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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비중을 줄이고 영어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의 프랑스문화원은 지난달 열린 알제 국제도서전에서 부스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알제리 국적 항공사 에어알제리는 4월부터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와 아랍어로만 항공권을 발행하고 있다. 8월에는 알제리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서비스 현대화를 명분으로 청구서와 결제 영수증을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알제리 내 프랑스어 축소 배경은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시행된 아랍화 정책과 프랑스와 알제리 간 외교적 긴장 고조다. 식민 지배로 엮인 두 나라는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나 2019년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 취임 후 조금씩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해 2022년 초등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였다. 중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다. 대신 영어 교육을 앞당기고 주당 수업 시간도 더 늘렸다. 2023년에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사립학교에 프랑스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프랑스어와 영어의 경쟁은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어는 기술·과학 교육, 학생 교류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지만, 올해 3월 알제리 고등교육과학연구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학·약학 학부에서 프랑스어를 배제하고 영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2년 8월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선 연단엔 평소와 달리 ‘프랑스 대통령’이란 호칭이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됐다. 알제리 정부가 프랑스어 대신 영어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원이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알제리 정부는 전국 대학에 영어를 보급하기 위해 3만 명의 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사 자율성 약화가 취약해진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과 학교·학부모 간 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교육정책 포럼을 겸한 학술포럼을 공동개최하고 교권 침해의 원인과 교사 수업 자율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권희경·김혜자·이쌍철·이동엽·김혜진 연구팀은 “초등교사 교권 침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학교 조직문화, 학부모의 공적 권위 인식, 교사-학부모 간 소통의 질, 교사의 업무환경 등 구조적 요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공정 민감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 학부모 교육과 소통 체계 개선, 교사 업무경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진 대구교대 교수는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 중심 교육과 행정·평가 업무가 누적되면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PLC)를 통해 수업을 공동 탐구하는 구조가 마련돼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있다”며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를 ‘학습 경험 설계자’로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어 전문성과 교권의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소개됐다. 토론에서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정책적 관점에서 확장됐다. 곽덕주 서울대 교수는 “교권 약화는 평가 확대와 책무성 강화 등 지난 수십 년간 교육정책 변화가 누적되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며 “교권 문제를 개인 차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교육체제 전반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도 “학부모 참여 확대가 교육적 이해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소통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에게 집중된 행정 부담이 전문성 발휘와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경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교권 침해와 수업 자율성 약화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운영체제 부재와 학교·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동일한 구조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권 보호 정책은 사건 중심의 대증적 접근을 넘어 학교 조직문화 개선, 학부모 인식 전환, 교육과정·운영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이 고교까지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되며, 18일 전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3회)이 진행됐다. 2026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어디를 가든 온통 둘레길로 이어져 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의 금언과 같이 우리가 사는 길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개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포함해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끊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일명 ‘○○둘레길’ 이라 명칭하고 관리한다.타지역의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명한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진짜 배움은 길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자인 루소가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교육은 자연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활용하듯이 최근 몇 년 사이, ‘둘레길 걷기’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을 따라 걷는 이 단순한 행위가 지식을 넘어서 사고력, 공동체성, 생태 감수성까지 자극하는 통합적 교육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이후, 여러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둘레길 기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야외 체험학습의 차원을 넘어, 지역성·생태·인문학을 아우르는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을 이어가고 있는 둘레길 걷기를 통한 살아있는 배움과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연을 체험하며 배우는 생태교육의 살아있는 교실 2025년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50곳을 대상으로 ‘도심 속 생태 둘레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우면산 숲길, 안양천 산책로 등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식물, 곤충, 기후변화 등을 관찰하며 배우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고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성과가 공유되고 있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무리 지구온난화를 설명해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둘레길에서 시든 나뭇잎과 말라가는 개울을 보면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한다”고 전했다(서울시교육청 생태교육과, 2025). 이처럼 자연 속에서 배우는 교육은 감각적이며, 체험은 곧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실용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인문학적 걷기 둘레길은 단지 자연만을 품은 공간이 아니다. 그 길 위에는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삶, 문학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를 활용한 ‘인문학 걷기 수업’은 지역 밀착형 교육의 좋은 사례다. 이를 활용해 많은 교육 관련 단체는 전국의 주요 코스를 대상으로 걷기와 인문학 강좌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여행과 배움이 조화를 이뤄 특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주 삼례 둘레길 인문학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삼례 책마을, 봉동 옛 기차역, 비비정 전망대를 직접 걸으며 일제강점기 철도 개발과 지역 문학의 변천사를 조사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답사 수준을 넘어, 조별 발표와 다큐 영상 제작까지 연결되었다. 학생들은 “지역을 단순히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심신 통합형 교육 걷기는 마음을 여는 행위다. 스마트폰과 시험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둘레길 걷기는 회복과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300명 이하의 농산어촌 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쉼과 회복의 숲길 수업’을 운영 중이다. 매주 금요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역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공동체 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1학기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수업 만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걷기 활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와 관계를 통합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뿐이랴. 인천시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읽걷쓰’ 정책을 통해 읽고 걷고 쓰는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큰 울림을 낳고 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성을 기르는 프로젝트형 학습 둘레길 걷기는 타인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교육의 완성도를 가진다. 공동체적 경험과 책임 의식, 그리고 실천적 시민성이 그 길 위에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다. 2024년 부산교육청에 의하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낡은 골목길, 쓰레기 방치 구역, 위험한 계단 등을 조사해 마을 지도를 제작하고, 구청과 협의해 새로운 걷기 코스를 제안했다. 학생들은 직접 벽화를 그리며 ‘작은 변화의 주체’가 되었고,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부산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둘레길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실이다. 