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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특수교육 장학과정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10.9-10.20), 이제 종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심신이 지칠 때도 되었지요. 그러나 평가가 있어선지, 배움의 기쁨을 느껴서인지 수업태도가 시작 때처럼 진지합니다. 피교육자가 되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배도 고픈가 봅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배가 출출합니다. 바로 이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S중학교 선생님이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쉬는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나가서 보니 떡 두 종류가 개인별로 포장되어 있고 음료수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동안 연수를 많이 받아 보았지만 이렇게 떡과 음료수를 세트로 가져온 선생님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떡을 만져보니 따끈따끈합니다. 포장을 벗기니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떡을 먹다 목이 메이면 음료수를 마시라고 준비한 그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연수생이 54명인데 준비한 떡과 음료수는 10여개 여유가 있습니다. 연수의 뒷바라지에 애쓰는 교육원의 연구사까지 배려하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어떤 연수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서울 인심이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떡 인심도 그렇지만 실상은 연수 중인 S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평상 시 선생님들께 덕과 인심을 베푼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베푼만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지?
일본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과제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원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마네대학 교육학부는 2004년부터 학생에게 강의 이외의「1000 시간 체험학습」을 부과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기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３년째를 맞이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 지역의 교육력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마네대학과 돗토리 대학은 2004년부터 교원 양성 과정을 일원화하여 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전문 학부가 되었다. 질 높은 교원을 기르려면 현장에서 충분한 체험을 쌓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육실습의 400시간을 포함하고,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변하는 체험이나 임상·카운셀링 체험 등 합계 1000 시간을 필수로 부과하기로 했다. 학교 이외의 활동은 지역의 축제나 복지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는 현립 특수학교의 아동 클럽에 항상 몇 사람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보호자가 마중 나올 때까지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체육관에서 함께 놀거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특별 지원 교육을 전공하는 ３학년 한 학생은「갑자기 달리기 하는 등, 한시도 눈을 떼어 놓을 수 없지만 아이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시간은 자신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동 전공３학년에 재학 중인 카와카미씨(２１)는 여자 아이의 놀이를 조용하게 지켜보면서,「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귀중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학생의 존재는 지도원이나 교사 등, 주위의 어른 사이에서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보호자 후지와라씨(４６살)는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안심한 기분이다. 동 특수학교의 후지에 교감(５３살)도 「교원이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 교사로서의 마음 가짐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다」라고 평가한다. 이 같이 길게 하는 체험학습을 도입 당초는 「1000 시간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반발이 학내로부터도 컸다고 한다. 그러나 타카오카 학부장(５３살)은 「체험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생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자신을 보인다. 나아가「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의 교원 지망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대학의 학습만으로 배우기 어려운 것을, 「지역」이라고 하는 외측의 사회가 성장시켜 준다. 좋은 교원이 양성되어 지역사회에도 다시 환원할 수 있다」라고 메리트를 강조했다. 적확한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원을 기르려면 , 여러 사람들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내외에서 모두 뛰어난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 양성의 중요성이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다.
정부의 교육 재정규모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우선순위 판단에서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해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한 단계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비 예산은 높은 수준이나 이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른 OECD의 국가들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교육비 부담 중 사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효율적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현재 총량 규모 면에서 파탄직전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05년 기준 16개 시도 교육청의 적자 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금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도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인건비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16일 지방교육재정과 함께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에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초ㆍ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지원해주고 일반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 교육전문직 정원 확충 ▲ 전국 기능지도연구대회 신설 ▲ 유예자 등 재취학을 위한 이수 인정평가 관리의 적정성 확보 ▲ 장학관 및 교육장 여비지급 규정 재조정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고 퇴직금 줄 때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또 일설에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 보다 퇴직연금등 많은 퇴직금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 보다 적게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무렵이 되면 재산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직시 일반근로자 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던지 호봉체계를 벗어난 보수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은 비단 연금관리공단의 편견이기 이전에 국가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한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어느날 갑자기 교원의 정년을 하루 아침에 무우 자르듯이 3년을 단축시켜 교육계의 대혼란을 야기 시켜 오늘날 까지도 그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허탈을 위로는 못할망정 이제는 그들의 퇴직금마저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폭 삭감해버리는 과감한 정부의 용단은 과연 공직사회를 위정자의 임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한심스런 조치라 하겠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동참인원은 더욱 늘어갈 추세이다.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안다고 최종 판결은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당국은 이번기회에 연금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 없이 신나는 근로활동으로서 밝고 부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튼튼한 법 제도를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사법당국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며 특히 약자를 위하여 그 진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만인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명쾌한 심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오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가 보았더니 본교 출신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26세의 아주 아름다운 이대 법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사법고시 2차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고시 2차 합격의 좋은 소식을 안겨준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학교의 교화인 백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학교의 교목인 백향목의 하얀 꽃처럼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인물이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해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부모님이 참 기뻐할 것 같네요’ 했더니 흐뭇해하더군요.