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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며 옛 이름이 찍힌 기존 교과서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1학기 새 교과서 주문을 앞두고 교과부 담당부서에서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교과서 주문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에는 '재활용 불가'로 표시된 교과서 목록이 포함돼 있어 교사들 사이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과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교과부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교과서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재활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꼭 교과부 명칭 때문만이 아니라 발행사 변경, 내용 수정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학기 초중고교 교과서 2천419권 가운데 명칭 변경 대상은 1천7권(41.6%)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실제 교과서를 재활용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에도 못 미칠 만큼 미미하다"며 "아직 주문 단계이므로 각 학교가 판단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가 5만달러(약 5천500만원) 시대에 들어섰다. 미 일간지 뉴욕선은 3일 뉴욕대(NYU)의 올해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합친 학비가 작년보다 5.9% 올라 5만182달러에 달하면서 5만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의 학비도 5만1천866달러로 5만달러를 넘었다. 신문에 따르면 하버드대의 올래 등록금은 4만7천215달러이나 여기에 3천달러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내야 할 다른 개인적 비용을 합치면 학비는 5만달러를 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경우 식비와 교재비 및 2천달러에 달하는 기타 개인 비용까지 합치면 학비가 5만1천300달러에 이르러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넬대의 학비도 5만384달러에 이르고 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는 4만5천695달러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 대학들의 학비는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뉴욕대의 학비는 지난 10년간 65%나 올랐다. 컬럼비아대의 학비는 1990년에는 2만달러 수준이었고 등록금만 따지면 1만4천472달러였다. 컬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6.3% 올랐고 공립대의 등록금은 6.6% 상승했다. 신문은 적어도 75%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비와 관련한 재정 지원들을 받고는 있지만 이 같은 학비 증가세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이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내부 반발에 직면해 사표를 제출했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현 대변인은 최근 정진화 위원장에게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현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한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무조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집행부가 교원평가 문제로 참교육학부모회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면 고민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대변인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수도여고 윤리 교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올 초부터 전교조 대변인을 맡고있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승진이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재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요즘 학생들이 저지르는황당한 사건, 상상을 초월한다. 성적 통지표를 변조하는 것이아니라 통채로 위조한다. 워드 작업을 하여 마치 학교에서 보낸 것처럼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다. 담임 도장은 지우개로 비슷하게 새겨 찍는다는 것이다. 어디서 배웠을까? 그들의 말로는 학원에서 배웠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학원 친구들끼리는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이다.중학생 쯤이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학교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부모님께 야단맞으니 통지표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부모님께 거짓말은 밥먹듯이 한다. 그들 나름대로는 치밀한 작전도 세운다. 성적을 궁금해 하는 부모님께 처음엔 "학교에서 통지표를 아직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버티고.방학이 되면 "성적이 잘못되어 학교에서 고쳐 주기로 했다"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은 "뒷번호 친구의 협박에 의해 번호를 바꾸어 썼다"고 둘러대고. 자초지종은 이렇다. 방학 중 1학년 학부모 전화가 왔다. "왜 성적을정정해 주지 않는냐?"는 항의 전화다.담당부장은 어안이 벙벙하다. "성적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는데 정정이라니…." 학부모가인터넷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여자녀의 성적을 알아보니 학생이 가져온 성적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던 것. 학부모님의 내교를 요청하여 답안지도 보여드리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니 자녀의 거짓말과 통지표 위조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학부모에 대한 학생 정보 공개가 성적 위조를 잡아낸 것이다. 이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진 않지만 통지표를 학생편에 보내지 말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담임과 교감의 결재란도 만들거나 통지표를 쉽게 위조하지 못하게 문양 등을 넣는방법도 있다. 담당부장은 말한다. "교장 선생님, 성적표에 음영으로 학교 마크를 넣어야겠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명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막지 못한다." 학생들이 위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성적은 마음대로 조작한다. 성적보다중요한 것은 인성이 아닌가 싶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다. 정직이라는 덕목,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효도인가를 지도하고. 유비무환의 정신,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함께 시험점수는정확히 나온다는것, 노력한만큼의 정직한 댓가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 등. 학생들에 의하면성적표를 위조하여 부모님 속이는 흔히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이런 실태를 바로 알아야겠다. 슬픈 일이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믿으면뒤통수 치는 세상이 되었다.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여 자녀에 관한 학교생활 정보를 오프라인 정보와 비교해 보아야살벌한 세상이 된 것이다. 정보 공개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 시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를 바르게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보화 능력이다. 학교의 선생님들, 짐이 하나 늘었다. 학생보다 정보가 빠르고 항상 한 수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을 지도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설립이 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쿼터로 산정한 7.5%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면서 "집이 가난해 입학못할 경우에 대비,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4천600억여원의 환금 예상금액에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3천74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업중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현황파악 지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안 장관에 대한 교과위의 인사검증 도중 정두언 의원이 안 장관에게 "답변을 길게 해야 질문시간이 줄어들고 질문자가 흥분한다. 