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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임용고시 카페 등에 올라오는 구인 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티처라인(대표 김경룡)은 학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이다. 전국 모든 교육청의 채용 정보를 수집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방과 후 강사 희망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한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확인할 필요 없이 위치와 과목을 입력하면 20~60km 거리 내의 구인 공고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이력서 열람을 허용하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학교로부터 직접 채용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구직 희망자는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다. 이 같은 편의성 덕분에 출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가입자가 거의 1만 명에 이르고, 하루 1200명의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받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다. 구직자를 원하는 학교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한 학교 서비스에 가입하면 지역, 과목, 경력 등 다양한 조건으로 티처라인의 인력풀을 검색해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고, 비공개 이력서에 대한 열람 신청도 가능하다. 공고 등록부터 매칭, 채용 제안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합격자만 선택하면 불합격 통보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티처라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학교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했을 때다. 유료 플랜을 선택하면 플랫폼 상단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채용공고가 노출되고, 학교의 채용 조건에 맞는 구직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된다. 인력풀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 직접 채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학교 서비스는 유료다. 1주일간 1과목을 홍보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은 10만 원, 2주일 무제한 홍보는 20만 원, 한 달 무제한 홍보는 30만 원이다. 아직 출시 초기지만 70개 이상의 학교가 가입하는 등 현장 반응이 좋다. 김경룡 티처라인 대표는 4년간 사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플랫폼을 기획했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에서 학교와 구직자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바람이 컸다. 그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티처라인을 통해 학교의 계약직 교사 채용 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 7월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방과방가'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온라인 심리검사와 세분화된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과 후 수업과 늘봄 특별 수업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초단기 계약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원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공교육 보조재를 만들어 사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 용산초(교장 김선희)는 지난 8일 김해시 상동면 용당나루 매화공원에서 열린 ‘제3회 상동강변 매화축제’에 참가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날 용산초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통놀이를 즐기며 지역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의 흥겨움을 만끽했다. 특히, 36명의 학생들이 사생대회에 참가해 낙동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펼쳤다. 학생들은 따뜻한 봄바람과 어우러진 매화꽃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또학생들은 축제 후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를 실천했다. 김선희 교장은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마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동강변 매화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봄을 만끽하는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축제에서는 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이 마련돼 많은 이들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4년 연속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2조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등 13.2조 원(6.5%↑), 중학교 7.8조 원(9.5%↑), 고교 8.1조 원(7.9%↑)으로 학교급 모두가 증가세를 보였다. 1년간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8만 명(1.5%) 줄었으나 사교육비 지출은 거슬렀다. 이 때문에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은 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액 증가율보다 높은 9.3%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비용은 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7.2%로 다소 차이가 났다. 참여율이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로 소폭 증가한 이유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과목별 비용은 영어 26만4000원, 수학 24만9000원, 국어 16만4000원, 사회·과학 14만6000원 순이다. 증가율은 국어(10.7%↑), 수학(6.9%↑), 사회·과학(6.6%↑), 영어(6.5%↑) 순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은 1학년 영어(24만2000원), 중학교는 3학년 수학(30만7000원), 고교는 2학년 수학(37만7000원)에서 가장 지출이 많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800만 원 이상’ 가구보다 3.3배 차이다. 지출 비용의 경우 ‘800만 원 이상’에서 0.8% 오른 데 비해 ‘300만 원 미만’에서 12.3% 올랐다.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에서 87.6%로 최고, ‘300만 원 미만’에서 58.1%로 최저를 기록하며 엇갈렸다. 시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이 67.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39.9만 원이었다. 도 지역은 경기가 51.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은 가장 낮은 32.0만 원이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2000원이다. 시·도 통틀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남의 차이는 2.1배다. 참여율의 경우 시 지역에서 서울이 86.1%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78.0%로 조사된 인천이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가 82.7%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1.4%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 및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3.9%p 오른 초등 5학년(87.8%)이 가장 컸고, 0.2%p 상승한 초등 1학년이 (87.9%)로 가장 작았다. 학교급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초등과 중학교가 7.8시간으로 같았고, 고교가 6.9시간으로 가장 낮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문제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대비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과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등을 분리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총은 “교육청이 별도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 기간제 교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어서 늘봄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면 인계 보조 인력과 사립초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양오봉(사진) 제2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회장(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과 이전 회장단 등 20개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 3월 1일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한 양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2025년 RISE 안착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마련, 법적 한도 내 자율적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우리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있고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재정의 