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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이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및 고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EDI BRIEF 16호 ‘대학교육 혁신의 숨은 동력: 동료 교원과 인센티브’에 따르면 일반대학 교원 36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당 업무시간 배분은 교육에 48.7%, 산학협력 및 취·창업지원에 11.0%, 행정·경영에 9.9%, 교외 활동 7.9% 순서로 조사됐다. 주로 교육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와 비교했을 때 2.2:1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교육비중은 비전임교원(64.1%), 조교수(47.3%), 부교수(42.8%), 교수(44.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중은 교수(25.3%), 부교수(23.6%), 조교수(22.9%), 비전임교원(16.8%) 순으로 분석됐다. 대학 교원의 혁신적인 교육방법 활용 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교원의 47.3%가 활용빈도가 높다고 답했으며, 52.7%는 활용 빈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해당 질문의 평균은 2.26으로 4점 척도 질문에 평균 이하면 낮음, 평균보다 높으면 높음으로 분류했다. 또 혁신적인 교육방법은 팀기반학습(TBL), 문제중심학습(PBL), 디자인씽킹, 하이브리드러닝, 블렌디드러닝, AI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활용,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접목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을 포함한 수업을 뜻한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저연령, 비정년트랙, 교육·예체능·공학계열 교원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또 소속 대학의 연구·교육 인센티브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원, 동료 교원들의 교육혁신 실행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원, 대학 본부의 혁신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교원이 낮게 인식하는 교원보다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대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혁신적 교육 방법 수용 격차를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하 선임연구원은 “개인 성과 보상뿐만 아니라 학과나 전공단위 집단 인센티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비 지원과 업적 평가 가점 지원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활용도가 낮은 중진·정년트랙 교원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세대·고용형태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9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고인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업무 과정,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4년 학급이 감축된 이후 특수학급 학생이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이었으며, 주당 최대 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다. 또 지난해 1~10월까지 고인이 접수 및 생산한 공문은 33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도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조사단은 또 시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12명을 담당했다. 시교육청이 법률상 상한 인원 6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특히 고인과 학교가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학급 증설 없이 특수학급 배치 학생 수 9명까지는 1학급 1교사가 맡는다’는 위법한 관행을 만들어 이를 외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시교육청의 위법한 관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및 고인의 업무 과중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육청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한 교사 사망 재발 방지 및 법 준수를 위한 위반 사항 시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교육청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그리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요약본 공개 과정도 진통을 겪었다. 7월 말까지 요약본을 공개하라는 조사단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늦어지자 조사단 일부 위원이 지난달 12일 도성훈 교육감을 직무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 등에게 전달했으며, 요약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12일까지 공개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 음식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이 악성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일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사건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교권침해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가중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1학교 1인 이상 스쿨폴리스(SPO)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조증상을 넘어 교육 위기가 현실로 굳어져 가는 과정이라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툭하면 터지는 충격적인 교권사건에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점차 무감각해지는 순간 학생 학습권과 교육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차 방문한 학부모가 교장 머리에 급식판의 음식을 쏟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해당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국립특수교육원은 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중강당에서 ‘제3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05편의 작품이 접수돼 2차례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2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3개 부문(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생, 중·고생)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문이 신설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장애 당사자인 학생들의 ‘존중’과 ‘이해’의 요구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부문별 대상 1편에는 교육부장관상과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최우수 2편, 우수·장려 각 3편에는 국립특수교육원장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수상작은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등 여러 장소에서 전시될 예정으로, 추후 전시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도 있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NISE_KOREA)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50개 센터(학교 안 25개, 학교 밖 25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센터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 학습공간으로 구성된다.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EBS 연계 학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EBS 교재, 강의, 인공지능 단추 서비스(진단평가+학습추천)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학습 진도 관리,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개인별 학습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생 연계 화상 지도(튜터링)를 통해 주요 교과목(영어, 수학) 질의응답 및 학습상담도 지원된다. 학교 안에 설치되는 센터는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른 희망자 선발을 통해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에 선정된 50개 센터를 통해 중·고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우수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과 학교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때 한국어교육 센터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외 한국어교육의 양적 확장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국가별 차별 전략이나 성과 분석에 근거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 사이 해외 초·중·고 한국어교육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해 2024년 기준으로 46개국 2526개 학교에서 약 22만 명의 해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육원이나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한국어교육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재단은 지난 2001년 재외동포 자녀 교육을 위해 창립돼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교재 및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해외 현지의 초·중·고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의 교육제도와 초·중등 단계의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권역별 맞춤형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한국어교육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교육제도와 교육기관 내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어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대입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에 가입해 공통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8~12일 중 대학별 3일 이상이다. 