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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도로의 맨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와의 사고 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오후 만석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26명이 이론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어 16명이 실습교육에 참여해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질서를 익혔다. 수원시는 연습장 개장과 함께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자전거의 기본 개념부터 교통법규, 안전수칙, 보호장구 착용 요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기초교육은 이론 30분, 실습 90분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자전거의 역사와 장점, 통행 원칙, 안전모 착용법, 자전거 점검 방법 등을 배우고, 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수원시자전거연맹 이승섭 전무이사는 “자전거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차선 위반, 인도 주행”이라며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된 만큼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자신의 신체에 맞게 안장 높이를 조절하고 단계별 주행 연습에 나섰다. 연습은 ▲안장에 앉아 양발로 걷기 ▲한 발로 차기 ▲두 발로 차기 ▲주행 연결 동작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교통표지판 이해, 횡단보도 이용 방법,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 요령 등을 반복 학습하며 실제 도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 신청했다”며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우니 스스로 탈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러 온 한 초등학생은 “교통규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행에 성공한 한 참가자는 “망설이다가 도전했는데 강사의 설명대로 따라 하니 탈 수 있게 됐다”며 “스스로 타게 되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자전거연맹 남미숙 회장은 “참가자들이 연습 끝에 혼자 자전거를 타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자전거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석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은 약 1050㎡ 규모로,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연습장에는 교통표지판과 횡단보도는 물론 원형·지그재그 코스 등 다양한 주행 코스가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통 상황을 익히며 연습할 수 있다. 단순한 주행을 넘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하도록 구성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수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7~8월 제외) 매주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2회(회당 2시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올바른 교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수원특례시 교통정책과 ☎ 031-5291-2242
인공지능 시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이 확대된다. 정보교육 우수 교원까지 연수 대상이 넓어졌다. 교육부와 두산연강재단은 13일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제공되던 해외연수 기회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까지 확대된다. 정보교육상은 2021년부터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초등 교원과 중·고교 정보 교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연수 대상은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 10명 내외로, 교육부는 정보 수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올해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원은 수학교육상 수상자와 함께 2027년 2월 해외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선진 교육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보 교원과 수학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인공지능 기반 교과 융합 역량 강화와 수업 혁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다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상황이다. 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 ▲학폭 처리 불만으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 욕설한 학부모 등이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이 욕설을 하며 교감 뺨을 때리고(2024년),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를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년) 등 폭행당하는 교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총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328건이 발생해,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중대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정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무고 또는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교원을 대리해 법적 소송에 나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이번 사태 및 경기도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생이 53명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2층 건물에 다른 데보다 유난히 넓은 하늘을 가진 작은 학교다. 줄곧 담임만 해오다가 올해는 전담을 하게 됐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를 만나며 매번 다른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이 웃는 시간이 늘었다. 웃음보다 걱정 앞섰던 담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당시 저녁 6시만 되면 TV 앞에 붙어 앉아 어린이 외화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다.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히메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것 같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 속에서 나는 운이 좋게도 스물세 살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런데 막상 학교 현장에 나와보니 꿈꾸던 학교와는 좀 달랐다. 즐거움보다 책임이 앞섰고, 사고를 걱정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늘 긴장을 해야만 했다. 경력이 쌓여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면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꿈을 이룬 걸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담임을 할 때는 더 힘들었다. 당시엔 아이보다 더 조급한 잔소리 많은 엄마였다. 잘못된 게 보이면 얼른 바로잡아주고 싶고, 공부할 때는 꼼꼼히 가르치고 끝까지 검사했다. 자식 같은 아이들을 가능한 한 더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종일 있다 보면 아이들의 모든 면이 낱낱이 보였다. 특히 고쳐야 할 점들에 집중하다보니 웃음보다 걱정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전담을 하니 아이들이 조금 달리 보인다. 우리 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한다. 사사건건 고치려 들지 않는다. 아이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공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연필 꼭지를 물며 갸우뚱거리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바라봤다. 그저 귀엽기만 하다. 우리 집 아이가 아닌 옆집 아이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 요즘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소리를 내어 웃을 때가 많아졌다. 꿈꾸던 모습에 한 발짝 다가가 지난 수요일 1교시에는 1학년 친구들을 만났다. 수업 시간엔 늘 교과서를 펴기에 앞서 그림책 한 권을 읽어준다. 그날은 ‘가족의 모양’이라는 책을 꺼냈다. 3장을 읽었을 뿐인데 그새 20분이 지나가 버렸다. 아이들은 책 속에 나온 인물과 장면 하나하나에 대해 떠오르는 말들을 무수히 쏟아냈다. 조금 정신없었지만 팔을 있는 힘껏 뻗으며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아이들을 보니 떠들썩한 교실이 하나도 싫지 않았다. 올해 교실 안에서 달라진 나를 본다. 선생님이 된 지 22년, 작은 학교에서 53명의 아이를 가르치고 나서야 히메나 선생님이 된 기분이다. 이제야 조금 꿈꾸던 선생님이 된 것 같다. 아이들은 그대로다. 내가 달라졌을 뿐이다.
대학 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 모델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고려대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온동네 돌봄’ 정책과 연계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성북·강북 지역 초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0~15명 규모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학생 1인당 총 4회, 회당 2시간의 강습이 제공된다. 고려대 전용 버스와 스케이트 장비도 함께 지원해 학생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대학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지역 교육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수 교육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돌봄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4월 중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한 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언어 장벽에 막혀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웠던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이 개발‧보급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담은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 책자를 3월 초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 책은 기본편과 부록 등 총 2권으로 구성됐다. 기본편에는 1차시 어휘, 2차시 문장, 3차시 대화, 4차시 정리, 5차시 적용 등 단계별 학습 체계를 갖춰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부록은 단어와 삽화를 카드형식으로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교재 개발은 한 초등 교사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오증교 서울영림초 교사는 이주배경학생이 전체의 70%가 넘는다문화 밀집학교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던 중 한국어를 몰라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 실수를 한 학생을 보고 ‘생존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재 개발을 제안했고 남부교육지원청이 적극 수용해 완성됐다. 방연주 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지원팀 장학사는 “교육은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소개, 의사소통의 다국화 등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혼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사명감과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년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있을지 주목되지만, 이미 상당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한 매뉴얼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한 책임’ 구조가 낳은 교육의 위축 비슷한 맥락으로, 판결 직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지, 모든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학교 밖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가 학교 시스템의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외부 공간에서, 교사 1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현장체험학습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풍·수학여행,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활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반복된 안전사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이미 크게 위축됐다. 최근에는 당일형 체험학습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판결 이후 그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교원 사회의 여론은 급격히 기울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안전과 교원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 또는 ‘아예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사고 한 번이면 교직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공포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장치 없는 책임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토로다. 반면 학부모 입장은 복합적이다.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경험,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회균등의 측면을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인 활동을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해법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근본적 질문 법·제도적 보완도 뒤따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됐고, 일정 부분 교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면책 기준이 주로 사고 이후의 대응 지침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조치의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교사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더욱이 선고유예라 하더라도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는 남는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원칙적으로 파면 대상이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교사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적으로는 ‘선처’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직업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주의의무의 범위’다. 교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사고 당시 교사는 버스에서 내려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 있었고, 짧은 시간 사이에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만 놓고 보면 “더 살폈어야 했다”는 말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질문은 교육 현장 전체가 직면한 고민이다. 군인이나 경찰 등 공무원에게도 여러 책임이 따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사의 경우는 이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체험학습 중 사고는 있었다. 그러나 최근처럼 형사책임이 적극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회 전반의 책임 의식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결과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 또한 짙어졌다. 이런흐름 속에서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다.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선택은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학교 자율과 교육적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 크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위험 대비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는 가장 손쉬운 선택, 즉 ‘하지 않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활동 대신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면서, 버스업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태계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는 수업이 먼저이지 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체험 중심 교육은 교실 수업이 대체할 수 없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사회성과 협력, 공공장소에서의 규범 학습 등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부분이 크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교육의 위축이 안전의 대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책임 구조를 위한 냉정한 논의 그렇다고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답일 수도 없다. 