위기,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은 수준 높은 인재 육성과 함께 연구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1962년생인 양 회장은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전북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방문연구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원,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 위원, 글로컬대학협의회 제1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2기 KBS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남교육청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경남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 시행을 중단하고 시범 운영도 잠정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6일 공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을 학생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을 심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과목 및 담임 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하거나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에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 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생보호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지위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기구가 아닌 학생보호위원회가 해당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에 근거한 강제성이 없는 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와 법적 분쟁을 불러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를 요구하거나 담임 교체를 강제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제6조와 배치돼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고, 이는 행정력에 의한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과 조화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불안정을 초래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총은 “해당 규칙은 국가 권력의 행사, 특히 국민의 자유와 행정 작용에 있어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가 제2의 아동복지법·학생인권조례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도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원 비율이 53.1%였다. 설문을 주관한 주도연 충남교육연구소장은 “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68.2%로 나왔지만, 실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 43.2%로 현장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이다. 이준권 회장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하면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매뉴얼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개선·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는 실수나 잘못을 통해 스스로 또는 교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의미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받아쓰고, 반복해서 외우기를 제외한 뭔가를 하면 자꾸 제동을 건다. 학교에 다닐수록 실수든, 잘못이든 무언가 할 기회가 차단된다. 그래서 만약 교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설득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독한 자기 검열을 반복하니 주눅이 든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 문제 제기라도 하면 ‘모난 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된 비관’이 생기고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자유로운 시민이 굴종적인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런 교육을 거의 반자동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수구⋅보수성이 강한 학교는 변화의 바람이 비교적 늦은 곳이기에 학교별,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이나 불의를 보아도 무신경하게 되는 교육을 초래한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화 하나를 보자. “시험 전 A교사는 교과 진도가 일찌감치 끝나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B학생은 습관대로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A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했다. B학생은 어안이 벙벙해 일단 쉬는 시간에 A교사의 오해를 풀며 사정해 보기로 작정했다. B학생은 A교사로부터 휴대폰 예절을 비롯해 ‘내 자습 시간에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꾸중과 훈계를 받고 1~5일간의 압수 기간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A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급 복도 바닥을 청소시켰다.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 C는 성정이 여린 관계로 동료교사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결국 B학생은 A교사 학급의 복도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는 사건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학교 특유의 ‘칸막이 문화’로 인해 교사들 간에도 학생지도 방식에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뿐이랴. 교사에 따라서는 학급 학생이 자신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 바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 청소를 한 뒤에 10분~30분, 심지어는 한 시간 정도 학급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들이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를 흔히 ‘생활지도’라 부르며 몇 번만 반복하면 학생들이 잘 따른다고 자부한다. 당연히 학부모의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은 그런 담임의 행동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며 길들여지는 비교육적인 일을 감수한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해 왔고 이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관행이 잔존한다. 이는 일종의 가혹 행위를 즐기는 ‘사디스트’로 비교육적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다양한 생각 자체를 억압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목표를 크게 훼손한다.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은 학급회나 학생회에 안건으로 위임해 자체적으로 이를 협의에 의해 성찰하도록 보다 널리 허용하는 방식의 민주적인 교육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배움에 이르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자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의 과정에 따라 학생 자치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구현이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어렵다, 시대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 것 같다'는 것이 한자에 대한 편견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나 취업이라는 틀만 깨면 영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한나라의 글자인 한자(漢字), 영국의 글자인 영어(英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글과 말일 뿐이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총체적 실체다. 허권수 교수 담론에서 이를 학교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사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자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해력 문제의 대부분은 어휘력 부족에서 생긴다”며 “한자 교육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추측해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자를 모르면 전통문화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in)로 이용할 수 있다. 정상명 교육부 202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은 “학생이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선택과목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사교육 업체가 고교학점제가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을 이용해 학생, 학부모 대상 ‘불안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마련한 안내와 컨설팅 등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심산김창숙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과 독립정신의 가치 확산 및 선양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각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교사,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답사·전시·교육·연구 및 교류·선양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심산 김창숙 선생이 남긴 윤봉길의사 추도사를 포함해 다양한 유품 복제사업을 진행해왔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과도 이동전시 등 교류사업을 협력해 왔다. 