전문대의 경우 1차 모집은 이달 8~30일, 2차 모집은 11월 7~21일이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통 원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지원 대학 선택, 공통 원서 항목 확인·수정, 대학별 추가 입력 사항 작성·저장 등을 거친 뒤 입학 지원료를 결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뒤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의 대입지원을 위해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은 대학별 전형정보,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기반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 고민 해소에 나선다. 수시 집중상담은 1~6일 9시부터 22시까지 전화(1600-1615) 및 온라인(adiga.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에 강원대·숭실대·한양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 실무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해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반도체 분야로 시작해 2024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로 분야로 확대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미래 자동차 분야까지 총 44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3개 대학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올해 본 사업에는 32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난달 평가를 통해 3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9월 10일 확정)된 대학은 향후 5년(3년+2년)간 매년 약 14.2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교원 채용 및 실습 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고 직무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4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로봇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선정된 첨단분야에 AI를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최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이 기업과 협력해 변화하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60년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귀갓길에 천둥치는 빗속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벼락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벼락의 원리도 몰랐고 어딘가에 불빛이 퍼지면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벼락도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민족은 한 세기 안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동족상잔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었을까. 끔찍했던 전쟁의 포연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세월이 흘러도 한반도 상공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눈물겨운 시절도 많았다. 사회, 정치의 어려운 고난의길을 지나오면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엄청난 사회변동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무엇에 달여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방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오는강력한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실력이다. 국가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 자원이 결정한다. 1933년까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는 영국과 미국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20세기 말까지 옛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밝히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도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거나 과학자, 기술자처럼 성취의 편차가 큰 직업보다 공직자, 교사, 의사 등 안전한 직업으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15세의 장래 직업 선호에서 기술자 대비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도전 정신과 자립 의지가 약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태어난 각국 신생아 숫자는 인도 2300만 명, 중국 950만 명, 미국 360만 명, 일본 72만 명, 독일 67만 명, 프랑스 66만 명, 영국 59만 명, 한국 23만 명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국민역량마저 낙후되는 추세다. 인구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과 겨뤄 버텨내려면 인구의 질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다.중국 출생아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는 로봇 아니고선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휴전선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으로 질 높은 교사이며, 창의적 학교 운영을 해야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교장을 할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교육현장이다.핵심은 교육수준과 창의적 교육 방식, 학생 선발 방법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지금은 AI 시대로 현재의 객관식 중심의 대학 입시 수능은 학생의 창의성을 싹부터 잘라 사고(思考) 능력을 짓밟는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탄한 초중고 교육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대학 교육인데 교육비가 낮다는비명을 지르는 대학의 소리를 정책 당국자는 들어야 한다.대학과 기업 연구소 인력은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발명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잃고 조립라인이나 지키는 하청국가로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2016년 스위스 유권자가 기본소득 제안을 부결시켰듯, 보모 국가라는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도덕 편향적인 탁상공론식 법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법이다. 국회는 법 만능주의로 만들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기초 질서와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한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도의 간디의 일생 생활 철칙이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거짓말은금기로 여기고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며, 상생·호혜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12월경 동시 시행 등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이 찬성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공유했다. 3개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알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다. 2030년 이후 대입 개편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의 경우 1~2학년에만 제한적으로 전면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저학년에게 온종일 돌봄 및 교육 제공은 괜찮지만, 중·고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면 인력이나 학교 공간 확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3~6학년에게는 방과후학교를 좀 더 확장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된 결과라는 평이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공간 확보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보수 인상에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교총은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일 사임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최 씨의 요양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로,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39년 반을 보낸 학교를 떠나는 것이 홀가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장하게 해준 모든 분 덕에 이 자리에서 인생 첫 장의 점을 찍으며 새로운 장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실수가 창피해 얼굴 붉어지던 시절도, 학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하얗게 지새우던 시절도, 동료들과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들을 지내오는 동안 몇 가지 꼭 지키고자 했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나 학생들은 나의 말보다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것이니 한발 한발 신중하게 내딛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일로 부딪히게 되면 내가 좀 더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끔 손해보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1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언이 가스라이팅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요즈음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꿋꿋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중심에는 부모님과 함께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칭찬과 쓴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발표도 서툴렀던 제게 ‘수업 자세가 좋다’, 선행학습 없이 중학교 올라가 교과서를 읽는데 ‘발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시던 선생님, 수업 중 복도를 지나가면서 친구들과 떠든 저를 호되게 혼내주신 선생님 등 그분들은 제가 고치를 깨고 세상을 날아다닐 힘을 주셨습니다. 