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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제13대 총장에 민재홍 글로벌융합대학 중어중문학전공 교수가 취임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장 이종구)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학년도 제12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4년이다. 민 총장은 29일 임용장을 수여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총장 선출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온라인 직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영비율은 교수 70.5% 직원 13.5% 학생 12.5% 동문 3.5%가 적용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실시됐으며 민 교수는 환산 득표율 61.14%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보고됐다. 민 총장은 출마 자료를 통해 “덕성의 내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라며 “그 길의 앞이 아니라 한가운데에서 구성원들과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Bright 덕성’을 제시하고 균형 존중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품격 있는 성취를 이루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모든 전공을 기반으로 한 ‘덕성 X+AI 교육혁신’과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 총장 직속 민주 거버넌스 소통기구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종로캠퍼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민 총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교무처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과 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대학 운영 전반에 참여해 왔다.
이화여자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과 그간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미래혁신 포럼–140년의 이화, 혁신으로 미래를 잇다’(사진)를 열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화여대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겸 교육·연구혁신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 부총장은 AI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의 핵심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교육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는 특정 전공의 도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이화의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대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향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급변하는 AI 시대 대학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초소양과 학문의 깊이를 바탕으로 이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교육 체계에 있다”며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전공결정지원센터 신설 AI 교과목 개발과 기초학문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대학이 지켜야 할 학문의 본질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0년간 축적해 온 교육혁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AI 시대의 앎과 삶’을 주제로 대학과 학문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직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문학과 어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배 연세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임규연 교무처부처장 겸 교육혁신센터장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모델 혁신 사례를 소개했고 이인혜 호크마학부장은 전공자율선택제 기반의 호크마(HOKMA) 교육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김상준 기업가센터장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 사례를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제도 유연화 전주기 학생 지원 고도화 핵심역량 중심 기초소양 교육 강화 국제 친화적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교육 플랫폼 혁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혁신 노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창립 140년의 역사 위에서 미래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목포해양대제9대 총장에 최부홍(사진) 해양경찰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30년 1월 30일까지다. 국립목포해양대는 지난달 30일, 최 총장이 교육부로 부터 임명을 받아 제9대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해 실시한 제9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됐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고베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해양공학과 해양경찰 분야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과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양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 총장은 “국립목포해양대는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함께 수행해 온 해양특성화 대학”이라며 “바다를 통해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분명히 제시하고, 학생과 지역, 국가에 책무를 다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목포해양대는 총장 취임식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운영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현장지원단(중등) 연수’가 19~30일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사진)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원 55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교육혁신 선도교사 선발과 연계한 후속 사업이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의 이해, 수업·평가 사례 공유,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설계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 교사들은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모둠별 실습을 통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도구들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평가 전문성을 갖춘 리더 교사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총은최근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와 함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사진)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권 침해와 학생 생활지도 공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권의 확립이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식 전달에 치우친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와 감정 노동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철학적 상담과 치유 요소를 접목한 전문 연수 과정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 해당 연수는 향후 강원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는 교사의 헌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정책협의가 교사에게는 정서적 지지의 토대가 되고, 학생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은 “철학은 학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강원교총의 현장 경험과 연구소의 인문학적 해법을 결합해 강원교육이 교육 회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제언과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며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으로 수리력은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외에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역시 기초학력뿐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 수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습 결손의 원인에 맞춘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학력 지원이 단순한 성취도 보완을 넘어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전반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입법과 관련해서도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이를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서 헌법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동대(총장 최도성)가 경북 포항시 오천 지역에 제2캠퍼스를 열고, 지역 기반 교육 거점 구축에 나섰다. 한동대 환동해지역혁신원은 28일 포항시 오천읍에 ‘파랑뜰 오천캠퍼스’를 개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 교육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제2캠퍼스 개원과 함께 첫 교육 프로그램인 ‘Fun Feel English Camp’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캠퍼스 공간을 제공한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관계자, 박칠용·임주희·김상일 포항시의원과 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파랑뜰 오천캠퍼스는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으로 확장해, 생활권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의 공간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과 AI 기반 학습,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제2캠퍼스의 첫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Fun Feel English Camp’는 오천 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AI 기술과 영어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반복 발화 훈련과 실시간 피드백, 원어민 교사의 발음 지도 등이 병행됐다. 학습 내용은 파닉스부터 읽기·쓰기, 문장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이 이뤄졌다. 최인욱 환동해지역혁신원장은 “제2캠퍼스는 대학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아이들이 생활권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컬 교육 거점 모델”이라며 “이번 영어캠프는 제2캠퍼스가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교육이 지역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동해지역혁신원은 이번 제2캠퍼스 개원을 계기로 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연계된 지역 기반 교육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포항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파랑뜰 오천캠퍼스는 앞으로도 교육·청소년·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대학라이즈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 RISE 사업단장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열리며, RISE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대학 사업단장들의 재구조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지자체–대학 협력 사례, RISE 재편 방향, 초광역 협력 사례, 지역 산업 구조 이해와 대학–지역 상생 사례 등으로 구성돼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전략 수립과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사업단장들의 정책 이해도와 전략적 기획 역량을 높여 RISE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연수에 이어 하반기에는 RISE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의 내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의 법제화와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독립 교과로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본질적 교육 가치”라며, 별도 교과 신설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투입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충분히 연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수·학습 방법론과 결합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토의·토론 수업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토론 수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정치·사회적 쟁점과 같은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면책 규정이나 보호 체계 없이 자유로운 토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들을 민원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교육기본법’에 공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회 법제화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을 통한 운영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법제화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외연 확대보다 교육 내용과 수업 방식 전반을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는 법과 제도를 늘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교육의 깊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정권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리는 시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 설계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제도화와 법제화에는 교총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9~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중등 영어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AI 활용과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38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포럼’(사진)을 개최했다.