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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사 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교육감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를 받은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충남교육청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제직 교육감의 관사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등 수십명이 검찰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고 오제직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교육청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씨가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숨진 전 교장은 태안 모 초등학교에 교장 첫 발령을 받아 1년을 근무한 뒤 지난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뒤 첫 실시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현 초등학교로 전보됐다. 검찰은 전 교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졌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보령의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당시 교육감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과 함께 가출, 실종된 뒤 2년만에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충남 교육계는 당시에도 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관련자 수십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교육감이 사법처리돼 물러나면서 한동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충남교육계는 "2003년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장이 숨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지역 교육계가 안정을 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5년간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어린 학생에게 입시지옥을 강요했던 일류고를 폐지시켜 사람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는 했지만 무긴장, 무경쟁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장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문 교수는 한국교육 60년을 평준화 이전 시기 25년(1948-1973)과 평준화 이후 시기 35년(1973-2008)으로 구분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 왜 어떤 양태로 비활성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분석했다. 평준화 이전 시기에는 학교간에 경쟁이 팽팽히 존재해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구분이 생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했고 교사들도 그런 학교에 근무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간의 경쟁 덕분에 교사들은 경쟁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 학교밖의 사교육에 별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문 교수는 "비록 이 시기의 경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도 경쟁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분명히 학교 간에, 교사 간에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이 있었고, 교육계 내부에 잘 가르치기 위한 활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준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간의 경쟁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입학생들이 강제배정됨으로써 좋은 신입생을 받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학교의 긴장이 해이해져 학교에 '무긴장 무경쟁'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해석이다. 문 교수는 "설립이래 수십년 동안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유지했던 유명 공사립 고교들이 일거에 특색을 잃고 그저 '한 학교'로 일컬어 지게 되는 것을 평준화 시기에 수도 없이 목격했다"며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한 학교'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은 35년간 장수하면서 한국의 학교교육이 시대정신에 맞게 변모할 기회를 억압하고 차단했다는 것이다. 학교간 선의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사교육을 찾게 됐다고 문 교수는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교교육 추구'를 꼽았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아 육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질, 적성, 능력을 다채롭게 개발해 자기 방식대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문 교수는 ▲학교의 교과목 총점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교를 보다 많이 세우고 ▲교과목 성적이외에 다양한 잠재 능력이 대학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무전공 선택입학 또는 자유전공입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학교나 교육청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21세기 사회는 우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대로 교육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간 직업정보 및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직업ㆍ진로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사․학부모 대상 직업․진로교육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공모기간은 2008년 9월 24일 ~ 2008년 10월 27일 오후5시 도착분 까지이다. 공모대상은 교사부문(초, 중, 고등학교 교사)과 학부모부문(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 접속후 공모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메일은 jobstory@work.go.kr이다.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11폰트 크기 (줄간격 : Single Space)로 TEXT기준 총 3장이상 5장이하 분량으로 수기 관련 사진 첨부도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자료의 활용성, 사례의 참신성, 설명의 정확성, 문장 표현력 등이다. 공모시 참조할 아이템은 직업정보에는 △아홉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한국직업전망 △청소년을 위한 한국직업전망 △관광분야 직업전망 △신생 및 이색직업 △학과정보 △톡톡튀는 이색학과 눈길끄는 이색직업 △선생님 진로상담이 필요해요 △KNOW, 청소년워크넷 등 인터넷사이트 △기타 한국고용정보원 발간 직업정보이다. 진로교육 컨텐츠로는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CDP(초중고진로지도프로그램) △커리나비(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 프로그램) △To the Job(위기청소년 진로지도프로그램) △CAP+(고등학생 직업지도프로그램) △진로와 직업(초중 교과서) △Job School(청소년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진로교육 동영상(내일을 Job아라 등) △사회과 진로탐색자료 △과학과 진로탐색자료 △직업카드 △초중등 진로지도교사 전문화교육이다. 