후배 선생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두뇌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 요동을 치는 시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우리 자존심 깊은 곳까지 건드리며 속을 뒤집는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받아주는 신이라도 되느냐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들도 우리가 잘 지키고 가르쳐야 할 어린 학생들이라는 생각으로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응원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동료, 선후배님들의 응원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꺼내어 먹으면서 힘을 얻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이 연간 5조 원을 넘었다. 1인당 교육비도 2000만 원을 상회했다. 각각 사상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대 193곳의 8월 대학정보 공시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작년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장학금 총액은 5조540억 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82만7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2731억원(5.7%), 25만8000원(7.2%)씩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45만502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225명(2.8%) 증가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3만1876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40명(7.4%) 늘어난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2만3149명으로 전년 대비 3895명(1.7%) 줄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만2000원(3.5%) 늘어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돌파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 기구 매입비 등을 뜻한다. 국공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2592만5000원으로 99만9000원(4.0%), 사립대는 1838만6000원으로 58만 원(3.3%) 각각 증가했다.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수도권대는 53만6000원(2.6%) 늘어난 2153만3000원, 비수도권대는 78만7000원(4.3%) 늘어난 1909만3000원이었다. 이날 작년 129개 전문대 공시 결과 분석도 공개됐다. 장학금 총액은 1조4717억 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16만3000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581억 원(4.1%), 20만8000원(5.3%)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0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7만6000원(4.6%) 증가했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를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 학과(전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시·도교육청 제공의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방식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에서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 확대 등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 등 도입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교협은 특성화고에 설치된 학과에서 학생이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군)'를 설정하고, 개수에 상관없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과(군)를 동일계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 양식도 마련된다.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된 졸업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도 수립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2027년 8월 말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성적 통지 후 9월 20일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시험일은 2027년 11월 18일, 성적 통지일은 12월 10일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각 대학의 상세한 수시·정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6일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Talk in Korean)’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경북에서 주최한 ‘2025 대학생 모의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 13명과 국내 체류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어 능력을 겨루면서 한국 유학의 매력도 공유했다. 총 11개국에서 온 대회 참가자 13명은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 유학’을 중심 주제로 ▲나의 꿈과 미래 직업 ▲나만의 한국 유학 홍보 아이디어 ▲한국 유학 성공기 ▲한국 유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자유롭게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 1명(교육부 장관상), 최우수상 2명(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5명(경북도지사상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상)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자 엥크타이왕 산치르(몽골)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이번 대회를 통해 인정받아서 매우 뜻깊게 여긴다”며 “졸업 후 한국에서 동화 작가로 활동하려는 꿈을 갖고 있어 더욱더 학업과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취업 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로 하락했다. 2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4월 1일 기준(학업중단율 등 일부는 다른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조사한 결과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568만4745명) 대비 13만3495명(2.3%) 줄었다. 학생 수 감소 추세는 2006년부터 20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학급별로 보면 초교가 234만5488명으로 전년보다 14만9517명(6.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치원은 1만779명(3.4%) 감소한 48만1525명, 고교는 4859명(0.4%) 감소한 129만9466명이다. 중학교는 137만356명으로 3만7506명(2.8%) 늘고, 기타학교의 경우 5만4415명으로 454명(0.8%)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6명, 초교 19.3명,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은 0.1명, 초교 0.7명 줄었다. 중학교는 0.4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년 19만3814명 대비 8394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4.0%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2024학년도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은 1.1%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지만,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만4516명으로 전년 대비 99명 감소했다. 초교는 0.7%로 이전 학년도와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0만216명(0.8%)으로 이전 학년도 대비 452명(0.1%p↑) 증가, 고교는 2만7065명(2.1%)으로 전년 대비 1150명(0.1%p↑)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6100명으로 전년 대비 3142명(0.6%↓) 줄었다. 유치원은 5만5223명으로 181명 감소, 초교는 19만3071명으로 3527명 감소, 고교는 12만8333명으로 1103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11만6046명으로 1266명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관리자, 수석교사, 비교과 등 포함)를 보면 유치원 8.7명, 초교 12.1명, 중학교 11.8명, 고교 10.1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 0.3명 감소, 초교 0.6명 감소, 중학교 0.2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은 전년보다 9482명(0.3%) 증가한 301만6724명으로 일반대학원 학생 수는 183만7620명(0.1%↑), 전문대학은 49만457명(0.4%↑), 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은 35만1774명(2.8%↑)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대는 1만3999명으로 3.9% 감소했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타 고등교육기관도 31만9274명으로 0.7%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 유학생 수는 재적학생 기준 25만34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4472명(21.3%)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6541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1만5786명, 6.2%), 몽골(1만5270명, 6.0%), 네팔(1만2784명, 5.0%)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정원 내 입학생 비율)은 86.8%로 전년 대비 0.6%p 올랐고, 재학생 충원율(모집정지·유보인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은 104.2%로 2.1%p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4만624명으로 전년 대비 3천644명(1.5%) 늘었다.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617명(0.7%) 감소했지만, 비전임교원은 15만3923명으로 4261명(2.8%)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 교대, 전문대학이 각각 90.3%, 73.8%, 63.5%로 전년 대비 0.4%p, 0.1%p, 0.5p씩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및 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이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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