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잔인한 5월이 지나갔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모두 떠나 학교 스스로 문을 닫았다. 스승과 교직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불신’을 넘어 상호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보자는 고심의 산물이었다. ‘경찰의 날’에 경찰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생각하듯이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 대해 일년에 한번쯤만이라도 왜곡된 시각이 아닌 호의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날 정도로만 생각해도 족하겠다는 작은 바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촌지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날이 마치 ‘선물이나 촌지 따위를 주고받는 날이었음’으로 더 왜곡되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잖아도 해마다 5월이면 때 맞춰 붕괴된 공교육, 촌지나 바라고 성추행이나 일삼는 교사 등 해묵은 이야기를 들춰내 교직에 대한 질타를 빼놓지 않을 터였는데 스스로 학교 문까지 닫았으니 ‘오죽했으면 학교 문을 닫겠느냐’는 교육현실에 대한 암울함까지 비춰져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날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유네스코가 1994년 ‘세계 스승의 날’로 선포한 10월 5일을 현재 100여 개국이 기념하고 있건만 스승의 날에 정작 사제가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해 놓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변경에 관한 TF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스승의 날을 교원단체나 정부, 국회도 아닌 교육청에서 빗나간 세태에 동조하는 것이 어이없고 주제 넘는 얘기일뿐더러 그 논의 자체가 불쾌하다. 터놓고 얘기해 보자. 기원을 따져보면 스승의 날은 스승들이 “나를 기념하라!” 하며 만든 게 아니다. 뜻있는 몇몇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소박하게 시작한 날이건만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이 날에는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착잡함과 압박감을 느끼며 현실의 아픔으로 무겁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다니 이런 스승의 날이라면 날짜나 명칭을 변경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제간의 정을 주고받으며 스승의 은혜를 기리자는 데 날짜와 명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본질이 변질된 기념일을 겨울방학인 12월 말이나 2월 종업식 전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신감이 사라질 리도 없을뿐더러 여론 또한 말이 많을 것이 뻔하다. 더구나 ‘교사의 날’이 ‘스승의 날’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스승의 날’이면 편향된 시각에 의하여 좋은 교사, 훌륭한 스승은 잘 알려지지 않고 일부의 문제 교사만 부각되어 교직사회 전체를 왜곡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일부 정치권이나 여론에 의하여 스승을 낯 뜨겁게 하고 욕보이는 날이 되었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칭을 바꾸는 것도, 날짜를 옮기는 것도 다 부질없다. 생각을 바꾸면 간단하다. 스승의 날이 없어진다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다면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일로 맞대응하는 것도 지쳤다. 더 이상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면(동)장이라면 몇 백 만원을,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급수라도 정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인지 ? 그렇다면 해마다 [사정이다][윗물 맑기다] 하면서 떠든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 연말만 되면 피라미라고 칭하는 하급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를 대서특필하여서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부친 것은 쑈였단 말인가 ? 3월 학기초만 되면 학부형의 촌지(기껏해야 몇 만원 : 어딘가 물 좋은 곳에서는 몇 십 만원도 있다지만)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은 장학로씨의 떡값에 비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었을까 ? 아무리 법이 높은 분들에게만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범법이면 범법이지 어떻게 떡값은 괜찮고,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보아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범법이 되는 것일까 ?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로 생산현장이나, 일선 현업 부서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특정계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병(한국병)이 아니었을까 ? 우리가 지금 보아온 5,6공의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강탈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고, 요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다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욕심에 말려 드디어는 폐가망신의 길을 가고 마는 요즘의 여러 사람의 모습을 되새겨 볼만하지 않을까 ?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위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은 인정하려는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수 천 만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9.11.19.04:45'] 위의 글은 이미10여 년 전에 써서 인터넷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던 글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정해진 모양이다. 교사들은 10만원이면 해임의 기준이 된단다. 그것도 기업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 차 떼기를 했던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다못해 미쳐버릴 일이다. 자기들은 차 떼기를 해도 [당의 헌금]이라고 우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 교사라는 약하디 약한 집단, 콩나물처럼 햇빛이 비치면 푸르러지고 말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는 연하고 물렁한 집단을 짓이기려고 덤비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느 집단에서는 교감을 없애고, 교장 공모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의사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병원장을 시킬 수 있는가? 변호사를 공모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회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엄연히 전문직이라고 국가에서 직렬상 분류를 해놓은 전문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라는 말은 왜 하나? 