자연은 교과서이고, 걷는 몸은 연필이며, 함께 걷는 사람들은 교과서 속 등장인물보다 더 생생한 학습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 수동적 수업, 파편화된 지식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은 결국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출발점이 되는 ‘걷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둘레길을 걷는 학생들은 그 길에서 자연과 삶, 공동체와 자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머리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사유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진짜 ‘길 위의 배움’이며, 21세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실용주의 교육을 위한 본질로의 회귀라 할 것이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8일거제시에 위치한 거제고현초(교장강신영)에서 '경남 테크 사이언스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2025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업’이라는 주제 체험을 통해 경남형 창의 과학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프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을 메인 주제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오전 9시00분부터 오후까지 알차게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총 3가지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권은이 대우초 교사의 지도로 '거북선 만들기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이수광 고현초 교사와 함께 3D 프로그램인 '팅커캐드(Tinkercad)'를 활용해 '나만의 배를 설계하기' 활동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범 동부초교사의 지도로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창의적 배를 움직여라'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우리 역사 속 거북선의 원리를 배우고, 3D 모델링 기술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배를 직접 설계하며, 중력과 에너지의 원리를 탐구하는 등 미래 조선 해양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거제고현초정○○ 학생은 "우리 고장의 큰 산업인 배를 직접 만들고, 컴퓨터 3D 프로그램으로 멋진 배를 설계 해보니 정말 신기했다"며 "처음에는 3D 설계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창의적인 배를 완성하고 움직여 보니 뿌듯했다. 앞으로 배를 만드는 조선 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신영 거제고현초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조선과 3D 설계 분야를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첨단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경남테크노파크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관계자는 "경남의 산업 특성 ‘조선’을 접목시킨 이번 테크 사이언스 캠프가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과학문화 소외지역 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제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건수를 넘어서 187건이 벌어진 상황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급증한 이유로 경미한 처벌, 인식 부족,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확립에 나선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은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 예방수칙도 홍보도 늘린다. 통학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지능형 영상 관제시스템도 확대된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확충,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활용 순찰 강화,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초동초(교장 한정조)는 10일오전, 밀양 아리나 꿈꾸는 극장 '2025 초동초등학교 꿈끼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발표회는 '지역문제해결운영학교와 학부모선도학교 운영 결과발표회'를 겸하여, 학생들의 재능 발표를 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특별한 연극 무대를 선보여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발표회의 핵심은 단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연극 '사라지는 중입니다'였다. 이 연극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라는 화두를 던지며 관람객도 지역문제를 공감하게 했다. 특히 이 무대는 한정조 교장을 비롯한 학생 17명, 학부모 5명이 출연하여, 기획부터 대본, 연기까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막연히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엄마, 동생 낳아줘"라며 엄마를 조르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환경 문제 등 현실적인 지역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진솔하게 풀어냈다. 공연의 마지막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밀양에서!"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초동초 꿈끼 발표회에서는 연극 외에도 전교생의 다채로운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지역문제 운영 학교 학부모 선도학교 결과 발표회‘라는 취지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김영근 초동면사무소 면장, 김현미 숭진초 교장, 권오환 삼랑진초 교장, 강동률 사송초 교장, 박애란 성산초교장 등 인근 학교 및 기관 관계자들과 초동청년회, 밀양시운영위원장협의회, 초동지역아동센터, 백중놀이보존회 및 감내게줄당기기 보존회 등 20여 명의 지역 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정조 교장은환영의 글을 통해 "학생 수 급감 등과 같은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낸 연극 무대를 준비했다"며, "이 공연이 단순한 발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뜻깊은 공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8일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양산 사송초(교장 강동율)에서 '경남 테크 사이언스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2025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기반의 체험을 통해 경남형 창의 과학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프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로봇'을 메인 주제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알차게 운영했다. 오전에는 성주연 경남초동초교사의 지도로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에너지 대변신! 속도 조절 마스터 되기' 미션과 '협력 미션! 거대한 중력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중력과 에너지의 원리를 배우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구조물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인공지능 로봇체험' 프로그램이 두 개 반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됐다. 김영준 경남대우초교사와 하지범 경남동부초교사가 각각 '네오쏘코와 네오씽카' 로봇을 활용해 학생들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나만의 로봇 만들기 대작전', '도전! 로봇 미션 성공', '로봇도 생각할 수 있다고? AI 두뇌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코딩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캠프에 참여한 사송초학생회장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AI와 로봇을 직접 만들고 코딩으로 움직여보니 정말 신기했다"며 "처음에는 코딩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하면서 로봇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앞으로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동율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로봇과 AI 분야를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첨단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경남테크노파크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과학문화 격차 해소로 '경남형 창의 과학인재' 육성 기여 2025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가 주관했으며, 과학기술정보정보통신부와 복권위원회가 후원했다. 사송초 학생 45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와이파이 환경과 스마트패드 등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고 전문 강사진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관계자는 "경남의 산업 특성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테크 사이언스 캠프가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과학문화 소외지역 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 자랑, 높이 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 등이 포함된 용인시 육상선수단이 10일 경기 용마초(교장 이은원)를 찾아 육상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 기부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초등 3~5학년 육상부 선수를대상으로 한 워밍업(Warm up), 스피드 드릴(Speed Drill), 그리고 각 종목 기술 훈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높이 뛰기의 국가대표인 우상혁 선수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도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의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재능 기부에 나서게 됐다”라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5학년 이모 군은 “TV에서만 봤던 유명한 우상혁 선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정말 좋았고 영광이었다”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꼭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원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육상 종목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려한 단풍이 물든 이 가을, 어디로 나들이를 떠나볼까?자연 속 풍광도 좋지만, 조용한 갤러리에서 예술작품과 마주 앉아 대화 나누는 시간도 그 못지않게 매력적이다. 8일 오후, 수원 망포역 4번 출구 인근의 영선갤러리(대표 김형진)를 찾았다. 현재 이곳에서는 ‘가을소리(秋響)’ 4인전이 열리고 있다(11월 30일까지). 참여 작가는 김정환·문수만·성민우·제미영으로김정환 작가는 익숙하지만, 나머지 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만난다. 모두 우리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다. 2층 전시장에 들어서자 김형진 대표와 지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새 단장을 마친 전시장은 한층 세련된 분위기다. 이미 몇몇 관람객이 작가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정환 10점, 윤수만 12점, 성민우 7점, 제미영 8점 등 총 37점의 작품이 걸렸다. 네 작가의 개성과 감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행사는 갤러리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미술 특강, 작가들의 작품 설명, 관람객과의 대화, 선물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진 대표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포착한 가을의 서정적 표정을 담았다”며 “자연과 인간, 사유와 감성이 교차하는 가을의 풍경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냈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 서서 자신 안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25년 미술시장 전망과 미술 관련 세금에 대해 짧은 특강을 이어갔다. 