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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게 안 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여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 백원우, 구논회 의원 안으로 갈려있는 상황과 관련, 백 의원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자치법 가을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총, 전교조, 시도교육위 등이 지난 4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며 결사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 당론이 없다는 점도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의원 등은 의회 통합에 찬성인 반면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당정은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표결처리에 협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앞으로 자치 통합에 동조하는 학자, 관련 단체의 기고, 성명 등을 유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여론을 끌고 가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지방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마당이어서 여당이 얼마나 부담스런 법안 처리에 올인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립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설문제도 다뤄졌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 병원이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로 여당은 선정 시 잡음이 없도록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담보를 교육부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 개 대학원당 학생 입학정원 50명, 교원정원 50명으로 하되 교수 1인당 학생수 4인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2006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만2천5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1만1천646명에 비해 5년새 178% 증가한 것이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2만9천227명으로 전체의 89.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2만80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일본 3천712명(11.4%), 미국 1천468명(4.5%), 베트남 1천179명(3.6%), 대만 944명(2.9%) 순이다. 중국 유학생 비율은 2001년 27.7%에서 2006년 61.7%로 크게 늘었다. 아시아 지역 유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여타 지역 유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유학생 유치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2만2천624명, 어학연수기관 등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등록한 학생이 9천933명을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 유학생이 1만4천929명, 이공계 유학생이 6천466명이다. 유학 형태별로는 자비 유학생이 2만6천342명, 대학초청 유학생이 3천892명으로 나타났다.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최근 한류 열풍과 경제성장 모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7개월만에 6만9천부를 판매했다고 지적,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 김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뒤 논술 비율을 올린 것은 서울대 논술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김 본부장의 회사 업종이) 유아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라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뒤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EBS에서 논술을 가르치며 사교육을 방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단'이란 사업단을 꾸려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 4월에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실적을 9.2편으로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4.4편은 자기복제와 중복게재, 재탕 등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K21 사업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 돼야 하므로 실제 연구업적이 4.8편이었던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어린이들의 지리 지식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6-14살의 어린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계 지도상에서 영국을 찾지 못한 어린이가 5분의 1에 달했다는 것. 또 10명당 1명이 7개 대륙의 이름을 대지 못했고 영국의 최대 우방인 미국을 지도상에서 찾은 어린이는 6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라크 관련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이르는 어린이가 지도상에서 이 나라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스코틀랜드 지역 어린이는 잉글랜드 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스코틀랜드 어린이의 67%가 지도상에서 잉글랜드와 미국, 프랑스, 중국, 이라크를 모두 찾아냈다. 버킹엄 대학 교육고용연구센터의 소장인 앨런 스미더스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그저 놀랍다"면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삶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전국교사협회와 여교사연맹의 크리스 키츠 사무국장은 그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 자체를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영국 교육 제도를 깎아내리는 통계를 생산하려는 단체들의 끝없는 욕구는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대한영어교육학회KOTESOL(Korea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가 28, 29일 숙명여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 14회를 맞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발전하는 영어교육: 능력 있는 교사, 능력 있는 학습자(Advancing ELT: Empowering Teachers, Empowering Learners)로 실질적인 교수법을 전수함으로써 영어교육에 종사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자는 것이다. 특별강연자로 Jack Richards, Andy Curtis, Nina Spada, Chris Candlin를 포함한 ELT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한다. 문의=http://www.kotesol.org/conference/2006