월급을 계산 할 때는 인원이 많고 전문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큼 올리고는 하였었다. 30년 봉직한 교사가 겨우 승진한 것이 교감이라는 자리이다. 그러나 교감은 직무수당이란 것이 교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소위 판공비라는 것도 없다. 일반직의 경우 적어도 15년 내외를 근무하여 과장 정도로 승급을 하면 직책에 따라 판공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직에서는 30년 동안 근무하여도 교감 승진이란 기회도 없애고, 마지막 승진의 자리인 교장이 되는 것도 외부인사를 공모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점점 줄여서 그 기회마저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교사란 젊은 시절에 약 20여 년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도 없고 승진의 기회도 없는 교직에서 머무르면서, 늙은 교사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이 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직에 찬물을 끼얹고 교직을 깔아뭉개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된다는 말인가? 결코 촌지를 받는 교사를 옹호하고 감싸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자신 있게 촌지를 요구하여 말썽을 부리는 교사가 있다면, 다른 교사까지 싸잡아 욕 먹이지 말고 그 교사를 고발하여 내 쫓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꼭 교사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10만원이상 받으면 해임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서 모든 공무원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나 대가성의 돈을 받은 경우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일이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나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대야 한다. 자기들은 정치자금법에 5만원이상 기부행위도 범법으로 했다면 정치인은 5만원이상만 받아도 불법이며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해야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릴 안 듣게 될 것이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원을 받아도 정치자금이니, 당 헌금이니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고,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40만 교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사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지역구나 어디든지 5만원이상을 내면 정치 자금법인가 하는 것에 걸리게 만들어서, 단 돈 5만원도 내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받을 때는 차 떼기를 하자는 사람들에게 먼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들의 부정부패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의 말없는 다수가 과연 정치인들과 교사 중에 어느 집단이 촌지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조사라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모든 교사들이 촌지에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깨끗하여서 문제가 없기에, 국회의원 나리께서 친히 교사들만을 걱정하시게 만들었을까? 교총은 당연코 앞장을 서서 이것을 따지고 분명히 항의하며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만을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색 우리 교육자의 대표라고 하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전임 회장 출신 이군현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뜻을 밝히고, 단연코 앞장을 서서 또 다른 입법으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 교직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장 앞장을 서지 않으면 그의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이라도 표해야 한다.
오늘 저녁 '야자'시간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내일은 놀토인데다가 스위스와의 경기 자체가 승패를 떠나 신나는 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도 좀 즐거워리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학년 '야자'감독을 하시는 네 분 선생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다니! 오늘 기간제 음악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공개했는데 나중에 보니 채점시에 한 학생의 결시로 인해 점수를 잘못 기재한 것을 알고는 다시 수정해서 불러줬더니 처음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 5,6명이 와서 교무실 골마루에서 선생님에게 찾아와 눈을 부릅뜨고 팔짱을 끼고서는 내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 증거를 대라, 평가기준이 뭐냐고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평가기준이 있다. 내가 성악전공자다. 정확하게 채점했으니 그리 알고 돌아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더랍니다. 심지어는 나도 선생님만큼 평가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나보다 더 노래를 못 불렀는데 왜 나보다 점수가 높느냐?고 따지더랍니다. 착하고 순진한 선생님은 학생들의 항변에 꼼짝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떨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켜보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할 수 없이 수행평가는 선생님의 고유영역이다. 정확하게 채점했다고 하니 그리 이해하고 가도록 했답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 선생님에게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재시험을 치게 해서 평가기준을 설명한 뒤에 노래를 부르게 해서 일일이 녹음하고 조목조목마다 너는 이 부분에서 이러하니까 몇 점, 이 부분은 이러하니까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라고 일러주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몇 주 전에 야자시간에 수업에 사용할 실험도구를 준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지구과학실로 갔더니 저학력 학생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엉겁결에 문을 열고 들어가 수업하는 걸 보고 너희들 수업 마칠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릴까, 아래층에 빈 교실이 있으니 그리고 옮길까? 하니 삐딱하게 앉아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선생님에게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열을 내가면서 따발총 쏘듯이 무엇,무엇라고 하면서 쉴 새도 없이 선생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퍼붓더라는 것입니다. 왜 수업시간에 방해를 놓느냐는 것이죠. 