그는 “국내 미술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40대 젊은 컬렉터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미술품 투자를 위해서는 작품의 희소성, 작가의 경력, 시장 평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또한 미술품 거래 시 세금에 대한 핵심 정보도 전했다.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이며,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작품은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간 거래에서도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작가는 “어릴 적 서예에 빠졌던 영향으로 검은색을 주로 쓴다”며 “이번에는 수원화성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해 작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블루톤을 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선비의 색인 블루가 블랙과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비단에 수묵과 금분을 더해 풀의 생태적 질서를 세밀하게 표현한 성민우 작가는 “풀 그림은 통일신라 변상도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풀의 가치와 생명력에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비단 위에 풀을 그린 것이 아니라, 풀을 그리고 난 뒤 바탕색을 입혔다”고 말했다. 제미영 작가는 “오래된 골목과 거리 풍경이 주는 익숙함이 작품의 모티브”라며 “한복천 실크는 색감이 아름답고 질감 표현이 섬세해 전통 조각보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감사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미술 관련 서적, 작가 달력, 작가 사인이 담긴 위스키, 차(茶)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었고, 처음 방문한 관람객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선물을 받았으며, 필자는 유명작가 사진 작품을 선물로 받았다. 김형진 대표는 “최근 미술시장의 흐름은 여성 작가, 흑인 작가, 아프리카 작가 등이 대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인 헨드릭 릴랑가(Hendrick Lilanga)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라며 "이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미술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2016년 개관한 영선갤러리는 수원 영통 지역에서 예술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30여 회의 특별기획전과 상설전시, 분기별 미술특강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미술의 불모지’로 불리던 수원 화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영선갤러리의 ‘가을소리’ 전시는 예술을 통해 계절의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 앞에서 ‘내면의 가을’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 수원 영선갤러리 위치 : 영통구 덕영대로 1471번길 59. 2층(망포역 4번 출구에서 455m 거리). 전시기간 중 관람 시간 : 10:00∼18:00(사전 예약 후 방문 요청. 연락처 031-203-1089)
교육부와 LG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13회를 맞았으며, 2018년부터는 LG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선(878명 참여)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4명(초등 25명, 중등 29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총 18개 언어)로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대회 참가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등이 수여됐고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초등부 대상 슈레스타 몬달 학생(서울 광남초)은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소아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국어와 뱅골어로 발표하였고, 중등부 대상 김하루 학생(대구 이곡중)은 한국에 도착했던 날의 설레던 순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향후 교육부는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린 함께니까!’ 학교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구사 역량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큰 강점”이라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성산초(교장 안순호)는 지난 2024년 3월,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교직원회의나 학년별 이론교육 때만 사용되던 시청각실은 고정된 접이식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방화문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늘 잠겨 있었고, 그 문은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고 먼 공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바뀌어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름도 새롭게 태어났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름을 공모해 ‘꿈나래관’이라 지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나래를 펴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꿈나래관은 더 이상 의자만 가득한 곳이 아니다. 두 층으로 나뉜 넓은 마루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발소리가 가득하다. 아랫마당은 발표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었고, 윗마당은 푹신한 매트 의자와 관람석이 있는 쉼터가 되었다. 한쪽 벽면의 전면 유리는 댄스와 연기 연습이 가능한 거울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열정을 비춘다. 이곳에서는 ‘꿈나래를 펼쳐라’라는 자율 발표회가 열린다. 춤, 노래, 피아노, 밴드, 태권도, 연기, 음악줄넘기 등 장르의 제한도 없다. 무대에 서고 싶은 학생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교사가 일정을 조율해 전교생에게 알린다. 2024년 4월, 월 2회로 시작했던 발표회는 이제 한 달 6회로 늘어났다. 무대에 서는 학생뿐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한층 성숙해졌다. 친구의 노래가 익숙하면 함께 따라 부르고, 공연이 끝나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마음을 나눈다. 한 6학년 학생은 “처음 무대에 섰을 땐 부끄러워서 고개를 잘 들지 못했는데, 몇 번 발표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졸업 전에 한 번 더 무대에 서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업무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다. 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며 학교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안순호 교장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꿈나래를 펼쳐라’ 공연이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닫혀 있던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아이들의 마음과 꿈이 함께 열렸다. 꿈나래관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용인성산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직 교사들은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권 추락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에 현직 교사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권 회복’이 출발점 먼저 교권 추락 원인은 교사-학생 간 신뢰 약화,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부재’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가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지도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거에는 과밀학급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직적인 분위기의 지도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통제와 명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서 다가가야 한다. 교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후배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적 권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젠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두 번째로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위한 4세 고시나 7세 고시 등의 성행, 초등 의대반 등은 학생들을 무분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의 장에 몰아넣고 피로와 우울,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교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해도 악의적인 민원과 신고에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 문화 다시 세워야 교권 추락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기본 틀은 갖췄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학생 자치가 꽃피울 때,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서울한산초(교장 라민호) 5학년 학생 21명과 일본 히로시마의 아카사카초5학년 학생 45명이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세계시민역량 신장을 위한 국제공동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은 ‘세계시민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양국의 학생들이 평화(PEACE), 생태전환(LOVE THE EARTH), 다문화(UNDERSTAND OTHERS), 인권(STAND UP FOR EVERYONE) 등 네 가지 세계시민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ZOOM을 통한 온라인 만남, 공동 Padlet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 및 의견 교류 그리고 양국의 전통문화 및 환경보호 사례를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공동수업은 바이브 코딩인 AI 구글 스튜디오, 앱 제작 도구 App Sheet, 생성형 AI 글쓰기 도구 자작자작, 생성형 AI 음악 제작 도구 SUNO, 메타버스 Spot-Virtual 등의 다양한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살펴보기–자세히 보기–멀리 보기–정리하기–실천하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 절차를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산초 학생들은 ‘병뚜껑에 담긴 평화 이야기’,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 ‘다문화 택자 위, K-쌀·J-쌀’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이 중 ‘평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하여 신지영 교사는“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원폭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히로시마의 초등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평화의 의미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세계시민 교육의 의미를 느낀다”라며 “북한의 평화편지를 전달할 길이 없어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AI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였다. AI·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상처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학생은“세계의 문제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하였고, 신○○ 학생은“일본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인 전용 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후지이 쇼헤이 아카사카초 교사는“우리 학교에서는사용한 적이 없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그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했을 때 '한국 대단해!', '여기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야!?' 