직업정보 및 진로교육 콘텐츠 참조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work.go.kr 접속 → 취업자료실→ 직업정보이며, knouw.work.go.kr 접속→ 자료실, e-book보기이며, 직업 심리검사, Job School(청소년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진로교육 동영상(내일을 Job아라 등)은 청소년 워크넷 사이트 참조하면 된다. 기타 콘텐츠는 온라인상으로 서비스 되지 않으며 책자 형태로 배포되었다. 수상자발표는 2008.11.5일(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11월21일 서울대 호암관(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교사부문은 최우수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상품(노트북) 1명, 우수상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상품(캠코더) 2명, 장려상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상품(디지털카메라) 3명이다. 학부모부문은 최우수상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자녀1인 동반 일본잡월드 탐방기회 제공 (2박3일) 3명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 청소년워크넷(youth.work.go.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의처는 공모전 행사진행팀 02) 2113 - 8017, jobinfo@work.go.kr이다. 관심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바란다. 교사 대상 선물이 노트북, 디카 등으로 상대적으로 취역하다고 보여지고, 일본의 잡월드가 반나절이면 둘러볼 정도로 볼것이 없지만한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하여 느낀점을정리하면좋겠다고 보인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2008년 개소 이래 최초의 사업으로 ‛학부모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 평생학습' ‘08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중에 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2008년 9월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로교육을 희망한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에게 직접 진로지도의 개념과 중요성, 자녀의 흥미‧ 적성 발견, 국내외 자녀 진로지도의 동향 등을 강의한다. 즉 경기도내 초 ․ 중 ․ 고교 학부모 요청 학교를 방문하여 교실 및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단기 특강을 2시간동안운영한다. 강사비 및 원고료 등 제반 비용 학습관 예산을 활용하되 요청 학교가 외부 장소를 활용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 마침 9월 24일에는 용인 포곡지역 영문중, 포곡중, 성산초, 둔전초, 포곡초 5개교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연수에 ㄱ진춘 경기도 교육감께서도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다. 먼저 박명원 평생교육학습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평생학습관은 하루 4500~5000명이 넘는 방문자를 맞고 있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평생 받아야 한다."며 "개인에게 공부할 기회가 온다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곧 경쟁력이다.”고 밝히고,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평생직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어느 직업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이다.”고 말하고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선 우리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읽고 쓰게 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학부모들도 아이의 특징을 찾아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박사는 "미래에 적합한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열정, 도전정신, 창의력, 협동능력이다."며 "학부모는 먼저 자녀의 장단점을 알고, 미래 사회변화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의 한 축으로 교과부에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3의 경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끝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낭비는 물론 학생들의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평가가 예정된 10월 14-15일은 각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난지 불과 1주일정도 지난 시기이다. 시험시기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0월 말경으로 잡혔었는데, 국가수준으로 시행이 되면서 시기가 조정되면서 10월중순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변경을 했겠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의 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중간고사 시험공부에 연계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려된다고 볼때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시시기를 문제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실시 자체를 문제삼아서 원천봉쇄하기 보다는 실시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평가방법에서 일선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고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행평가나 실기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실기평가가 포함되어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는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고사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도리어 자신감을 잃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런 문제는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넘겨 준다는 취지와도 정반대가 된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나 실기평가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상태에서 일부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평가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수행평가나 실기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성취도평가에 포함시킨다고는 하지만 직접 학생들이 하는 수행평가와 지면으로 대신하는 수행평가는 엄연히 다른점이 많기에 교사 평가권 밖이라는 것이다.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따로 평가하는 평가기관따로라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과목선정과 평가과정에서의 수행평가나 실기평가 문제등을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필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평가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이 평가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여 한꺼번에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시방법과 문제출제 등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생각이다.