흥분하면 질문이 잘 안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과 관련,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검증에서 흔히 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잘 주지 않아 안 장관이 소신껏 답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협회회는 통ㆍ폐합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2010년 이후 중단되면 시ㆍ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시 그 추진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많은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교육감들은 우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교과부가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 업무만 시ㆍ도교육청에 위임된 것과 관련, 교과부에 종전처럼 검정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국고 지원, 사립학교 통ㆍ폐합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초등 영어전담교사 기피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논의에 그치고 교과부에 대한 건의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왔을 뿐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교과부에 그런 건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11개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명이 2009학년도부터 달라진다. 또 20개 고교는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7개 고교는 학급수를 증감 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도내 33개 고교가 신청한 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계획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명 변경은 ▲수원정산고→수원정보과학고 ▲팔달공고→수원하이텍고 ▲성남공고→성남방송고 ▲군포정산고→군포e비즈니스고 ▲반월정산고→경기모바일과학고 ▲발안농생고→발안바이오과학고 ▲용인농생고→용인바이오고 ▲한국외대부속외고→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 ▲안성종고→가온고 ▲한인고→경기자동차과학고 ▲명지외고→경기외고 등이다. 이 중 수원정산고 등 7개 공립고는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명 변경이 확정되며, 나머지 4개 사립고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도교육청이 승인한 새 학교명을 사용하게 된다. 학과 개편 내용을 보면 팔달공고는 실내건축설계과와 건설정보과를 건설설계과로 통합하며, 수원정산고는 기존 학과를 컴퓨터전자과, 디지털네트워크과, 캐릭터디자인과, U비즈니스과 등으로 전환한다. 삼일상고는 비즈니스마케팅과와 웹비즈니스과, 수원공고는 정보네트워크과가 신설되며 평촌공고는 디지털정보통신과를 U네트워크과로 바꾼다. 성남공고와 반월정산고는 기존 학과를 각각 방송산업과 모바일산업 분야 학과로 개편한다. 이밖에 발안농생고, 시화공고, 군자공고, 근명여정보고, 부명전산고, 안산경영정보고, 청담정보통신고, 효명고, 남양고, 삼괴고, 양동고, 용인농생고, 안성종고 등도 학과를 개편한다. 영신여고 등 8개 고교는 학생수용여건 개선과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학급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
4일 추석을 앞두고 운현궁 예절학교에 입교한 어린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운현궁 뜰에서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길음1동 어린이집 원생. 정릉 1동 어린이집 원생들이 운현궁 예절학교에서 민속놀이인 투호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4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다수 배치됐고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만 표기됐던 수능성적이 올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4~5문제씩 적절히 배합됐다는 평가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지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언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가 까다롭게 출제돼 이후의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문의 경우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문학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등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상원의 '모반' 같은 생소한 작품과 이강백의 '파수꾼', '박흥보전'과 같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 골고루 출제됐다. 비문학은 정확하고 구조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지문과 문항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됐고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항이나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늘어나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각 문항의 소재 선정은 6월 모의평가와 경향을 달리해 어느 한 제재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 수리영역 = 자연 계열의 가형과 인문 계열의 나형 모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높았지만 올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여러 생각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특히 수리 가형은 문장이나 수식이 복잡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시험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실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대성학원은 "단원별 필수 개념을 이해해 적용하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학사는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이 어렵게 출제됐고 나형은 행렬 부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며 "수험생 중 상당수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현장 소식도 들렸다"고 전했다. ◇ 외국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 유형과 거의 유사해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긴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 고난도 문항이 4~5개 출제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듣기ㆍ말하기는 대화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고 읽기 유형은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대신 핵심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토론 유형의 지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 대신 연결 어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수능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 연습과 더 나아가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학원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1문항이 출제됐던 연결 어구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2문항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사회탐구 = 지난해 수능이나 올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다뤄지는 소재를 많이 활용했고 교과서의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해결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답과 자료를 통해 접근 방식을 달리한 문항들이 과목별로 2~3문제씩 출제돼 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역의 특성상 시사적인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사는 유물 출토 지역, 유적지, 임진왜란 격전지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항들이 까다로웠고, 윤리는 윤리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 이해와 사고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까다로운 교과서 밖 지문이 많이 출제돼 눈에 띄었다. 