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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합리화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개정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에 따라 교원의 부담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법은 교육당국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솔 교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이번 개정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들에게는 몇 가지 실천 과제가 강조됩니다. 첫째,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른 책임 면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전계획 수립, 사전교육 실시,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모호성으로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법에 명시된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사전 답사 및 보조 인력 배치라는 구체적인 안전 관리 및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활동 관련 안전계획, 사전교육 내용, 학생지도 상황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남겨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현장이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 관리자·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부산관광고 ▲대구 영남공업고 ▲인천 영종국제물류고 ▲대전생활과학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충북 청주공업고 ▲충남 서산공업고 ▲전북 수소에너지고 ▲경북기계금속고가 신규 학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형태의 학교다.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됐으며, 작년 5월에 10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교에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컨설팅)과 성과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 본격 운영 전까지 학교별로 일대일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주체 간 협력모델을 더욱 체계화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6·3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교권 강화를 1순위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4일 이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교총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당시 교원들은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각각 응답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교권 강화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른 공약인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 개정 통한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도 새 정부를 꾸리는 즉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정규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 등 ‘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교육을 본질이 아닌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것, 교육을 이념 투영·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것,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아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등을 꼽았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필패’로 연결됐던 문제들이다. 교총은 “인적 자원뿐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교육이 바탕이고,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키워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다”라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유·초 연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그 첫걸음을 6월 2일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첫 만남의 날’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유치원 동생들을 직접 교실로 초대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 아이들은 1학년 형, 누나에게 궁금한 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고, 1학년 학생들은 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 유치원생은 “형이랑 누나가 궁금했던 걸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고, 또 다른 아이는 “다음에는 수건돌리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유치원 너무 좋아요”라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신장초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놀이, 그림책,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놀이로 잇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지원하고, 입학 초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유·초 연계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유아와 초등학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교장은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공동 이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타깝게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은 범죄행위”라며 “우선 교육청은 제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교사와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최근 교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피해 건수만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9194명에 달하고, 지난 스승의날 교총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7%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후속 교권 보호 대책으로 ▲상해·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원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회복 불가능한 교권 침해”라며 “교원 상해·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9.3%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도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의 교사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호 회장은 “반복되는 폭력과 위협 속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진다”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지난달 31일 ‘2025 제2회 전남교총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벌교스포츠센터, 벌교초, 벌교중앙초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선수단 및 응원단 300여 명이 참가했다. 도내 12개 시·군교총이 참가한 가운데 조별 리그와 토너먼트로 진행된 결과 광양교총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순천교총과 목포교총이 각 2, 3위를 기록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오늘 대회가 탄탄한 전남교육의 단합을 도모하고,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락동 회장은 “교육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남교총은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원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30일 부산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0~40대 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미래청년위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교권 보호 및 교육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운영진은 성현종 위원장(해강초)을 비롯해 지구별로 황정희(학사초)·박세형(동명초)·고유선(옥천초)·이민제(오륙도초)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됐다. 미래청년위는 ▲젊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부산교총의 혁신적 이미지 제고 ▲실질적 교권 보호 및 학교현장 개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혁신 모델 제시 ▲지속 가능한 젊은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재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부산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종 위원장은 발대식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부산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사진 오른쪽)과 아산에 위치한 파인허스트골프클럽(대표 박완규)은 지난달 31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이 골프 코스 및 연습장 이용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준권 회장은 “골프를 즐기는 교총 회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회원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마장초(교장 김근호)는 5월 16일, 23일, 30일총 3차례에 걸쳐 마장고교육계열 희망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마장 교육 네트워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활동은 ‘마장면의 역사와 설화,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학교급 간 교육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멘티인 마장초 3학년 학생들에게 마장고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지역 축제를 기획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에 따라 주차별로 학생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1주차에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천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 축제를 알아보고, 이천 지역의 설화를 연극 형식으로 체험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배웠다.2주차에는 ‘우리만의 축제 만들기’를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마장초 3학년 학생들이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마스코트를 직접 디자인하며 상상력을 펼쳤다. 마지막 3주차에는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홍보 포스터를 모둠별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온라인 패들렛 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었다. 