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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다음달 중순께 연가(年暇)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3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대의원 29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1차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가투쟁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가 넘는 161명의 지지를 얻어 연가투쟁을 펴기로 했다. 이어 10월 말 결행할지 아니면 11월 중순 할지 등 연가투쟁 시기를 놓고 실시된 투표에서는 242명의 찬성을 얻어 11월 16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 실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연가투쟁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놓고 마라톤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0일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를 갖고 ▲차등 성과급과 교원 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해 10월 말께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한 후 10월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연가투쟁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결정했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 국립사범대학 학생연합,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대표자 협의회 등 예비교사 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3천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예비교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학급총량제 폐지와 교대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급총량제와 교대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학급총량제는 학급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교대 통폐합은 결국 초등교육을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재정 확충에 의지를 보이는 대신 저비용ㆍ고효율 등 시장의 원칙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학급수 확대와 올바른 교사 양성 제도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이후 경기도내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중 실제 취학한 어린이 비율을 나타내는 취학률은 89.63%로 지난해 91.20%보다 1.57%포인트 낮아졌다. 도내 초등학교 취학률은 지난 2001년 96.03%를 기록한 이후 2002년 93.14%, 2003년과 2004년 93.13%, 지난해 91.20% 등으로 매년 하락했다. 이같이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취학대상 어린이가운데 질병.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입학을 유예하는 어린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만 6세인 도내 전체 초등학교 입학대상 어린이 17만1천여명 가운데 8.6%인 1만4천여명이 입학을 유예했으며 이같은 올 입학유예 비율은 지난해 7.0%보다 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2월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경우 상당수 학교 부적응을 우려, 학부모들이 입학을 유예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학유예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는 오는 2008학년도부터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그때 가면 취학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5명 중 3명이 교사 자격이나 영어교습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1천657명 가운데 8.3%가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ESOL이나 TEFL 등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8%였다. 나머지 60%는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단지 대학만 졸업한 원어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외한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어민 강사들은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원하는 곳을 골라가며 취업하고 있다"며 "원어민 보조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13일 대학입시에 본고사를 도입할지 여부는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나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높일 것인가는 우수한 사람을 뽑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입시제도를 "기본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수능시험은 정부에서 그대로 하되, 본고사 실시 여부나 학생부 성적 반영 등은 대학에 맡기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술을 얼마나 중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시제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우수한 사람을 뽑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 입시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총장은 특히 지역균형선발제도와 관련해 "고려대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은 해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서울대나 고려대나 (지역균형선발제도로) 같은 사람을 뽑는다면 국립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립대학과) 구분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신입생 선발시 일정 비율의 쿼터를 정하고 등록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 현행제도는 "전국에 쿼터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어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여입학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적인 사회에서 입학을 위해 돈을 줬다면 사회 일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에 기여가 많은 졸업생들의 자녀를 입시에서 어느 정도 우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 총장은 한국 대학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세계 대학 순위가 올라가려면 전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0.5% 수준에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처럼 GNP의 1%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옛날에는 사립대학을 만들면 돈을 번다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해지고 있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투명해지는 데 따라 정부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3만3834건으로 2004년의 2만9955건과 2003년의 2만2722건에 비해 각각 12.9%, 48.9%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휴식시간중이 1만3168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체육시간중이 1만180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과외활동중 3316건, 교과수업중 2073건, 기타 1983건, 청소중 1194건, 실험실습중 29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617건, 부산 4159건, 경남 3203건, 경북 2541건, 인천 2201건, 대구 1751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액은 3만3834건에 163억5105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억82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억6679만원, 경남 12억2458만원, 부산 10억4081만원, 경북 9억1086만원, 인천 8억9167만원, 전북 7억2858만원 순이었다.