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맑은 얼굴 표정을 읽어 볼 수가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 성장한다면 분명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봅니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학교 2000년도에 졸업한 46회 윤○○씨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4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사시 2차에 합격을 해 본교를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씨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여 고시에 합격하고 우리학교를 빛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은 후 간단한 인사를 한 후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人生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법’이란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소개해 봅니다. 미국 인디애나의 한 초등학교에 뇌종양에 걸린 짐(Jim)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짐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많이 위로해줘라.” 수업이 끝났지만 그날만은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곧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짐을 위로할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짐이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짐처럼 머리를 깎고 오자!” 다음날 아침, 짐이 등교해보니 모든 남자애들이 빡빡머리였습니다. 다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곧 이어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짐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반의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이하 생략- 정말 감동적입니다. 비록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들의 위로는 최상이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그야말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발한 지혜가 번득였습니다. 재치가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짐도, 선생님도, 모든 학생들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위,아래 없이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로 뭉쳐 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교육은 위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위로가 정말 위대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위로가 큰 인물을 만듭니다. 별로 값없이 보이는 위로가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용기가 됩니다. 외로운 자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얼마 전 쉬는 시간에 1학년 세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걸뱅’이라고 하더군요. ‘빅뱅’가수가 있는데 그것 본받아서 자기들은 ‘걸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왔느냐?" "교감선생님께서 외로울 것 같아 위로하러 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께도 다녀왔습니다. 저들은 노래도 잘 고, 춤도 잘 추고 흉내도 잘 냅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래, 그러면 흉내를 내봐.’했더니 1학년 부장선생님 흉내를 내는데 입모양이며 말소리가 정말 비슷하더군요. ‘그래 고맙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교감선생님도 행복하게 사세요.’하고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위로해 주는 자 없는데 1학년 학생들이 저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숨통이 탁 트이게 했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울산여고’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의 정을 이렇게 내려놓았더군요.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살자는 뜻'이라고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며 아름답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위치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했으면 합니다. 위로 받을 때보다 위로할 때가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되도록 가르쳐 봄 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미국 부모들이 자녀가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자산관리기업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투자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천358명의 저축습관과 목표, 대학 재정지원 행정가들의 대학 재정에 대한 견해 등을 비교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부모의 87%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 일부는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중 4분의 3은 자신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재정 지원 행정가들은 이에 대해 부모들 가운데 92%가 자녀가 받을 장학금 액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저축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갈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로 세운 저축액은 1만2천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기구인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1만2천달러는 4년제 공립대학의 1년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의 1년치 학비 추정액인 2만9천26달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투자의 저축 계획 책임자인 제니퍼 더롱은 부모들은 저축 대신 자녀 교육비를 대기 위해 빚을 내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 빚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이 대학 졸업 후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고교 비평준화 실시 문제점과 잘못된 교육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찬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강원은 평준화와 비평준화 경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비율은 7.8%로 서울 40.1%, 경기 44.6%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재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학부모의 직업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가정형편 등 가정환경조사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며 자칫 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강원지역은 외국어 고교가 한 곳도 없는데 향후 외국어 고교 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교입시 관련 자문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비평준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장수 강원교육감은 "고교 평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교자문협회는 철저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구성했다"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것은 몇 번 권유했으나 그 분들의 생각이 이미 굳어져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어교 설립문제 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누리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충남지역 각급 학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교육청이 국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774개 초.중.고 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41.9%인 324개교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하수의 음용수 사용은 전국에서 가장 놓은 비율이다. 