등 아이들의 놀라움과 기쁨의 목소리가 많이 퍼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가 주관하는 한일유네스코 국제공동수업 최종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발표회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교육 석좌이며 오카야마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센터소장인 후지이 히로키 교수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장이며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선경 청주교대교수가 참여하고, 서울한산초와 아카사카초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교육 한일 협력 학습 프로젝트 참여 학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은 과학·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를 앞당겼으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 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중심의 교육혁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AI 인재강국’으로 초·중·고 교육에서 AI 기초 소양을 길러내고, 대학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을 미래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어떠하며, 기대하는 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국정과제로 살펴보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되었으며, 교육 부문에서의 AI 인재 양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로 나타나 있다. 123대 국정과제 속 AI 교육 관련 내용은 국정 목표 2·3·4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AI 교육 및 인재 양성이 다층적으로 반영 및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추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의 AI 교육과 인재 양성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의 AI 교육과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 초·중·고 단계 _ AI 기초역량의 보편화 AI 교육은 일부 소수의 전문 인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AI 기초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AI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여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AI 교과서를 당장 모든 수업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현장의 수용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조치이다. 교사는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수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는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AI 활용을 확산시키며 AI 시대 교육혁신을 유연하게 관리·안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 교육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AI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코딩과 알고리즘 학습,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학·사회·예술 등 다양한 교과와 AI를 융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AI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은 문제 해결력, 창의성, 협력적 사고를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교육 단계 _ 고급 AI 인재 양성과 융합 연구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목표로,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혁신하고자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이 핵심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국립 거점대학을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역량과 교육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급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공학·의학·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AI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AI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전공의 한계를 넘어 산업·사회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역대학 또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재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인재강국을 향한 과제와 기대 _ 인성교육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 교육은 곧 인재 경쟁력이며, 인재는 국가 혁신의 원천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AI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종합적 비전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단순한 AI 기술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AI를 잘 다루는 기술자’를 넘어서, AI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윤리적 인재를 키우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AI 인재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인성교육과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AI 시대일수록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 과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학생들에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돌봄, 학습 동기 부여, 사회적 가치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인성을 기르고,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기초역량 함양, 고등교육 단계의 고급 인재 양성, 국가 차원의 연구·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AI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수용성, 제도적 안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도입의 단계적 확대, 교사 역량 강화, 제도적 일관성, AI 관련 개인정보 보안 기반 강화 등이 뒷받침될 때, 한국은 비로소 AI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이 교사의 역할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균형 있게 실행되어 한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를 동시에 지켜내고, 대한민국이 AI 교육정책에서 세계적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인재강국을 향한 국가적 교육 시그널(signal) 최근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AI 기초역량(AI literacy)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AI 인재강국’이란 국정과제는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 목표와 AI 산업 100조 원 투자라는 거시적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초·중·고 디지털 기초역량(digital literacy) 배양부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경험과 활용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AI를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초경쟁적 글로벌 AI 시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한 시대정신으로서 ‘AI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초등 AI 교육’ 우려인가, 기우일까?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 AI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너무 이른 AI 교육은 아동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등단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등 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교육적 신중함이 깃든 걱정이며 비교적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AI FOMO(인공지능 소외 불안 현상)라 부를 정도로 AI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요즘 AI 시대에서 우리 교육이 더욱 고민해야 할 지점 또한 ‘AI 교육’ 아닌가 되묻고 싶다. 과연 학교에서 AI 교육을 멈추거나 늦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How)의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성장기 아이들이 디지털이나 AI를 지나치게 일찍 접하면 발달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육학적 관점은 충분히 동의하나, 현시점에서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 거의 매일 AI와 만나 정보검색과 번역, YouTube 영상 그리고 과제 도우미까지 거의 모든 곳에 AI가 스며 있음을 알고 나면 학교가 AI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AI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라인(official guidelines)으로 사용법과 위험성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물음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년간 코로나와 AI 쇼크에서 우리 교육이 감당해야 했던 경험과 시각을 포함해 해외 주요 나라의 AI 교육정책과 활용 전략 및 계획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AI 트렌드, 한국·미국·유럽연합의 철학과 접근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은 올해 4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AI 혁명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AI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기관협약과 행정명령(Major Organizations Commit to Supporting AI Education)’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글부터 로보록스까지 무려 20개의 AI 회사들이 국가 AI 교육전략에 동참하였다. 주 내용은 차세대 AI 혁신가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조기 AI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 성과가 향상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특히 유치원부터 12학년(K-12)까지의 AI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원 제공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주 차원에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과 AI 윤리(AI ethics)를 교과 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이나 기술 활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데이터의 의미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도 비슷하다. 