오늘 아침 출근을 하는데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바람이 제법 불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제맛을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민감한 교무부장 선생님은 출근하시면서 벌써 초겨울 냄새가 난다고도 하네요. 가을의 제맛이든 초겨울 냄새가 나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같은 날 가을다운 가을맛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미운 오리새끼가 된 선생님’이라는 글을 접했는데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파서 감자를 캐먹고 겨울에는 썰매를 손수 만들어서 타셨다고 했습니다. 심심할 때는 오이 서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는 재미있는 추억일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자란 저희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 배경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기에 너무 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이 글을 읽고서 저는 지난 날 학생들에게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거리가 먼 자신의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마구 늘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학생들의 생활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는 가끔 중․고등학교 시절 함안에서 마산까지 기차통학을 하면서 기차가 고갯길을 올라오다가 힘이 없어 몇 번이고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겨우 올라가는 이야기며, 기차가 굴을 지나다가 갑자기 멈춰 그 독한 석탄 연기냄새를 맡아 고생한 이야기며, 식목일날 기차타기가 어중간해 21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간 이야기며, 배가 고파 걸어가다 진달래꽃을 따먹으며 배를 채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방끈이 다 떨어져 모심기줄을 끈으로 묶어서 들고 다닌 이야기며, 소매를 몇 번이고 누빈 교복을 입고 다닌 이야기며, 메뚜기 반찬이 점심반찬으로 별미며, 무밥, 조밥, 고구마밥 등을 먹은 이야기 등 무수한 학생들의 관심거리가 아닌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신이 나게 이야기를 해 왔으니 많은 학생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추억이 학생들에게 공감이 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학생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감동이 되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도시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공감하기는커녕 많은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비슷한 추억거리를 듣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동일감을 느끼며 행복해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상반된 이야기만 해왔으니 그 학생들에게는 미운 오리새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깃거리도 전 학생들이 공감하고 이해되고 관심있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느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추억거리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선생님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체 학생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부 학생들에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이야기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야깃거리라 내가 좋다고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만 도취되어 열심히 신나게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 중에는 관심도 없고 공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거부감만 일으키며 빨리 그 이야기를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겨워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학생들이 다 듣기를 좋아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만 들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꽃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을 높이는 「꽃 교육」이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아동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꽃 교육을 통하여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창조력을 길러, 감성이 풍부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동구립 히가시오이 아동센터에서는 이번 달 11일에 꽃꽃이용 꽃 가지를 조합하여 장식하는 「꽃꽃이 교육」 강좌가 처음으로 열렸다. 현지의 초등학교1-3년생의 아동 10여명이 참가했다. 음료수를 다 마신 후에 패트병을 잘라 화병을 만들어, 코스모스나 국화 등 가을철에 많이 나는 꽃을 꽂고, 각자가 제 각각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 강좌는, 시나가와구가 아이들에게 물건 만들기를 즐기게 해 주려고, 동구내에 사업소가 있는 생화 도매 회사와 협력해 개최했다. 이 같은 활동의 목적은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창조력을 높이는데 있다. 강좌에서는 어레인지먼트의 견본을 만들지 않고, 수십 종류 준비한 식물 중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큰 꽃과 작은 꽃, 꽃과 잎이 있는 것을 자유로운 발상으로 선택했다. 강사로는 이 회사 사원이「꽃도 살아 있어요」라고 호소해 화병의 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꽃이 오래 가는 것을 설명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강좌를 열어 아이들의 휴일 기간 중에는 꽃 시장이나 꽃 산지의 견학도 검토하고 있다. 동구 아동과의 쿠라시마씨는 「꽃을 통하여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계절감을 기르고 싶다. 꽃을 조합해 장식하는 것으로, 어레인지먼트를 궁리하는 힘이 길러진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안정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꽃의 즐기는 방법을 배워, 꽃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은 최근, 「꽃 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음식의 중요함이나 식생활 문화를 가르치는 「식육」을 모방한 것이다. 이는 농림수산성이 제창한 것으로 꽃의 산지로서 알려진 치바현 타테야마시,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의 산업을 배우는 계기도 되고 있다. 꽃꽃이용 꽃 사정에 밝은 호세 대학 경영학부 교수 오가와씨는 「실내에 꽃을 장식함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꽃 교육은 정서가 안정되고 상냥한 기분을 가진 아이를 기르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꽃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23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불량'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강사 가운데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의 '악명 높은' 한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마약제조, 불법총기 사용, 강도 등 혐의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로 들어와 적지 않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이들은 국내 학원 취업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대학 졸업장 등을 위조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안양ㆍ고양ㆍ안산 등 수도권 일대 사설 학원에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의 클럽, 거주지 등을 전전하며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ㆍ투약하는 이중 생활을 해왔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국내 학원 또는 학교에 취직해 일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엔 부산에서 캐나다인 A(39)씨가 폭행 및 성추행 전과를 숨기고 부산 모 고교와 대학 영어강사로 채용됐다가 적발됐으며 2004년에는 대전 모 대학 기숙사에서 미국인 초빙강사 R(37)씨가 출장마사지사를 캠퍼스 안으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4년 8월에는 영국인 대학강사 C(35)씨와 미국인 학원 강사 N(49)씨가 광주 