안전은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만 기대어 유지될 수 없다. 명확한 기준, 현실적인 인력 배치, 책임 범위의 합리적 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교사 보호가 곧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 회피 속에 점차 축소할 것인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사를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이기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동시에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는 냉정한 논의다. 현장체험학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보호 장치 속에서 재정비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불안 구조가 지속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의 이름으로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 또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 보험 가입과 종합 처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해소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법의 미비만을 탓하기에 앞서,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 환경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모임에서 듣게 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쉼 없이 넣는 학부모가 있는 학년에 배정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수업 방해와 폭력성이 심한 학생의 담임이 될까 봐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을 피해서 희망 학년을 선택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교권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지만 담임을 거부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2026년 4월, 새 학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함께 시행되었다. 법령 제정 이유를 보면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뿐 아니라 걱정과 우려가 함께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취지, 반복된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학생을 위해 만들었던 교육부의 법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인성교육진흥법」, 「기초학력보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먼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어떠한가? 학습지원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가?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동안 학교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하다. 법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취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모든 일은 시스템은 물론 사람이 처리한다. 효율적이면서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과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법률과 매뉴얼은 절차와 과정을 촘촘하게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손에 쥐여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학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담당자를 정해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느라 허덕였다. 법으로 정한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고, 결국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학습효과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교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매뉴얼들은 교사에게만 적용이 되어 절차나 규정 위반에 따른 교사의 책임은 엄격하지만, 나머지 대상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 상담 혹은 교육 조치가 내려져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교사들은 단 한 가지라도 실수하게 되면 소송의 먹잇감이 되었다. 학교폭력 규정에 따라 학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작년 3월, 교육청에서 주최한 연수에 참석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는 시범기간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미리 잘 준비하여 올해를 맞이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지난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였다. 선생님들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았고,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죽고 싶다’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상담과 가정의 관심 속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대로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실에서 마주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방법이었다.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는 강하게 저항하였다. 특히 본인의 뜻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이러한 저항은 길게는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주 1~2회에서 어느 주는 매일 발생했다. 담임이 인내하며 견딘 시간이 길었으며, 이후에는 동료교사·교감·학교장까지 학생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별도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으나, 학생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교육청 도움으로 지원 인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 주변에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지원을 하거나, 다른 학생과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학생이 지원 인력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원 인력으로 오신 분은 교감에게 눈물을 보이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그날 근무를 그만두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약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영양 있게 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돌보아 주면 빠르게 건강이 회복된다. 하지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잘 먹이고 쉬게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 추진 배경에서 언급되는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학업 중단, 우울한 학생,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의 교육력 저해로 이어진다. 학교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교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학습과 상담을 통한 학교생활 지원이다. 물론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지만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약물을 통한 도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심리상태로 인한 전문적인 지원은 교사가 하기에는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하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맞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청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싶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단순한 도움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도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다. 이런 것들이 제도를 통해 시스템화되어 조금 더 고도화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감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동의를 못 얻어 이마에 땀만 닦아 주는 모습은 위기학생을 대하는 지금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름만 남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이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어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과거 학교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과 인성교육으로 대표된다면 이제는 기존의 역할에 더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학교 역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과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로 대표되는 두 개의 축으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 학생복지실(방과후·돌봄·교육복지·위기학생)로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업무 또한 기존의 CCTV 관리, 민방위 훈련, 정보 공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방송실 관리, 준비물 구입, 교통안전 물품 관리 같은 업무가 아니라 위기 학생 발견, 학생 정서 지원,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등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을 지원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한두 해 그럴듯하게 추진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로 찾아와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 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뒤.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기를 요청한다. 법을 만들고 안내한 교육부는 학교에 계획만 던져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관련 조직 구축, 정상적인 교원 업무 지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한 학생과 미래의 학교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이 제도는 학교에 남은 수없이 많은 위원회처럼 ‘이름은 남고, 의미는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만 전가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위원회가 될 것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3월 진단평가, 그 이후 우리는 3월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명단을 받아 든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1수준(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10.1%, 수학 12.7%, 영어 7.2%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은 1수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로 나타났다. 중2·고3 수학 및 고2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1.2~1.7%P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 7. 22.). PISA 2022 평가 결과에서는 1수준에 속하는 하위 성취수준 비율이 수학의 경우 16.2%로 2018년 결과에 비해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읽기 14.7%, 과학 13.7%로 10% 이상의 학생이 하위 수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3. 12. 5.). 이렇게 하위 수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누적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3년 이상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매번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안에는 난독증·난산증·경계선지능 학생이 함께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학습장애 학생은 약 6%~9.5%로 보고 있으며(김애화 외, 2020; 유한익 외, 2018), 경계선지능 학생은 보통 정규분포 추정치에 따라 13.6%로 보기도 하며, 국내 연구에서는 4.6%(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비율은 67.9%(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달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의 어려움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경계선지능 학생이면서 난독증이나 난산증을 가지고 있어 학습에 유독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정평강 외, 2025). 그런데 현행 시스템은 모든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넣고 비슷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진단은 있지만, 개별화는 없다 현장 교사들은 진단평가 결과 미도달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한다. 이는 학생의 어려움을 구분하는 진단체계는 있지만, 그 진단이 개별화된 교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월에 진행되는 진단평가는 그 전 학년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기초적인 읽기·쓰기·셈하기(이하 3Rs)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발점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3Rs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초 쑥쑥·탄탄·튼튼과 같은 진단도구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교사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데다, 지도 이후 진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형검사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이 나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3월의 높은 업무 강도가 더해진다. 3월 진단평가와 3Rs 검사는 물론 학생에 따라 경계선지능 선별체크리스트, 읽기특성 체크리스트, 학습 동기 체크리스트 등 확인해야 할 평가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한 자’의 부재이다. 일반적인 학력의 변화는 센티미터 자로도 충분히 잴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학생의 변화는 밀리미터의 눈금이 있어야 비로소 보인다. 교육과정 중심 검사(CBM)는 1~2분 이내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읽기유창성 및 연산유창성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미세한 발달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우리 교육 현장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 출발점도 알 수 없고, 나아지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장에 개별화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그렇다면 학습지원대상학생, 특히 3Rs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방법으로 집중교수(Intensive Intervention)와 데이터 기반 개별화 교수(DBI, Data-Based Individualization)가 있다. 집중교수란 특정한 교수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출발하여 교수 방법을 선정-투입-평가-수정-재평가하는 체계다(신재현, 2019). 일반적인 수업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학생에게 더 작은 규모(1:1 또는 소그룹), 더 높은 빈도, 더 명시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제공하는 교수가 핵심이다. 중재반응모델(RTI)에서 단계 3(Tier 3)에 해당하는 학생, 즉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접근이 바로 이 집중교수이다(Fuchs, Fuchs, Vaughn, 2014). 그러나 집중교수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생의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잘 반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DBI이다. DBI에서 사용되는 핵심 진단 도구는 앞서 언급한 CBM이며, 여기에 벤치마크(발달 규준)가 더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벤치마크를 활용하면 ‘이 학생이 또래 대비 어느 수준인가’, ‘이 속도로 성장하면 학년말에 어디쯤 도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교사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강도를 조정할 근거가 생긴다. 