핀란드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 프로그램인 Elements of AI1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 왔다. 영국과 독일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과 책임 있는 AI 활용(responsible AI use)을 필수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0월 EU(유럽연합)는 ‘인공지능 전략 적용하기(Apply AI Strategy)’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프레임워크를 발전과 규제책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선진국가의 이 같은 접근은 AI 교육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습관과 윤리적 태도를 조기에 형성하는 길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글로벌 AI 속도에 맞춰 초등학교부터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리터러시 함양 교육 시작을 알린 상태다. 이렇게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는 AI 시대 선도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학, 정책 동력, 접근 방식에서는 AI 활용 및 인재 양성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I 속성은 개인화, 학생도 ‘개별화 교육’, 교사는 ‘설계자이자 안내자’로 이제 글로벌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로 맥락을 다시 옮겨오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서 AI 교육을 실행하고 점유해 나가야 할까? 일단 국가 주도적으로 AI 교육의 공정성과 균형 발전을 성취하는 동시에 AI 인재 양성을 국가의 장기적 생존전략으로 삼아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AI 대전환을 목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으로, 어떤 인재를 정의하여 키울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AI 기초역량(AI literacy)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가?” “국가가 원하는 AI 인재상은 무엇인가?” 잘 알다시피 교육은 국가 시책에 따라 정량 비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특히 교사와 같은 교육의 질적 요소는 개인의 역량과 경험이 주요 변수이자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현시대의 교사는 더 이상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성형 AI(Generative AI)2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고, 학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서 AI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수 설계자(instruction designer)이자 학습 안내자(learning guide)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는 ChatGPT를 활용해서 한 문단을 여러 시점에서 다시 써보게 하며 서술 관점을 비교하게 할 수 있고, 과학시간에는 AI를 통해 실험 가설을 생성해 토론하게 할 수 있다. 교실의 주체자로서 좀 더 능동적인 교사의 위치와 역할을 AI와 함께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AI는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수업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동료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시가 바뀌어야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진부한 해석과 변명은 논외로 하자. 이제 공교육이 AI를 품어야 할 때 디지털 소양을 기본 역량으로 세우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AI 교과과정의 기준은 국가가 세우되, 세부 선택과 방법은 학교교육과정이 결정할 것이다. AI를 막는다고 아동발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올바른 AI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보호다. 더욱이 AI 교육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한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고로 아이들을 ‘AI의 소비자로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 생산자로 성장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학교는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개인과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AI 교육은 성급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필수적 교육과정으로서 형식지를 갖추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암묵지를 스스로 채워 넣게 해야 한다. 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사들의 디지털 소양이나 역량 계발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도 ‘AI는 교사를 완벽히 대체하진 못할 것이나 AI를 외면하는 교사 또한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 정책에서 보여주듯, 우리 K-교육의 AI 역량 개발 교육도 아이들을 보다 책임감 있는 AI 평생학습자로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 AI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교사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③ 또한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PART VIEW]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①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③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합니다. ※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가 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겸직허가 1) 대상 ①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②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다음에 한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5)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② 심사 대상 -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그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③ 운영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1.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3.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6) 겸직활동 준수사항 및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다음의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 ※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함. • 겸직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다. 겸직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라. 겸직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됨.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②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 가능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허가 겸직을 하거나, 겸직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부여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① ‘사교육업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의미함.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교원의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교육업체 관련 업무는 강의·출판·컨설팅 및 문항 출제*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이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함.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2)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①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도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②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사교육업체 관련 예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여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EBS·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및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④ 단, 겸직 업체와 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학원 등 ⑤ 또한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예시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5. 인터넷 개인방송 등 관련 겸직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는 네이버TV, SOOP(舊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가. 기본 방침 ①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②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⑤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SOOP(舊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② 겸직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③ 겸직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절차 마. 기타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 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③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④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2)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 유의사항 ①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 ② SNS 등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 ③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겸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초상권 동의 필요 -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 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관해 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6. 겸직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1)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관련 ①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광고 등의 업무 수행 ②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 2) 사교육업체 관련 ① 학원, 강사, 관련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만을 위한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거래 ②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원격)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습 행위를 실시 ※ 단, 공익 목적 등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가능 3) 겸직허가 누락 ① 공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 신청을 누락 ②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4) 겸직 관리 등 제도 운영 부적정 ①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 건을 일괄적으로 허가 ② 겸직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021년 개정사항) 허가 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③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겸직을 허가 ④ 공무원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을 얻을 수 없음에도 직·간접 광고 행위 등은 겸직을 허가 ⑤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하여 허가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 기능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⑥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⑦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 등