시내에서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체포된 존 마크 카(41)가 서울에서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학부모들을 긴장케 한 적도 있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이 취재ㆍ보도한 내용에는 지방의 한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학 졸업장 등 학위를 위조해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남부지검이 적발한 외국인 강사 70여명은 알선업자를 통해 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 입국한 뒤 위조 기술자 또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력을 위조,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원어민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영어 사교육 열풍으로 강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이번에 적발된 교포 7명 가운데 L영어학원 안산점에서 일한 한모(33)씨의 경우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혀 본사 홈페이지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나 학원의 강사 검증 및 채용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일부 학원의 경우 수요에 비해 강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인줄 알면서도 불법 고용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 사교육 붐을 타고 학원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 출신 강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은 오는 25일 안순일 후보와 윤영월 후보간의 승부로 결정되게 됐다. 23일 1차 투표 결과, 교육계 안팎의 예상대로 안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의 44.5%를 얻어 1위를, 윤 후보가 28.6%를 얻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윤봉근, 김창현 후보는 각각 13%대의 득표율을 보여 3, 4위로 밀려남에 따라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1차 투표에서 안 후보와 윤 후보와 표 차이는 500여표. 상당한 표차로 운영위원들은 보고 있다. 당초 1위를 장담했던 윤 후보측은 납품비리 연루 의혹과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서 욕설 파문으로 부동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 안 후보측은 이에 대한 반사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초등출신인 안 후보는 초등 뿐 아니라 중등에서도 지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선 기존 조직표에다 1차 투표에서 3, 4위를 한 후보측의 조직표 확보가 어느정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안, 윤 후보측은 2차 결선 투표까지 염두해두고, 이번에 1차에서 탈락한 두 후보측과의 직.간접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이와 관련, 25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금품.향응 등 불법선거 운동이 은밀히 벌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선관위측은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차 결선투표까지 실시됨에 따라 막판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은 안순일(61) 후보와 윤영월(55.여) 후보간의 25일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23일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 선거 1차 투표를 개표한 결과, 기호 2번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천228표 중 44.5%인 1천436표를 얻어 1위를, 기호 4번 윤영월 후보가 28.6%인 923표를 획득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해 안 후보와 윤 후보간에 25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1차 교육감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거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기호 3번 윤봉근 후보는 13.7%인 443표를 얻어 3위를, 기호 1번 김창현 후보는 13.2%인 426표를 획득해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에는 안, 윤 후보와 1차 투표에서 떨어진 두 후보간의 합종연횡 등이 약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2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교사들은 보통 재직 연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교육구청들이 실적에 따른 임금제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실 성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해당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해 성과급의 지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그해 해당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일부 반영된다. 마거릿 스펠링 교육부 장관은 교원 차등성과급제에 따라 오하이오주에 55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16개 주에 모두 4천200만달러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이 예산을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톨레도 지역의 학교에 배분할 예정이다. 스펠링 장관은 가장 실력 있는 교사들이 부유한 학교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4만7천800달러인 교원 연봉은 지금까지 자신의 교육 수준과 경력에 따라 결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 내 학교에서는 교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그러나 성과급 산정 기준이 교사의 자질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롭 바일 교육문제 담당국장은 "이러한 방식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적다"며 "교사들에게 멘토링이나 직업적인 계발 같은 적절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과급제 도입이 다음달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우려한 공화당이 표를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미 예산 신청이 이뤄졌으며 올 가을 초에는 검토가 끝났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5억달러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이 중 9천900만달러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지원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적어 예산 집행이 내년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일 양국의 학자가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 학술대회가 열린다. 