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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권 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미완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26일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1만50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가 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이 외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을 향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교직 수행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졌음에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상우 위원(국립경국대 교수)의 인식 조사 내용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교육자, 공무원, 학부모, 학생 등 7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구글 폼)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6%가 정책에 공감(‘매우 공감’ 32.9%, ‘공감’ 25.7%)하고 있다. ‘보통’은 15.7%로, 부정적 반응은 25.6%(‘공감 안함’ 10.5%, ‘전혀 공감 안함’ 15.1%)다.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의 응답률은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1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 응답률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유관 국가정책(산업/기업,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병행 추진’(11.1%)과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성 추구’(11.0%)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항의 경우 ‘매우 영향 있다’가 67.2%, ‘영향 있다’가 19.7%로 조사됐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설문에 응한 대상자 직업은 교육자가 61.2%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이 63.8%, 연령대는 40~60대가 8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 관련 공감대가 확인되긴 했으나, 국립거점대 관련 투자 중심의 정책인 만큼 또 다른 학벌주의의 대두나 지역 대학 생태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는 “재정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해 입시와 학벌이 사회 전체의 병목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가 26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되는 교재 ‘EBS 수능특강’을 과목별로 순차 발행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으로, 수능특강은 수능 개편 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본 학습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EBS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특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를 거쳐 제작됐으며, 출제 경향을 반영한 주요 개념과 문항을 수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독서 지문 100퍼센트 연계, 수학 핵심 아이디어 연계 등으로 연계 체감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2027학년도 교재 역시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교재는 1월 26일부터 과목별로 순차 발행된다. 국어 윤혜정, 수학 정종영, 영어 주혜연 등 EBSi 대표 강사가 참여한 수능특강 강의도 26일부터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전 문항 풀이, 핵심 요약, 고난도 등 3단계로 구성돼 수험생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특강 eBook은 2월 12일 발행되며, EBS 교재사이트에서 단건 구매 또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까지 이용 가능한 특별 구독 상품 ‘2027 수능패스’도 함께 출시된다. 2월까지는 첫 달 구독 990원 이벤트가 진행되며, 스콘과 굿노트 앱과 연동해 EBS에서 구입한 eBook을 해당 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BS는 수능특강 발행 후 2개월 동안 변형교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상의 교재 불법 유출 의심 사례와 변형교재 발행 사례는 EBS 고교강의 사이트 내 ‘변형교재 신고방’을 통해 접수하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과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EBS는 “수능특강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발행하는 수능 연계교재”라며 “수능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등록 요건과 선거운동 범위, 기탁금 기준 등을 안내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퍼센트 수준이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려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신자가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퍼센트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를 함께 지정하는 경우, 두 후원회를 합한 모금 한도 역시 선거비용제한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사직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이며, 해당 기한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시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3.11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초등교사에게는 ‘생활지도’ 역량(36.3%)을, 중등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40.2%)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학폭심각성 지수는 3.62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2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학부모 집단에서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3.39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했다. 학폭의 원인으로는 성인 남녀(37.7%)와 학부모(36.6%) 모두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25.4%), ‘폭력적 대중매체’(16.3%) 순이었다. 대입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확인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5.8%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택해 1위를 기록했다. 수능이 해당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4.8%), 특기·적성(23.8%), 고교 내신 성적(18.8%) 순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 20.2%에서 18.8%로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체제(유보통합) 안정화’도 15.0%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화해야 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이 4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11.1%에서 10.3%로 줄었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공정 대입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 여론 등을 2026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가 21~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3일간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22개국 59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약 6만 명의 참관객과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다. 특히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해외 참가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해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주최 측이 운영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는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수출 계약과 MOU가 체결되며 K-에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Education Korea Awards 2026)’의 주요 수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부문 ‘아이스크림미디어’ ▲우수 신규 콘텐츠 부문 ‘로보링크(주)’ ▲올해의 혁신 부문 ‘주식회사 퓨너스’ ▲우수 스타트업 부문 ‘주식회사 프리윌린’ ▲조기·초등교육 부문 ‘주식회사 에누마코리아’ ▲학교 환경 시설 부문 ‘클래스인테크’ ▲공로상 ‘컴퓨팅교사협회' ▲학교와의 협력 부문 ‘건국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이 수상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관객과 기업이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의 테스트베드’임을 입증한 원년”이라며 “어워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확장된 규모와 고도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를 결정하자 현장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성격의 기관인데, 현장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 결정과 관련해 국교위의 논의 과정부터 표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 본다. 편집자 주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국교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다.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 표결 과정에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 등 반영에 충실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교위는 표결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설문에서 학업성취율 반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90%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도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의견이 90%를 넘겼다.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비슷했다. 이는 교원단체 설문은 물론, 사교육기관 설문도 마찬가지였다. 교원단체 설문에서 학생 60.4%는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문제학생’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보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53.1%로 ‘긍정적’ 의견 25.6%를 앞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학부모 47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질문에 ‘폐지’ 비율이 72.3%였다. 이 역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78건은 모두 ‘출석률만 반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 교원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입장을 내고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경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25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 씨와 딸 현주 씨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다. 출소 후에는 서울대 인근에 책방 ‘광장서적’을 개업하고,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는 등 재야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대학에 돌아온 그는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만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5선을 지냈다.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7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1995년), 교육부 장관(1998년), 국무총리(2004년)까지 지방자치와 제도권 정치의 정점을 모두 경험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했지만 학력 저하 논란을 낳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14~2018년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2020년 21대 총선의 압승을 이끌었다.