개별화 교수를 위한 벤치마크 예시 주목할 점은 지도하는 동안 진단을 통해 모이는 데이터를 통해 교수적 의사결정(Instructional Decision-Making)을 내리는 체계다. 교사가 지도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교수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DBI의 핵심이다. 개별화 교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2025년까지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여, 진단-지원-예방-기반의 4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22. 10. 11.).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계획은 학생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단도구 개선이나 선정 절차의 체계화, 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어려운 학생을 찾아내는 체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견된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고, 외부 기관에 연계하여 30회기 치료를 받는다 한들 그 학생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완하거나 지원받아야 하는 내용은 안내되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CBM 도구와 벤치마크(발달 규준)의 구축이 필요하다.국외의 경우 읽기, 쓰기, 수학 영역별 CBM 소검사가 상용화되어 easyCB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의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도 한글또박또박(CR-CBA)과 같은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에 국한되어 있어 읽기유창성이나 연산유창성 등 좀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 단위 연구를 통해 학년별·시기별 발달 규준을 마련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적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화 교수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체계가 필요하다.집중교수와 DBI와 같은 지도 역량은 기존 교사들이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배우지 못한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 역량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원 연수는 이론적 학습에 그치고 있다.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시간 정도의 실습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실습기간동안 자신이 교수전략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현장에 집중교수와 교수적 의사결정 방법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실습 및 슈퍼비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진전도 점검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현재에도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3개월에 한 번씩 진전도 평가를 하고 있으나, 3Rs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전도 시스템과 적절한 증거 기반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당 학생에게는 3개월에 1회가 너무 긴 주기이며, 기존의 한 학년 전 내용에 대하여 진전도를 점검하거나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3월 진단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새로운 진전도-보정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간편한 진전도 평가를 더 자주 시행하여 세밀하게 진전도를 확인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단과 발견을 넘어 교실 안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년 3월 반복되는 교사들의 막막함을 끊어내는 진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휴가의 개념, 실시 원칙, 교원의 연가·병가·공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특별휴가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휴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4구간)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6구간)하여 나누어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함.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경조사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6)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PART VIEW] 2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20년 9월 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예정일(90일 기준)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함(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에서 제외). 다만 유산·사산한 날에 출근하여 당일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함. ※ 예❶ _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예❷ _ 임신한 배우자가 16~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일의 휴가 사용 가능 5)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3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 교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2) 여성 교원이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가)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3) 남성 교원은 정자채취일 당일 사용할 수 있음. 4)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4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6)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5 육아시간 1) 8세 이하(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3) 육아시간 사용 시 36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예❶: 4.15.∼6.14.까지 연속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봄). - 예❷: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4)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日)에 남아 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6)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7) 육아시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6 가족돌봄휴가 1)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임시휴업·휴업일(방학·재량휴업 등), 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함.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사례❶: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_ 유급휴가 최대 4일 •사례❷: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_ 유급휴가 최대 6일 •질병·사고 등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분 단위 포함)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7 임신검진(동행)휴가 1) 임신한 여성 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남성 교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나)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 8 장기재직휴가 1) 휴가일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 -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의 ‘재직기간’과 동일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2)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자동 소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일(20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7.22.)까지 사용 가능 4) 학교장은 교육감이 안내한 지침에 따라 필요시 수요조사 실시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함. 5)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일정*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신학기 준비, 고사·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기간, 그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등 6)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으로 재직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는 다른 법령 등을 적용받아 이미 장기재직휴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자기계발휴가·학습휴가·새내기휴가 등)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동일구간의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만 사용 가능 9 그 밖의 특별휴가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가능 2)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수 있음(일 단위 사용만 가능). 3)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4) 재해구호휴가 재난 피해 공무원 및 재해 난 피해지역 봉사활동 시 5일 이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5) 포상휴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6) 심리안정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에 4일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음(일 또는 시간 단위). - 부여일수가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담·진단·진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들어가며 지금까지 교육전문직 전형 정책논술 작성 이론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를 분석하며 답안 작성의 실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2025년 서울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 전형 정책논술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2027 하이패스 교육전문직 기출 문제집’에 실린 복기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문제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이 말은 그가 타계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 말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3가지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교육의 정책 방안을 논하시오. 출제 의도 ● 출제 의도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순한 명언 해석이 아니라 ‘① 미래 교육 철학 이해 → ② 교육적 시사점 도출 → ③ 정책 실행 전략 제시’라는 정책논술의 사고 흐름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1차 출제 의도 _ 미래 교육 패러다임 이해 앨빈 토플러의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 기존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조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 따라서 출제자는 수험자가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다음 정책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과도 연결된다. • 창의성 • 융합적 사고 • 문제해결 역량 • 자기주도학습 • 미래 역량 교육 [PART VIEW] ● 2차 출제 의도 _ 교육적 시사점 도출 능력 평가 문제는 ‘시사점 3가지’를 요구한다. 이는 수험자가 단순히 명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① 창의적 사고 역량 강화 필요성 ② 융합적 학습 및 문제해결 중심 교육 필요성 ③ 미래 변화 대응 교육체제 구축 필요성 즉, ‘교육철학 → 교육 방향’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3차 출제 의도 _ 정책 설계 능력 평가(핵심)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교육 정책 방안 제시이다. 출제자는 다음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① 정책 연결 능력 다음과 같은 서울교육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깊이 있는 수업 • 프로젝트 기반 학습 • AI·디지털 교육 • 학교자율시간 • 학생 맞춤형 교육 ② 정책 실행력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 교육과정 혁신 • 교사 전문성 강화 • 미래 교육 환경 구축 • 정책 지원 체계 ● 채점자가 기대하는 답안 구조 출제 의도를 반영한 이상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 전환 Ⅱ. 교육적 시사점 •창의적 사고 역량 강화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 필요 •미래 대응 학습 체제 구축 Ⅲ. 서울교육 정책 방안 •교육과정 혁신 •교사 전문성 강화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Ⅳ. 결론 •미래 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방향 ● 출제 의도의 숨은 메시지 이 문제는 사실상 다음의 질문이다.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즉 다음의 역량을 보려는 문제이다. • 미래 교육 이해 • 교육철학 해석 • 정책 설계 능력 • 교육청 지원 전략 ● 교육전문직 논술에서의 실제 평가 포인트 채점자는 특히 다음을 보는 것이다. ● 정리 이 논술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다음 세 가지이다. 가. 미래 교육 패러다임 이해 여부 확인 나. 교육철학을 교육적 시사점으로 구조화하는 능력 평가 다. 서울교육 차원의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제시 능력 평가 개요 예시(공존·상생 주제) 가. 제목(예시) 공존과 상생의 학교문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 방안 나. 서론(기-승-전-결 4문장 예시) 1) 기: 디지털 기반 수업의 확산과 교육활동 보호의 요구 증대는 학교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2) 승: 그러나 인프라·역량 격차와 분쟁·민원 위험이 동시에 누적되며 수업의 안정성과 학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3) 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교원의 소진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격차로 고착될 우려가 크므로 정책적 전환과 통합 지원이 요구된다. 4) 결: 이에 서울교육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교원지원-지원체제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과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본론❶(현황 및 문제점 3문장 예시) 첫째, 디지털 수업 환경은 학교 간 인프라와 관리 체제의 편차로 인해 수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교원연수·현장지원의 불균등으로 활용 역량 격차와 업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민원·분쟁 대응 체계 미흡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과 관계 회복을 동시에 어렵게 하고 있다. 라. 본론❷(지원 방안: 3축 + 지표·환류 + 리스크-보완) 첫째(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운영 기준을 표준화하고, 관계 회복 기반 생활교육을 교육과정 운영에 연계한다. 수업설계 예시와 평가 연계 모델을 보급하고, 학습데이터 활용 범위와 학생 보호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한다. (성과) 수업 참여도, 학습 향상도, 수업 중단율(기술 장애) 지표 점검 / 교육지원청 컨설팅 환류. 둘째(교원 지원): 수준별 맞춤형 연수와 현장지원(수업 코칭, 사안 대응 컨설팅)을 체계화하고, 심리·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보완) 교원 업무 증가 우려는 지원인력 배치와 표준 서식 제공, 기술지원 전담 체계로 보완한다. (성과) 연수 이수·적용률, 교원 소진 지표(상담 이용·만족도). 셋째(지원 체제): 인프라(무선망·기기·유지보수)와 민원 대응 절차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성과) 절차 준수율, 장애 대응 시간, 민원 대응 표준화 지표 / 정례 모니터링 환류. 마. 