옆에 있는 학생들도 미안해 어쩔 줄 모르고 수업하시던 선생님도 어쩔 줄 모르고 지구과학선생님은 당황해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수업 마칠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릴까 아래층에 빈 교실이 있으니 그리고 옮길래? 라고 화를 내지 않고 저자세로 말하고는 나오니까 자기들이 아래층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사전에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고 과학부장에게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살짝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이 정도로 선생님도 모르고, 윗사람도 모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을 알기로 우습게 압니다. 한 선생님께서 자기반 학생이 집에 일이 있어 조퇴를 하려고 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담임 누구라고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요, 빨리 말하소. 바쁘요.’ ‘애가 집에 일이 있어 조퇴를 하려고 하는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니 ‘집에 보내소.’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담임을 황당하게 만들고 무안을 주더랍니다. 선생님은 수모를 당한 느낌이라 불쾌하더라고 하네요.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다른 선생님들은 매일 저녁 10시까지 남아서 지도를 하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답니다. ‘나는 내 당번 때가 되면 10시까지 남아서 지도한다. 나도 부장되면 매일 남아서 지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경비아저씨를 세워 단속을 합니까?’ 선생님은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니까 경비아저씨가 지켜야 불량배들을 막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시시콜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에게 달려들고 항의하고 따지고 얼굴을 붉히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난폭해집니다. 학부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난의 시대를 잘 헤쳐 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음악, 지구과학 두 선생님처럼 본의 아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공격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말과 행동, 업무처리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처리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얼빠진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설득하며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선생님, 지구과학선생님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구타를 할 수 있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죽이고 행동을 자제하며 차분하게 논리적인 말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힘듭니다. 힘 잃지 마시고 용기 가지셔야 합니다.
예전과 시대가 달라져 논밭이 중요한 시대는 가고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갈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바로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면 학부보는 학교교육과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접은 채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학생은 학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될 수 없으며 교사는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한 원맨쇼를 하기 싶다. 또, 아이들은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등 점점 생활은 황폐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요즈음은 월드컵 열기로 온 세상이 떠들썩 하다. 이 화려한 싸움에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고 유소년 스포츠를 통하여 축구를 즐긴 학생들이 유명한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 열광의 이면에 있는 체육교육을 뻬고는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화려한 골 장면만 보지 말고 체육교육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뜨거운 열정과 인간관계를 성숙시키는 과목은 역시 체육과목이 아닐런지? 고대 역사 이래 여러 교과목들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였지만 체육만은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아래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금 힘들면 그만 두자고 하면 선생님도 이에 못이겨 그만 두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닐런지. 이제 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웰빙 바람이 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증대되어도 기본적인 학교 체육의 바탕이 없이는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본 초등 학생의 체육 실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사가미하라시 교육위원회는 수업의 진행 방법이나 해설을 정리한 교사용 지도서를 작성해, 시내 65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부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실기 교과서가 없어서 작년 봄에는 초등 학생 전용의 체육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시가 독자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작성하는 예는 드물다. 새롭게 작성된 지도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실천편, 이론편 등 ３부 구성으로 편집되어 있다. 실천편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구체적인 실기를 이미지 하기 쉽게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연습 방법이나 지원 방법 등을 나타낸 학습 자료도 게재되고 있다. 지식 교육 편중이 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체력의 저하, 인간 관계의 희박화 등은 오늘날 일본의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시 교육위원회는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여 체력 만들기나 배려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육을 통하여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체육 교과서와 지도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땀난다고 그늘진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일본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아래 구슬 땀을 흘린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일본 학교의 현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제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지켜 볼 일이다.