또 상수도와 함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115개교)까지 합할 경우 56.7%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수기 설치는 학교당 평균 5.1대를 설치, 전국 평균인 7대보다 2대 가량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올해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먹는 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은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6일 "향후 입시에서 영재급 인재들을 배려해 주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현재의 입시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등 영재급 인재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며 "특히 수학, 과학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영재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계발해 갈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배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평준화를 재검토하거나 또 평준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학문적 수월성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 과학기술 영재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화 전환과 관련 "가급적 임기 중에 성과를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확보와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추진해야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캠퍼스 위치는 경기도 파주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되지만 서울대 관악캠퍼스 인근 부지와 경기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성 지역은 앞으로 신중하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 중 서울대 학부 출신 비율이 91.5%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지적에 "신규 임용되는 교수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타교로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머지 않아 서울대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타교 학부 출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입니다. 그 때는 무척이나 생활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논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혼자서 슬며시 들어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보(책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님)를 마루의 귀퉁이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그 다음날 학교가 갈 때면 그대로 둘러매고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나머지 공부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동네 언니들이 교실에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을 별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결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6학년에 다니는 누나가 글씨 쓰기와 미술 그림그리기를 그려준 과제물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두 시간을 마치고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나가 해준 숙제를 선생님이 누나가 해준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하고 겁이 나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숙제검사를 해 오시던 선생님은 내 그림 숙제를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00 이가 숙제로 해온 그림입니다. 잘 그렸지요? 그리고 어제 결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숙제를 잘 해 왔어요. 모두 칭찬을 해 줍시다."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 내가 당번이 되는 날 미술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칭찬을 듣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체육시간까지 나가지도 않고, 색칠한 위에 또 색칠을 하고 또 칠하고 덕지덕지 칠하여 다른 친구들 그림 위에 내 그림을 올려서 선생님께 제출 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여 조금은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먼 훗날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공부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누나가 대신 그림을 그려 주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칭찬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칭찬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해 왔고, 앞으로도 칭찬을 통해 어린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어린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잠자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알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 본 사람입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무덤 속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남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어 친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이 오고 가면 주변은 반드시 밝고 명랑하며 따뜻해집니다. 칭찬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밭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강한 신념의 힘이 되고, 부단한 향상의 원천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자 선물은 칭찬입니다. 어디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청소년이나 어른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성취도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일지라도 앞으로는 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며, 끊임없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걸리는 돌부리를 치워주는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꿈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칭찬인 것입니다. 칭찬의 힘은 강하고 크며, 칭찬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 할 것이며,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배려에 고맙고 감사할 것입니다. 때늦은 따가운 햇살이 오곡이 주황으로 물드는 산천은 단풍으로 더욱 화려한 이 아름다운 가을에 행복을 생각합니다. 칭찬과 감사로 올해의 결실이 풍성한 행복한 학급의 평화를 나누시길 기원해 봅니다. 교육은 칭찬입니다.
전북 지역 사립 중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학교 51곳의 운영 예산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2.1%, 2004년 89%, 2005년 89.6%로 매년 증가했다.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85, 2004년 4.5%, 2005년 5.5%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 재단이 내는 부담액은 2003년 0.7%, 2004년 0.4%. 2005년 0.3%로 나타나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K여중 등 6개 사학의 경우 설립자의 배우자나 아들 등을 교장으로 앉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운영 투명성에도 논란이 일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나 제재 권한이 재단 측에 있어 직접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사학에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5-3-4-4제가 가장 합리적 학제 개편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유-5-3-4-4제는 초등 수학연한을 줄여 상･하급 학생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고교 4년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제는 신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일한 고교 내에 직업･진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업계 기피현상과 그로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교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입시스트레스 가중과 사교육비 부담, 직업교육 홀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소외감 증가, 초등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국제적 통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5-3-4-4제를 기본으로 하되 학제운영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지역 여건에 따른 학제운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5-3-4-4제로의 전환은 학년제를 정착시키는 안”이라며 “의무교육기간 혹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만 정해지면 어느 학년이 어느 학교에 속하든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굳이 학교 급을 분리하고 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백 홍익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초등 수학연한의 단축은 타당해 보이나 5-4-3-4제를 도입해 입시에서 자유로운 중학 수학연한을 늘려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 가운데 42.7%에 사서직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도(道)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특수학교 등을 제외한 도내 1천911개 초.