결론(4문장 예시) ▷ 기 _ 학교의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 체계의 정교함에서 완성된다. ▷ 승 _ 디지털 전환과 교육활동 보호는 상충 과제가 아니라, 학습의 질과 관계의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통합 과제이다. ▷ 전 _ 서울교육은 표준화된 운영 기준, 촘촘한 교원 지원,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천을 촉진해야 한다. ▷ 결 _ 이와 같은 통합 지원이 정착될 때 공존과 상생의 학교문화가 구현되고,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나가며 이와 같이 교육전문직 전형 교육정책논술 실전문제를 분석하며 출제 의도, 답안 작성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위의 출제 의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답안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해 보기를 바란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과정이 교육전문직 전형 현장에서의 논술문제를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래를 살아갈 힘, 질문에서 시작하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동으로 5년 뒤의 사회 모습조차 흐릿하게 그려질 뿐인데, 20년 뒤의 미래를 누가 온전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교실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고민이 깊어진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교육과정 구성의 첫 번째 중점으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학생 주도성이란 자기주도적 학습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계획하고 탐구하면서 책임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해진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과정 방향에 공감하며 ‘질문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교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해결해 가는 수업.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완수하며, 실패를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 주도성을 키우고자 했다. 학생 주도성이 길러질 때, 아이들은 수동적 지식 수용자에서 능동적 의미 구성자로,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러 프로젝트 수업사례 중 ‘생태계 보전 공익광고 제작 프로젝트’를 살펴보려 한다.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과학교과를 융합하여 총 11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환경 공익광고를 기획하고 촬영·편집하여 학교 공동체에 공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생태계 보전 공익광고 제작 프로젝트’ 수업설계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단순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을 수반해야 하는 과제이다. 초등학생이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된 과제로 인식하려면, 직접 질문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이를 사회적 메시지로 확산시키는 ‘생태계 보전 공익광고 제작’ 프로젝트를 국어와 과학교과 융합으로 설계했다. 학생들은 ‘광고 기획자와 영상 제작팀’이 되어 환경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영상 매체의 표현 기법을 활용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창작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했다. [PART VIEW] ■ 단계별 수업설계 내용 이 프로젝트는 도입에서 삶과 연결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를 통해 배경지식을 확장한 뒤, 적용 단계에서 실제 영상을 제작하며, 공유와 성찰로 배움을 완성하는 흐름으로 설계되었다. 각 단계별로 진행된 구체적인 수업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입 _ 삶과 연결된 문제를 발견하다(1~2차시, 과학) 도입 단계는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하여, 탐구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단계이다. 첫 활동은 ‘플라스틱으로 가득찬 세상,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환경 공익광고로 시작했다.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좀 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습동기를 높였다. 이후에는 모둠별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20분 정도의 짧은 활동이었음에도 학생들은 국내 환경오염 사례뿐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프랑스 네슬레 공장 사고 등 해외 사례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패들렛으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끔찍한 환경오염이 있었다니!”하며 연신 충격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과제를 제시했다. 프로젝트 과제를 도입 단계에서 제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과제를 파악한 학생들은 짝과 함께 탐구질문을 만들며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설정했고, 전 과정이 하나의 과제 해결로 수렴하면서 학습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제의 조기 제시는 학생 주도적 학습의 출발점이 되었다. [프로젝트 과제 내용]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은 광고 기획자 또는 영상 제작팀(배우·감독·카메라맨 등)입니다. 모둠별로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및 실천 방법을 담아 공익광고를 제작해야 합니다. 영상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영상 내용을 계획하고, 적절한 몸짓과 말을 사용해 영상을 촬영해 봅시다. 모둠별로 촬영 및 편집하여 완성된 영상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 시사회’를 하며 공유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광고 기획자’, ‘영상 제작팀(감독·배우·촬영 담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은 학생들이 과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단순한 학습자가 아닌 특정 직업인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생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학습 몰입도가 높아진다. 동시에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다양한 직업세계를 간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진로탐색의 기회도 얻게 된다. ● 탐구 _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표현 방법을 탐구하다(3~5차시, 과학+국어) 탐구 단계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확장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쌓는 단계이다. 탐구 단계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과학 교과 측면에서 생태계 보전 실천 방법을 조사하고 공익광고 대본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 교과 측면에서 영상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과학 수업(3~4차시)에서 학생들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모둠별로 조사하고 패들렛에 공유한 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일을 탐색하여 패들렛 샌드박스에 정리했다. 이렇게 쌓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광고 기획자’가 되어 모둠별로 구글 문서에 공익광고 대본 초고를 작성했다. 이때 이전 역사 연극의 대본 형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여 부담을 줄여 주었고, 완성 후에는 과제 평가기준에 따라 1단계 자기평가를 실시했다. 조사한 지식을 실제 대본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은 지식을 과제 해결 역량으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단계였다. 국어 수업(5차시)은 영상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핵심 차시였다. 같은 영상의 배경음악과 색감을 변경한 두 편을 비교하며 표현 방법의 힘을 체감한 뒤, 환경 공익광고를 시청하며 확대·축소, 글자, 효과음 등이 메시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짝과 함께 탐구하고 슬라이도에 공유했다. 모둠별 분석에서는 음향 효과 담당과 화면 연출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고, ‘둘 가고 둘 남기’ 구조로 다른 모둠의 탐구 내용까지 살펴보며 지식의 폭을 넓혔다. 마지막으로 앞서 작성한 대본 초고에 어떤 표현 기법을 적용할지 모둠별로 토의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탐구질문을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가?”에서 “우리 영상에는 어떻게 활용할까?”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덕분에, 학습 내용이 다음 단계의 과제 해결에 바로 연결될 수 있었다. ● 적용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영상을 제작하다(6~9차시, 국어) 적용 단계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산출물을 개발하고,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이다.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된 구간이다. 스토리보드 제작, 영상 촬영, 편집이라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마다 평가와 피드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6~7차시에서 학생들은 ‘광고 기획자’가 되어 광고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한 슬로건을 만들고, 앞서 배운 음향 효과와 화면 연출 기법을 장면별로 배치하며 패들렛 샌드박스에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다. 완성된 스토리보드는 다른 모둠의 포스트잇 동료평가와 교사가 AI를 활용해 제공한 맞춤형 피드백을 거치며 수차례 수정·보완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했던 계획이 피드백을 거듭하며 설득력 있는 구성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었다. 8~9차시에서는 ‘영상 제작팀’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감독·배우·촬영 담당 등을 나누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촬영에 앞서 여러 장면을 제시한 후 장면에 어울리는 말과 몸짓을 이야기하며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하게 했다. 이후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학교 곳곳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캡컷이나 캔바를 활용해 자막과 배경음악을 입히는 편집 과정을 거쳐 1차 결과물을 완성했다. 이 단계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단계적 성장 평가의 운영이었다. 대본 작성 후 자기평가, 스토리보드 작성 후 동료·교사평가, 영상 편집 후 동료·교사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적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과제 해결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했다. 실제로 처음 학생들이 작성한 대본은 ‘쓰레기를 버리다 혼나는 상황’처럼 단순한 흥미 위주의 내용이었지만, 단계별 피드백을 거치며 점차 설득력 있는 공익광고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설계상 4차시였지만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자발적으로 활용하며 다시 찍고 만들기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과제에 진정으로 몰입하고 주도성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부족한 결과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쳐 나가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까지 자연스럽게 길러 갈 수 있었다. ● 공유 _ 청중 앞에서 발표하고 소통하다(10차시, 국어) 공유 단계는 완성된 결과물을 청중 앞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통해 배움의 의미를 확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단계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반 및 다른 학년 학생들을 초대해 ‘공익광고 시사회’를 진행했다. 시사회는 준비 과정부터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영상 제작팀’으로서 자신들이 만든 광고의 기획 의도와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소개 멘트를 작성했고, 발표 동선과 음향 상태까지 점검하며 리허설을 진행했다. 또한 동료 피드백 및 교사 피드백을 종합하여 아쉬운 부분을 수정하고 최종 영상을 완성했다. 이후 초대하고 싶은 선후배 친구에게 직접 만든 초대장을 전달했다. 시사회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초대된 학생들의 호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초대를 못 받은 학생들이 서운함을 표할 정도였고, 다른 반에서도 영상 제작 수업을 하게 되는 소소한 파급 효과까지 이어졌다. 이 단계의 핵심 강점은 ‘진짜 청중’의 존재가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점이다. 교실 안에서만 공유하는 것과 외부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완전히 다른 동기를 부여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시사회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영상을 점검하고 수정했으며, “영상을 만드는 건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줘서 뿌듯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중 앞에 선다는 경험이 학습 몰입과 성취감을 넘어 자기효능감까지 높여 준 것이다. ● 성찰 _ 배움을 돌아보며 성장을 발견하다(11차시, 국어) 성찰 단계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성장을 점검·발견하고, 다음 학습을 위한 개선점을 찾는 단계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질문 말판놀이와 성장평가서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먼저 학생들은 최종 영상을 처음 만들었던 영상과 비교 감상하며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펴보고 서로 격려했다. 이어서 질문 말판놀이를 진행했는데, 말판에는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둠 친구들에게 미안했던 점은?”, “고마웠던 점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같은 질문도 포함시켰다. 모둠 협력 과정에서 쌓인 오해나 미안한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가는 동시에, 함께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고마움과 뿌듯함도 나누며 협업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성장평가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고 싶은지 등을 스스로 성찰하고,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다짐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1년간의 프로젝트 수업이 남긴 것 1년간 질문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며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학습에 임하는 태도였다. 학기 초 “또 모둠활동 해요?”, “쟤가 안 해요”라며 협력 활동에 어려움을 표하던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거듭할수록 “같이 해도 돼요?”, “이건 이렇게 해보자”,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말하는 협력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해 갔다. 또한 스스로 탐구질문을 만들고 학습 방향과 학급 활동을 결정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점차 배움의 주인이 되어 갔다. 역량의 성장도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또래 간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힘도 길러졌으며, 문제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연스럽게 길러졌고, 단순한 정보 소비자를 넘어 책임 있는 정보 생산자로서의 태도도 갖추어 갔다. 무엇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포기하지 않고 피드백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고쳐 나가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나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 갈 수 있었다. 질문에서 시작된 배움이 아이들을 한 뼘 더 성장하게 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이 수업을 설계하기 전까지 나는 종종 혼자 말하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수업을 해 왔다. 그 반성이 “아이들이 최대한 생각하게 하라!”는 모토의 출발점이 되었다. 1년간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며 깨달은 것은, 수업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생각 그릇 자체를 넓히고 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배움의 모습이 아닐까? 앞으로도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한다.