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인천교육청과 인천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원어민 교사 등 영어 교육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호 중앙대 교수와 이지영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AI 기반 영어 교육: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15개 시‧도의 영어수업 평가 사례 공유와 생성형 AI 기반의 영어학습 도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을 교사 스스로 탐색하고, 현장 실천 사례를 통해 미래 수업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초·중등교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김문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논의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장기관”이라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별도로 다루지 않으면 구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광역 행정체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도 “직선제 유지는 전제로 하되, 현직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 요건과 후보 자격 기준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 속에서 초·중등교육 행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주 교수는 “행정체제가 재편될 경우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학교 설립·운영 특례 도입,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정 학교에 적용할 특례와 일반학교 전반에 적용할 보편적 특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간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이지만,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논리를 넘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욱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부차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행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교원대학교가 특수교육 연구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9일 한국교원대(총장 차우규)와 특수교육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정책 연구와 교원 양성 기능을 연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특수교육 관련 학술자료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원 연수 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특수교육 분야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와 공동 활용을 통해 교육·연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교원대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신체활동과 진로 연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미 원장은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연구와 교원 연수 기능을 연계하는 계기”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창학 120주년을 맞아 29일 5개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글로벌 파트너십 간담회’를 열고, AI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과 국제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민 하사노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타우픽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쿠라무차 N. 만지 주한 르완다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들은 자국 유학생들이 숙명여대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과 연구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교육·연구·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시연 총장은 환영사에서 “숙명여대는 120년간 여성 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이 캠퍼스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AI 기반 교육 혁신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AI는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숙명여대는 AI를 교육 전반에 접목해 기술 이해와 인간·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한류국제대학(Hallyu International College)을 글로벌 교육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한류국제대학은 언어와 문화 교육을 넘어 콘텐츠 산업, 기술, 정책, 지역 연구까지 아우르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는 올해 르완다 영부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의 활동이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공적 기능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역할이나 지위를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교원 파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원노조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와 달리 교원단체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성국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교원노조에만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마련돼 있는 현행 구조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2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 사회정서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정서역량과 아동권리 기반 교육 협력,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교직원·학부모 대상 사회정서역량 및 아동권리 인식 제고, 학교 적용을 위한 교육 자료와 콘텐츠 공유 등에 협력한다. 광주교육청은 국제 아동 권리 전문기관인 유니세프의 교육·아동권리 분야 전문성을 학교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력이 학생의 권리와 정서를 함께 키우는 광주교육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첨단 분야 인력 부족에 대비해 대학들의 이공계 학부 신설·전환 등을 지원하는 기금에 200억 엔(약 188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0억 엔 추가 시 해당 기금 잔액은 1000억 엔(약 9400억 원)이 되고, 이 기금은 주로 대도시권에 있는 문과계 대규모 사립대에서 이공계 신설 및 문·이과 융합교육 육성에 투입된다. 해당 기금은 2022년 3000억 엔으로 출발해 그동안 261개 사업에 지원했다. 기금 지원 등의 효과로 일본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공계 분야 입학 정원이 2만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학생들이 몰리는 대도시권 사립대학의 경우 토지 비용이나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 학부 신설이나 전환이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당 지원 상한액을 40억 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수진 확보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설치해 이공계 젊은 연구자와 대학 간의 매칭 주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부과학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AI 등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이공계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해 왔다. 경제산업성은 2040년에 AI·로봇 등을 활용할 인재가 30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일부 왜곡 기술과 관련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9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관련 기술을 줄이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한국과 교류 내용을 늘리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선된 교과서에서는 ‘세계 기아 지도’ 관련 내용이 줄고 빈곤과 기아, 난민 등 부정적 이미지도 완화됐다. 대신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가능성과 건축 등 기술 발전에 주목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경 지원 등에서 스마트폰 생산 자원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이 확장된다. 앞서 반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아프리카 기술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아프리카 바로 알기 교과서 시정 캠페인’을 벌였다. 교육부에 왜곡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런 국내 아프리카 인식 개선 노력을 국제외교 무대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전에 실린 아프리카 차별 용어 시정을 끌어낸 반크의 활동 등 인식 개선 성과를 아프리카 지역 공관과 공유하는 한편 주재국 인사를 면담할 때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반크는 ‘이퀄 어스(Equal Earth)’ 세계지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와 관련해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 유럽에서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올해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작년 11월 밝힌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에 사용자 연령 확인 강제 조치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작년 9월 정책연설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르피가로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용 사이트에 도입한 연령 확인 시스템 적용,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에 SNS 플랫폼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호주의 대법원에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이번 달부터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 사용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NYT는 로블록스가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이용금지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로블록스 채팅창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성 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같이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상당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가운데 67명(82.7%)이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소년 마약 유입이 비대면·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온라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나 또래 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 2명(2.5%), 성인과의 만남 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개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유입 경로를 직접 분석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주요 유입 통로로 자리 잡은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과 함께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마약 수사 통계에 ‘유입 경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유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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