중.고교가운데 92.3%인 1천764개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있는 학교중 사서교사 등 사서직 직원이 배치된 학교는 57.3%인 1천10개교에 불과하고 42.7%인 나머지 754개교에는 사서직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있는 사서직 직원도 단 55명만이 정규 사서교사일 뿐 나머지 955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며 일부는 사서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원이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학과 수업과 병행해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서직 직원이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는 방과후 시간 등의 학생 독서지도는 물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사서교사는 물론 일반 정규직 사서직원조차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관련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아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충원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서직 직원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118억원을 투자, 도서구입과 사서직 직원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리모델링 등 지난 2003년부터 4년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사서직원의 확충인데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부족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학교)' 시범학교로 2007년에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를 선정했다. 자율학교는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전인교육과 고교교육 혁신 등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될 경우 운영주체를 바꾸거나 기존 학교로 전환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학생 선발방법 =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초순까지 학생을 모집하고 동시에 공모교장과 교원을 뽑는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지역인 원묵고와 부산남고는 학군내에서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평준화지역인 청원고와 정읍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으나 2007학년도에는 전형이 늦어져 기존대로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 등으로 뽑는다.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면접, 학교장 추천 등의 자율적인 선발방법이 도입된다. 신입생 정원은 원묵고 10개 학급 300명, 부산남고 7개 학급 200명, 목령고 8개 학급 280명, 정읍고 5개 학급 150명 등이다. ◇ '입시위주 명문고'냐 '자율학교'냐 = 자율학교는 입시위주로 전락한 자립형 사립고 등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당초 '공영형 혁신학교'로 이름을 지었다가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개방형 자율학교'로 바뀌었다. '개방형'의 의미는 자율학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출발부터 운영주체를 개방하지 못하고 공모교장이 맡는 선으로 후퇴했다.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1개씩 모두 20개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단 4곳으로 시범운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학교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조건을 제시했다가 자칫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2개 학교는 입시 위주 명문고를 염두에 두고 시범학교 신청서를 냈다가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자율학교가 자립형 사립고 처럼 결국 입시 위주 명문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을을 맞이하여 학교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날리고 북소리가 울리는 등 체력 향상과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스포츠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예전처럼 운동회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고 게임기 등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과도 거의 다를 바 없어 운동 능력의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는 2006년도 ２학기부터, 현내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체육 시간의 준비운동에 전신 운동을 도입하는 것으로 신경계의 발달을 촉진하여 체력과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적극적으로 되었다」, 「급식 후 잔반이 줄어들었다」등, 운동능력의 향상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모델교가 된 아이즈와카마츠시립 초등학교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체육 수업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작성에도 참여한 동교의 사타케 교사가 맡는 초등학교 ４학년생의 수업이 지난 12일에 있었다. 둥둥둥.... 사타케 교사가 울리는 리듬 북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지자 이 리듬에 맞추어, 아동들이 열 을지어 사이드 스텝하거나 개 모습으로 포복하며 달려가 옆 아이에게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있었다. 표정은 필사적이지만 즐거운 모습이다. 사타케 교사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낼 수 없습니다만, 몸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한다. 아동들에게 감상을 물으니 「이제 달려도 헐떡이지 않게 되었다」, 「몸 움직이는 방법을 점점 알게 되고, 수영으로 25 미터 헤엄칠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다. 운동 능력의 향상 이외에도 변화가 있었다.「급식에서 잔반이 분명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층 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체육수업 이외에도 적극성이 보입니다」라고 사타케 교사는 이야기한다. 현내 초등학생의 운동 능력은 전국 평균과 같이 저하 경향이 오랫동안 계속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프트볼·핸드볼 던지기는, 11살 평균으로 05년도는 1970년도보다 약 ４미터 정도 떨어지고 있다. 볼을 멀리 던지려면 몸 전체를 균형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뛰는 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것은 운동 능력의 저하를 여실에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전초등학교 등 현내 ７교를 모델교로 한 프로그램의 메뉴 만들기는 현 교육위원회가 05년도부터, 후쿠시마 대학 인간 발달 문화학류의 협력을 받으면서 개시했다. 포복으로 달리거나 다리를 교차하면서 옆으로 달리는 크로스 스텝 등, 전신을 사용하여 자신의 체중을 지지하는 힘이나 밸런스 능력, 리듬감을 기르는 동작을 엄선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몸에 익혀지는 속도에는 개인차는 있다. 할 수 없는 아이는 아무래도 의지를 잃기 쉽상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나 성장에 대해 부지런히 격려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라고 사타케 교사는 말한다. 현 교육위원회는 50미터 달리기 등 운동능력 테스트 ９개 항목 중 ８개 항목에서 ０７년도에 전국 평균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는 이번 경험을 살려 중학생 전용의 프로그램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맡은 분야 집필을 모두 완성해야만 귀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일을 끌어서는 아니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마무리를 지읍시다." 10월 14일(토) 오전, 경기도 G 청소년수련원에 봉사교과서 집필위원 12명이 모였다. 노트북을 비롯하여 집필 관련자료를 한 뭉치씩 들고 비장하게 각오를 다진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봉사 교과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 봉사활동 지도 전문교사들이 모여 경기도교육감 인정 고등학교용 '행복한 삶과 자원봉사' 봉사교과서 마무리 집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때부터 매주 토요일 모여 맡은 분야 집필한 원고를 돌려가며 읽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봉사 교과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여 왔는데 이제 최종 단계로 출판사에 넘기기 직전에 이른 것이다. 지금은 10월 15일(일) 02:00 깊은 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동작 소리가 고요를 깨고 있다. 오늘 참가한 집필위원은 그 동안 주말을 반납하며 땀흘린 집필의 열매가 봉사 교과서로 탄생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지도교사들의 봉사활동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집필 중인 봉사 교과서 대단원을 살펴보면 1부 더불어 사는 사회, 2부 봉사활동의 실제, 3부 봉사활동과 진로, 4부 미래사회와 봉사활동, 5부 부록으로 구성되었는데 총200여 페이지 분량이다. 고등학교용 봉사교과서 집필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팀장 양운택(돌마고 교감), 이영관(수원제일중 교감), 방효업(청담정보통신고), 이해숙(수원 농생고), 성원경(낙생고), 이상민(반월정산고), 오현정(화성고), 이은선(관산중), 임명섭(갈원중), 이지명(구리여고), 이혜숙(풍동중), 이송섭(주엽공고), 이상원(병점고) 등 13명.