“AI가 답을 알려 줄 수는 있지만, 좋은 질문을 만들고 깊이 생각하는 힘은 여전히 책에서 나온다.” AI시대의 도래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AI에 대해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 이 시대에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이러한 점에서 AI시대일수록 독서를 통한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1월 ‘독서국가 선포식’을 개최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교는 AI시대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독서교육을 강조하기보다, 그동안 꾸준히 실천해 온 기본에 충실한 독서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활동이며, 도서관은 이러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육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서교사가 이끄는 교실 밖 또 하나의 교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책과 다양한 정보자료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도서관 교육의 핵심 주체이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년별 수준에 맞는 도서관 활용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도서관 이용 방법과 독서 흥미 형성에 중점을 두고, 중학년에서는 백과사전과 도감 등 참고자료를 활용한 정보탐색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고학년에서는 정보 활용 능력과 문해력, 글쓰기 능력으로 확장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쌓게 되며, 이는 AI시대에 요구되는 정보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교과수업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각 교과에서 도서관 활용이 가능한 단원을 선정하여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는 협동수업 형태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와 함께 자료 조사 학습의 일환으로 도서관 프로젝트 수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수업은 문학작품을 읽는 활동을 발단단계로 하여 학습주제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이후 신문 기사, 영상자료, 인터넷 정보, 문헌 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ART VIEW] 정보를 찾는 힘을 기르는 수업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로는 문헌 자료, 도감, 백과사전, 인터넷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정보자료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책을 통해 간단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중학년에서는 백과사전과 도감 등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고학년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비교하고 선별하는 정보 활용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탐구활동을 경험하도록 한다. 특히 AI 기반 정보 서비스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자료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경험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서습관을 만드는 ‘꿈을 담는 생각노트’ ‘꿈을 담는 생각노트’는 본교의 독서기록장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연간 제시된 약 120권의 권장도서 가운데 학년별로 정해진 권수의 도서를 선택하여 읽고 독서기록장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1~3학년은 50권, 4~6학년은 30권의 도서를 읽고 기록하도록 하며, 이 활동은 학교의 독서인증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경험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며, 독서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학습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책 이야기 정규 도서관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크게 독서 흥미 프로그램, 독서 참여 프로그램, 독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서 흥미 프로그램으로는 새 학년을 맞아 책과 친숙해지는 활동인 ‘알록달록 책 축제’, 1년 동안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책과 함께 사진을 찍는 ‘책컷 찍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독서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주제를 정해 책을 소개하는 ‘달달북스’, 100일 동안 매일 책을 읽는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는 ‘원화 전시회’, 그리고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독서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독서 확장 프로그램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북브릿지 독서토론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책을 깊이 이해하는 ‘작가 초대’, 특수학급과 함께하는 장애 이해 독서교육,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책 읽어 주는 선배’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서울도서관과 협력하여 교정의 자연환경 속에서 책을 읽는 ‘햇살 가득 도서관(야외 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북피크닉 물품을 활용하여 야외 독서공간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과 독서 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AI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지식을 넘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공간이기 때문이다. AI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검색과 인공지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확장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바탕에는 여전히 독서와 문해력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정보를 비교·분석하며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학습공간이다. 또한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독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AI시대일수록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정보활용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주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교육자원이며,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교육인적자원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순환전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전보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정 특성을 가진 교사들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집중되는 ‘교사 쏠림현상(teacher sorting)’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는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고, 신규 교사나 저경력 교사는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전산 배정을 통해 공정한 전보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교사의 분산 배치 정책, 특정 지역 근속 상한 설정 등의 세부 규정을 통해 교사 쏠림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교사 쏠림현상 완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국 단위의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교사 쏠림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사 쏠림현상을 ① 교육지원청 간, ② 학교 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 배치의 불균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교사 쏠림현상의 주요 양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2014년과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전체이며, 교사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교사 쏠림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초등·중등 학교급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크게 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교육지원청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따라 교사 특성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 간 차이 검정(t 검정, F 검정, Welch 검정)을 활용하였다. 둘째, 학교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시도교육청 내 학교 단위에서 교사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지표는 교사 쏠림현상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교육지원청 간 교사 쏠림현상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지원청 간 교사 특성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보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사 분포의 불균형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서울·충북·전남·부산의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서울에서는 신규 교사 비율을 제외한 6개 지표에서 11개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초등·중등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지원청별 세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특정 지역은 저경력 교사와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업무 강도나 심리적 부담이 큰 특정 지역에서는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표에서 10개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다. 초등·중등 학교급 모두 기간제 교사 비율과 관련된 교사 쏠림은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최근 형성된 양상을 나타냈다. 초등 신규교사 비율 지표에 대한 교사 쏠림은 10년 전에는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최근에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역시 대부분의 지표에서 22개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다. 기간제 교사 비율 지표는 초·중등 모두 최근 그 차이가 형성되었고, 중등 석사학위 이상 비율 지표는 최근 완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특정 교육지원청에서는 1급 정교사 비율이 높고 남교사 비율이 낮은 특성이 나타났는데,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광주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부 지표에서 지역 간 차이가 최근 완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교직경력과 같은 핵심 지표에서는 여전히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사 쏠림현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 학교 간 교사 쏠림현상 학교 수준에서도 일부 지표에서 교사 분포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특히 신규 교사, 저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 비율에서 학교 간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 비율의 학교 간 격차가 지속되었으며 실제로 신규 교사 비율이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학교가 존재하였다. 충북과 전남에서는 특히 초등에서 신규 교사뿐 아니라 저경력 교사와 기간제 교사 비율에서도 학교 간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신규 교사 비율에서 초·중등 학교 간 격차가 지속되었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최근 격차가 완화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교 간 교사 쏠림현상은 교육지원청 간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간 쏠림보다 학교 간 교사 쏠림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간 쏠림현상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교사 쏠림현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교육지원청 간 교사 쏠림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전보제도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지역 간 교사 분포의 차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둘째, 고경력 교사는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통, 주거환경, 교육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고경력 교사가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셋째,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는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에 배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신설학교나 학생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업무 부담이 높은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 간 격차는 주로 신규 교사, 저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 비율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쏠림현상을 체감하게 만드는 지표로 인식될 수 있다. 교사 쏠림 완화를 위한 3대 대응 과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인적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보 점수 산정 방식은 경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경력 교사의 선호 지역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일정 주기에 더해 직전 근무지를 고려하는 순환·주기형 전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전보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정주 여건과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 쏠림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생활환경 요인이다. 주거 지원, 자녀교육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선호 지역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업 시수 경감, 업무 지원, 추가 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이 지역 간에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연구년제, 지역 간 전문성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사 쏠림현상은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지원청 간 교사 분포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며, 학교 수준에서는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 배치를 중심으로 격차가 나타났다. 교사 쏠림 완화를 위해서는 교원 인사 정책과 지역 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불과 전기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의 시대입니다. 지식이 클릭 한 번에 쏟아지는 ‘클릭어웨이(Click-away)’ 시대에 과거의 지식 전달형 교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내 최고 산학협력 전문가로 꼽히는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은 새교육 인터뷰에서 “AI가 일상의 모든 영역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지금, 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연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AI 프라임 시대, 왜 ‘사람 중심의 팀워크’인가 김 원장은 먼저 최근의 AI 열풍을 문명사적 전환점으로 보았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을 뒤지거나 전문가의 문전성시를 이뤄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AI는 데이터에 기반한 매우 드라이(dry)한 존재입니다. 감정이 없죠. 결국 인간이 AI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 즉 창의성·협동·공감과 같은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팀워크’를 통한 교육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노베이터의 감각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치열한 협업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철학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PBL, 즉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제시했다. PBL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길을 찾는 방식이다. “AI시대에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나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해결 능력이 선행돼야 좋은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에 맞는 PBL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료끼리 서로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피어 리뷰(Peer Review)’를 거치며 실질적인 팀워크를 길러야 합니다.” 