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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3991건으로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이뤄진 것은 56.2%에 해당하는 7865건이다. 6126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와 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6155건, 학폭위 심의 건수는 6179건이며 2024학년도는 각각 1만4597건과 7731건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학폭위 심의 비율은 38.2%였지만 2024학년도에는 52.9%로 급증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2023학년도 9976건에서 2024학년도 6866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조치사항 의무적 반영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대교협 발표 후 학폭위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심의 비율도 전체 학폭 건수의 절반을 넘은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SPO는 3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와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년 학폭 건에서 137건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학폭이 사이버 폭력과 결합해 도박·마약·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범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폭은 개학 초 분위기 형성이 중요한 만큼 학교와 협업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초·중·고(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3일 정식 개통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3개 홈페이지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포털 내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한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학습 수준과 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포털 내 심리검사 도구와 학습자료 등을 활용해 가정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다. 전국 초‧중‧고는 4일부터 포털에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거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포털 개통 초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1600-4312)를 운영한다.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공교육을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통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두 자릿수 국가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만 15세 미만 안팎을 SNS 접근 하한선으로 설정해 규제를 추진 중이다. 1월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 성공한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가 초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거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고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인도네시아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선두주자’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미국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만 규제책이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글로벌 SNS업체 대부분을 소유한 국가인 만큼 연방 차원 규제는 부정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SNS를 술·담배처럼 아이들이 접해선 안 될 유해 물질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의학, 뇌과학, 심리학 등 관계 전문 분야의 과학적 연구 결과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SNS는 마약성 물질만큼 강한 중독성 물질이나 다름없고, 정신적 성장 발달 지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적·윤리적 측면에서도 해롭게 여겨지는 근거가 여러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NS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제한적인 규제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회 등을 중심으로 가입 연령 제한, 일일 이용시간 제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이나 성적 평가 등에 활용하는 곳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이 작년 10월 전국 771개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설문(532개교 응답)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부 교육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활용하고 있다’ 답변 학교가 316개교(59%)다. 2024년 조사 당시 31%, 작년 47%보다 증가한 수치다. 활용 목적(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225개교로 가장 많았다. ‘문제나 교재 작성’, ‘수업 중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점 도출’, ‘학생들의 리포트·논문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리포트 첨삭’(83개교), ‘성적 평가’(15개교)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응답도 있었다. 6개교는 입시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대학 중에서도 ‘거의 대학 전체에서 활용한다’는 곳은 17%에 그쳤다. 일부 교원이나 학부, 학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대학이 다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리포트나 논문 등에 부정하게 이용될 것’(60%),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이 저하될 것’(50%) 등을 들었다.
중국 대학들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의 영향으로 음대와 미대 등 기존 예술 관련 전공을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흥 예술 전공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린대, 화둥사범대, 난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최근 예술 분야 전공을 폐지했다. 지린대는 지난해 전체 141개 전공 중 19개 전공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6개가 예술학 계열이다. 화둥사범대도 지난해 회화, 조각, 예술교육 등 24개 전공을 폐지했다. 난창대도 8개 전공을 없앴다. 폐지 대상에는 연극·영화 문화, 방송·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예술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교육평가기관인 마이커스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세계 고등교육 동향 보고서’(2025)를 살펴보면 2014∼2024년 폐지된 전공 20개 가운데 의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예술 분야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가 예술·디자인 계열 전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술학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 도입된 예술 계열 전공으로는 디지털 공연예술 디자인, 가상공간 예술 등이 꼽힌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촘촘하게 돕기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지원청은 지난달 26일 ‘2026년 서부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자문단 위촉식 및 협의회’(사진)를개최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문단은 법률, 건강, 정서, 교육 등 11개 전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앞으로 학교에서 의뢰된 고위기 학생 사례에 대해 학교 내 위원회에 직접 파견돼 통합 진단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신청 학교를 방문해 정책 이해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원-테이블(one-table)' 컨설팅을 제공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이해 연수와 2026년 운영 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문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시간도 가졌다. 김규은 교육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문단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하며 지원청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했을 때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해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제17조도 개정해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은 현장의 핵심 요구가 빠진 대책이었다. 또 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교원생활지도고시 해설서 개정판도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배포되니 늦은 감이 있다. 셋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가 되어가지만 나아진 것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정서학대의 명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에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서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도 과제가 있다. 학기 초엔 학생 간 신뢰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학부모의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한다. 