명노승 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순국선열기관과 의미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 운영 5년차를 맞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시작 때인 2021년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는 7개국 53교였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2년 27교(24.1%)에서 24년 223교(72.4%)로 증가했다. 수업 콘텐츠 측면에서도 운영 초기 자기소개 및 문화교류 위주의 수업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 생태전환,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심화·발전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재외 한국교육원과 협업)과 연계해 ▲참여학교 확대 ▲대면교류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 확장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층적인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위해 대면교류 활성화 지원금을 2024년 24개교에 총 2억2000만원에서 올해 30개교 3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처음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를 위한 신규학교 연수 및 국가별·주제별 워크숍도 운영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해외 학생들과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던 울산 모고교 1학년 A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10일 발생했다.이에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11일 애도 논평을 내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울산교총은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 사항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 체험학습(수련활동 포함) 추진 금지 및 이에 대한 관내 학교 안내 실시 ▲교사는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학생 안전관리는 별도의 지원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기본 원칙 확립 ▲현장 체험학습 위탁시스템 마련 및 자체 추진 시 안전관리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재정지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관련 규칙·조례 보안 등이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으며, 불분명한 면책 요건으로 인해 안전관리와 교육활동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철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련활동을 포함한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 대책이 더욱 철저히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는 울주군에 있는 학생교육원 클라이밍장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A군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울산교육청은 비상대책단을 꾸렸으며, 경찰도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건을 지난 7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등을 강요했다. A대의 경우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익명으로 시행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했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서는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B대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제70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서 교육부는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초청해 디지털 교육 관련 국외 동향을 나누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도전하는 교사들이 상호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오늘의 배움이 내일을 이끈다, 글로벌 역량강화 성과공유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교원, 수업혁신 교사상, 연구대회 입상자 등 글로벌 연수 참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영국·미국·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동향을 살피고 돌아온 교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향은 맞다“, “각국의 교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답은 우리 안에 있었다“, “과감히 도전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등 의견을 냈다. 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 ‘개념기반탐구학습’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연구회를 결성 및 제안한 사례 공유도 진행됐다. 또한, 해외연수의 성과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킨 전남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도전 과제들과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해외 교육박람회 등에 참여해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우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연수 이후 자생적으로 결성된 교사 연구회가 꾸준히 성장하여 교사가 이끄는 교육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 조치,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업무 담당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 조치에 잘 반영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되는데, 체험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교원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안전 보조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고 구인하는 등의 업무는 교육과 관련 없는, 전형적인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라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 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이 규정한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성인 1~2명이 학생 25~32명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위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스스로 가져야 할 사명감과 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만으로는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법률,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 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가 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한 후 마련한 대안이 최종 통과됐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 운영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loT) 기반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예산 절감 및 학교 업무 경감에 효과적이었으며, 올해부터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교 내 냉난방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고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선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교실 냉난방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노후된 에어컨의 잦은 고장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겼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7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학교자체 보수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1건당 50% 정도 감소했다. 연간 약 25억 원 규모다. 또 문제 발생 시 75% 정도가 2일 이내에 처리되는 등 시범실시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률이 88.9%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학교를 614개교로, 2026년에는 공립학교 전체 10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고장 예측 시스템 등을 마련하며, 차후 연간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일괄 관리를 통해 학교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과 교원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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