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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찰청은 31일 실시된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7건의 신고와 첩보가 들어와 4명이 내사 대상에 올랐고 시ㆍ도별(울산, 제주 제외)로 7∼15명씩 총 13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7건의 위반 의혹 사례가 파악돼 9명을 내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에 이어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돼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전담요원 844명을 지정해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과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 왔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교사,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위법선거운동사례 66건을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인 당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보도와 관련, 김 부총리는 연구용역보고서에 이름만 등재했을 뿐 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2001년 3월 김 부총리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숙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북구청으로부터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라는 연구용역(4천700만원)을 공동으로 받아 같은해 9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당시 국민대 지방행정자치 연구소장이어서 보고서에 이름만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수의 경우에는 (보고서의) 큰 틀을 만드는 책임자 역할을 했고 김 책임연구원은 조사 등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따라서 김 부총리는 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 관리관은 "이 용역보고서는 2001년 9월 조 교수가 BK21(연구중심대학) 사업에 단독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김 부총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진모 당시 성북구청장의 책임교수를 맡고는 있었다"며 "하지만 진 전구청장이 이 용역보고서의 상당부분을 원용해 2002년 2월 국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엄 관리관은 또한 "성북구청이 이 용역과는 별도로 1995년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으로 국민대 연구기관에 맡겼다"며 "이 용역연구(1억원대)를 김 부총리가 수행했던 것일 뿐이지 용역의뢰 대가로 성북구청장의 박사논문 통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출근하면서 가진 YTN 인터뷰를 통해 "언론 보도를 보니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 설명이 안됐다. 박사학위를 받은 분(진 전 성북구청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 분의 인격을 모독해선 안된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김 부총리가 2001년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구청장은 이 연구과제물 상당 부분을 원용해 국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이는 연구용역과 박사학위를 사실상 주고받은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용역비도 1억원대이지만 김 부총리가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BK21사업 보고자료에는 4천70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 점도 의문이라고 일부 언론은 전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김미숙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mbn 인터뷰에서 "김 부총리도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알았으며 일부 집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김 부총리와 진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에 관한 보고도 절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위원 일부 후보자들이 정당 당원으로 밝혀져 등록무효 되거나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위원선거 제1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원인 김주경(63), 손정자(65.여) 후보에 대해 각각 등록무효 처리했으며 신의숙(58.여) 후보는 자진사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불과 10여 시간 앞두고 30일 오후 4시께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이 이 같은 사실을 중구 선관위에 전달하면서 당적 조회결과 정당의 당원임이 확인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0조, 제72조)에는 교육위원은 입후보 전 2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입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구 선관위는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투표소가 마련된 제1선거구 3개 투표소에 등록무효 등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장마가 끝나고 제대로 여름이 찾아왔다. 방학이라고는 해도 요즘의 학교는 각종 행사와 보충수업 등으로 바쁘게 돌아간다. 무더위를 이겨낼 만큼의 냉방설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통계지표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경기(42.0%) 대구(39.9%) 광주(39.1%) 지역에 냉방시설이 완비된 학교건물면적 비율이 높다. 중학은 광주(50.4%) 경기(50.0%) 대구(45.8%) 서울(40.2%)순, 일반고의 경우는 대구(35.0%) 서울(33.7%) 광주(31.1%)순이다. 실업계 고교는 서울(32.6%)만 30%가 넘고 대전, 경북, 전북, 울산, 충남, 충북, 제주, 강원 등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시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초중고 모두 가장 낮은 순위(6.20%, 9.40%, 2.20%, 1.30%)를 차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중 보충수업이 많은 고교의 냉방시설이 초중학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올 여름도 더위와의 사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가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김 부총리가 논문 논란 규명을 위해 정치권에 국회 청문회 개최 등 진상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가 청문회나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퇴진을 얘기하려면 먼저 객관적 사실이 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국의 국무위원을 의혹만으로 그만두 게 할 수는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분명하게 가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진 다음 정말 부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면 (사퇴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의혹과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연수권한 위임 이후 실업계고 교사위한 역량지원은 일반고 대비 상대적 큰 폭 감소 현 학부체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원’과정 전환해 전문교과 심화교육은 계열 상관없이 대학원서 실시를 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의 하나로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수준의 교사만이 급변하는 지식·기술 발전에 제대로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실업계고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은교수·학습 방법 관련 역량,전문교과 관련 역량, 산·학 연계·운영 관련 역량, 학급운영 및 진로·생활지도 관련 역량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선 교수·학습 방법 능력,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제작능력, 수업결과를 학업성취도와 현장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및 새로운 매체의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계 고교에 비해 학습 부진아 비율이 높은 우리의 현실상 매우 중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 12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담당 장학사·장학관과 전국 729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교사들의 57.5%가 이 능력이 별로 높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전문교과 관련해서는 전공학과 교육과정 개발능력, 담당 전공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담당전공교과에 관한 기술적(실기)능력, 실험･실습 계획 수립 및 실습장 조직･운영 능력, 필요에 따라 부전공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산학 연계·운영에선 현장실습을 계획 지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학생의 기술자격 취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산학협동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산업 현장의 최신 지식과 기술을 수집･분석하여 담당교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직업교육 분야 동아리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협동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산업 현장의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수집･분석하여 담당교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학급운영 및 진로·생활지도와 대해선 생활 지도 능력, 담당 학급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학교 공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진로지도 능력, 자기개발 능력이 요구된다. ∎ 현행 실업계고 교사 교육의 문제점=실업계 고교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선 현업에서 느끼는 교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현직 교사들과 담당 장학사·관들 모두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과 실험·실습교육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실업고 전문교과 교사 양성 교육의 문제점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24.4%), 실험·실습교육의 부족(22.3%), 우수한 학생 유치의 어려움(17.0%), 학교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13.0%), 교육내용이 부적절함(12.9) 등을 들고 있다. 