이번 활동은 마장초 학생들에게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학생 주도적으로 맞춤형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했다. 마장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계 진학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 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마장초와 마장고, 두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내 학교급 간 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욱 뜻깊었다. 김근호 교장은 “이번 멘티멘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학습 동기를 증진하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교육 주체와의 유의미한 접점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해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천의 마장 교육 네트워크는 마장초, 마장중, 마장고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마장면 만세운동, 마장 로못축구대회, 마장 밤샘독서 프로그램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초·중·고 연계활동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적 활동을 다양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교육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027년 11월 18일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 통지한다고 1일 밝혔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첫 시험으로 현재 고교 1학년이 그 대상이다. 과목별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문항과 시간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탐구는 현행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바뀐다.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20개 명단(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00개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3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가 위탁보육을 하고 있다.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0.8%포인트 올랐다.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실질적 민원 대응 방안 마련하라!” “교사의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하라!”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 교원들이 제주교육청 앞마당에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제주교총을 비롯한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제주 ㅇㅇ중학교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교원이 참가해 추모의 마음을 모았다. 추모제는 추모의례, 추모공연, 추모영상, 추모사, 유가족 낭독, 참가자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선배 교사라고 밝힌 한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옆에서 대신 위로해 주고, 학교 업무로 힘들어하면 도와줄 일이 없냐고 챙겨주었던 선생님이었다”며 “힘듦과 아픔과 상처에 고인 눈물을 미리 나누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유족 대표는 낭독문을 통해 “모든 사정들을 밝히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순직 인정과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도록 사회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존중의 문화가 반드시 자리잡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향해 묵념과 분향을 하며 추모제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중3 담임으로서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날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신문규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박지영 ▲교육부(충청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장기현 ▲교육부(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 정일형 ▲한경국립대학교 정봉출 ▲감사관실 이동명 ▲감사관실 변재홍
학교 공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교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학생이 떠난 뒤에도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존재가 바로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과, 교사, 평가 방식에 집중할 뿐, 정작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지 않았다.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한다.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를 함께 성장시키는 조용한 교육자다. 공간도 하나의 교육자로 인식 환경심리학과 교육을 위한 공간 연구는 공간이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협업형 테이블로 교실 배치를 바꾼 미국의 한 사례에서는 학생 간 상호작용이 37% 증가했으며,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조명과 소음 환경을 조정한 후 수업 집중도가 24% 향상됐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본 경우가 나타났다. 복도 폭을 넓힌 학교는 학생 간 마찰이 줄었고, 개방형 교무실을 도입한 학교는 교사 간 협업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공간은 교육의 물리적 조건을 넘어서 문화와 철학을 구현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공간을 하나의 교육자로 인식하고, 교육과정과 철학이 공간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성과 시민성을 기르는 공간, 교사 간 협업이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학생자치회실은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동아리실은 자율 탐구와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는 창의적 실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복합 활동이 가능한 예드림홀은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들며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역량을 확장하는 장이 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공간 변화는 곧 교육 변화로 이어졌다. 기존 도서관을 협업 중심의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간만으로 학생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물리적 조건에 문화·철학 구현 공간은 교육행정과도 밀접하다. 수업을 위한 스마트보드 설치에 전기 배선이 미비하면 수업은 시작조차 어려워지고, 채광이 부족한 복도는 갈등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교육은 철학이지만, 철학은 구조가 있어야 실현된다. 공간은 교육정책이 구체화되는 물리적 도면이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간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교사와 교재를 넘어, 교육을 가장 오래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은 공간이다. 공간이 교육의 실천자이자 철학의 구조화된 언어가 되는 순간, 진정한 의미의 ‘교육다운 학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몰래 녹음된 증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법적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교육 현장, 특히 통합학급을 이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결정이다. 통합학급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불신에 경종 울린 법원 판결 통합학급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 안에서 교사는 학생 안전과 발달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결코 감정적 학대가 아니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실에서는 몰래 녹음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불안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려 왔다. 일부 발췌되거나 맥락이 왜곡된 녹음이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교실의 특수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와 소통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통합학급 교사는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도 역시 학교와 교사를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녹음과 같은 불신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믿고,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전문적 교육활동 인정해야 더불어 교육 당국과 사회도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구체화, 교권 보호 제도 강화, 특수교사 증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은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소통, 협력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이 세 가지 시선이 한데 모여, 모두가 행복한 통합학급,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신뢰의 문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가 신뢰와 소통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전국의 교원들은 거리로 나와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 결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졌고,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돼 많은 교원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2025년 현재,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모범교사상’을 받았을 만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비극이 닥친 것이다. 교육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SNS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빼곡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제주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즉시 악성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5법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지난 3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했냐는 물음에도 86.7%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주 교사 사망에 교육계 비통 2년 전과 비교해 그대로인 현실 교육이 희망 되는 대책 시급해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2023년 9월 교육감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일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69.8%)해도 신고를 받은 교사 중 72%가 검찰에 송치된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할 따름이다. 