학생들은 그림을 자주 보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교실 벽에 걸린 작품도, 교과서 속 그림도 하나의 장식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림은 삶을 비추는 창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도구이다. 그림을 제대로 보고 감상하는 힘은 생각을 넓히고 감정을 풍요롭게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한다.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설계,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 제공, 사고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이는 미술 감상 수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작품을 그냥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탐구하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작품을 보는 힘 기르기’라는 주제로 감상 활동을 구상하였다.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작품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상 속 예술을 발견하며, 감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쳐 지나던 그림, 멈추어 보기에서 시작하다 학교 복도에는 명화 작품들이 걸려 있다. 나는 이따금 작품 앞에 멈추어 서서 그림을 바라본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풍경처럼, 벽에 새겨진 무늬처럼 스쳐 지나간다. 작품을 장식처럼 여기는 현실이 아쉬웠다. 그림은 장식이 아니다. 한 장의 그림에는 작가의 메시지와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학생들은 그 의미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발걸음을 옮긴다. 작품이 지닌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학생들이 그림 앞에 서서 자기 생각을 떠올리고,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며, 작품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했다. 복도에 걸린 그림을 배움의 문으로 다시 여는 것, 그것이 이번 수업의 출발점이었다. 교실 속 작은 전시, 호기심을 열다 감상 수업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실을 미술관처럼 꾸미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시선은 달라진다. 나는 교실 벽면을 활용해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다. 직접 그린 작품, 미술관에서 구입한 엽서, 그리고 제자들이 선물해 준 그림들을 함께 걸어 두었다. 작품의 종류와 크기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학생들이 언제든 눈길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작품을 바라본다. 어떤 학생은 “이 그림은 선생님이 직접 그린 거예요?”라고 묻고, 또 다른 학생은 “이건 제가 본 적 있는 화가 그림 같아요”라며 관심을 보인다. 교실이 하나의 작은 전시 공간으로 바뀌자, 학생들은 그림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는 감상 활동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었다. [PART VIEW] 작품의 선택이 감상의 깊이를 결정한다 감상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떤 작품을 볼 것인가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작품 자체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흥미를 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작품 선정은 수업의 절반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을 고를 때에는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우선하였다. 학교 복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익숙한 명화, 혹은 일상과 닮아 있는 소재의 작품을 중심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자신과 연결된 주제에서 이야기할 거리를 발견한다. 그림 속 인물이나 사물을 보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작품과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또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했다. 학생들이 단순히 ‘예쁘다’, ‘좋다’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지 설명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일수록 질문이 풍부해지고, 감상의 깊이도 커졌다. 결국 작품의 선택이 학생들의 시선을 붙잡고, 감상 수업을 배움의 자리로 이끄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핵심 아이디어와 탐구 질문으로 단원 설계의 방향 설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배움을 지향한다. 미술 감상 수업은 이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림을 보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은 사고를 확장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작품을 보는 힘 기르기’라는 주제로 2개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감상을 단순한 활동으로 두지 않고, 작품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흐름으로 설계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감상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여 삶에서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을 검토하고, 작품 속 요소를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며, 타인의 감상과 비교·공유하는 과정을 학습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재구성은 교실 속 그림을 풍경이 아닌 학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시도였다.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곧 배움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좋아하는 작품이 생긴 날’, ‘작품과 이야기해요’ 2개의 감상 단원을 1개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하였다. 핵심 개념은 감상·관찰·비교·감정표현·존중·의사소통이다. 학생이 작품을 자세히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작품 속 특징을 파악하며,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상을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학습 요소로 삼았다.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감상은 삶과 연결될 때 깊어진다’는 점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적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탐구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로 설정하였다. 학생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단원 재구성의 목표였다. 단원 분석과 평가 설계에 이어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차시 _ 감상이란 무엇일까? 작품 앞에 멈추어 서기 학생들은 그림을 보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첫 차시에서는 ‘감상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감상이 단순히 “예쁘다”, “잘 그렸다”라는 감탄에서 그치지 않고, 그림을 세 가지 단계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바로 ‘객관적 관찰 → 주관적 해석 → 평가하기’의 과정이다. ● 첫 번째 단계 _ 객관적 관찰 먼저 객관적 관찰은 작품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한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물·인물·색깔과 구도의 배치 등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작품 속 나무의 크기, 인물의 표정, 배경의 색채 등 눈에 보이는 요소를 기록하며 그림을 보다 꼼꼼히 보게 되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던 그림에서 “여기에는 왜 이렇게 어두운색을 많이 썼을까?”, “인물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같은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 두 번째 단계 _ 주관적 해석 두 번째 단계는 주관적 해석이다. 학생들은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화가가 어떤 이유로 이런 구도를 선택했는지 상상하며 자기 생각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인물이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전쟁 때문일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이 색을 많이 쓴 건 행복한 기분을 전하고 싶어서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객관적 관찰이 학생들의 사고를 열어 주었고, 주관적 해석이 작품을 자기 경험과 연결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단정 짓지 않는 것이다. 어떤 해석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세 번째 단계 _ 평가하기 세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이다. 작품의 가치를 거창하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 그림은 교실 뒤편에 걸어 두면 좋겠다”, “이 작품은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다”와 같이 생활 속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작품 감상지’를 활용하였다. 감상지는 객관적 관찰, 주관적 해석, 평가하기의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감상지를 채우며 작품을 보는 체계적인 방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림을 대하던 학생들도, 감상지의 질문에 하나씩 답해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업 후반에는 “그림을 보니 할 말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보게 돼요”라는 반응도 나왔다. 첫 차시는 학생들에게 감상이란 무엇인지,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감각을 길러 주는 출발점이 되었다. 작품 앞에 멈추어 서는 습관, 눈에 보이는 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며 삶 속에 연결하는 경험을 통해 감상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사고와 성찰을 키우는 학습임을 깨닫게 되었다. 2·3차시 _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으로 넓히는 시선 2~3차시에는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을 통해 작품을 보는 시선을 넓혔다. 