장학사·관도 실험·실습교육의 부족(32.4%), 교육내용의 부적절함(24.3%),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21.6%), 우수한 학생 유치의 어려움(10.8%) 등을 들고 있다. 교직임용 후에 행해지는 현직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나치게 강의식·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산업체 현장 연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내용이 교사 및 학교 현장의 요구와 괴리(25.3%), 교육내용이 산업 현장의 요구와 괴리(19.2%),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15.3%), 산업체 현장 연수 과정 개설 부족(14.3%),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13.9%) 등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다. 장학사·관의 경우에도 교육내용이 교사 및 학교 현장의 요구와 괴리(26.3%),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18.4%),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15.8%), 산업체 현장 연수 과정 개설 부족(15.8%), 교육내용이 산업 현장의 요구와 괴리(13.2%)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교육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체 현장 경력을 중시하고 있고, 양성 과정에서 산업체 현장 실습과 학교 현장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delivery)하기 위한 교수·학습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산업체와 학교 현장 실무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 실업계고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업계고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사회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수산·해운계 등 계열 또는 학과로 경직되게 구분되고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현행 학부 체제를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원(가칭)’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공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일반 대학에서 실시하고, 전문교과 교육과 관련된 심화된 교육은 계열에 상관없이 이 대학원에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임용체계 및 승진·보수 체계는 보통 교과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과 교사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산업 현장 경험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 입직 단계 이전의 산업체 현장 경력을 기본 임용 자격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 살펴본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학위취득 여부 및 기간, 전공,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급 및 기술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3～5년 정도의 산업체 현장 경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사 양성 교육 과정상의 산업체 현장실습 및 학교 현장실습을 내실화해야 한다. 현재의 형식적인 산업체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을 지양해야 한다. 학기 또는 학년을 기본 단위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실습 시간을 확대하면서 그 시기도 적정화해야 한다.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교육 과정과 향상 교육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 양성 과정에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임용 후 교육 기관인 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 내용의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계속성을 고려한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산업체 현장 연수에 대한 의무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연수 실적과 평가 결과를 교원 평가와 연계 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육이 단순히 승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업내용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전문교과 교사는 3～5년을 주기로 의무적으로 산업체 현장 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향상 교육과 이를 지속적으로 환류(feed-back)시켜주는 교원 평가 제도를 연계시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혁을 시도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 교사 양성 기관 및 연수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여 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교사 양성기관과 연수 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교직발전종합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1)’에서 제안한 ‘교원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로의 임용 활성화 및 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산학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교원 정원 내에서 임용하거나 또는 정원 외에서 산업체 경력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수 산업체 경력자를 실업계 고교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이나 학과 개편에 따른 부족 교사를 충원하는 기능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술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우수 산업체 경력자 채용을 위해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 및 임용 제도를 유연화 시켜야 한다. 현행 교원 임용 제도의 단점 가운데 하나로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에게 있어서 실기 지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거나 우대하는 방안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일정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사 임용후보자로 선발, 교직과정에 해당하는 연수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실업계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산업체의 행·재정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정부와 산업체는 사회변화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 교육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 시·도교육청으로 실업계 고교 관련 예산과 교원 연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이후로 보통 교과 교사에 비해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실업계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이병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7월의 마지막날인 31일은 교육위원선거일이다. 그동안 후보자들끼리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당한 대결을 펼치기로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선거로 이어져 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투표일이 다가왔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나 정책추진이나 마음에 드는 것은 거의 없다. 투표 자체를 당장이라도 집어 치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렇더라도 민주주의원칙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교육위원 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오로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만 투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수 없다. 보통의 선거와는 구별되는 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의 대학원에 계절제로 다니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월요일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대학원에 출석해야 하겠다. 그래도 교육위원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 단 한사람이라도 투표에 더 동참해야 제대로 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것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맞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시점이 휴가철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휴가를 떠났을 시기이다. 그렇더라도 투표를 위해서는 잠시 귀가하는 편이 어떨까 싶다. 선별된 유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는 이렇게 휴가철과 맞물리는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일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핀 결과를 확실하게 의사표현으로 나타내야 한다. 