서울대 사범대는 27일 오후 1시 교내 교육정보관에서 일본의 사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와 교과서'를 주제로 한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독도 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양국 학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이토 마사나카(內藤正中) 일본 시마네대학 사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다케우치 사토시(竹內敏) 나고야대 사학과 교수,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한국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현대송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교수가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이기석 명예교수 등 사범대 교수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영달 사범대 학장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란 단어가 원래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가리키던 명칭이었다는 내용의 논문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서울대 사대는 내달 17일 교육정보관에서 '미래교육 변화와 중등교육'을 주제로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이종재 교육학과 교수와 조영달 학장이 '미래교육의 변화와 한국의 교육체제'와 '공교육의 발전과 교원양성 체제의 혁신'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사학진흥재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원진으로 기용된 여권 출신 인사들이 임용심사 당시 경쟁 후보보다 심사점수가 낮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문위원 출신인 사학진흥재단 김학민(金學珉) 이사장은 심사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A씨보다 총점이 9점 가까이 낮았다. 주 의원은 또 같은 재단의 성재도 사무총장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응시생의 입장이어서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또 5.31 지방선거에 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사학연금공단 서범석(徐凡錫) 이사장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와 59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조건(선거 출마)이 아니면 어떻게 선임됐겠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서 이사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거에 나온 것은 임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같은 당 임해규(林亥圭) 의원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낙하산, 보은, 빚잔치 인사가 심각하다"며 "사학연금재단의 이사장은 여당 전남도지사 후보, 상임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자문위원,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퇴직 교육부 차관의 몫이고 상임감사나 이사들은 퇴직한 교육부 2급 간부의 몫"이라며 "매년 국감에서 교육부 산하 단체에 전문 인력 배정을 요구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의 이 같은 비판과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대응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구관서 EBS 신임 사장이 한 달 넘게 출근을 저지해온 추덕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0명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 사장은 2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을 받았고 현재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어 지난 주말께 최준근 감사와 공동 명의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노조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법적으로 (상황을) 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BS 노조는 구 사장이 방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교육인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점과 석ㆍ박사 논문의 자기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으며 최 감사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 4개 국가의 교원 양성 대학들이 다음달 1-4일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에서 교원의 양성, 연수, 교류 및 교육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교원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23일 한국교원대(총장 박배훈)에 따르면 이 심포지엄에는 교원대와 경인교육대, 중국의 허난(湖南)사범대, 인도 델리대, 일본 조에츠대학 등 아시아 지역 12개 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 실무관계자 등이 참가한다. 첫째 날인 1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 회의로 베이징사범대학 쉬추 쳉 부총장과 야스히코 와시야마 도쿄 학예대 총장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원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중국과 일본에서의 논의 방향'에 대해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또 오후 7시에는 각 대학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대학 협의체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2일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교원양성 및 교원연수 체제 비교를 주제로 제2 회의가 열린다. 3일에는 아시아 교원 교육협의체 내에서의 교원 교류 방안을 주제로 한 제3 회의에 이어 교원 교육협의체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선포식이 있게 된다. 교원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종합교원 양성기관인 교원대가 처음 개최하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나라 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비중을 10%에서 30%로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주요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논술에도 사교육 광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급하게 배운 티가 나는 ‘뻔한 답안’은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통합논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논술준비에 대해 교사들의 고민은 만만치 않다. 20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논술 전문가 좌담은 현장교사들의 이러한 고충과 대학의 입장 등을 듣는 자리였다. 좌담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우한용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 임형태 서울 경신고 교사, 최영하 서울 성보고 교사,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황충일 인천 강화고 교사 우한용 “통합논술은 국어과만으로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부터 논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혜남 “통합논술은 현장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문제형태를 바꾼다고 공교육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논술 비중 높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임형태 “분과별 협의와 교재개발, 학년별 연계교육으로 반응이 좋지만 교사 열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하 “국어・사회 팀으로 논술지도 교사단을, 수학・과학 팀 이뤄 구술・심층면접 지도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충일 “교사 재교육과 각종 협의체 구성은 물론 활성화 방안과 담당교사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인기 “교육부가 ‘공교육강화펀드’(가칭)를 만들어 논술교사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이원희 “논술이 사교육시장 확대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 논술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입에 논술을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용(이하 우)=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있고 교사들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고충토로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계속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의 가장 기본인 글쓰기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기(이하 박)=학생의 총체적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논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입시 전형도구로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닙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논술을 입시 전형의 수단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논술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본질을 주목하고 계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력 강화, 지식의 통합, 지·정·의 교육의 통합, 탐구 학습, 자기주도성 등 논술의 본질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를 일상의 교수·학습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고양을 기할 수 있는 기제입니다. 