최근에 교육부 일환으로 각급 학교 도서관 꾸미기가 한창이다.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최신식의 정보기기와 장서를 구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존의 있던 우리 초중고 학교의 도서관은 대부분이 책을 보관하는 장소이거나 혹은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하는 독서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도서관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대부분이 독서실 대용이거나 혹은 일명 특수반 아이들의 공부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다. 예전의 도서관은 말 그대로 의자와 책상, 그리고 철 지난 옛날 책들만이 먼지가 쌓인 채 꽂혀 있었다. 공간 리모델링에서부터 장서 구입, 그리고 정보 기기 구입까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데 무려 몇 개월 시간이 소요되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짜내 완성시킨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공간과 장서를 구입하고 나서 문제는 발생했다.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용 용도를 두고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도서관 담당자로서 조금은 당혹스러웠다. 도서관은 당연히 우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쉼터인데, 따로 도서관의 용도에 대해 회의를 하자고 하니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싶어 심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을 몇몇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 특수반 정독실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정독실 위주’의 공부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적지 않이 혼란스러웠다. 또한 도서관 담당자로 몇 달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몇몇 아이들의 정독실 위주 공간으로 만들자는 생각에 동의하기 힘들었다.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의 사유공간으로 집중한다면 과연 도서관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지 의문입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의 상승과 그에 동반한 일류 대학에의 진학입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습 능력 신장과 일류 대학에의 진학’이라는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의 대학 진학입니다. 학부모들도 모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대학 진학이 특히 중요합니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이 몇몇 아이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취지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많은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인데, 단순히 입시 공부를 위한 장소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두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만약에 아이들의 위한 공부방으로 도서관을 주로 사용한다면 여타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보며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은 자유로운 사색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독서도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대학진학을 빼고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몇몇 아이들이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 괴리감도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을 가느냐 가지 못하는 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을 자유롭게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즐거워 하는 풍경을 창출해 내는 것이 다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즐거워 하는 풍경을 창출해 낸다는 말씀은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도서관은 노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죠. 소설이나 만화 등을 보면 키득키득 노는 곳이라면 차라리 만화방이나 가는 것이 낫지 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정말로 도서관을 두고 이렇게 의견차가 심할 줄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처음 도서관을 꾸미면서 정말로 우리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교장 선생님의 완고한 의견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진행되기 어려울 듯싶었다. 일단은 몇몇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독실의 기능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도서관은 우리 시대 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뜻매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 올수록 그 기능과 쓰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도서관은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지난 시절에 몇몇 아이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특정 공간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 얽매여 여전히 도서관을 아이들의 정독실, 혹은 독서실 공간으로만 보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때론 당혹감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학 입시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입시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도서관 담당자로서 학교내에서만이라도 도서관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고, 마음껏 그들의 생각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입시라는 ‘대의명분’에 걸려 용도 변경되고만 도서관을 보면서 내내 우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과상여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교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20일 경 성과금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차등 지급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올 3월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으로 부임해 성과금 업무를 담당해 오던 한승일 과장이 7월 1일자로 울산국립대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성과금 지급에 변수가 생겼다. 성과금 차등 지급을 두고 교총과 전교조는 매년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왔으나 올해는 그 양상이 더 치열한 상황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지급하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고, 전교조는 차등지급 반대 및 반납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폭을 소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 교장 인사제도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시끄럽다. 이 제도는 승진규정으로 제정(1964.7.8)된 후 2005년 7월까지 28회 개정돼 다듬어져온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 하면서 교원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교장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중장년 교사들도 교장 공모제 방안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젊은 교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결국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의 강도는 정년단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마디로 학교는 ‘쑥대밭’이 되고, 교육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다. 학교 최고 책임자로써 교장은 교원 및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 다양한 교육경험과 확고한 교육관 등 전문성이 생명이다. 경영 마인드만 넘치는 CEO가 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이 경시된 채 교장 자격증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외국 사례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국 제도의 도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문화와 관념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한 행정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주마다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교육이 다르다. 