교육위원을 잘 뽑아야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은 7월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을 선거와 함께 멋지게 마무리 하길 바랄 뿐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올리려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적당한 관심은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교육학과 손세정씨는 31일 '가족 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란 석사논문에서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1천24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시절 숙제할 때 부모의 도움을 자주 받은 학생은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보다 수능점수가 평균 7.8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모로부터 컴퓨터 사용시간을 통제받은 학생의 평균점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48점 낮았다. 반면 자녀나 교육제도에 대한 부모의 전반적인 관심은 성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희망학력까지 남은 년수)이 1년 높을수록 수능점수는 평균 2.9점 높아졌고 자녀의 희망전공을 아는 경우 몰랐을 때보다 6.85점 높았다.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교우, 학교생활 등에 대한 인지 정도를 5단계로 구분했을 때 1단계 올라 갈수록 각각 평균 2.63점과 3.2점씩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논문은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여와 통제는 자율성을 해치고 정서적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교육 전반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관심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20개 변수를 기준으로 가족 요인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사교육을 받고 ▲아버지 학력이 높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월평균 사교육비,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형제자매 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따른 학업 성취도는 오차범위(±5%)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먹는 야식만큼 좋은 간식은 없는 것 같다. 지난 13일 저녁 안산공고(교장 김소한) 전기과 3학년 2반 37명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는 간식을 받고 좋아하고 있다. 모대학에서 주관한 야식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깜짝이벤트로 치러진 이날 간식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 콜라로 구성되었고, 푸짐한 간식을 먹고,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다짐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경북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교육감 모 후보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뒤 이 달 초.중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후보 지지를 부탁한 성주군 모 학교장(54)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또 모 교육위원 후보를 위해 이 달 중순 2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 1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의 제자 김모(43.영천시) 씨를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금까지 총 7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고발 4건, 경고 3건의 조치를 내렸다.
◇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해당 논문을 1988년 6월이 아닌 87년 12월10일, 즉 신 박사의 논문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이듬해 당시 발표된 다른 논문과 함께 '한국행정학회보' 6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 초점이나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연구 내용도 다르다. 고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당시 신 박사에게 서베이(조사)의 틀과 문항 디자인을 도와주면서 서베이 자료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속했고 이처럼 서베이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과학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베이는 신 박사의 학위 논문 제출일정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87년 9월 25일께 완성됐고 내가 이 자료를 단순빈도분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 논문을 완성한 반면 신 박사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느라 논문 작성이 늦어지게 됐다. ◇ 중복 게재 = 논문의 중복 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미 수차 언론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이들 논문집 자체의 고유 목적과 기능이 있어 이러한 재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재게재하거나 수정 등을 통해 복수의 출판물에 기고하는 행위를 폄하하고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재탕'이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사안이다. ◇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실적 중복 보고 = 이는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책임이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연구 업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팀의 연구 업적은 이미 약속된 연구 업적의 두배를 넘고 있었고 연구비를 다 받은 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 하나 이런 유사논문의 이중게재가 BK21 사업의 관리 주체인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걸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이 점은 확인 중에 있다. ◇ BK21 사업 이전 논문을 BK21 실적처럼 보고 =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이다.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즉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기 보다 연구 환경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학원생과 연구교수를 위한 '장학금' 성격을 띠고 있고 교수가 받는 금액은 미미하다. 따라서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교수의 연구 결과 또한 연구비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BK21 사업기간의 연구 업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26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된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시상식에서 경기 안산공고(교장 김소한)는 한국오류정보 부문에서 단체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네티즌 3천161명, 30여 단체가 참여하여 단체상 3곳, 개인상 8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천624명의 네티즌과 15개 단체가 참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의식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신고대회 결과 제2주제인 "한국오류정보"가 8천212건(15.7%)으로 나타나 여전히 한국관련 오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류정보의 경우, 독도 및 동해의 표기가 다케시마, 일본해로 오표기된 정보와 함께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한국에 대한 오류정보가 접수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공고는 3년 연속으로 단체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불법유해정보, 한국오류정보, 스펨메일 등 3부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오류정보 부분에서 단체우수상, 지도교사는 개인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안산공고는 이번 대회에 100여명이 참여하였고, 총 15,000여건을 신고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차재환(안산공고 3학년) 학생은 "한국관련 오류가 아직도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되었으며, 바로 시정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35명의 학생들이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여 유적지도 돌아보고 또래의 친구들 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었습니다. 주요 행선지는 여수와 진주, 그리고 부산을 탐방하는 길입니다. 첫날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여수에서 호국 유적지인 진남관을 돌아보고 맛있는 불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며 1박 후에, 이틀째는 여수부영초등학교에서 간단한 교류회를 마친 후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안에도 들어가보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수 부영초 서재만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사와 여수교육청 신태학 교육장님의 아이들을 맞이하는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맺게 되는 소중한 인연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여러분의 일생동안 두터운 정을 맺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정이 흐르는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체험의 시간입니다. 