김 원장이 제안하는 PBL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와의 연계성’이다. 그는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계를 매섭게 꼬집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AI 프라임을 넘어 AI 더블 플러스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교육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리얼 월드 프로젝트(Real World Project)’입니다.” 김 원장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는 곳은 결국 진짜 세상(Real World)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이론만 파고든다면 그들의 사회 진출 경쟁력은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16주 강의 중 단 한두 과목이라도 산업 현장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실제 팀워크로 풀어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창업 활성화의 인프라’가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내 전공 지식이 실제로 작동(working)하는지 확인해 본 학생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아이템은 시장에서 통하겠다’는 감각이 생기죠. 이런 경험을 가진 학생이 창업을 하면 실패율이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질 좋은 취업, 대학원 진학, 소셜 이노베이터로의 성장 등 모든 진로의 핵심 경쟁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수자가 강의를 혁신하지 않으면서 교육 혁신을 논하는 것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원장은 강의 혁신은 곧 교수자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그럴수록 교수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선생님들은 이미 산 정상에 도달해 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더 넓은 ‘뷰(View)’를 보여주며 ‘나도 저 정상에 가고 싶다’는 호기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덕이나 과학 교과가 실제 사회의 어떤 변화와 연결되는지 링키지(Linkage)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책 당국은 교사들의 내적 동력을 끌어내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김 원장은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공학교육 인증(ABEEK)’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도로에 나가려면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이 있어야 하듯 공학도가 산업계라는 글로벌 도로에 나서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공학교육 인증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학교육 인증은 단순한 대학 평가의 수단이 아닌 ‘국제적 통용성(International Mobility)’을 확보하는 필수 장치인 셈이죠.” 공학교육 인증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는 미국·영국·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6개국이 맺은 국가 간 협정으로 각국에서 인증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동등한 수준임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다. 대학 재정과 의대 쏠림, 본질적인 ‘욕구’를 읽어야 김 원장은 또 ‘대학 재정난’과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먼저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의 기부금 운용 자금이 82조 원에 달합니다. 상위 50개 대학의 기부금 총액은 931조 원이나 되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 단위 기부금을 가진 대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 원장은 대학 재정 지원은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욕구(Desire)’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에 가려는 부모와 학생의 마음은 결국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이공계에 대한 강력한 보상 체계뿐입니다.” 김 원장은 최근 ‘하이닉스 임팩트’ 사례를 예로 들며 공정 혁신이나 제품 개발에 공을 세운 엔지니어에게 기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가 이를 매칭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공계로 가라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명분’과 ‘욕구 충족’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공학도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엔진” 인터뷰를 마칠 무렵 김 원장은 미래의 공학도들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엔지니어라는 단어의 본질에 집중해 달라”며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엔진’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동력원”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거대한 흐름은 사실 이름 모를 수많은 공학자가 땀 흘려 일궈 낸 결실”이라며 “작은 반도체 조각 하나가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키고,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젖힌 것처럼 공학도 한 명 한 명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기여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계약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다. 법률 행위이자 자금 계획이며 동시에 심리전이다. 말 한마디의 톤이 분위기를 바꾸고, 문장 하나의 표현이 책임의 범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숫자가 같아 보여도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상승장과 하락장이 교차하는 구간에서는 계약의 무게가 더 커진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지만, 가격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다. 일정, 특약, 계약금 비율, 중도금 지급 방식이 모두 협상의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이 카드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최종 이익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계약은 ‘가격 흥정’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관계와 감정이 충돌하는 테이블 위에서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다. 따라서 준비된 사람에게 계약은 기회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계약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상대의 패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더 큰 수익과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계약 단계별 체크포인트 부동산 계약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인데, 단계마다 협상력의 크기와 핵심 포인트가 다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반드시 단계별 포인트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 가계약 단계 _ 물건의 선점과 파기에 대한 대비 가계약은 물건을 선점하는 행위다. 동시에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협상력이 큰 시점이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가계약 파기’에 대한 가능성을 늘 고려해야 한다. 계약금 대비 가계약금의 크기가 훨씬 작아 계약 파기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하락장에서는 매수자의 변심 가능성이 크고, 상승장에서는 매도자의 파기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약금의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 파기를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더 큰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약정해야 한다. 금액이 곧 책임의 무게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클수록 계약 유지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계약 단계에서의 매수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가계약금은 쉽게 넣을 수 있지만 쉽게 돌려받기 어렵다. 마음이 조급해 쫓기듯 서두르는 송금은 위험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보내는 돈은 협상력을 잃는 지름길이며, 입금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금 전에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는 가계약 단계에서도 주요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계약일, 중도금 일정, 잔금일 역시 대략적으로라도 합의하는 것이 좋고,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꼼꼼히 따지고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 계약 단계 _ 특약이 수익을 지킨다 본계약은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다. 도장을 찍는 순간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특약이다. 특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계약의 최후 방어선이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열쇠가 되는 부분이니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준계약서’는 기본 틀에 불과한 반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세부 조건에서 나온다. 하자 책임의 범위, 임차인 명도 문제, 대출 불가 상황,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여부 등은 표준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약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애매하고 모호한 문장은 해석 싸움을 부르며, 해석 싸움은 곧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다. 특약은 길어도 괜찮다. 모호한 문장 한 줄보다 명확한 문단 하나가 낫다. 따라서 ‘협의한다’는 표현은 위험하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명확하게 써야 하며, 조건과 기한을 함께 명시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만약 구두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계약서 특약란에 남기는 것이고, 계약 당일 반영이 어렵다면 문자나 메신저, 녹취를 통해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확인한 답변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분쟁 시 힘을 잃게 되고, 계약 당일 분위기에 휩쓸려 기록하지 못하고 넘어간 문장은 나중에 큰 비용이 된다. 특약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지키기도 하니 꼭 챙기길 바란다. ● 중도금 단계 _ 이행의 착수,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하거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이 단 1원이라도 입금되는 순간,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해진다. 중도금이 오가면 계약은 심리적 약속을 넘어 법적 구속 단계로 들어가게 되며, 되돌릴 수 있는 출구는 좁아지는 것이다. 중도금 단계에서는 일방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송금은 상대를 계약에 묶어두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먼저 중도금을 입금하면 매도자는 더 이상 배액 배상으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고, 매도자가 중도금 수령을 완료하면 매수자 역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철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승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빠르게 송금해 매도자의 변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하락기에는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서둘러야 한다. 상대의 이탈 통로를 미리 막아두기 위해서이다. ● 잔금 단계 _ 계약의 마무리와 협상력의 소멸 잔금은 거래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협상력의 종결 지점이다. 잔금을 송금하는 순간 대부분의 조건은 확정되고 계약은 마무리되며,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래서 잔금 직전이 실질적인 마지막 협상 구간이다. 잔금 단계의 핵심은 ‘최종 점검’이다. 등기 이전 서류는 준비되었는지, 근저당과 각종 담보권은 약정대로 말소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 퇴거, 명도 상태, 시설물 존치 및 수리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특약에서 약속한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잔금 이후에는 협상력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매도자가 무엇을 더 해주려고 하겠는가. 동기는 사라지고, 책임만 남는다. 그래서 잔금 이후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나중에 처리해 주겠다’는 말은 위험하다. 문제를 확인하고도 송금하면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잔금 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계약에서의 심리전 부동산 가격은 호가나 실거래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에 의해 결정되지만, 미시적으로는 매수자의 조급함, 매도자의 여유, 혹은 중개사의 압박이 뒤섞여 최종 가격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시세 대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호가를 양보하지 않으려 하거나 상승장에서는 더 올리려 한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팽팽한 심리전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동요를 이용해 나에게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기는 양보의 기술 협상에서 가장 세련된 기술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다. 상대가 이겼다고 느끼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기는 양보의 기술이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매도자는 자신의 집값이 깎였다는 느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격만 밀어붙이면 철통방어가 시작된다. 따라서 명분을 먼저 주는 것이 좋다. ‘집 상태는 좋다’, ‘입지는 마음에 든다’, ‘사장님도 오래 고민하신 가격인 걸 안다’와 같은 말은 상대의 체면을 먼저 세워주는 게 좋다. 체면이 서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조정의 여지가 생길 틈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실리를 챙긴다. 예를 들어 가격을 1천만 원 낮추는 대신 잔금일을 앞당겨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일부 수리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계약금 비율을 높여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총액을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겉으로는 양보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교환의 구조다. 아무 대가 없는 양보는 손해다. 그러나 상대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건을 맞바꾸는 양보는 ‘전략’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면 다른 부분에서 유연해진다. 협상은 빼앗는 과정이 아니라 교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받아낼지 미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상대의 급한 사유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심리전의 승부를 가른다. 겉으로는 가격이 핵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 세금, 자금 속도, 체면, 안정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누가 더 시간에 쫓기는지를 파악하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01 _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이 임박한 경우 매도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정 기간 내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잔금 일정과 가격 조정을 조건으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02 _ 새집 잔금일이 이미 확정된 경우 매도자가 이미 신규 주택을 매수했거나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잔금 지급일이 정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자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거나 급매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생긴다. 