주에 따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주에서는 공모 교사의 자질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보수와 계약을 갱신한다. 준 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 봉급체계도 다양하다.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주의 행태가 일반화된 미국이 최근 교장의 자격요건을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한국은 교육투자는 인색한 채 오히려 외국에서 버리는 후진적 제도를 뒤따라 가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장 자격증 없는 제도가 교육법(현재 초중등교육법) 별표의 ‘학식·덕망’ 조항과 교육부훈령인 ‘교장자격증부관설정규정’ 등에 남아 있다. 이것이 전직 교육부장관과 관료 등이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뿌리가 된 것이다. 사회가 전문화되기 전, 학식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된 허술한 교장자격제도였던 것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실상과 전말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가 없다. 당국은 전문성 부족 문제는 접어두고 실적만 내세운 채, 교장 공모제를 계속 호도하고 있다.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의 폐지가 급선무였지만, 오늘날까지 관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 없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더욱 무주공산이 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교장 공모 때마다 인기영합주의가 치열해지고 패거리문화 확산, 인맥 따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교직사회의 부정적 행태가 정치권 뺨치게 될 것이다. 학교는 교장의 명령이 서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조직이 되고 교사들은 수수방관할 것이다. 누가 학교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 현행 교감처럼 장래가 확실하지 않은 부교장도 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등 교원도 대학 교수처럼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만 하고, 학교 일은 사무국에 완전 일임하는 대안까지 확실히 마련한다면 모를까. 교원 정년단축의 피해는 30년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는 그 제도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교육개혁’을 명분삼은 더 이상의 파워게임은 중단하기 바란다. 잘못된 문제 인식과 처방으로 교육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실에서 선생님만 못 알아듣는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30대만 넘어도 10대들에게 '쉰세대'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테스트베드(Testbed)’-신제품 시험무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약 3천8백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훨씬 넘어섰다. 명실상부한 휴대폰 선진국이다. 특히 가입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로써 휴대폰 평균 사용기간이 11.9개월인 이들의 휴대폰 사용은 차세대 이동통신 DMB 서비스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급기야 최근에는 나이가 들면 듣지못하는, 일명 ‘틴(Teen)벨’이라는 10대 전용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했다. '틴벨! 어른들은 안들려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벨소리는 1만 7,000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성인들이 8,000Hz대 이상의 고음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고주파로 대화하는 박쥐나 돌고래의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미 영국에서 개발되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보편화되어가는 이 고주파 벨소리가 우리나라에도 곧 보급됨으로써 그러잖아도 나이 든 교사들이 '쉰세대'로 소외당하는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세대차를 구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대들의 시공을 초월한 무분별한 벨소리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Teen벨’의 주수요자인 10대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로서는 걱정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문지메시지는 고사하고 선생님이 못 알아듣게 몰래 통화하는 학생들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명의 이기로서 신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휴대폰은 인터넷과 함께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최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또한 많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다한 요금지출, 장소를 불문한 소음공해 문제 등은 이제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틴(Teen) 벨’과 같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기능화 되는 휴대폰이 학생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현상은 '비경제 인구'인 학생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와 함께 세대 간에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육 역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슬람 계율이 엄격한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초중고생뿐 아니라 대학생들 까지도 교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수많은 기능으로 휴대폰이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기존의 기능 외에도 DMB, 내비게이션,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미아를 방지하고 길 잃은 노인이나 납치자 등의 행방을 확인한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인을 구한 개’가 ‘사마리안’ 상을 받았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개 주인 케빈 워너(34)씨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 옆에 있던 '벨'이라는 개가 휴대폰의 911 버튼을 눌러서 주인을 위기에서 구했던 것이다. '휴대폰 만능시대'가 된 느낌까지 든다. 이렇듯 휴대폰이 생활 속에서 이미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자율과 규제’, ‘인권존중과 학습권보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을 체벌한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의원면직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군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A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했으며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물론 의원면직으로 추가 징계는 뒤따르지 않지만 이는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나 해임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군산교육청이 이처럼 체벌 교사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터진 '건빵 도시락 사건'에 이어 사회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인식돼 '교육계의 불명예 도시'라는 멍에를 벗어던지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27일 직위해제 이후 연일 해당 여교사를 압박, 학부모 사과와 사직서를 신속하게 유도한 뒤 이날 의원면직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였다.