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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학 재정자립도 악화

전북 지역 사립 중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학교 51곳의 운영 예산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2.1%, 2004년 89%, 2005년 89.6%로 매년 증가했다.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85, 2004년 4.5%, 2005년 5.5%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 재단이 내는 부담액은 2003년 0.7%, 2004년 0.4%. 2005년 0.3%로 나타나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K여중 등 6개 사학의 경우 설립자의 배우자나 아들 등을 교장으로 앉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운영 투명성에도 논란이 일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나 제재 권한이 재단 측에 있어 직접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사학에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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