학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에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 교사가 발생하면 즉각 관할청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기반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비해 희망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단체는 회원을 위한 ‘교권 보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교원단체와 함께한다면 든든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교육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 교육 수장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자가 뽑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 모두 힘을 모은다면 행복한 배움터, 희망찬 새 학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I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양석용)는 강원교육청과 법률·행정 AI 솔루션 'AI 나눔이' 정식 공급 계약을 맺고, 1일부터 본청 및 산하 1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고 밝혔다. 'AI 나눔이'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8000여 건의 법령과 판례, 가이드 북을 근거로 대응 절차와 유사 사례를 안내한다. 문서, 이미지, 녹취록 등 면담 및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교육청 서식에 맞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갖췄다. 특히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에 업로드된 모든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해 민감 정보가 AI학습에 사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실증사업에서도 교육적·기술적 요소는 물론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경기교육청, 부산서부교육지원청에 이은 세 번째 기관 단위 도입 사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석용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교육 현장 종사자들이 매년 개정·추가되는 법률 및 지침, 악성 민원 및 복잡한 사안 대응 업무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깊이 공감한다"며 "한층 더 강력한 보안과 문서 자동화 기능을 통해 공교육 행정의 표준 AI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인텔리콘연구소는 기관 단위뿐 아니라 개인 구독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AI 나눔이(nanumi.ai)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48시간 동안 전 기능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이 27일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2026 강원 보육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사진)을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18개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 45명이 참석해 미래 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조 원장은 강연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다. 모든 영유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중점이다. 구체적으로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야간 및 시간제 보육 등 틈새 돌봄 확대와 같은 2026년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보수교육 체계 개편안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조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보통합 등 영유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청은 26일 인천서화초 교직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수에서는 다양한 침해 유형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부터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및 사후 지원 방안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상세히 안내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학교 현장을 지속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시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번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를 꼽았다. 교원 역할 다변화 역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으며 기술 기반 학습 확산과 인적 체제 재설계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392호에 실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로 본 미래 초·중등 교육’에 따르면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고도화’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가 36.4%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AI·디지털 활용 교육 고도화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2순위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3.3%p 상승한 결과로 기술 기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 전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응답 집단에서 해당 항목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AI 기반 개별화 학습 확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 다양화 요구 역시 주목된다. 단일 교과교사 중심 구조를 넘어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36.4%에 달했다. 이는 디지털 기반 학습 확대와 함께 교원의 역할도 세분화·전문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학교 내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이 29.2%로 뒤를 이었다. 원격수업 경험 이후 혼합형 학습 체제를 일상적 구조로 정착시키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26.3%, ‘유연한 학교제도 구축’은 23.6%로 나타났다. 획일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미래 교육체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AI·디지털 활용 고도화 ▲교원 역할 재설계 ▲학습 방식 유연화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등 네 축으로 정리된다.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야 할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34.3%, 2024년 38.7%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 환경에서 학습 계획 수립, 시간 관리,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뒤이어 창의적 사고 역량 14.5%, 지식정보처리 역량 13.6%, 협력적 소통 역량 12.5%, 공동체 역량 8.9%, 심미적 감성 역량 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연구진은 AI·디지털 기술 활용을 단순한 기기 보급이나 플랫폼 확충 차원을 넘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전반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기반 개별화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협업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호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 논의는 이미 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와 교원 전문성 다양화를 함께 추진할 때 체제 전환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확산실 실장 채경은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AI가 독재자로 등장하고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오는 정책 하나하나가 학교교육에서 적용되려면 교사의 유기적 연대가 절실하다. 우리 교육이 힘든 것은 학생이 문제라기 보다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소명의식과 교사들의 유기적 공동체 의식이다. 유명 무실한 참여가 아닌 교육자 스스로 책임을 갖지 않으면 학교라는 건물은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이루는 교육의 의미를 찾기는어렵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과제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 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당면한 과제를 헤쳐 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녹차의 고장 보성강가에 위치한 전남 용정중(교장 박경선)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위하여 23~25일교직원 마음 가짐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 모두는44명의 신입생 가족을 맞이하고 앞으로 3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 학교는 공부만을 성취하고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디딤돌에 그치는 곳이 아니다. 이 '학창시절이 장차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행복한 삶'의 장이 되어야 한다. 특성화중학교로 처음 가족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배움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교감하면서를 이끌어 가는 선생님의 어깨는 무겁기 그지없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까지도 원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공급자인 선생님들의 세상과 아이들을보는 '프레임'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음악의 거장인 폰 카라얀의 일생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뤄 연주력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개성을 살리면서 조화로운 삶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표를 공유하고 성장하여야 한다. 