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하거나 학교급식 시설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향하지 않은 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농산물 의무사용 부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품질 관리기준과 영양 관리기준, 위생안전 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급식법이 직영 전환 원칙으로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충과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 중인 1600여개 초중고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학교당 시설비 1억원, 연간 운영비 1억원 등 우선 2억원씩, 총 33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교육청과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식재료 공개입찰, 검수, 배식업무 등에 가중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급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급식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충원 등을 수반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급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900만의 급식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통합돼 있고 고작 두세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를 분리시켜 인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47%가 운영경비를 꼽았으며 조직 강화(22%), 연구의 질 관리(20%), 현장 적용 한계(5%)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현장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에 현장 지원 전담기구인 ‘문화예술교육연구센터’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이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마련, 학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목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까지 교육부 소속이므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협력 없이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양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위탁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 인천시내 모든 학교의 급식 직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한 인천지역 17개 중.고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점차적으로 인천시내 모든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학교의 급식시설 상태 등 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및 직영 여부를 결정짓지만, 이번 사태로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우선 이들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개선과 영양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직영급식을 할 예정이다. 급식시설은 CJ푸드시스템이 무상기부키로 한 만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고, 17개교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1억7천여만원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케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CJ푸드시스템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438곳 중 직영급식이 328곳이며, 위탁급식은 111곳으로 23개 업체에서 맡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가 36개교 3천43명으로 늘어났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6개 학교에서 모두 3천43명의 환자가 발생, 2천889명은 완치됐고 148명은 통원치료 중이며 6명은 입원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실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기보다는 발생 초기 보고에서 누락됐던 환자가 뒤늦게 집계되고 있고 일부 보상을 의식한 신고도 있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교육ㆍ보건당국은 27,28일 이틀간 전국 9천131개 학교 급식소 가운데 11.2%인 1천24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완료했다. 교육ㆍ보건당국은 29일에도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사용되는지, 육가공품과 어묵류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소 제품인지, 식자재 보관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한다.
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현재 대부분 서울시내 중ㆍ고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방배동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중ㆍ고교 긴급 교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내 중학교 367곳과 고교 295곳 교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의 상설 학교급식사고 기동지원반 활동을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총 21개 학교에서 1천981명의 환자가 발생, 이 중 1천900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8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부터 학교 급식이 중단된 곳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0곳, 고교 25곳 등 모두 46곳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긴 바 있다.
공주교대(총장 강지형)가 학내 인사위원회 구성학칙 개정 문제 등을 놓고 총장-교수협의회간 마찰이 예상된다. 29일 공주교대에 따르면 최근 교수협의회(회장 박찬영)는 대학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측에 학칙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당연직 위원 2인(교육ㆍ학생 과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던 인사위원회를 총장이 지명하는 인사위원의 경우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보통 5명을 지명하던 총장 지명 인사위원도 7명으로 확대, 교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직급도 부교수 이상으로 높여 학교측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부터 승진 등 대학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학내 인사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학내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교협측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초등사회교육과 교원 채용을 놓고 해당학과 교수들이 학과와 합의안된 대학측의 채용 절차에 집단 반발하며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교수(85명) 가운데 3분의 1이상인 29명의 동의를 얻어 학칙 개정을 위한 교수회 소집을 학교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박찬영 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반복된 학내 인사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대구교대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교수회 소집 요구를 교수회 회장인 총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지형 총장은 "일단 교수협의회의 요구사항을 파악,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교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은 고등교육법상 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쉽게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교육과정 관련 요구사항을 차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재경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한 ‘교육과정발전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검토해 각 부처별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12개 기관이 14개 교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려왔다. 부처별 주요 요구 사항은 먼저 제경부의 경우 경제적 의사결정시 ‘기회비용’과 ‘가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내용 포함을, 문광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 등 건전한 대중화와 예술보호를 위한 저작권 교육 확대를, 법무부는 사회규범, 규칙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을, 환경부는 해양 환경, 대체에너지, 친환경 소비·여가, 생명윤리와 함께 경제와 환경의 지속발전가능성 교육 등이다. 이밖에 최무선 장영실 허준 등으로 명명된 소행성을 고교 과학교과서에 포함하는 내용 등도 건의됐다. 교육과정 정책과 감차진 연구관은 “초·중등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 부처(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 교육과정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부처(기관)간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공청회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주5일 수업제 대비 및 사회변화 현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초·중등 교육과정은 오는 2007년 2월 개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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