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과목을 편성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과목을 편성하고 서술 논술형 수행평가제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연계형 논술종합대책'을 오는 23일 교육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고, 시행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보충수업 형태로 열리고 있는 논술과목을 모든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시행하고 있는 서술 논술형 수행평가도 30% 이상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논술교육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장학사와 일선학교 논술 전문교사 등이 참가하는 논술교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해 온라인상으로 논술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독서논술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교사 16명과 중등학교 교사 20명 등 모두 36명이 전문 지도교사로 나서 학생들의 글쓰기 첨삭지도와 글의 이해, 생각의 근거 등 통합형 논술에 대한 단계별 지도를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강의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08학년부터 도입되는 통합형 논술은 지금처럼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하는 벼락치기 논술교육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중.고교로 이어지는 연계형 논술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율은 89.67%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3만 6000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고, 고교 88.5%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97년 9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교원 부족은 교원의 주당수업시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악화로 이어져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유,특,초,중,고교 확보 교원은 전체 31만 3141명으로 법정 배치 기준 34만 923명의 89.67%였다. 학교급별 확보율은 ▲유치원 75.68% ▲초등 98.39% ▲중등 82.47%이며 ▲특수학교는 88.34%다. 2006년도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24.8시간 ▲중학 20.1시간(19.0) ▲고교 17.2시간으로 97년 대비 수업시수가 ▲초등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 2.4시간 증가했다.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31.3% ▲중학교 27.2% ▲고교 58.6%이며, 가장 심한 경기도는 ▲초등 74.8% ▲중학교 49.1% ▲고교 88.5%였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기준으로만 전국적으로 3만 9758명, 경기도 2만 여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신설 계획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은 반영됐음에도 과대 학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수요가 저 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논란에 밀려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짙어지는 오색단풍, 쾌적한 가을 날씨, 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결혼의 계절이 되었다. 요즈음 결혼 청첩장 개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결혼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지난 10월1일 일요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와 일요일 그리고 효도 및 가정체험학습 휴업일 등으로 많게는 8일 간의 휴가가 있기도 했다. 많은 휴가 때문에 일반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방학도 있는데 징검다리 휴일의 징검다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학생을 위한 것 보다 교사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아직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 것 같다. 휴업일수는 고스란히 방학일수의 감축이 되어 연간 학생 출석일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까지 알아달라고 하면 무리일까? 이렇게 대부분의 교사들이 쉴 수 있는 휴업이나 휴일기간 동안에 결혼(10월3일)을 한 이병극 선생님(월촌초)의 이야기를 듣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 자기반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선생님께서는 4일에는 가정체험 학습으로 휴업을 하였으니 결국 7일간의 특별휴가기간 중에 5일간이나 수업결손을 방지한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7일 동안 특별휴가를 득하고 결혼 및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일(일요일) 결혼식을 했다고 보자. 추석연휴와 7일 간의 특휴를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방학이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정의 대소행사를 계획할 때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맞춘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담임이 없으면 수업결손이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 선생님의 공개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 음악과 수업이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학생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우선 교사라기보다는 학생들과 친구인 것 같았다. 그 때가 신규발령을 받은 지 2년차쯤이나 됐을 때였다. 그 뒤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학교에 복직 된지 2년 정도 지났다. 아직도 경력이 적은 초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다. 결혼 직후 신혼여행의 단꿈을 별도의 휴가기간에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식을 연휴기간을 택했다는 것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교 교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학교 198곳 중 179곳의 교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8%인 25개 학교에서 발암성 유해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적으로 규제대상 물질로 특히 눈과 코를 심하게 자극하고 복용시 심하면 실명 및 사망에도 이른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학교도 14%인 15곳이나 됐다. 신설학교 뿐 아니라 기존 학교에서도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천241곳 가운데 35.6%인 458곳에서 공기오염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의 물질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공기오염 측정항목 중 1개 이상의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94.59%, 인천 90.9%, 경기 72.4%였다. 또 서울지역 유치원 42곳을 대상으로 공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4%인 38곳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했다. 유 의원은 "유치원과 학교내 공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고교 교사 가운데 71.5%는 학교 등 공교육에서 논술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전국 고교 현직교사 5천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71.5%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논술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고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대답은 26.5%였다. 