이런 일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바탕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마음 자세'일 것이다. 어린 시절 결정되는 것이 많다.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어린 시절의 부모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결혼 생활,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길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인연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멘토를 만나 삶의 자신감을 얻고 풍부하 세상의 경험도 공유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장차 AI가 독재자로 군림해 가는 시대,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해가고 아이들의 심리가 성장하는 결정적 시기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100세 이상의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여야 행복한 일상이 이뤄진다. 현직에서 충실한삶을 살아야보람찬 노년으로 연결된다. 행복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감에서 이뤄진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이 다음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 '따뜻한 관계'는 사랑을 의미한다. 필자는 24일 '행복한 용정중 학교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장차 여유를 갖게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기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아닌 마음의 부자로 마음이 커져야 한다.이때학교는 인성교육을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용정중은 교육을 뒷바라지 한 관리직 공무원 출신인 황인수 설립자(전 전남부교육감)가 사비로 폐교를 매입하여 시작하였다. 관리직 시절 여러 학교를 보면서'내가 교장이라면 어떻께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출발한 학교다. 교명은 중국 연길에 있는 민족학교인 옛날 대성중학교가 용정중학교로 바뀐 이름이 있으며, 이곳 미력면 용정리와 같은 이름으로 한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학교 시절은인격형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착안하여 설립한 학교로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교로 자리 매김, 설립 이래 20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총장들은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 ‘우수 교원 유치조건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6년 정기총회를 맞아 27일 발표한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분석 결과다. 설문조사는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72.9%에 해당하는 140개교 총장들이 응답했다.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문항에서 가중치 반영 결과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이 1순위(239점)로 나타났다. 2순위는 ‘성과 보상 재원 확충’(161점), 3순위는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 (156점) 등이었다. 차등보상제 또는 교원 성과급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 전면 확대 필요’와 ‘미운영 중, 향후 도입 추진’이 각각 29.3%(41개교)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성과급 및 처우개선에 투입할 가용 재원 한계(가중치 반영합계 252점)’가 제도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설문에서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 1위는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72.9%, 102개교), 2위는‘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63.6%, 89개교)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전년 대비 14.3%포인트(p)(26.4→40.7) 상승하며 새롭게 상위 5위권 내로 진입했다. 대학들이 교육 내실화와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 대교협의 분석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정책(가이드라인 등)을 ‘채택’중인 대학은 40.0%(56개교)로 조사됐고, ‘제정 검토 중’인 대학 또한 40.0%(56개교) 나타났다. 지난 2024 6월 대학총장 설문 당시 ‘채택·적용 대학’ 30개교와 비교하면 제도화 논의가 확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성공을 위해 대학이 우선 지원을 요구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1순위(가중치 반영합계 214점)으로, 2순위는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이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학교 존립을 둘러싼 위기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BS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학교 소멸’ 논란의 현주소와 대안을 짚는다. EBS 다큐프라임은 3월 2일 밤 9시55분 EBS 1TV에서 학교는 사라지는가를 방송한다. 이번 편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현실을 토대로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저출생 시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1977년 1천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5년 대비 향후 10여 년 사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은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진단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향후 10여 년이 학령인구 감소가 또 한 차례 급격히 진행되는 구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작진은 이를 ‘결정된 미래’로 표현하며, 준비 여부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 소멸’이 아닌 ‘수도권 집중’ 문제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 지방 학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방송에는 전국 각지의 초·중·고 교사 7명이 출연해 현장 체감도를 전한다. 한 교사는 “학생 수 감소보다 수도권 편중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 불균형이 학교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학교 사례도 소개된다. 전북 완주의 화산중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자율중학교 전환 이후 전국 단위 학생을 유치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세종 전의면의 전의초는 지역 주민과 협력해 학교를 마을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번 다큐멘터리가 학령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역할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사라지는가는 3월 2일 밤 9시55분 EBS 1TV에서 방송되며 이후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중앙대 제17대 박세현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25일 취임했다. 박 총장은 이날 취임식(사진)을 갖고 2년 임기의 총장 직무를 시작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 철학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그룹’을 제시하며 구성원 간 협업과 연계를 통한 대학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AI·빅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다빈치캠퍼스와의 상생 전략을 통해 캠퍼스 간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메타 밸류’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대학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산그룹과의 협력을 포함한 산학 연계를 확대해 산업·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총장은 중앙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9년 중앙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교무처장과 BK21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탄소중립경제연구원장, ESG ICT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을 25개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개 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은 유아의 디지털 소양을 기르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유치원은 디지털 활용 놀이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역량을 높인다. 가정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함께 추진해 유아가 디지털 기기를 창의적 놀이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고 과의존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해에는 10개 원을 운영한 결과 학부모와 교원의 정책 만족도가 95.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현장 자문과 수업 나눔을 강화해 디지털 기반 유아교육의 표준 모형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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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9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