지난 8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후쿠오카시 직원이 과속으로 달려가 앞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세자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이후 공무원등 각 기관에서는 음주를 금지하자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음주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직도 불사하겠다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선생님들도 각종 집회를 통하여 음주 금지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현 오고리시의 현립 오구니 고등학교( 재학생 774명)에서, 학생들이 운동회를 마치고 기분풀이로 음주를 하여, 동석한 학생을 포함한 １-３학년의 남녀 151명이 ４일간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 동교에 의하면, 운동회 다음날의 10일 저녁, 학생들은 구루메 시내의 선술집 ３곳에서, 적, 청, 황의 운동회 때 팀별로 모여 ２-３시간 먹고 마신 가운데 반수 이상이 맥주나 알콜성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흡연자는 없었다. 18일에 주민으로부터 동교에 「학생들이 가게에서 음주하고 있다」라고 전화로 연락이 있어 학교측이 이를 조사해 학생 지도의 내규에 따라서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22-25일의 정학 처분 기간 중에 학교에서 교사의 훈계를 받거나 반성문을 쓰고 자습이나 잡초 제거를 했다고 한다. 이 학교 시가 교장은 「이 학생들의 보호자도 모아 함께 지도했다. 앞으로 가정과의 제휴를 치밀하게 하여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Q 다음 학기에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사가 주간대학원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교사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 수학까지 금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주간대학원도 수학이 가능합니다.(교원 16330-538, ’01. 7. 20) 그러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복무 12140-79, ’97. 3. 7) 한편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주간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는 지침(교직 01101-788, ’87.12. 22)이 있기 때문에 재직 중 주간대학원 수학 후 학위를 취득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결재 공문이나 근무상황기록부 등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계절제·야간제 대학원의 수학도 근무시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대학원 수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들의 필독서인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얘기중에서 영웅 테세우스가 죽인 강도인 프로크루스테스는 길목을 지키다 희생자를 만나면 그를 자신의 침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침대에 뉘인 뒤 침대보다 짧으면 늘리려고 잡아당기다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긴 부분을 잘라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인에게 맞추기를 강요하는 사람, 또는 그 습관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교육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이은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교원들의 촌지수수에서는 엄격한 징계잣대를 들이대던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이 직원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한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지난 2003년 서울 모초등학교에서 1,100만 원을 횡령한 모씨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모지역교육청에서 5,125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서울시교육청은 4,394만 원을 횡령한 모 초등학교 직원에게는 파면처분을 내렸다. 범죄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위의 몇가지 사례에 대하여 비슷한 금액에 대하여 누구는 중징계를 받고, 누구는 경징계를 받아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칫 공금횡령에 대한 양정기준이 비위의 경중과 고의성 유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판단을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무줄 잣대가 있음으로 인해 범죄의식에 대한 도덕적 마비와 징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해 너도나도 억울하다는 촌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無錢有罪 有錢無罪를 넘어 교원과 비교원으로 나뉜 아전인수식 양정기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말이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모 신설중학교의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회계문란 사건에 대한 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 또한 문제가 있다. 회계책임자인 행정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학교 총책임자인 교장에 대한 경징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그 권위가 서는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를 이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교육관을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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