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해 급식사고가 되풀이되고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주나 업체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가 터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2003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제공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인 켐피로박터균이 발견돼 21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수련원 운영자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3년 9월 지방의 M여고에서는 전체 학생 1천317명 중 562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결과 급식업체인 S사가 점심 때 내놓은 김치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회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치에서 균이 검찰되긴 했지만 함께 제공된 매운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운상에 사용된 생선을 수거해서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3년 3월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13개 학교 학생 1천557명이 동시에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대형 급식 사고가 터졌다. 보건소 조사결과 학생들에게서 급성장염 원인균인 노워크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급식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교측의 계약해지 통고도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다. 물론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뒤에는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급식이 이뤄지고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시 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봐주기'식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급식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급식사고가 발생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대표는 "작년 식품위생법이 강력하게 바뀌긴 했지만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며 처벌 규정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위탁급식 직영 전환과 우리농산물 사용 등 중심으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충주 목행초등학교(교장:권영정)에는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운동장에 천연잔디와 우레콘을 깔고 숲속 운동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목행초등학교는 학교 숲 가꾸기가 잘되어 옛 충주비료공장(현재 새한 미디어) 근처 언덕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학교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이고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도 개최한바 있다.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천연잔디를 깔고 붉은색 우레콘도 설치하여 한 폭의 그림 같은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값진 선물로 주어진 천연 잔디 및 우레콘 조성 운동장이 준공되어 먼지 없고 신체에 무리 없는 사계절 녹색의 잔디와 우레콘 운동장에서 목행의 학생들은 행복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공군본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씩씩한 군인 아저씨들이 펼친 관악연주와 절도 있는 의장대의 동작 시범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해주었고 학부모와 내빈들은 모두 흥분과 감탄으로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학교의 천연 잔디 ‧ 우레콘 운동장과 다목적 구장, 스프링쿨러는 목행의 교육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다. 특히 천연잔디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동종의 잔디로 학생들은 잔디위에서 축구도 하고, 우레콘에서 달리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신이난다고 좋아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달리기하고 공을 차고 던지며 웃음꽃을 만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3억원)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천연 잔디 및 우레콘 조성 공사로 학교체육과 주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우레콘 포장이 504평, 천연잔디 705평에 육상경기장 200미터 2레인, 80미터 6레인, 너비 뛰기 장, 씨름 장, 다목적구장으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의 시설이 우레콘은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부산APEC정상회의장 진입로 포장재와 동질의 것으로 침투 및 탄성이 뛰어나 우천 시에도 경기가 가능하고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는 특허제품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학교의 시설을 벤티마킹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가 태안군 백화초등학교에서 열렸다.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 좋은 책 읽기 확산과 독서의 내면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심에 통과한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2006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독후감 쓰기 대회는 PC통신, 인터넷, 컴퓨터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영상문화의 범람으로 독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내용을 재음미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회 당일 학생들이 읽을 책은, 독후감쓰기대회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정하여 읽힌 뒤 대회가 끝나면 바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대회 방법은 당일 9시부터 200분간 독서활동을 하고, 120분간은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는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했는데,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대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한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독후감 쓰기 대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설사 환자 등 집단발생을 은폐 축소하거나 보고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받는다. 교육당국은 위탁급식 계약서에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사고를 낸 업체 명단과 원인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 운영상 문제점 = 단기간내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춘채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은 조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지도ㆍ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교육부 2명, 시도교육청별 2~4명이 전국 1만780개교 735만명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개선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수립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천4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급식시설 개선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2008년까지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용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일선 교육청에 순회지도 전담요원을 배치해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벌이고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영양 위생 등 급식관리 기술 개발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재료공급업 및 전처리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지역의 모든 고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집단 급식사고 학교 모두 위생상태 '우수'(?) =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중 서울시내 인문ㆍ실업계 고교, 특수학교 등 283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 데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고교 8곳이 85점에서 92.8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한 환자 302명이 발생한 숭의여고의 경우 92.