미술관이라는 어려운 공간을 칼과 방패라는 장비가 있다면 쉽게 탐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칼과 방패’ 감상을 통해 진행한 것이다. 단독 감상은 ‘방패 감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방패 모양 안에 자신이 본 작품의 요소를 채워 넣었다. 색·구도·인물 등 눈에 보이는 특징과 표현 방법을 꼼꼼히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느낀 점을 정리하였다. 한 작품을 오롯이 바라보며 방패를 완성해 나가자 단순한 관찰이 기록으로 이어졌고, 기록이 곧 자기만의 감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내가 본 것을 적으니 그림이 더 자세히 보인다”, “단순히 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그리며 작품을 감상하니 재미있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성 있는 방패가 교실에 전시되자, 친구끼리 서로의 방패를 비교하며 감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장면도 나타났다. 비교 감상은 ‘칼 감상’으로 설계했다. 두 작품을 한 번에 바라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시각화하였다. 학생들은 칼자루에 작품 제목과 작가를 쓰고, 칼날에는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었다. 그리고 칼의 외곽에는 작품마다 다른 특징을 배치했다. 이렇게 구조를 명확히 하니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졌다. 단순히 말로만 작품을 비교할 때는 놓치던 부분도, 칼의 각 부분을 채우며 정리하자 차이와 유사점이 한눈에 드러났다. “두 그림이 비슷한데 색이 달라요”, “두 작품은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네요”와 같은 반응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방패와 칼 도형을 그리고 채우는 과정에서 활동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말로만 감상을 나눌 때보다 집중이 오래 지속되었고, 자신이 정리한 결과물을 친구들과 나누며 성취감도 느꼈다. 어떤 학생은 칼 그림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득 채운 뒤 “이제는 작품이 비슷해 보이지 않고 각각 달라 보여요”라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 기준을 세워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은 학생들에게 작품을 보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며, 감상을 보다 깊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4~7차시 _ 작품 일기와 작가 인물사전으로 깊어지는 이해 4~7차시에는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작품 일기 쓰기다. 학생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고르고, 작품 속 인물이나 화가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썼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장면에서 인물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 그림을 그리며 화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상상력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림 속 상황과 감정을 자기 경험과 연결하며 공감 능력을 키웠다. 어떤 학생은 인물의 눈빛을 보며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서 슬픈 것 같다’고 썼고, 또 다른 학생은 밝은색을 보고 ‘화가가 희망을 전하려 했던 것 같다’고 적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그림을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창작물로 바라보게 되었다. 두 번째 활동은 작가 인물사전 만들기다. 여러 작품을 감상한 뒤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작가 한 명을 정해 그 사람의 생애·대표작·작품에 얽힌 일화를 조사하고 카드 형식으로 정리했다. 학생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해 한 권의 인물사전을 완성했다. 친구들의 카드를 보며 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다. “이 작가도 어릴 때 힘든 삶을 살았구나”, “이 작품이 6·25전쟁과 관련이 있네!”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학생들은 단순히 한 화가의 이름을 외우는 수준을 넘어, 그 작품이 태어난 맥락까지 살펴보게 되었다. 이는 작품과 작가를 연결해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1~3차시의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을 통해 학생들은 이미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4~7차시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왜 이 작품을 좋아하는가?’, ‘이 작가의 어떤 점이 내 마음을 끄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작품과 작가를 탐구하며 감상의 깊이를 넓혔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시각을 정리하는 경험을 했다. 8차시 _ 내가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감상의 의미를 다시 묻다 마지막 차시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을 돌아보며 ‘감상’이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단원 동안 만난 다양한 작품과 작가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시 카드 형식으로 작품의 제목과 작가, 자신이 느낀 점을 정리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다. 단순히 ‘좋다’라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이 작품이 좋았는지, 작가의 어떤 점이 마음을 끌었는지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감상의 의미를 다시 묻고 답을 찾았다. “왜 이 색을 썼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작가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그림이 다르게 보였다”와 같은 발언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장식처럼 지나쳤던 태도가 점차 바뀌어, 작품의 맥락과 작가의 삶을 함께 바라보게 된 것이다. 단원의 마지막 활동은 성찰이었다. 학생들은 감상을 배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 잘하게 된 점, 앞으로 노력할 점을 적었다. “주말에 부모님과 미술관에 가고 싶다”, “그림을 기록하며 보고 싶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성찰은 단원의 마무리이자 다음 배움의 출발점이었다. 학생들이 자기 언어로 감상의 의미를 정리하고,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 수업의 가장 큰 성과였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아이와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어떤 작품을 봤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미술관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했는데, 이제는 먼저 가자고 이야기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감상이 교실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작품 앞에 멈추어 서는 작은 습관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예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배움을 더욱 확장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교사인 나 역시 변화를 느꼈다.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바라보며, 내가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에 새삼 눈길이 머물렀다. 감상은 학생들만 성장시키는 활동이 아니었다. 교사에게도 그림을 다시 보는 힘을 길러주었고, 교실을 넘어 나의 일상까지 예술적 시선을 확장하게 했다. 감상은 교실의 작은 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품 앞에 멈추어 서는 습관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그림보는 방법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로 이어진다. 교사들에게도 감상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교실을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열쇠가 된다.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 2025년, 한국 교육의 화두는 단연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사이 100만 명 이상 줄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교원 정원도, 초·중등교육 예산도 줄이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정반대다. 여전히 과밀학급은 줄지 않고, 소규모학교는 급증하며,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운영 등 질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와 그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라는 단순 논리를 이기지 못한다. OECD 교육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 대비 교원 수’만으로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질·형평성·미래 대응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교원 정원을 둘러싼 다층적 모순 ● 경기도 교실, 여전한 과밀과 불안정한 정원 경기도는 교원 수급 불균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2025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7명, 중학교는 2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3명, 2.1명 많다. 전체 학급의 23.7%가 과밀학급(27명 이상), 그중 10.9%는 초과밀학급(34명 이상)에 해당한다. 정원이 부족해 매년 수천 명의 기간제교사가 충원된다. 2025학년도 기준 경기도는 전국 대비 58% 수준의 기간제교사를 배정받았다. 교육현장은 “교사 숫자는 맞추지만, 정규 교원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 모여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학생 지도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도 기간제교사로 버티라는 건 현장을 외면한 처사입니다.”(경기도 A 초등학교 교사) ● 소규모학교 증가와 교과 운영의 위기 반대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교의 17%, 중학교의 5%가 학생 수 100명 이하다. 교사가 최소 인원만 배치돼 전 과목 개설이 어렵고, 전보 갈등도 심화된다.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교사들이 과원으로 전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육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B 중학교 교사) ● 고교학점제와 다문화, 새로운 수요의 폭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일반계 고교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60.5개에 이르지만, 교사 수가 한정돼 있어 학생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순회교사 확대 요구도 정원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다. 교육부가 올해 중등교원 1,6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학교당 0.28명’ 늘어난 수준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문화학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학생은 2025년 기준 5만 7,000명으로 전국의 28%에 달한다. 언어·문화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 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맞춤형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학급 수만 기준으로 산정되니,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다문화교육 담당 C 초등학교 교사) ● OECD 지표가 놓치고 있는 맹점 그러나 OECD 교육지표는 학생 수 대비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단순 비교한다. 