또 95.6%의 교사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 논술실시 방침 발표 이후 사교육이 확대됐다고 응답했다. '논술로 인해 입시부담이 가중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94.1%가 긍정하는 답변을 한 반면 부정적 대답은 5.2%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교사 81.2%는 논술고사 실시가 '본고사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대학들이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논술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갈 뿐 아니라 사교육 논술시장이 확대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요 대학들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시도별로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2005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2년도에 비해 29배나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도에는 3개 교육청에서 63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005년도에는 13개 교육청에서 1조 8154억 원을 발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 의원은 4년 동안 지방채 발행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 매입비 1조 4천억 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2005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중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기도가 가장 낮은 246만원이고 서울은 열 네 번째인 311만원인데도 교육부가 2006년 서울과 경기에 교부금을 각각 1551억 원과 2365억 원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남 563만원 ▲전북 484만원 ▲강원 479만원 ▲경북475만원 ▲충남 454만원 ▲충북 429만원 ▲제주 409만원 ▲경남 390만원 ▲부산 351만원 ▲울산 342만원 ▲대전 341만원 ▲광주 322만원 ▲서울 311만원 ▲대구 297만원 ▲경기 246만원 순이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오랜만에 교정을 산책하였다. 어느새 교정 여기저기의 나뭇잎들도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늘 교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와 교재연구로 보낸 탓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 한철 푸름을 뽐내던 나뭇잎들이 생활에 찌든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듯 곱게 옷단장을 하고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떨어진 나뭇잎을 밟으며 책갈피에 끼울 나뭇잎 몇 장을 주웠다. 한편으로 뒹구는 낙엽 위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그려졌다. 어느 집 마당에 서있는 앙상한 가지를 한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 둔 감 몇 개가 애처롭게 매달려 있었다. 아마도 그건 각박한 이 시대에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의 마지막 정(情)으로 여겨졌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흰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내 이마를 비추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햇살은 따갑지가 않았다. 오히려 가을 햇살은 포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아마도 그건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을 햇살이 담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제 가을걷이를 하는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듯 다음 달(2006년 11월 16일)에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마음 또한 분주하기만 하다. 늘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이 가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졌다. 잠시나마 아이들에게 가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수업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시 한편을 낭송하게 하였다. 아이들은 각기 개성을 살려 평소 좋아하는 시 한편을 암송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시 몇 편을 알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었고 그 다음으로 윤동주의 '서시'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순이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가을처럼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목표를 향해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처럼 이 가을에 우리 아이들이 가을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기를 기도해 본다.
도쿄도내에 있는 한 보육원장이 한숨을 쉰다. 오전중 계속하여 하품을 하고 있거나 지루하게 마루에 뒹굴며 보내거나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띈다.「요즈음은 밤 늦게까지 부모와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지금은, 한살에 비디오 조작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밤 늦게까지 한 살짜리 아이와 함께 갱 영화를 보고 있던 적도 있었다. 윗학년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공포영화를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영상 미디어와의 교제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보호자에게 재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영상 세대의 탓인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는 것에 저항감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독립 행정법인 국립 올림픽 기념 청소년 종합 센터의 조사(2005년도, 초등학교４년생에서 고교２년생, 약 ２만 6000명이 회답)에 의하면, 「아침에 다른 사람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아동은, 초등학교 ４년생 ４２·０%, 초등학교６년생 ４２·６%였다. 「「특히 운동이나 스포츠도 하지 않는데 평상시 피곤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하여 , 「잘 느낀다」 「가끔 느낀다」라고 대답한 아동은, 초등학교４년생이 ３８·４%, 초등학교 ６학년생 ４４·１%에 이르고 있다. 아이들의 피로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대규모 조사를 하게 되어 생활 습관의 혼란이나 운동부족,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소아 의료 관계자로부터 영상 미디어와의 관계를 지적하는 소리도 많은 편이다. 독립 행정법인 국립 병원 기구 센다이 의료 센터의 소아과 의사인 타자와씨는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가 증가하고 있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데 피곤한 것은 뇌가 피곤할 가능성이 크다. 비디오나 게임, 휴대 전화, 인터넷 등 영상 미디어의 영향도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피로감, 두통, 복통, 어깨 결림 등을 호소하고 결석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만성적인 피로를 위해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초등중학생에게 TV나 게임을 당분간 그만두고 느긋하게 쉬도록하면 힘이 다시 솟아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보호자에게는TV나 비디오의 편리한 면 만이 아니고, 나쁜 면도 알면 좋겠다. 발달에의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에서는 늦은 경우도 있다. 주말 정도는 영상 미디어로부터 멀리하여 충분하게 휴식한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타자와씨는 조언하고 있다.
