수에 든 수험생까지 추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에 들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많은 곳에 지원할수록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면접 준비 등을 감안하면 3~4곳 정도가 적당하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쟁률이 높은 간호과 등은 수능성적을 최저지원자격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간호, 치기공, 방사선, 유아교육, 안경광학, 정보통신, 컴퓨터 등 취업률이 높은 학과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높은 반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 등은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실업계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실업계고를 졸업한뒤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하는 협약학과가 많이 개설돼 있어 적극 지원해볼만하다. ◇유의사항 = 수시2학기 모집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2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물론 수시1학기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사람(충원합격 포함)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모집 등 이후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때에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 기간중 전문대학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는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기능대학,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이다. 이중등록과 입학지원방법 위반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처리된다. 원서접수 마감 당일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어 지원하려는 대학ㆍ학과가 정해지는대로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다.
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혁신위안은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 및 결과 공개, 교감 근평에 교사 참여 등 여러 가지 독소적 방안을 품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이는 학교장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게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몽땅 지우는 꼴이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교육 전문성과 교단 안정에 반하는 이러한 독소적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9월 1일은 5기 교육위원회가 개시되는 날이다. 지난 7월 31일 치러진 선거에서 평균 경쟁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 선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 행사’로 치러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심의 핵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전교조 후보들의 낙선 사태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반해 교총 측 후보들의 약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위원 중 전교조 후보는 14명만 당선된 반면 나머지 120 여명은 교총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행․ 중단․ 부활의 격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예속된 ‘절름발이식’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입법권(조례 제정권)과 예산권은 지방의회가 틀어쥐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단지 전심 기능만 하는 예속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통합하자는 정부․ 여당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5기 교육위원회의 앞날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다. 당장에 9월 정기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방식도 주민 직선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아무쪼록 흔들리는 오늘의 학교 교육을 제자리에 세우고, 교원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지역 주민들과 교육계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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