임기 종료 후에는 2020년부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에 올랐다. 작년 10월에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도 임명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랐지만, 새해 교육부가 준비 중이라 밝힌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기다렸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현장은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깨졌다. 22일 발표한 방안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아닌 교육부의 교원담당부서 소관 대책에 머물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시안에는 포함됐던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것을 비롯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확립’ 등 현장 교원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이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4명의 교사가 폭행·상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는 교사도 이틀에 1명꼴이다. 여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95%가 무혐의로 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은 이번 방안에서도 빠졌다. 교사의 사기와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계속된 지적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선언적 대책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교육계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요구에 즉시 행동과 실천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교사는 종종 ‘실행자’로만 남는다. 교사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 한, 어떤 교육개혁도 교실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핀란드의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활용 능력보다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력, 민주 시민성을 우선한다. 이는 입시 성취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이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힘이다. 넷째, 교육을 국가의 장기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베트남은 2045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반면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권과 사회 이슈에 따라 방향이 자주 흔들린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될 수 없는 영역이다.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교육 비전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다.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세계의 교육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합의하는 일이다.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교육은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의 방향을 비로소 갖게 될 것이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문제를 단지 ‘과도한 경쟁’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근본적인 교육 체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 즉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뿌리 깊은 출세와 성공 지향의 교육 가치로는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타적인 인재’,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기를 수 없다. AI 교육도 ‘사람 우선’.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다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 그 어느 교육 가치보다 우선한다.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준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교원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최장 7일에 불과하며, 수업 공백 문제로 인해 학기 중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퇴직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신청조차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헌신해 온 교사들은 퇴직을 앞두고도 최소한의 준비 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0년 넘게 ‘학생 중심의 삶’을 살아온 교사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급격한 변화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이제 교원의 퇴직을 개인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다. 교원에게도 최소 3~6개월의 실질적인 퇴직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일반 공무원 수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형식적인 휴가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 설계 교육, 심리·건강 관리, 사회 참여 및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퇴직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인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원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교원을 위한 실질적 퇴직 준비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김진형 ▲교육부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신광수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문상연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부이사관 이용학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최하영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서기관 김 율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대학 전산망 보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와 산하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등 43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8만67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는 8만6738건으로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었다. 2021년 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2024년 4152건에서 지난해 1만5670건으로 277%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2022년 5508건, 2023년 3799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급증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확산으로 악성코드 기반 사이버 침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나 PC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방식이며,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는 피해자 기기를 몰래 이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악성코드 공격 피해는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대학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학내에 암호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감염이 급격히 증가(2일간 12건)하고 있다”며 PC 성능 저하와 전산망 장애 유발 우려로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2021년 서울대에서는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11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소속 정보가 유출됐고, 2024년에도 외부 공격으로 학생 18명의 학번과 성명, 생년월일, 수강 내역 등이 노출됐다. 2022년 경북대에서는 보안동아리 소속 학생 2명이 대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약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있었다. 강의원은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선제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학생·교직원 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안 시스템의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한해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충분한 대응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성년자 보호 시책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계약 이행’을 이유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예외 규정을 명확히 차단하고,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고지나 통지를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증 부담이 완화돼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청소년 전반으로 넓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판단 능력과 대응 자원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삭제되도록 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욱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정훈(사진) 제주 하도초 교감이 제34대 제주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 신임회장은 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장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지. “최근 학교 현장은 과도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소진이 누적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 교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교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은 학교 민원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조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 역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또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교총 회장으로서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제주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기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 회원의 의견이 조직 운영과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주교총이 현장과 정책을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적과 언어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선언한 ‘2025 시민평화포럼’이다. 포럼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민화협)의 해외지부 프랑스협의회가 ‘청년 세대와 평화’를 주제로 개최했다. 프랑스협의회는 민화협의 13개 해외지부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첫 출범부터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훈 모로(Hoon Moreau, 한국명 전훈) 의장(사진). 그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프랑스로 건너가 실내건축 및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 실내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예술가이자 조각가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훈 모로 의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협의회에 대한 소개 및 소회를 들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우리나라 교원들을 향해 “선생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삶과 세계 평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프랑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로 2021년 민화협으로부터 지부 설립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7~8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프랑스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럽 청년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염원을 유럽에 알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평화 및 통일 관련 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9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동원했다.” -대표상임의장을 맡게 된 동기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늘 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와 공공의 가치로 이어졌다. ‘평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약속’이라는 믿음을 실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청년들과의 연결’과 ‘지속 가능한 대화의 장 마련’이었다. 