이 경우 매수자는 ‘빠른 계약과 확실한 자금’을 카드로 가격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03 _ 전세 만기와 이사 일정이 겹친 경우 매도자가 세입자 퇴거 일정에 맞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사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일정 변경이 어렵고, 매도자는 시간 지연에 민감해진다. 매수자는 잔금일을 맞춰주는 대신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04 _ 세금 중과 또는 정책 변화 직전인 경우 다주택자가 세제 강화 시행일 이전에 매도하려는 상황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명확할수록 매도자의 협상력은 약해진다. 매수자는 ‘지금 바로 계약’을 조건으로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05 _ 자금 회수가 급한 개인 사정 사업 자금이 묶였거나, 상속·증여·채무 상환 등으로 현금이 급한 경우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중개사를 통해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의 ‘속도’가 가장 큰 가치가 된다. 매수자는 빠른 중도금, 빠른 잔금을 제안하며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 멈출 타이밍을 읽는 기술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특히 그렇다. 수백만 원, 몇백만 원을 더 받거나 덜 내는 문제에 매달리다가 거래 자체가 깨지는 순간, 그 손실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협상 막바지에는 감정이 예민해진다. 이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다. 이때 ‘여기서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상대 역시 같은 심리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몇 마디가 균형을 무너뜨린다. 적은 금액이 자존심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협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싸움이 된다. 부동산 거래는 시간과 기회가 함께 움직인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오늘의 가격이 가장 싸다. 하락장에서는 오늘의 매수자가 가장 확실한 수요일 수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거래가 무산되면, 다시 같은 조건을 만날 가능성은 낮다. 진짜 고수는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안다. 더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한다. 모든 협상에는 적정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익은 줄고 리스크는 커진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하며, 큰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특히 그렇다. ● 중개사를 내 편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중개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심리의 흐름을 조율하는 조정자다.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다면, 먼저 중개사를 ‘상대편의 사람’이 아니라 ‘내 거래를 완성해 줄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 가격, 일정, 자금 상황,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분명히 전달해야 중개사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모호한 태도는 중개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만, ‘이 조건이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식의 분명한 의사는 중개사를 움직일 동력을 준다. 동시에 중개사의 본질적인 동기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거래 성사이며,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보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카드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중개사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결국 중개사 입장에서는 ‘말이 바뀌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금과 일정이 준비돼 있고, 조건이 맞으면 실제로 계약을 실행할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 결국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건, ‘이 사람은 거래가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중개사에게 준다면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협상을 도와줄 것이다. 현명한 부동산 계약의 본질 부동산 계약 역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서류와 숫자가 오가지만, 그 뒤에는 각자의 사정과 두려움, 기대와 계산이 얽혀 있다. 매도자는 제값을 받고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확실하게 취득하고 싶어 한다. 이 마음을 읽지 못하면 협상은 힘겨루기가 되지만, 서로의 니즈를 이해하면 해법은 의외로 빨리 보인다. 상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파악한 뒤 그 틀 안에서 조건을 설계하면 갈등은 줄고 합의는 쉬워진다. 결국 현명한 판단이란 나의 이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까지 변수로 포함해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부동산 계약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와 문제가 따라온다. 대출 일정이 어긋나기도 하고, 잔금 조건이 흔들리기도 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가 협상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응이다. 당황해 밀어붙이기보다 한 발 물러서 전체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계약의 본질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조용한 붕괴 (신선호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152쪽, 2만 2,000원) 문제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정상군’ 학생들의 위기에 주목한 현장 보고서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 중 정상군 비율이 폭증하는 충격적 통계를 바탕으로, 무기력과 불안이 깊어지는 교실 다수의 비명을 조명한다. 나아가 낡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정과 학교, 지역 병원이 협력해 아이들의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는 회복탄력적 학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한다. 개미들의 행성 (주잔네 포이트지크·올라프 프리체 지음, 남기철 옮김, 북스힐 펴냄, 328쪽, 2만 2,000원) 작지만 거대한 제국을 일구는 놀라운 생명체, 개미의 모든 것을 담은 생태 교양서다. 저자는 실험실은 물론 전 세계의 열대우림과 사막을 직접 탐사하며 관찰한 개미들의 놀라운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아주 작은 체구로 훌륭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섯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전쟁과 노예 사육까지 서슴지 않는 개미들의 기발한 군체 생존 전략을 흥미롭게 풀었다. 신규교사 생활백서 (신규교사생활백서팀 등 지음, 에듀니티교육연구소 펴냄, 436쪽, 2만 5,000원) 신규교사를 위한 학교생활 밀착형 안내서. 나이스 인증서 발급이나 학부모 상담 전화 요령 등 책과 연수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현실적인 팁을 담았다.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발령 직후 집 구하기부터 3월 첫 만남, 학기 말 생활기록부 작성까지 1년의 흐름을 4단계(준비·담임·수업·행정)로 나누어 보여준다. “우리는 이만큼 헤맸다. 그러니 당신도 헤매도 괜찮다”라는 따뜻한 위로도 담았다. 습관은 나의 힘 (홋타 슈고 지음, 정지영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 1만 8,500원) 야심 찬 계획이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우리 ‘뇌의 구조’ 때문이다. 이 책은 심리학·뇌과학·행동경제학 최신 이론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억지 노력이나 강한 정신력에 기대지 않고도 업무·공부·소통·멘탈 관리 등 일상 곳곳에서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112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한다. 팝콘 인문학 수업 (이진희 지음, 책이라는신화 펴냄, 212쪽, 1만 7,000원) 인문학을 영화로 쉽게 풀어낸 청소년 교양서. 세 얼간이, 모노노케 히메, 미션 임파서블, 호텔 르완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매개로 외모지상주의, 환경문제, AI시대의 위기, 정치 양극화 등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쉽게 풀어냈다. 질문을 통해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구성으로 독자들이 진짜 ‘나다움’을 찾고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빅 아틀라스 (올리비에 고다르 지음, 주명철 옮김, 여문책 펴냄, 168쪽, 3만 원) 200여 장의 지도와 인포그래픽으로 인류 역사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프랑스에서 중등 교육과정 필수 지도책으로 꼽히는 이 책은 활자뿐 아니라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통해 역사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지정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랫동안 예비 교원을 양성해 온 주명철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아 한국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세한 해설을 더했다. 구파이와 검은 사제들의 비밀 (윤주형 지음, 한동현 그림, 이을출판사 펴냄, 176쪽, 1만 3,000원) 초등학교 4~6학년을 위한 판타지 수학 동화. 주인공 구파이와 친구들이 대수학 중학교 입학을 위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피타고라스학파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넘어가 펼치는 모험을 그렸다. 이야기를 통해 실생활에 숨겨진 수학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피타고라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혼자가 좋은 토끼 하나 (신은경 지음, 김주현 그림, 북스그라운드 펴냄, 88쪽, 1만 4,000원) 친구를 피해 이사 다니는 토끼 ‘하나’를 통해 관계의 의미를 알려주는 창작 동화다. 숲속으로 이사한 하나가 아끼던 당근 쿠키를 잃어버리며 겪는 소동을 그렸다. 이 과정에서 다정한 이웃들을 만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친구 사귀기를 강요하지 않고, ‘혼자가 좋은 마음’과 ‘함께여서 좋은 마음’을 모두 존중하며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요즘 장학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하여 존재조차 느끼기 어렵다. 과거 교육청 장학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평소와 다르게 친절하신 선생님 모습을 보고 일기장에 ‘장학이’가 매일 왔으면 좋겠다고 쓸 정도로 떠들썩했다. 그때는 모든 학교가 연 2회 교육청 장학을 받았는데,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장학사를 맞이하기 위해 대청소를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일제 강점기 장학은 일본 신민 육성을 위해 학교 대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다는 의미의 시학·교학 등을 사용했다. 광복 이후 미국 영향으로 배움을 장려한다는 의미의 장학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변화로 지도·조언과 같은 긍정적 의미가 더해져 사용하고 있다. 최근 장학은 행정의 민주화, 학교 자율화 시대 등의 시대 흐름에 따른 거듭된 변화로 모두가 합의하는 정의는 없다. 다만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 활동’이다. 그동안 장학은 시대 변화와 함께 역할과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교육청 장학에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제기하곤 했다. 이처럼 교육청 장학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교의 본질적 과업인 수업보다는 행정사무를 중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육청 장학이 폐지되었고, 학교가 요구를 한 경우에만 자문 위주의 컨설팅 장학체제로 전환됐다. 교육청 명칭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교육청의 성격이 지도·감독보다는 지원 중심 기관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력 제고에 집중하도록 추진된 자율화 조치의 결과였다. 이러한 학교 자율화 조치는 학교 민주성과 학교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학교장의 책임경영과 책무성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적 학교경영을 표방한 포퓰리즘이 많은 학교로 퍼지며 학교 장학이 무력화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그렇듯 포퓰리즘은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는 교육청 장학의 효과성 논란은 차지하고, 단위학교 내에 학교 장학이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한다고 하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시급하다. 학교 자율화 정책과 학교 장학의 중요성 증대 ●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강화 198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유행하던 신자유주의 물결과 기업가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학교 자율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도입 목적은 단위학교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때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학교장의 역량이 강조되었다.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가 학교장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은 학교장 임용제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법제화된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경영할 교장을 초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교장공모제는 변화를 통해 내부형 B형 교장공모제(소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이 도입되었다. ● 교장공모제와 학교 책임경영, 학교 장학의 쇠퇴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단위학교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장공모제 역시 마찬가지다. 도입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양대 가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책임경영’에는 눈을 감고 ‘자율경영’에만 방점을 둔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인기 위주 학교경영, 방임형 학교경영을 하기도 한다. 과거 EBS에서 ‘민주적 학교경영’의 사례를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소개된 학교장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가 교장실에서 개최가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다. 심지어 교사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고 해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 설령 교직원이 불편해하더라도 학교장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교직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 과정이 경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는 ‘너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포퓰리즘 경영을 자율경영·민주경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이런 포풀리즘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학교 장학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학교장의 단호한 언어와 좋은 갈등,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학교 장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학교는 경영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종국에는 교육 불가능 시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실을 지배하는 교육철학들 ● 지나친 학생 중심 교육의 폐해 다수의 교육전문가는 20세기 후반 이후 나타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기술 혁신과 AI의 등장, 교육의 시장화, 사회의 다문화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교원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기에 교원 전문성도 미래지향적·종합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교실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교육 현실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해체주의적 철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것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자크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르침이 없는 교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 학생 뜻에만 크게 의존하는 교육, 학생이 자유스러운(자유방임) 교실, 무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해체주의 철학자 들뢰즈 배움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소위 해체주의 철학자인 질 들뢰즈는 배우기 위해 따라야 할 방법은 없다1라고 주장한다. 