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세종고(90.6점), 서문여고(89.6점), 중앙여고(87.2점), 염광고(85.4점), 염광정보교육고(85.4점), 경복여고(85점), 경복여정산고(85점) 등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난 고교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위생점검 평점이 90점이상일 경우에는 식재오염 및 세균증식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80점이상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 서울 시내 고교 15% 식중독 가능성 = 서울시내 고교중 14.8%의 학교가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점검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교는 85.2%인 241곳으로 집계됐다. 90점 이상인 학교는 37.1%인 105개교였고 80∼89점은 48.1%인 136개교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둔촌고(97.4점)였고 불암고와 이화여고, 양정고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80점 미만을 받은 14.8%의 학교의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생점검 평점 60점 미만은 세균증식 및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가 2곳이나 됐다. 특히 시 교육청의 위생점검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작년 가을에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철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 확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급식사고와 관련,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42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 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 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며 ▲학교 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장이나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모두 보장되고 7월1일 이후 임기가 끝나면서부터 개정법에 따른 학교장 임기(4년 1회 중임)가 적용되며, 이사장ㆍ감사ㆍ이사 등의 잔여임기도 모두 보장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 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학교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식자재 30%, 급식소 30%, 운영미숙 30%, 설비미숙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개정,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올해 봄에 실시한 급식업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자재를 공급한 CJ푸드시스템의 수원물류센터는 제외됐다고 식약청 관계자가 밝혔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14%가 외부업체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11개 초.중.고교 가운데 1천909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실시 학교중 86.0%인 1천642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4.0%인 267개 학교는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체 급식학교 가운데 외부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0.3%, 중학교가 14.5%, 고등학교가 53.5% 등 이다. 도내 전체 학생 185만100여명가운데 외부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 2천200여명, 중학생 6만3천500여명, 고등학생 23만900여명 등 모두 29만6천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이 대부분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이뤄지는데다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이 고등학교부터 허용됐기 때문에 위탁급식 비율이 초.중학교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러 군데로 분산된 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는 식약청에서, 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은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체급식업체에 음식재료를 대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납품업자는 자유업으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납품업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곳은 290군데가량 된다. 교육당국과 CJ푸드시스템 측은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이들 납품업자가 납품한 음식재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시스템이 납품받아 자체 위탁운영중인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불량재료를 미처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대형 급식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음식재료 납품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재래시장 등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기준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들이대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이들 음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려고 했다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와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발생한 환자 수가 25개교에 1천7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 급식을 받은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고 환자 수는 1천70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숭의여중ㆍ고 등 14개교(중6, 고8) 431명, 인천이 가좌여중 등 8개교(중5, 고3) 1천154명, 경기가 용인 홍천고 등 3개 고교 124명 등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천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CJ푸드시스템측은 전국 73개 급식소 89개교(8만여명)에 대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일단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외부 운반급식을 실시하거나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및 수원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식재료 가운데 돼지고기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각급 학교에서 아동과 학생을 직접 교육한다.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신분도 보장한다.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생활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는 물론 학생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수요건인 교원사회에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이다. 교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문성만큼이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1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 때문에 또 교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싸이월드 광장 이야기란의 ‘엄마 수갑 사줘’라는 고발 글은 조회수가 4만여 회나 되고, 부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6월 20일 이후만 교사들을 욕하는 글이 3백여 건 올라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니 얼굴 들고 다니며 교원임을 내세우기도 민망하다.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울분을 삭이는데도 허탈하다. 사건의 본질이 너무 추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의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단 한명이 저지른 일이더라도 이 땅의 교원들은 나 자신부터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한다. 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듯이 교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 도대체 돈이 뭔가? 다른 교원들의 교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돈에 도는 순간 교원으로서 자질을 잃게 되고 교육도 같이 추락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 사건을 저지르고 파장이 커지면 건강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동료였음을 내세우며 구명운동이라도 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왜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왜들 그렇게 추한 꼴을 보여주는가? 돈에 눈이 멀어 돈 가지고 장난하는 진짜 추한 교원이 있다면 이참에 학교에서 빨리 떠나라. 당신들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진짜 추한 교원들을 몰아내자. 제발 떳떳하게 살면서 이 시대에 교원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자. 불법 촌지를 받는데 이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떳떳하게 부르짖자.
