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경남에서는 각 시.군에서 일선 학교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경남도내 20개 시.군으로부터 유치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생 한명당 5만1천원꼴인 모두 269억원으로, 올해 역시 300억원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액수는 2002년 25억, 2003년 49억, 2004년 96억원으로 해마다 2배 가량씩 증가한 수치로, 각 시.군 지자체는 지난해와 올해 앞다투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마산시는 10월9일 조례를 발표해 지방세의 1.5% 수준에서 지원하던 교육 예산을 5%까지 늘리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교육관련 투자가 없던 통영시는 올해부터 시세의 3%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세수 부족으로 재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역시 교육에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마찬가지.

산청군의 경우 지자체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상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함에도 연간 3억5천만원을 들여 원어민 강사, 대안학교 시설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교육 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

교육 강화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아보려는 계산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한 김해시의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중요하다"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각 시.군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원어민 교사 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자체간 투자 규모의 격차가 벌어지는 점, 투자가 일부 학교에만 집중되는 점 등은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 정도에 따라 투자 규모의 차이가 커, 지난해의 경우 김해시가 93억을 투자한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의 투자액수는 10억원을 밑돌았으며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학교나 시설에 투자가 집중돼 교육 평준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해교육청은 지난해 보조액수인 93억원 가운데 52억원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건립에 지원, 일부 학생들에게만 투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난을 받았다.

보조금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늘어난 규모에 비해 사용처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허술해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는 교육보조금 지원 결정에 앞서 해당 학교의 현장 실사 등 정확한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시의 업무 담당자가 1명 뿐이어서 세밀한 심사 작업 없이 학교별로 '갈라먹기 식' 투자를 하고 있다.

경남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은 "많은 일선 학교가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지자체간 투자규모 차이로 교육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