서울대의 승진.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34명(42%)이 탈락하거나 승진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는 총 47명(58%)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했다. 서울대는 25일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49명을 심사해 2명에 대해 승진유보 결정을 내렸다. 본부 인사위에 오른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본인이 심사를 유보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들 모두 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과대 심사 탈락과 본인의 심사 유보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학기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부교수 7명의 승진을 유보했었다. 부교수 승진의 경우 전체 승진 대상자 63명 중 47명(74.6%)이 통과했으며 16명은 소속 단과대의 인사위 또는 본인 스스로 심사를 유보했다. 학교 측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성근(37) 교수 등 연구 실적이 뛰어난 조교수 3명에 대해서는 부교수 승진과 함께 조기 정년보장을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본부는 처음으로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한 별도의 정년보장심사위를 구성해 단과대 인사위에서 추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한 뒤 이를 통과한 부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사위를 열었다. 서울대는 앞으로 정년보장 심사와 승진 심사를 분리해 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후 별도의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해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와 관련해 질적 평가를 반영하는 보다 심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국부의 4분의 3 정도가 인적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에셋으로 구성된 두뇌, 근육, 뼈에 체화된 지식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이다.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변수도 없다. 빈부, 사회계층화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회균등이나 서민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야한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줄여가야 한다. 꿈이 있다면, 교육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용 나는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결국 좌우 한다. 성공한 국가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교육은 역사 변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산업화 시대 관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 교육현장 세세한 것까지 중앙정부와 법인화 규율이 지배하고 있다. 관치를 철폐하고 학교 자율이 살아 숨쉬고, 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주제로 경쟁할 수 있게 돼야한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 집단이 중요하다.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를 규율로 경쟁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게 학교가 노력하고 교육청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를 두고 지역별로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금 말한 관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의 장은 총장, 2년제 대학장을 학장이라 한다. 이를고등교육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학교의 장을 대장이라 부르든 사장이라 하든 이런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이번 국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벌써 이슈화 된 교육정보 공개다. 제일 큰 관심사다. 왜 정보 공개를 큰 테마로 잡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학교가 노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해 당연히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서비스해야 된다. 이 차원서 교육정보가 공개돼야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점차 확대 돼 가는데,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정보다. 피터 드러크는 ‘공개 되지 않으면 (측정)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공개된 정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대해)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로 교육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달라고 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개를 한다 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분석해 자료를 내 놓을 때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된 정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해야 된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원자료를 일차 가공해서 고교 평균 성적 내서 1등에서 2천등까지 서열화 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그쪽의 교육풍토상 커다란 사회적 파장 만들어 내지 않지만 한국서는 파장 있을 것이다. 2년 치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학교가 아이들의 수능 평준성적을 향상 시켰느냐,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이 정도도 사회적 파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수능 정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이다. 누가 향상됐다, 어느 학교가 잘 한다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수능 자료와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붙여서 판단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 초등 6, 중3, 고1학년 평가와 연계 시켜서 히스토리컬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분석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마치 종교전쟁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과 인신공격이 된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도 품질을 높이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경쟁원리만 주장해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논의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교 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용 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세계관이 한국 내로만 닫혀 있다. 국내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 있나. 국내서 일등해도 세계 나가면 백 등 이백등도 안 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장관이 수능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교과부가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예민성 때문일 것이다. 저가 요구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원 데이터이다. 