현재 회원 중 약 70%가 학생일 만큼, 우리 협의회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다. 청년들이 평화에 대해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미묘한 차이를 보호하며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첫 총회를 준비할 때였다. 회원들이 모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등 남북 공동 선언들을 영어 자료로 찾아 함께 읽으며 놀라움과 배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200여 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한 첫 포럼도 잊을 수 없다. 아직 이르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대담하게 도전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된 첫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강사의 PPT 자료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행사 전날 발견해, 바로 잡고자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 설득하며 수정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프랑스협의회의 다음 목표는. “앞으로 글로벌 평화 교육과 협력의 허브로 자리 잡길 바란다.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이고 매력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시민 평화단체로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모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 대한 유럽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 메시지를 넘는 다층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또 교육, 문화, 연구, 디지털 도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 주체가 돼 국제적 평화 의제로 확장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두 딸을 키우며 교육을 바라보는 경험을 쌓았지만, 한국교육 현실을 볼 때마다 교육자분들의 책임과 노고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낀다. 프랑스 기자가 제작한 영상 ‘모든 게 멈춘 수능 시험 날’을 보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프랑스의 교육 현실과의 차이점은. “프랑스도 엘리트 중심의 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존재하는 등 결코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철학과 역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환경과 생태, 지구 공동체와 인류애를 함께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프랑스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에서 길을 안내하시고 세상을 보여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인류와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힘내십시오.”
진로 상담 시즌이 다가오면 담당 교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많은 학생과의 일정 조율부터 상담 후 쏟아지는 행정 서류 처리까지, 상담 본연의 업무보다 부수적인 일에 뺏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진로 콘텐츠 전문 기업 사자가온다(대표 이민재)가 개발한 '퀘스트스쿨'은 이런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상담 업무 효율화 솔루션이다. 교사가 다이어리나 엑셀, 메모지에 흩어진 상담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했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교사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학생별로 희망 시간을 골라 상담을 신청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상담 일정과 승인 여부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도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노쇼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담 주제 추천' 기능은 학생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AI 챗봇이 학생이 막연히 고민하던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질문 예시도 탑재했다. 이렇게 대화 주제를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상담실에 들어선 학생이 우물쭈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퀘스트스쿨에는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가 연동돼 있어 학생이 사전에 검사를 받게 하면, 교사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내실 있는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 기존 검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문 용어를 쉽게 풀어 간소화한 신규 검사지도 조만간 탑재할 예정이다. 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는 학생별, 날짜별로 정리된다. 시스템에 기록한 상담 내용은 언제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결과 보고서 등 각종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상담 확인서도 빠르게 발급해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국제 정보보호 인증인 ISO 27001을 획득해 보안 신뢰도도 확보했다. 이민재 대표는 수년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만난 여러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업무 절감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아도 복잡하면 안 쓰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을 더하기보다는 덜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교사들은 "상담 신청서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며 업무 경감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사측에 따르면 상담과 부수적인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이 학생 1명당 1시간 정도는 줄었다는 후기가 나온다고 한다. 학생들 역시 AI와 미리 상담 주제를 정하고 가니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교사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소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향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퀘스트스쿨은 학교 단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학생 1명당 연간 3000원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 교수·직원 연수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연수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2025년도 연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77개 과정에 8174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참가 인원이 17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교수법 99개 과정, 직무연수 30개 과정, 전문연수 32개 과정 등 총 185개 과정을 운영하고, 약 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6년 연수에서는 AI 활용을 핵심 주제로 한 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AI Teaching Shift: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교육혁신 과정’, ‘대학 교수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마스터반’ 등 교수법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수업 설계와 수업 활용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직무연수와 실무기술 연수에서는 AI를 활용한 대학 행정 효율화와 실습 중심 과정의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대교협은 대학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례 기반·실무 적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수 체계를 운영하고, 연수 수요 분석과 강사 풀 확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연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 신청부터 수료까지의 사용자 편의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AI로 인해 대학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중요해졌다”며 “고등교육연수원이 AI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 현장의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연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연수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hrd.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정책과 행정 최고 책임자가 만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교육자치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통합 추진과 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석 경북교육감은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교육재정, 교육자치, 운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으로 발생하는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학교 운영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통합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권한과 함께 차관급 부교육감을 포함한 3명의 부교육감 배치 등 조직권 확대가 논의됐다. 아울러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두 교육감은 “현장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교육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 교육감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도 양 교육청이 참여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재정 확보,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등 정부 권한 이양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바 있다. 양 교육감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대 조건이 향후 통합교육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KAIST를 포함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감점을 둘러싼 형평성과 교육적 효과를 두고 대학 입시에서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학교폭력 이력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탈락했다. KAIST의 경우 학폭 감점 대상 지원자가 12명이었으며, 이들 전원이 불합격 처리됐다. GIST와 UNIST에서도 각각 2명, 1명의 지원자가 학폭 감점을 적용받아 수시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DGIST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 처분)까지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은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4대 과기원 모두 수시전형에서 학폭 이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황정아 의원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폭을 철없는 시절 일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에서 학폭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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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