아무 철 없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올바로 둔 부모 덕분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교육원과 더불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글학교의 존재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라는 물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한 동포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의미있는 교류활동을 통하여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능력을 기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 시민 단체들이 30일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 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동일 논문 중복 제출 시비 등 각종 의혹들은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는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 교육부총리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논문 중복 게재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며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은 김 부총리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갖추고 진정한 교육을 개혁할 사람을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은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30일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의 표절 및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정식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휴일인 30일 김 부총리가 교육부에 출근해 예정에도 없던 실ㆍ국장 대책회의까지 주재했을 때만 해도 정ㆍ관계 일각에선 자진 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야당은 물론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까지 나서 논문실적 중복게재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 전면부인 및 국회청문회 요청,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 등 초강수가 적힌 해명서 발표는 정ㆍ관계와 교육계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직접 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A4 인쇄용지 5쪽 분량의 해명서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는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논문의 이중 제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자의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절대' '명백한 오보' '한점 부끄럼 없이' '파렴한 짓은 결코 없었다' 등의 문구를 동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적자원정책의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번 논문사태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천명한 셈이다. 이런 정면돌파 강공은 김 부총리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사퇴요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야당의 사퇴압력은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칠 수 있지만 이번 논문사태의 경우 이들 단체가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한결같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지 않고 진정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그렇다손쳐도 여당마저 청문회에 개최에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일각에선 사퇴 불가피론이 탄력을 받는 등 김 부총리를 둘러싼 보호막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도 그가 오래 못버틸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수세에 몰린 김 부총리가 청문회 카드라는 정공법을 선택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김 부총리가 시간을 벌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사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정치권에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문한 후 "국회가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논문의혹을 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과 도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 반응 =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보다는 '두뇌한국(BK) 21' 사업 전반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모든 논문을 끄집어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부총리의 요청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지,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여야간, 야당과 청와대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및 시간 낭비를 없애자는 취지였다"면서 "김 부총리는 자신의 도덕적 하자를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가능한가 = 국회법 제65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김 부총리 논문파문에 대한 청문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자신의 신상문제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인데다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과거 광주사태 특위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요청을 해 온 만큼 개최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논문 표절 및 재탕 등의 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를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논문사태로 야기된 사퇴압력 등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논문 재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연구비 이중 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다"며 "오늘 각종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종전에 사과한 대로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으로서 각종 의혹에 휘말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인적자원정책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용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표절의혹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김 부총리의 도덕성 결함을 문제삼으며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도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도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구구단을 끝내고 광역 자치단체 이름을 전부 외우며 연소(燃燒)의 구조를 이해한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초.중학생의 학력저하를 막기위해 내년 이러한 내용의 최저 학습기준인 가칭 '도쿄 미니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일종의 '학습지도요령'을 제안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내년 1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실시하는 학력테스트에서 성적 하위층의 실태를 파악한 뒤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의견을 들어 주요 교과목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학력테스트에서는 대상 학년에서 배우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를 일부 출제, 기초학력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은 문부과학성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력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한자 쓰기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 3＋2×4'의 의 정답률이 60%에도 못미쳤다.
한국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가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제자논문 표절의혹, BK21사업에 동일 논문 중복보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이중 게재사례는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청와대도 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청와대 일각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교육부총리가 50만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수범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부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이하고 단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매년 2만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도 표절, 모작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 대회의 표절기준에 비춰볼 때도 김 부총리의 ‘논문파동’사례는 모두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김부총리의 ‘논문파동’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교총은 “BK21사업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의 문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30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및 논문 중복보고 논란과 관련, "한마디로 학문적 사기사건"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금을 타 내기 위해 논문을 중복보고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면서 "김 부총리의 학문적 양심불량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양심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는 신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차제에 BK21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이번과 같은 학문적 사기사건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동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부총리는 이미 깨진 그릇이다.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서 "김 부총리는 학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양심과 기개가 남아 있다면 선비정신을 발휘해 자진사퇴해야 하며, 노 대통령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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