장관이 “예”한 뒤 국장, 차관이 나와서 “안 된다”니 김부겸 위원장이 주라고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음날(19일 교과위) 문제가 생겼다. (위원들이)너도 나도 다 달라니 간사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저한테는, 처음 요구했던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 데이터를 주겠다고 장관이 두 번이나 확약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과부가 안줄 경우 국회 모독이나 업무 방해로 처리할 것이다. 안 준다면 굉장히 강경히 대처하겠다.”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 역할은 “교원단체를 떠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교총, 전교조, 교육부, 국회도 마찬가지. 전교조의 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 우리 교육계가 경쟁이 없다 보니 어두운 측면 많았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폐단들이 많았다. 전교조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자 자양분이 없어 권력화 되면서 초기의 우리 교육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조합에서 변질됐다. 거대한 권력의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분들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있고 활동도 그에 집중해야 됨에도, 전교조의 단협을 보면 교육정책 간섭,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많았다.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아예 교사 옷 벋고 정치활동 하든지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관료 되든지 해야 한다. 전교조가 점점 개념 없는 집단이 돼 가고 있다는 목격을 많이 했다. 작년 초 서울지역 분회장 지냈던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태를 보여 (1심서)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유예,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가 해임, 소청심사위는 ‘해임 정당’ 결정, 행정법원은 ‘복직 판결’). 전교조가 심지어 이런 교사를 비호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단체를 평소 적대했다는 이유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 탄압하는 불순한 의도하고 해석한다. 비뚤어지고 굴곡된 전교조의 안경을 벗어 치우지 않으면 전교조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연히 공개돼야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A는 교총, B는 전교조 등 실명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역사 선생님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부모님은 알고 싶어 한다.” -박영아 의원이 상임위서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명을 공개하자’고 말하자 장관이 인권문제라고 했다.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는 참된 스승 집단이라 말한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 오히려 공개해 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생년월일, 적서 출신 관계는 프라이버시 일 수 있지만 교원단체 가입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원단체 가입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공개된 정보가 바깥사람들 한데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령 프라이버시라 치더라고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이 크다면 사적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다. 교육부 변호사가 (그렇게)자문했다는데 저에게 자문한 변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공개 못하겠다는 논리를 밝혀야 하는 데, 상임위서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할 말을 장관, 차관 실국장이 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제의할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서베이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자고 찬동할 것이다. 제 주위 학부모들은 당연히 공개하자고 한다. 오마이 뉴스에 달린 댓글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내용이 많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전교조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런 형태들이다. 전교조야 말로 굉장히 학교 정보에 대해 폭넓은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전혁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논평하는 데, 스스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이 공문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개원 60년 동안 전국적 조직 단체가 공문으로 보내 거부하라고 교사한 행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다고 착각한 집단 아니면 배임행위나 체제 부정행위다. 저는 그냥 못 넘어 간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직을 걸고 좌시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는데. “그 이후 협의된 것 없었다. 내일(23일) 상임위 열리니 위원회가 어떤 조치 내릴 지 확인 할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교수와 교육전문직 숫자가 빠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정치 입문 계기는 “얼떨결이다. 공천 신청 이틀 남기고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꼭 도와달라는 얘기 듣고 출마했다. 교육시민단체 활동 꾸준히 하고 집권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주호 의원과 교육 공약팀을 주도했다.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일 같이했지만 대선경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 캠프서 도와달라는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켰다. 이 대통령이 후보 결정되고 나서 공약 팀 꾸려지고 나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참석했다. 당선 후는 인수위 들어가서도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이주호 의원은 대구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공고했다. 당시 조전혁 수석설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것은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의원이 딱 걸렸다. 대통령이 ‘이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는 잘 안 찾아 온다’고 설득해 이주호 수석이 된 것이다. 평야감사도 생체리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교육운동 계속 하면서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주호가 청와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국회서 입법 활동 통해 대선 공약 완성 시킬 사람 필요한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재산이나 집, 토지가 없어 반나절만에 신청서 작성했다.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정치할 거라고 기웃거린 적은 단연코 없다. 오히료 정치권이 기웃거렸다. 정책을 뜻하는 폴리시 프로페서로 불러주면 좋겠다.” -자유교원조합을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너무 독주하니 같이 경쟁 해보자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전투조직하고 싸우려면 반대되는 이념형 노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다. 