여기에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식으로 대응을 미루고, 교육부가 약속한 학교 온라인(소통) 민원시스템 구축도 아직 요원하다. 이러다 보니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교무실에 들이닥친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두렵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포괄적인 정서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민원대응체계 실태를 전면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약속한 민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가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추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들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광장에서 목놓아 외칠 예정이다. 거리에서 ‘선생님도 사람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학생들을 가르치다죽지 않게 해달라’는 외침이 반복되는 교육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이 대행의 입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한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차관 등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참여 인사다. 개혁의 성과보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해야 했던 이날 이 대행의 모두말언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다. 5·31 교육개혁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권 추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중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족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5·31 교육개혁 방안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디지털화 등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구조 재설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급급했고, 개혁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동력 확보에 한계점을 노출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통해 교원에게 경쟁을 강조하며 헌신을 요구했지만 연구실 확충, 연수 지원 등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예산상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 이러한 교원의 ‘찬밥 신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을 정책의 대상자이자 공급자로, 학생·학부모를 수요자로 단순하게 나눈 것 또한 공급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의 지나친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재화 생산 과정으로서 기술이 아닌 교육 특수성에 기인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활동의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간과 되는 등 불분명한 평가 요소에 따라 기존의 교육활동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최근 학부모 등이 학교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문제가 커진 이유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세하게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개혁과 개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행의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언급 역시 개혁의 후유증이나 다름없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개혁을 교권 강화 등 교원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개혁도, 미래 청사진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처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경 인천온라인학교(인천 부평구) 3층 강의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재 백령고 3학년 학생 10여 명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세진 교사의 ‘일본어2’ 수업을 받기 위해 약 200㎞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입장한 것이다. 학생들은 박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원피스’, ‘최애의 아이’,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역할을 맡아 각자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얼굴은 표정 하나하나 잘 살필 수 있었고 발음 역시 또렷하게 들렸다. 먼 거리에서도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만큼 원활히 진행됐다. 2년 전 개교 당시에는 간혹 네트워크상 문제가 생겼으나 꾸준한 성능 개선으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야 억양을 좀 더 넣는 것이 좋겠어.” “○○야 학기 초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다." 올 3월부터 백령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박 교사는 학생들과 꽤 친한 듯했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피드백을 주는 모습은 한 교실 내 수업을 방불케 했다. 온라인 수업이라 일방적 강의로 이뤄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날아갔다.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은 ‘담임교사’, 교실에서 학생을 담당하는 역할은 ‘관리교사’다. 둘의 호흡이 잘 맞아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날 김채연 관리교사(백령고)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학생 옆에서 충실히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섬 지역의 한계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수업 시간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감도 도시 학생 못지않다. 관광 분야 진로를 목표로 정한 안희수 학생은 “섬이라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데다 학교에서도 과목 개설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가능해졌다. 진로와도 연계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온라인학교가 마련한 오프라인 행사 ‘온마음 리더십 프로젝트’에도 참석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온라인학교로 발령받은 후 수업 준비에만 집중하면서 소외된 지역의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조정임 인천온라인학교 교감은 “교사들은 대면수업 못지않은 온라인수업을 만들기 위해 늘 고심하는 중”이라며 “학급마다 ‘온라인 담임교사’로 책임감 있게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온라인학교는 인천갈산초의 4층 규모 별관 중 1~3층을 사용하며 8개 강의실을 운영 중이다. 교사는 기간제 포함 총 20명으로, 32개 학교 2003명 학생(중복 포함) 대상으로 68과목 116강좌를 소화하고 있다. 매일 ‘풀’로 돌리지만 강의실과 교사 부족으로 모든 신청을 다 받지 못한다. 다행히 조만간 4층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강의실 6개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사 추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목마다 편차가 심해 일부의 경우 채용 공고를 6차까지 냈음에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섬 지역 등 지역적 한계에 놓인 학생이라면 단 1명에게 필요한 강좌라도 개설한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까지 문호를 개방해 정식교사와 코티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홍지연 인천온라인학교 교장은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 교사들의 열정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학교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으로 원격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로, 17개 시·도의 공립 온라인학교(세종 9월 1일 개교 예정 포함)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소재·신성장 산업 등 과목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과목들을 개설하거나, 관내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요청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인수 선택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 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과목, 산간‧도서벽지 등 교원 수급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신청을 받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경기 용인 서룡초(김준태)는 19~23일인성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인성브랜드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S.O.S는 Slow의 s, Observe의 o, Say praise의 s로 네이밍한 서룡초의 인성브랜드다. 천천히 실내안전, 서로를 관찰하고 존중하며 실천하는 인사, 서로를 격려하는 칭찬을 학교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서룡초의 핵심 키워드다. 어린이 자치회의 등굣길 아침맞이 캠페인으로 문을 연 이번 교육주간은 학년별로 기획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 1학년은 그림책 활용하여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2학년은 칭찬 목걸이를 만들고, 가정과 연계하는 인사챌린지를 실천했다. 3학년은 학교를 돌아다니며 담임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 인사하는 인사챌린지 활동을 하였는데 처음 뵙는 선생님께 쑥스러워하며 다가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순수하였다. 고학년은 교육연극과 에듀테크를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다. 인성주제 장면들을 모둠별 연극장면으로 표현하며 내면화의 시간을 가졌다. 태블릿을 활용하여 만든 홍보 작품들은 역시 고학년다웠다. 완성된 작품들은 학교 곳곳에 전시되어 전교생에게 인성브랜드를 홍보하며 알리고 있다. 친구들의 칭찬을 모아 만든 목걸이를 건 2학년 김ㅇㅇ 학생은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 본 건 처음이라며 기뻐하였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칭찬 목걸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윤ㅇㅇ 학생도 칭찬목걸이를 목에 걸며 밝게 웃었다.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 인성브랜드 교육활동을 진행한 서룡초는 안전한 학교, 존중하며 서로 인사 나누는 학교, 칭찬으로 협력해 나가는 학교의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누어 받은 기념연필에 각인된 문구처럼 꿈, 사랑, 소통이 함께하는 행복한 배움터로 오늘도 서룡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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