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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성년 SNS 금지’ 움직임 전 세계 확산

유럽에서만 10여 개국 추진
아시아 국가들도 속속 가세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두 자릿수 국가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만 15세 미만 안팎을 SNS 접근 하한선으로 설정해 규제를 추진 중이다. 1월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 성공한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가 초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거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고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인도네시아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선두주자’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미국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만 규제책이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글로벌 SNS업체 대부분을 소유한 국가인 만큼 연방 차원 규제는 부정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SNS를 술·담배처럼 아이들이 접해선 안 될 유해 물질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의학, 뇌과학, 심리학 등 관계 전문 분야의 과학적 연구 결과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SNS는 마약성 물질만큼 강한 중독성 물질이나 다름없고, 정신적 성장 발달 지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적·윤리적 측면에서도 해롭게 여겨지는 근거가 여러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NS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제한적인 규제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회 등을 중심으로 가입 연령 제한, 일일 이용시간 제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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