이런 그의 생각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배움에는 아무런 방법도 필요 없다’라는 식의 회의론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그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학생의 배움을 위해 단순한 재현이 아닌 차이 생성을 위한 교수 방법 등을 구안하는 등 교수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질 들뢰즈는 배움이 학습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의 강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배움은 학습자가 대상과의 우연한 낯선 마주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때 대상이 강렬한 기호를 방출하여 그 기호가 학습자를 사유로 이끌게 되며 이 이끌림이 학습자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 때 학습자는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다.2 마주침의 대상이 지닌 강제성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강제성은 학습자가 무수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강렬한 힘이다. 또한 어떤 것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매혹적인 이끌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은 교육과정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사들에게 학생이 진정한 자발성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 상황을 어떻게 구성하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해야 한다. 즉 교사 편에서 미리 설정한 특정한 방법이 아닌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학습의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하게 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 학습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학생이 진정으로 자발성을 발휘하는 순간은 어떤 경우인지 파악해서 이를 수업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눈으로 본 교육권위 찾기와 진정한 가르침의 정립 ● 교육에서 권위 찾기 한나 아렌트는 교사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학생이 생명의 안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책임이다. 그런데 이 두 책임은 때론 서로 상충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녀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보편적 질서와 진리의 담지자로서 세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생각의 중심축이 외부 세계에서 자아로 옮겨가면서 전통이나 권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탄생성을 사랑하고 동시에 학생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절대적 가치와 규범이 붕괴한 시대에도 과거로 대변되는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보물이자 유산으로 남아 있기에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어떠한 규범에도 제약받지 않으면서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강조한다. 한나 아렌트가 인식하는 권위는 전통과 관련된 권위다. 그녀는 전통이 약화·해체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학교에서도 교육권위가 약해지고 있다고 본다. 그녀가 밝힌 교육에서의 보수주의는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통을 보존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의 새로움을 지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녀는 교사에게 양육과 기존 세계의 전수라는 교육의 본래적 특성에 기반하여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권위를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학생에 대한 실존적 책임을 갖고 교육 본질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학교에서 교육적 권위가 사라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그녀가 말하는 이런 권위 개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권위를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실존적 책임을 갖고 교육 본질적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가 미래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그들의 새로움을 지킬 수 있게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교육적 권위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위가 가능하도록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정한 가르침의 정립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과 ‘교육의 위기’ 등에서 교육을 인간적 삶의 조건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진단한다. 그녀는 보수·진보와 같은 이론적 프레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중심에 두고, ‘왜 지금 가르침인가?’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는다. 그녀는 인간은 저마다 고유하게 시작하는 탄생성의 존재이며, 교육 본질은 재탄생성에 있기에 교육은 반드시 가르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고로 교육은 새로움이 훼손되지 않게 돌보며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최근 AI시대 교육의 위기를 맞아 한나 아렌트의 철학이 학교장들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한 인간의 생명 탄생은 부모의 몫이며, 인간의 재탄생은 학교의 몫이다. 그러기에 학교는 본질적 기능인 가르침의 역할을 회복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가르침은 학교와 교사의 책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단지 돌봄의 장소, 학원을 대체하는 방과후교육 공간이 아닌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담아 교육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왜 학교에 있으며, 왜 있어야만 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학교장은 분명히 인식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를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장의 최고 책무이자 존재 가치인 교육과정 리더십은 누가 확보해 주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날의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리더십 찾기는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 찾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학교장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서 반드시 만들어가고 창조해 가야만 하는 ‘좋은 갈등의 길’이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 국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정책을 실현할 사람을 대리자로 선출한다. 그런 대리자 선출 과정이 선거이고, 그렇기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런 선거를 직접 경험한다. 반장(회장)과 같은 학급, 전교 학생회장과 같은 임원 선거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선거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이 많아 보인다.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물품이 오고 가기도 한다. 회장 선거에 쓰이는 포스터를 대신 만들어 주는 업체도 있다. 선거에 학부모가 개입하여 이의제기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등이 극심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반장·학생회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학교에는 학급의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꼭 있어야 할까? 또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뽑는 방법이 선거라는 방식이어야 할까?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장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한편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교규칙 내에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시피 법령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장이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학생회장과 같은 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설령 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의 방법이 반드시 선거여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렇기에 학교규칙에 따라 반장·학생회장이 없는 학생자치활동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반장·학생회장·임원·일반 학생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든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학생자치활동을 구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학교규칙의 전면적인 수정이라는 별도의 행정과 의견수렴 절차 등 수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므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아예 통념을 깨버리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 이력 등 입후보 자격 제한은?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될 위치에 있다. 그 때문에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생활교육위원회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대로 몇몇 시의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징계 이력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징계 이력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안타깝지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안의 특징 혹은 특히 교칙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교칙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급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임원 선거에 나갈 수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여럿 두고 있는데 그중 교내봉사 조치는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이다. 그런데 입후보 제한 규정의 구성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위 학교의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반면 똑같은 교내봉사라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서면사과라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도 가능하기에 교내봉사를 단순히 경한 징계라고 할 수 없는 점,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행동은 교칙을 위반한 행동보다 비난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임원이 된다면 피해학생의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후보 제한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생활교육위원회라는 비행 행위 유형의 차이, 학생이 받은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입후보 제한에 대한 학교의 교칙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 이러한 입후보 제한에 관한 교칙을 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면 더욱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입후보 제한에 관한 변형 사례도 있었다. 교원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입후보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교사가 입후보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가지게 되어 학생자치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과도한 것이라고 봤다. 선거 관련 규정 위반 등과 그에 따른 조치는? 금품을 주고 표를 요구하는 매표 행위, 과열된 선거유세로 인한 무분별한 상대 후보 비방, 선거운동 방법(예를 들어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한, 포스터의 규격 제한) 위반, 실현할 수 없는 무리한 공약의 발표 등 선거 과정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 외에도 전자투표 과정에서의 오류로 재개표를 하게 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나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 그래도 당선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면 수습이라도 해보겠건만, 선거 결과가 모두 공지된 이후에야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당선의 무효, 다시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당선되거나 입후보 한 학생들의 신분도 불확실해진다. 당연하게도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 역시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는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에서 선거 등 임원을 선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이러한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규칙을 마련하는 것,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 방법,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등 모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내려진 결론은 학생자치라는 목적에 부합한 학생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 그렇기에 특히 전교 학생회장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를 준비할 때는 독립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학교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학생자치나 선거에 관한 학교 규정을 바꾸거나, 혹은 다가올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선거관리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학교선거도우미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학교급의 특성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 규정’,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으로 나누어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학교의 규정과 비교하며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학교 선거규정에 관한 자문이나 규칙 개정에 대한 지원,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자문, 나아가 투표함과 기표대 등 선거 장비를 대여해주는 지원사업도 있다. 홈페이지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 학교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자.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돼 현장에 배포된다.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초·중·고별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교육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번 지도서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원이 참여해 학교급에 맞게 건강증진 주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연계·확장되도록 구성됐다. 학교급에 따른 차시별 학습주제는 건강의 이해, 개인 건강증진, 사회적 건강증진, 공동체 건강증진을 대영역으로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 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여기에 수업 준비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수·학습 활동 개관, 교수·학습 과정안, 학생 활동지, 교수·학습 도움자료(동영상, ppt)와 함께 교육 내용의 확장을 위한 웹 연결 주소와 참고문헌, 심화자료 등도 함께 제공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 시기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생에 걸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이에 맞는 건강증진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활용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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