교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이 6만5천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전체 학생 176만명 중 6만5천435명으로 미납액은 183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1만8천137명(미납액 78억여원)이었다. 미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278명(미납액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만61명(19억원), 인천이 7천548명(29억원), 경북이 7천46명(15억원) 순이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 미납자는 3만7천678명(미납액 109억원), 실업계 미납자는 2만7천757명(미납액 74억원)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많은 것은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학기 때 밀린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 학년 말에는 미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급식비를 연체한 초ㆍ중ㆍ고교생은 올 3월 기준으로 2만2천570명에 달했고 미납액은 3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ㆍ중ㆍ고교생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ㆍ중ㆍ고교생은 2만400명으로 전년도 1만6천446명보다 24.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0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961명, 부산 985명, 대구 814명, 인천 813명, 대전 776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년도별 유학 인원은 1998학년도 1천562명, 1999학년도 1천839명, 2000학년도 4천397명, 2001학년도 7천944명, 2002학년도 1만132명,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등으로 7년 만에 무려 13배나 늘어났다. 2004∼2005학년도 출국 유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은 6천276명에서 8천148명으로, 중학생은 5천568명에서 6천670명으로, 고교생은 4천602명에서 5천58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증가율이 중ㆍ고교생에 비해 높은 셈이다. 유학을 갔다가 2005학년도에 귀국한 학생의 국가분포는 미국 4천743명, 캐나다 1천825명, 중국 1천416명, 동남아 1천345명, 뉴질랜드 1천310명, 호주 595명이다. 귀국자의 체류기간은 2년 미만 9천388명(69.10%), 2∼3년 1천887명(13.89%), 3∼5년 1천464명(10.78%), 5년 이상 847명(6.23%) 등의 순이었다. 2005학년도에 직장 문제로 출국한 부모를 동행한 학생은 7천913명, 해외이주 학생은 6천831명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경기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선택하면서 외화를 유출시키고 있다. 영어교육이 공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업소 325개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8월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게임 제공업소가 2천307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4.2%인 325곳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논란이 일고있는 게임업소"라고 지적했다. 정화구역내에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성인전용 PC방도 146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행성 게임업소 허가비율이 높은 전남(73.7%), 충북(64.25%)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학교주변 환경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며 교육환경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논술전문학원이 2년 6개월만에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논술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수는 6월30일 현재 465곳으로 이 중 86.5%인 402곳이 2004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술학원이 아닌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에서도 논술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논술학원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6월30일 현재 논술학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6곳, 전북 41곳, 경남 35곳, 충북 31곳, 부산 29곳, 경북 28곳, 대구 27곳, 충남 17곳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논술학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서울대를 비롯,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과 학부모 1천67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학생 중 28.1%가 논술 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논술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 비율이 50.0%, 중학생 23.2%, 고교생 21.1% 등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ㆍ고교생보다 논술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교육을 시키는 학부모의 월 소득 분포를 보면 400만∼500만원이 37.2%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35.8%, 300만∼400만원 29.7%, 200만∼300만원 26.1%, 100만∼200만원 19.5% 등이었다.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 및 6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 돌발 변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작된 교육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전국 체전을 치르는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서울대학교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31일 교육부 확인감사, 내달 1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 강원도교육청 ▲17일 충북, 충남, 대전시교육청 ▲18일 부산, 울산, 경남, 전북도교육청 ▲19일 대구, 전남, 광주시교육청 ▲20일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24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강원대 ▲26일 서울대병원등 10개 국립대병원 ▲27일 서울시교육청 ▲30일 인천, 경기도교육청 순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 초등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이면 교원수가 소요정원보다 많을 것”이라며 공급 초과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대의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체 소요 교원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이경 박사는 최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엔 교원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증가해 연평균 2400명 정도의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등의 경우엔 소요 교원수가 최소가 되는 2019년에는 2006년 22만 명보다 약 2만 1500명이 줄어들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신규채용 규모는 연평균 1250명 내외로 이는 2006년 중등교원 양성 규모 3만 5000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초중등 교원이 양성된다면 수년 내에 대규모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초등의 경우 정원 감축, 중등은 근본적인 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이 교육부가 수립한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수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201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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