최진규(이하 진)=논술 비중을 높이는 점에는 찬성합니다. 현재 대입전형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내신이나 수능은 암기된 지식중심, 주입식 학습중심, 결과중심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사고력 중심 교육, 자기 주도적 교육, 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남(이하 김)=논술반영은 바람직하지만 학교수준에서 대비가 가능해야합니다. 통합교과논술은 교육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는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문제형태를 바꾼다고 공교육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최영하(이하 영)=그렇습니다. 통합논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교육 현장의 현실이 새로운 형식의 논술에 금방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 반영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일(이하 황)=우선 논술이 강조되는 저간(這間)의 사정은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답지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를 들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논술의 높은 변별력을 활용하여 입시 선발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학측의 현실적 욕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기제가 우리 교육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변화에 막강한 견인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변화의 귀착점은 역시 정책을 추수해야 하는 학교의 몫이기 때문이죠. 사회=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어떻게 논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임형태(이하 임)=저희 학교는 국어분과, 사회분과, 과학분과, 수학분과로 구성, 각 분과에서 대표 1인씩 모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학년 입학 시 논술 지도 3개년 계획서와 보충수업 3개년 강의 계획서 배부하고 1학년은 철학, 논리학 기초 각 10강 강의위주로, 2학년은 인문 자연계별로 나눠 10~12시간 강의하고 독해, 제시문 요약, 개요 작성, 학생 상호 첨삭 토론을 합니다. 3학년은 1:1 대면 첨삭 지도를 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좋습니다. 학원보도 훨씬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습이 보충수업이 끝난 저녁7시부터 진행되고 있고, 교사들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황=우리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현재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체계적인 독서활동과 결부하여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중 팀티칭의 형태로 되고 있으며, 2학년의 경우는 인근학교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는 특정 교사(강사집중형)가 특정시기(강좌집중형)에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하계방학 중에 이미 1회(20시간)실시하였고, 수능 이후 다시 한차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저희도 비슷합니다. 연구부를 중심으로 1, 2, 3학년이 연계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계열, 과목을 통합, 논구술/면접 지도 교사단을 발족시켜 국어, 사회 선생님이 한 팀을 이루어 논술지도 교사단으로, 수학, 과학 선생님이 한 팀을 이뤄 구술, 심층면접 지도 교사단으로 인문·자연 계열을 각각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꽤 구체적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희 학교는 지난 9월 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논술 연수가 있었고, 이번 주는 대학교수 초청,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논술의 준비 방법에 대해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토론에 앞서 지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준비는 발 빠르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경험 상 논술 지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임=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과 교사의 개인적 희생과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담임・행정업무, 생활지도, 보충 자율학습 등 이미 과다한 업무 외에 또 첨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및 첨삭 지도비 현실화 등이 필요합니다. 김=논술교재, 논술프로그램, 논술교육법 그 무엇도 전무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수준의 논술쓰기 등 수박겉핥기식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통합교과형 수업의 모델역시 없습니다. 진=교사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논술에서는 주로 국어나 사회 교사가 논술지도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전 교과를 아우르는 논술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과목의 교사가 지도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끼리 자기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교수방법을 모르거나 적절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의욕만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술 지도의 핵심은 첨삭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 학생의 글을 제대로 첨삭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학원 강사가 아닌 이상,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담당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첨삭지도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문제는 현장에서 논술교육이 과연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패턴이나 태도의 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대의 ‘통합논술’ 또한 ‘통합’이라는 꼬리표가 현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박하게 말해 논술은 지식의 통합을 통해 지식의 소통과 지식 상호간의 생산적 교섭을 촉진하는 초인지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합’이란 말을 통해 가뜩이나 위축된 현장에 심리적 거리감을 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사회=황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두 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여러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어과에 떠맡기기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처럼 통합논술은 국어과 전담으로는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교사부터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의 의미는 소재・사고・논리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맞습니다. 