비타에듀는 "윤리, 지리, 정치, 경제 과목이 약간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념원리를 응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면 수능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탐구 =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등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변형시킨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제부터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새로운 유형 문항 및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평가다. 중국 지진 등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제가 눈에 띄었다. 기본 개념을 이용한 문항이더라도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메가스터디는 "과학탐구 영역의 특성상 그래프, 도표, 그림을 활용한 문항이 대부분이므로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료를 살펴보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핵심 내용의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중인 공무원 단체․노조도 3일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시키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총 등 5개 단체․노조는 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00만 공무원이 결집한 공투본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10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발전위에서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우리 공무원이 막바지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이 필요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발전위 내에서 행안부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 5.525%인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최소 1.2%p, 최대 3%p까지 올리는 4개 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노조는 “연기금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안정화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퇴직후 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를 위해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정부와 단체․노조가 9차례의 발전위 소위 회의, 4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있다. 부부공무원 연금제한을 철회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가급적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 2기 발전위 시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위원은 “공무원단체에 밀려 당초 시안에서 너무 후퇴했다”며 9차 소위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기여율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차가 커 이를 좁혀가는 것이 숙제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행안부가 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합의안 도출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단체․노조는 발전위 내 논의와 병행해 집단행동과 장외투쟁 수위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까지 공투본은 참여단체 연대집회를 지역별로 전개하고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강행 의지와 공투본의 장외 투쟁 의지가 가시화 되면서 공무원연금법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 될 전망이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타 전공 출신이었다. 일반대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회과 교사의 경우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이 엇비슷한 비율이었고, 그 중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경제학 이수 과목 수가 2과목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어서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조별로 나눠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 하나 발표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3일 서울 신명초등학교(교장 노정우) 도서관에서 열린 5학년 1반 학생들의 ‘독도지키기 특별수업’. 이 학교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쟁점 이해,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 이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담임 이덕희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과 남쪽 섬, 동쪽 끝의 섬은 무엇일까요”를 묻는 퀴즈로 시작됐다.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간단한 학용품이 선물로 오가며 수업에 학생들이 점점 빠져들자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독도에는 경비대를 비롯해 43명이 거주하고 있고 930명이 본적지를 두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92㎞이지만 일본 오키섬에는 160㎞나 떨어져 있습니다” 등 제법 그럴 듯한 답변들이 쏟아졌다. 로봇태권V가 등장하는 독도지키기 애니메이션은 잠시 본 뒤 분위기를 바꾼 수업은 그동안 학생들이 조별로 준비한 독도관련 발표가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가상 뉴스형식으로 독도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황극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판결 상황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 요즘 유행하는 ‘테크토닉’ 댄스를 선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날 취재 온 일본 동경방송(TBS)와 인터뷰에서 최혜인 학생은 “일본은 이미 1667년 은주시청학기에서 독도를 고려 영토라고 밝히는 등 역사적으로도 인정했다”며 “한·일 양국은 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 한 이 교사는 “독도에 대한 사랑은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그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20일까지 진행한다. 관련 자료는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02-570-5631(학교지원국)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재 중의 영재를 선발해 집중 교육하는 '슈퍼(Super)영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초.중학교에서 선발해 운영 중인 수학.과학 영재교육학생 중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거쳐 80명을 선발한 뒤 내년 3월부터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이들 학생에게는 25명의 전문 영재육성 교사가 투입돼 교사 1명이 3~4명의 학생을 맡아 교육한다. 