지식 기반사회가 되면서 한 도시의 성장은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공급하는 대학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르메대학 등 후쿠오카현 구르메 시내에 있는 ５개 고등교육 기관이 상호간에 단위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한 지도 １년반이 지났다.「학술 연구 도시·구르메의 매력을 높이자」라는 기치를 걸고 구르메시 등의 지지로 2004년９월에 처음 출발하였다. 대학의 특색 있는 강의 상호 제공에 의한 커리큘럼의 충실은 학생 모집의“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한층 더 궁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위호환 제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쿠루메대▽쿠루메 공대▽쿠루메 고등전문학교▽쿠루메 신애 여학원 단기 대학 ▽성마리아학원대(０６ 연도로부터 ４년제에 이행) 등 ５교가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대상 과목은 ２００여개 미만으로 학생이 몇 개의 학교에서 사전 등록한 대상 과목의 단위를 취득하면 소속학교의 정규 단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참가교가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다양하며 보육 과목으로부터 공업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2001년도 ４４２교▽０２ 년도 ４７４교▽０３ 연도 ５１２교로 증가하고 있다.「학생이 공부하는데 선택폭이 커진다」(구르메 공대), 「４년제 대학의 분위기가 학생의 자극이 된다」(신애 여학원단기 대학)등이 이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구르메시의 경우 제도가 시작된 ０４ 년도의 경우 이용자는 ２０명 미만이었으나 ０５ 년도는 약５０명으로 증가했지만 약 ３０명은 참가 기관이 강사를 서로 내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쿠루메의 역사와 일상 생활」을 테마로 릴레이 강의를 한 「공동 강의」의 수강생이었다. 시는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배경으로, 첫째, 주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둘째로 같은 시내라고 해도 수강을 위하여 이동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주지 기간의 짧은 문제는 커리큘럼 결정이 신년도 직전이 되는 점이며, ＰＲ 강화 등에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2006년도는 일부의 학교에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 지도로 홍보를 철저하게 한 결과, 처음으로 전기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 촉진을 하기 위한 힌트가 될 것 같다. 이동 부담의 경감책으로서는,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하는 １４ 대학, ３단기 대학, ２고등전문학교가 연대하여 2001년도에 시작한 「학원도시 센다이 단위 호환 네트워크」의 좋은 예가 있다. 2004년도로부터 １９교 중 ３교가 시중심부에 「위성 강의실」을 개설.학생들이 쉽게 수강하도록 편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구르메시에서도, 이용자가 많았던 2005년도의 공동 강의는, 교통편이 좋은 시중심부에 있는 상가의 빈점포를 강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향후, 편리성의 높은 장소를 학습장으로 계속하여 확보할 수 있다면 이용자 증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한 지역사회의 지적 기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서 교육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학교간 두터운 벽을 허물며 지식을 공유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시사하여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폭 물갈이 되었다. 10명이 새로이 교육위원회에 몸담게 되었다. 새롭게 물갈이가 된만큼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새로운 마인드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보인다면 향후의 교육정책입안에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합리적인 방향보다는 특정교직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온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몸담은 것을 계기로 그런면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무조건 적인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염려하는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교육은 여타의 분야와 달리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루어왔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토대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혁, 혁신등의 단어가 최소한 교육에서만은 바람직한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강하다. 교육에서 그런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실험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실패로 끝난다면 그 학생들이 보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들은 15명이 초선의원이라고 한다. 그만큼 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수이다. 일순간에 뭔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17대 국회 전반기를 지켜온 교육위원들과 별반 다른점이 없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국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항상 교육을 염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염려나 열정도 좋지만 그 열정속에서 안목을 넓혀 달라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처럼 교장혁신에만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뭔가 확실하고 발전적인 안을 만드는데에 전력해 달라는 것이다. 지협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한 초등교사가 장애학생을 수시로 무차별 구타하고, 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뜯는가 하면, 학생 엄마를 성희롱까지 했다는 모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이 유포되어 일파만파의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글 내용 중 조카는 매일 엄마한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 수갑 사줘" "수갑은 왜?" "우리 선생님 수갑채워 경찰서에 보내게.." 라는 대목에 이르면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해당 교사는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하지만 누리꾼의 분노는 구속수사를 위한 서명까지 받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까? 이틀이 멀다하고 터지는 교단의 사건들 앞에서 망연자실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말이 없다.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체벌과 거액의 촌지수수, 성희롱까지 더해졌으니 뭐라고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 이것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숨죽인 채 교실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나는 오늘 선생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나도 며칠 전까지 체벌을 했다가 스스로 괴로워했던 시간을 겨우 이겨냈다. 지난 스승의 날에는 작은 선물을 받고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전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기도 했으니 나도 체벌과 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한숨만 쉴뿐 편을 들어줄 수도, 변명을 해 줄 수도 없다. 그저 유구무언이다. 혁신을 부르짖고 교원평가를 외치며 교장공모제로 압박하는 사이에 터져나온 이 사건은 악재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아! 이 노릇을 어찌할까? 선생도 한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고 강변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다. 날아오는 돌을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가?
교장 자격 연수,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반별 배구시합을 가졌어요. 이것도 연수 일정에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랍니다. 배구 경기 하는 모습을 보니 펄펄 납니다. 몸은 50대이지만 왕년에 한가닥 한 솜씨가 나옵니다. 때론 강스파이크도 터지네요. 이기거나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찌뿌드한 몸을 풀고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이 더 큽니다.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였는데 중등 교장 연수반 8개반 중 영예의 1등은 1반이 차지했어요.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밝게 웃는 예비 교장 선생님들! 그래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좋지요. 오늘 하루는 몸과 마음이 날아 갈 것 같네요. 수료식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항상 '건승!'