논술이 오로지 국어교사의 전담영역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왜곡입니다. 각 교과는 교과서 중심 수업 문화와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하고, ‘교과독서(예: 과학독서, 예술독서, 경제독서, 수학독서 등)’의 개념을 발전 확장시켜야 합니다. 논술은 독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이 고난도 논술 문제를 당장 고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고교 현실을 보면서 보다 점진적인 변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반영적인 것과 현실 변혁적인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는 “대답은 분명하다. 종합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지혜의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적절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취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한 에드워드 윌슨의 책 ‘통섭’(通攝·統攝, consilience)을 읽어보시면 왜 지금 ‘통합논술’이 중요시되는 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사회=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입 논술을 위해 교사와 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김=우선 읽기를 강화해야합니다. 지적수준에 맞는 독서지도를 하고,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 배양을 위해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진=학생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통합논술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상 2008학년도 주요대학의 입시는 통합논술에 의해 결정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도 내신만 잘하면 주요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의 통합논술 비중을 확인한 다음에 예시문항을 통해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합니다. 물론 기존처럼 교과서를 내신이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과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스스로 풀어보고 다른 교과에 적용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인문계는 국어, 정치, 경제, 윤리, 지리, 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자연계는 수학, 과학 과목을 접목하여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한 팀을 이루고, 정기적인 토의를 거쳐 교재를 만든 다음 학생들과의 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논술논제항목은행(critical essay issues item bank)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스스로 고민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한 첨삭지도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교사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논리논술, 억지논술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하며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개별 학교차원에서 논술지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혹은 교원단체(교총) 등 기관 차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같은데요. 황=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교사의 업무부터 경감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한편, 현장과 대학 간의 정보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논술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지도를 위한 교사 재교육과 각종 협의체 구성은 물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담당교사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교과 간 네트워크 구성, 독서 및 토론 수업 진행, 논술연구실 확보, 언어교육부 확보, 정규수업 방식 변화 유도, 기존 보충수업 재편, 논술지도 교사 업무 경감, 적정 수준의 지도비 등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알아서 논술 팀에 지원하라”고 말할 뿐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현실적 보상책으로 귀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공교육강화펀드’(가칭)를 교육부가 만들어 논술담당 교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사회=전문직단체로서 교총이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 또 논술이 사교육시장 확대의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군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 차이가 발생, 현행 평준화제도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부연구위원은 2005년 교육고용패널 자료 중 일반계고 99개교 1천483명을 대상으로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별 평균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수능점수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못사는 동네' 학교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잘사는 동네'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가 평균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이 높았다. 최상위 소득계층이 속한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5.5점, 수리 102.3점, 외국어 104.8점인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83.3점, 수리 85.6점, 외국어 84.1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사교육비도 74만8천원과 18만1천원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이 아닌 학생 개인별 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6.1, 수리 102.9, 외국어 108.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96.5점, 수리 93.4점, 외국어 94.1점으로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에 비해 평균 언어 9.6점, 수리 9.5점, 외국어 14.3점이 낮았다. 