그러나 한국은 과밀학급과 소규모학교가 공존하고, 다문화·기초학력·AI교육 같은 질적 요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OECD 평균을 단순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한 교육 수요, 즉 과밀·소규모·다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지표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9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포럼 발표 내용 중) “인구가 줄었다고 교육비나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건 일차원적입니다. 학생이 줄었다고 바로 교사를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늘릴 땐 쉽게 늘릴 수 있어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중학교 과밀학급이 60%가 넘습니다. 35명 들어찬 교실에서 맞춤형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촌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를 없애면 지역이 사라집니다. OECD와 단순 비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휴직교사·비교과교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와 맞지도 않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9월 23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 발표 내용 중) 임태희 교육감의 지적대로 정책의 자기모순도 겹친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험을 이유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의 논리로 연결된다. 같은 인구 감소를 두고 상반된 잣대를 들이대는 셈이다. 특히 OECD 교육지표 교사 수는 휴직교사와 기간제교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가별 교사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교사는 정규직이라서 휴직 시 대체 기간제교사를 고용하므로, 전체 교사 수에 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수가 중복 산출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셈할 수는 없으며, 셈할 수 있는 것이 전부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한국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춘다. 단순한 숫자의 감소에 매달리기보다, 그 속에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숫자 아닌 교육권 _ 교원 정원 개편의 골든타임 교원 정원의 역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다. 단기적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와 정규 교원 확충이 시급하며, 중기적으로는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교육과정 다양성, 학생 배경을 반영하는 질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 교육재정 보장과 고등교육 공공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정원 기준 개혁과 미래 교육 대비 교사 재교육을 주도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원 배치와 다문화·특수교육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재정 개편과 고등교육 공공지출 확대를 입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곧장 감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경고한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교실의 현실은 단순한 숫자 감소와 다르다. 지난 5년간 학생 수는 6% 줄었으나 교사 수는 5% 줄었고, 학급 수는 1.4% 감소에 그쳤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과제가 늘어나면서 교원의 역할이 오히려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 정원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공동체 유지는 국가적 책무다. 오히려 감소한 숫자는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이 투자할 기회다. 한국 교육이 이 역설을 기회로 전환할 때, 미래 세대는 더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정원 개편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교육공동체가 함께 붙잡아야 할 골든타임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사 중 자신이 받는 급여에 만족하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는 29%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업무 부담은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특히 급여 만족도는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20% 이상 낮아졌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여기는교사는 응답자의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조사보다 32% 하락한 수치다.이러한 사실은 최근 공개된 OECD TALIS 2024 결과에 따른 것이다. OECD TALIS 2024는 6년 만에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국제 비교 조사로, 50여 개국 26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교장이 참여했다. TALIS는 교직 데이터의 국제 표준으로 각국 교육정책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교직의 현황(The State of Teaching)’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84개교와 중학교 190개교 등 총 374개교에서 약 6,500명의 교사와 학교장이 참여했다. 특히 TALIS 2018에 비해 AI 활용, 사회정서교육(SEL),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교직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교육 대응 요소에 초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이 글은‘Results from TALIS 2024: Korea’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주요 결과 보고서는 중학교 자료만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교사 스트레스 요인 … 학부모 민원 - 과도한 행정업무 – 학급 질서 유지 順 한국 교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것은 학부모 민원 대응(57%)으로, 이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이어 과도한 행정업무(50%)와 학급 질서 유지(49%)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수업준비(6.8시간)와 학생 과제 피드백(3.7시간)에 쓰는 시간은 평균보다 적다. 반면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3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수업보다 행정에 치우쳐 있으며,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교직 존중도 6년 새 반토막 … 교사 3명 중 1명 ‘사회가 교사를 가치 있게 본다’ ‘사회가 교사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응답한 한국 교사는 35%에 불과해, 2018년(67%) 대비 32% 급락했다. 이는 교직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을 의미하며, OECD 평균(22%)보다 높지만, 하락 폭은 참여국 중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정책결정자가 교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한 비율은 21%로 OECD 평균(16%)을 약간 상회했으며, 신규교사의 86%는 교직을 첫 번째 진로로 선택해 OECD 평균(58%)보다 높았다. 즉 교직의 진입 매력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존중도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급여 만족도 20% 하락 … 교직 안정성 흔들린다 한국 교사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사의 상용직 비율은 75%로 OECD 평균(81%)보다 낮으며, 2018년 대비 13% 감소했다. 또한 급여를 제외한 고용 조건에 만족하는 교사는 52%, 급여에 만족하는 교사는 29%에 그쳐 각각 OECD 평균(68%/39%)보다 낮았다. 특히 급여 만족도는 지난 6년간 20% 급락하였다. 한국 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85%로 OECD 평균(89%)보다 다소 낮지만, 교직을 떠나려는 비율은 매우 낮은 안정적 구조를 보인다. 30세 미만 교사 중 향후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는 비율은 5%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018년 이후 직무 만족도는 4% 감소했지만, 교직 지속 의향은 여전히 강한 편이다. 한국에서 신규교사의 83%가 초기 교사교육의 질이 높았다고 응답해 OECD 평균(75%)을 상회했으나, 신규교사 멘토 배정률은 12%로 OECD 평균(26%)의 절반에도 못 미쳐 참여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통계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전문성 개발에 참여한 교사는 43%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93%)과 일정 충돌(87%)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수업 자율성은 낮고 행정 참여는 높아 … 교사 전문성 반영 여전히 제한적 한국 교사는 수업설계와 준비, 교수방법 및 전략 선택,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 교수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수업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학교 개선계획 수립, 교과목 개설, 예산 배분 등 행정 및 운영 영역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여, 교수활동보다 행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첫 언어가 수업 언어와 다른 학생, 난민·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 수요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의 비율이 모두 국제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54%만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63%)보다 낮았으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도 32%로 OECD 평균(6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사의 AI 활용 OECD 평균 웃돌아 … 인프라와 역량 격차는 여전 한국 교사의 43%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고 응답해 OECD 평균(36%)을 웃돌며, 국제적으로 높은 활용 수준을 보였다. 반면 AI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 중 76%는 AI를 활용할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52%는 학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OECD 평균(37%)보다 높았다. 한국은 교직 내 신뢰와 존중 수준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안정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교사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가 잘 지낸다고 인식하며, 교사 간 신뢰와 학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사의 98%가 ‘학생과 교사가 잘 지낸다’고 응답해 OECD 평균(96%)을 상회하였다. 반면 학부모와의 정기적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22%로 OECD 평균(25%)보다 낮아 학교 내부의 신뢰는 높지만, 가정과의 협력은 여전히 미흡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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