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급여 인상 문제를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급여를 6천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간 2천460만원인 급여를 시의원 급여에 맞춰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회기일수가 60일에 불과한 교육위원의 연봉을 회기일수 120일인 시의원과 같게 할 수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인 118%를 적용해 최고 5천363만원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시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천800만원∼5천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기일수를 이유로 시의원과 너무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교육위원 급여수준을 결정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는 이에 앞서 4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외국어고교의 모집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광역시도로 제한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외고의 학생모집 제한이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지방교육자치 등을 훼손한다"며 반대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외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외고 모집 제한은) 자율적 학교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며 "전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졸속 정책을 발표해 학부모들을 왜 혼란에 빠뜨리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 모집 권한은 시도 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공영형 혁신교를 만들기 위해 외고의 학생 모집을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감과 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안하고 정책을 추진해 무리를 빚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숙(金英淑) 의원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공영형 혁신교를 띄우기 위해 외고를 희생양 삼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설립 취지가 무색할 만큼 외고 운영이 잘못 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선 미세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신호"라며 교육부 방침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어고의 폐지도 검토해볼 것을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외고도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고 시설비 등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내 외고 6개 중 2개는 재단이 단 한푼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그런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과 유학의 발판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외고 입시반에 다닐 정도"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다만 모집지역 제한보다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가산점제 강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설립되고,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리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려던 외국인학교 규제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2시간여 동안 "공청회장에 들어올 때 경비들로부터 제지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공청회 주최측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상공회의소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시위를 하는 줄 알고 이들과 마찰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 시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 해외거주 요건을 폐지하되 입학허용 비율을 해당학교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또 현행 5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 요건은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별도의 시안으로 마 련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교육공대위 등은 이런 방안이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 발생한 것은 위생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서울, 인천지역에 급식을 받는 47개 학교에 대해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 증세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급식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푸드시스템이 전국 72개 학교에 급식하고 있고 서울, 인천 외에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고교에서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 급식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탁급식학교서 빈발하는 급식사고 = 일반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급식 학교가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측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직영급식 학교보다 높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이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도 모두 위탁급식 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결과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68건으로 7천6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직영급식 학교에서 49건에 5천608명, 위탁급식 학교에서 19건 2천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급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가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 발생 이후 위탁급식을 하는 9개교가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직영급 식으로 바꾼 경우도 많았다. ◇ 급식사고 왜 발생하나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 음식재료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확보 미흡 ▲ 학교단위 기본 위생관리 소홀 ▲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 고려 미흡 ▲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구조적 미비점으로 요약된다. 음식재료는 수입품이 국산으로, 또 값싼 음식재료가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하 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대규모 위탁급식 업체에는 위생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불량 식재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단위학교의 기본 위생관리에서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추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학교들이 위탁급식 업체에 음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과 일부 위탁업체가 영리 추구에 집착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원인규명, 관련업체 처벌도 '부실' = '위생 후진국'이란 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이나 관련업체 처벌은 말그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이나 오염경로를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사 식중독 발병이 되풀이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해당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 업소 단속은 교육청이나 식품의약안전청이 맡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이 맡는 탓에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나 사후 감독이 힘 든 것은 물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 내 고용비중 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후 영업을 재개하는가 하면 관할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 해도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관리체계는 현재 너무나 허술하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도내 3개 학교에서도 22일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세 학교중 한 곳은 서울과 인천에서 급식사고로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CJ푸드스시템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용인시 수지구 H고등학교 학생 5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호소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급식업체인 CJ푸드스시템이 제공한 야채샐러드와 돼지불고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스시템은 기흥읍 하갈리에 위치한 수원물류센터에서 부식재료 등을 공급받아 이 학교 학생들의 식사를 조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오전 P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인근 용인 B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0여명이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4-5명의 학생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고양시 덕양구 K고등학교에서도 역시 학생 12명이 학교 직영 식당에서 전날 돼지고기두루치기와 미역오이냉채, 연근조림 등을 먹은 뒤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관할 보건소와 함께 각 학교 학생들이 전날 먹은 음식물을 조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가검물과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수거,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서울 등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급식업체인 CJ푸드스시템이 급식을 담당하는 도내 학교는 5개교이며 용인 H고 외에 아직까지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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