또 학생들은 전체 25팀으로 구성되며 팀당 45시간 이상 방과후 또는 방학중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사와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해 발표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리더십 및 인성교육도 병행하며, 4시간 이상 소외계층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선진국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사 수당 및 학습기자재 구입 등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억5천만원은 도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전체학생의 0.89%에 해당하는 1천482명의 영재학생을 선발해 대학 등 32개기관 78개 학급으로 나누어 연간 100시간 이상 방과후 학교 형태로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 예ㆍ결산을 분석한 결과 '뻥튀기ㆍ축소' 예ㆍ결산 편성으로 1조2천15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48개 사립대학들은 2006년 수입예산으로 당초 11조97억8천700만원을 잡았지만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실제 11조5천107억9천800만원을 거둬들여 5천1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반면 연초 순지출 예산으로는 10조6천104억3천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순지출은 9조8천958억7천300만원에 불과해 7천145억5천7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출 예산은 뻥튀기가 심해 관리운영비 등에서 2천700억원 가량이 부풀려 잡혔으며 2005년 결산액에 2006년 통계청 물가인상률 2.2%를 적용하면 부풀려진 관리운영비 등에서 1천487억원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예산 편성결과는 대학 적립금 확대로 귀결됐고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적립금은 4조8천782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6년 예ㆍ결산 차액 1조2천156억원은 그해 등록금수입 증가액 7천427억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등록금 인상없이도 대학운영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립대학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방향에 대해 "범교과적 소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수리는 난이도를 조정하고 지난해 수능에서 쉬웠다고 지적됐던 화학II는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언어, 수리영역 출제방향과 유형. ◇ 언어 = 듣기에서는 발표, 드라마, 방송, 강연, 대담 등 여러 유형의 담화를 활용하고 다루는 소재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화했다. 쓰기에서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 쓰기의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어휘ㆍ어법에서는 지식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탐구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정확한 언어구사를 바탕으로 한 규칙의 발견을 강조했고 탐구결과가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읽기 비문학에서는 영웅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을 조명한 인문 지문,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소개한 사회 지문, 남극의 빙하에 대해 설명한 과학 지문이 선정됐다. 또한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에 관해 설명한 기술 지문,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관해 바쟁의 영화관을 중심으로 설명한 예술지문, 화행(話行)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에 관한 언어 지문도 포함됐다. 문학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斷章)'(서정주), '나무를 위하여'(신경림), '만언사'(萬言詞)(안조원)를 선정했다. 현대소설은 '모반'(오상원)을, 고전소설은 '박흥보전'(작자 미상)을, 희곡은 '파수꾼'(이강백)을 선정했다. ◇ 수리 =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적인 계산 원리와 전형적인 문제풀이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 수학적 원리를 추론해 참,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교과 외적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적용해 해결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을 올릴 때 가격 자체를 직접 올리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요소를 조정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상황을 거꾸로 접근해 들어간 문항, 정형화된 알고리즘 절차를 벗어나 좀더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풀 수 있는 문항도 출제했다.
9월 4일(목),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차 모의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56분까지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9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응시할 수 있으며 수험생들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모의 평가에서도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수능모의평가는 전국에서 약53만 여명이 참가하여 실제 수능참여 인원과 거의 같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선 학교들에선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환류 자료를 제공하고, 영역별 학습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수학능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다.
서호중학교 학부모샤프론봉사단(단장 박명례)은 봉사결연을 맺은 서호노인복지회관 식당에서 점심시간 근로봉사를 하고 있다. 1일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일손이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 봉사단원이 하는 일은 주로 어르신 식사보조와 설겆이. 9월 3일 점심시간, 추석을 맞이해 근로봉사만으로는 미안해 '서호 주간 보호센터'에 작은 물품을 전달하였다. 좀더 많은 양을 전달하여야 하나 정성이 문제가 아닐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건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니 생색내기를 하는 것 같아 멋적기만 하다. 리포터가 유머로 한 마디 건넨다. "봉사단장님, 일부러 부피 큰 것 택한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이 곳에서 원하는 물품을 정한 것이예요." 봉사,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마음이 아닐까 싶다. '서호 주간 보호센터'는 심신이 허약하고 신체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증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과 가족들의 사회, 심리적 안정을지원하는 곳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3일 권대봉(56) 고려대 교수를 제5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에 선임했다. 권대봉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한국인력개발학회 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인적자원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장관에게 교육세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 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라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4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세에 대해 (이군현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라도 교육세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교육세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은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원확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내국세 조정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예산 가운데 교육세의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26조)의 15% 수준인 4조원에 이르고, 시․도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세 또한 4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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