이는 학생 개인별 소득 차이보다는 학교별 소득 차이가 클수록 수능 성적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간 수능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시군구는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지역은 10점 이상 낮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수능점수도 비례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연구위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시말해 학군이 좋을수록 자녀의 수능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교육여건의 학군간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현행 평준화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과학고, 외국어고 등과 유사한 형태의 특수목적고교를 확대운영하거나 자립형 사립학교만이라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대신 평준화 틀 속에 남아있는 고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투자를 집중해 평준화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소한 학군단위에서라도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지원을 하도록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변인 이민숙(여.38)씨 등 전교조 회원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 법제화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고 조모(54)씨 등 전교조 회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20일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공청회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전교조 회원을 강제연행하고 구속한 것을 놓고 현 정권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강력 규탄하고 구속된 전교조 회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회원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7∼28일로 예정된 분회장 조퇴투쟁의 강도를 당초 예정보다 더욱 높이고 11월 연가투쟁을 100만명 민중궐기 투쟁과 연계해 벌일 방침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또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 회원 구속에 대해 항의하고 구속된 회원들을 조속히 석방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교육부 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와 현 정권을 규탄하는 수도권지역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 기획정책국장은 "교육부가 공청회 파행의 책임을 직접 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중요 사안마다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정책과 일정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공청회를 형식적인 들러리 행사로 전락시키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부총리는 공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공청회 당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3명의 교사들은 공청회의 비민주적 진행에 문제제기를 했을 뿐 연단에 올라가 물리적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교조를 탄압해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 공청회마다 참석해 행사진행을 막았다"며 "어느 누구든지 공청회 개최를 불법으로 막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 만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전교조의 조퇴투쟁이나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교조 회원들의 구속사태로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도 험난한 여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 교사에게 주던 가산점을 2008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자 교원단체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선화학교 등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9곳에 근무중인 교사 80여명은 지난 21일 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내고 "교육청이 특수교육 교사에 대해 추진 중인 가산점 폐지 방침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교육청이 지난달 전북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체결한 협의서에서 특수교육 교사에게 주던 가산점을 2008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교사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교원단체총연합도 이에 대해 "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교사들이 특수학교 근무를 꺼리게 되는 등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특수교육 전공자들의 경우 교사들과 달리 현장 교육 경험이 없어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 교육, 사회화 학습 등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사로 일하려면 현직 교사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에서 4년 동안 특수교육을 전공한 졸업생의 경우 가능하다. 전북 교육청에서는 현직 교사가 특수학급을 담당할 경우 월 0.125~0.2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교감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노리고 특수학교로 부임해 장애학생을 소홀히 대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수교육 가산점을 폐지해 전공자들이 전문적으로 장애학생 교육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학부모들로부터 일부 교사들이 장애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순수한 의미에서 장애학생을 전담하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0월 현재 특수교육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교육청 등 3곳에 불과하다"며 "12월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산점 폐지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첫 가출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가출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지난 8월과 9월 2개월간 전국 청소년쉼터 53개소를 찾아온 41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시기와 동기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첫 가출 시기는 13세 이하가 50.3%를 차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14∼16세가 39.6%를, 17-19세가 9.9%를 각각 차지했다. 13세 이하 청소년의 가출비율은 2004년 10월과 11월 조사 때 나온 동일연령대의 청소년 가출비율인 35.0%보다 15.3% 포인트나 높아 청소년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4년 조사 당시 첫 가출시기는 14∼16세가 51.5%를 차지,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13세 이하 35.0%, 17-19세 14.5%의 비율을 기록했다. 또 처음으로 가출했을 때의 청소년 평균 나이는 남자 12.8세, 여자 13.4세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가출한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가의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혀 원치 않는다'가 29.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23.8%), '반반이다'(20.7%), '매우 원한다'(13.2%), '조금 원한다'(12.7%) 등이었다. 가출 이유로는 가족적인 요인이 62.6%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어 심리적 요인(18.1%), 친구 및 이성친구(4.1%) 등이 가출을 하게 된 요인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가출전 가족형태를 보면 친부모와 산 경우가 16.5%에 그쳐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족해체의 피해자들이었다"면서 "조사대상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기는 비율도 45.7%나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