교사가 노조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다. 선생님들 동의 얻어 이름에는 상징적으로 노조라는 말은 빼 자유교원조합(자교조)이다” -지금 자교조와의 관계는. “지도위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다. 탈퇴 안했고 자유 교조도 파이어(해촉) 안 했으니 지도위원인 것 같다.” -교원단체 가입 숫자를 보니 자교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자교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 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고교 수업만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과목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교수, 입학처장, 학회, 교사단체 등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평가원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는 1안은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학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2안은 현재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보는 방안이다. 3안은 현행 수능 응시 과목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축소는 2014학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으로, 평가원이 내심 바라는 방안이지만 인수위 취지와 맞지 않아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평가원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3명의 지정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 앞서 가진 전문가협의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교수(중앙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적 자질을 갖추는데 수능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교수(한국외대)는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택과목 1,2개 준다고 학습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이며,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 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로 응시과목 축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최병기 교사(영등포여고)는 “현 수능 체제에서도 대학이 반영 방법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탐구영역 전체 시험 과목 수를 조정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준채 교사(잠신고)는 “탐구영역 수업이 어렵게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목 축소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표했다. 박상화 교사(인창고)는 “대입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해마다 소외돼 오다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209개 대학 중 점수 반영대학이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며 “파행적인 제2외국어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교사(대구동부공고)는 “위기에 몰린 전문계고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직업탐구영역이 마련됐다”며 “과목 축소에 있어서 전문계 고교 상황과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춘의 더운 피로 가슴 뛰던 내 젊은 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되어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혼자 농사일 하시며 힘들게 육남매 키우시는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하나로 덜컥 발을 들여놓은 교단. 첫 부임지인 고흥 나로도 백양중학교, 그 낯설고 물 설은 섬에 도착하여 나룻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나와 나를 반기던 아이들의 그 밝고 환한 미소에 눈물이 울컥 솟던 그 순간 나는 다짐했었다. 열심히 가르치자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되자고. 그로부터 한해 두해…. 돌아보면 아스라한 교직 인생 30년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어떤 때는 세상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는 교직만의 보람과 기쁨이 샘처럼 솟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가르치는 자만의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교차하던 그 애환의 세월들. 그 속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떤 사람을 길러냈을까. 묻건대 나는 과연 그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토록 바라던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받고 이렇게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솔직히 내겐 꿈만 같다. 아무나 되지 못하는, 교직인생의 꽃인 단위학교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꿈만 같고, 그 때를 위해 학교 경영의 기본을 배우는 일 하나하나가 새롭기만 하다. 하지만 설레임도 잠시. 일선 교단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만다. 창의적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먼 입시중심교육, 난마처럼 얽힌 교직 갈등과 부정적 교단문화, 그러다 보니 깊어만 가는 교육불신, 교권추락. 학교를 들먹이고 교육을 말할라치면 희망 대신 위기를 먼저 들먹이는 시대에, 과연 누가 무엇으로 교육을 살리고 지친 아이들을 구한단 말인가. 학교경영이 힘들다보니 현장에 계시는 많은 관리자들이 “그 좋은 시절 교장 한번 못해보고 이 좋은 시절에는 교사노릇조차 할 수 없으니 내 신세도 참….”이라고들 하면서 내뱉는 푸념을 듣다보면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일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좋은 시절의 교장노릇이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는 몰라도, 학교를 마음대로 주물러도 누구 한 사람 시비걸지 않고 불합리한 지시나 명령에도 꼼짝없이 따라오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이라면 오늘날같은 대명천지에 과연 상상이나 할 법한 일인가. 생각하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요즘같은 사회에서 개인적 욕심따위 다 비우고 오직 교육의 본질과 기본만을 생각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선생님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아이들 하나라도 사람되게 만들고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일에 스스로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장이야말로 옛날 교장들보나 열배 백배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대통령 옥새가 찍힌 임용장을 가문의 영광쯤으로 받들어 모셔두고, 푹신한 자리에 고개 젖히고 앉아 ‘누가 어떻게하나 보자’며 분주히 머리 굴리는 것만으로 학교가 돌아가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전설 속에 묻어야 한다. 학교의 수준은 학교장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학교장이라는 인적 요인이 교육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때 학교장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대적인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교육자로 태어나서 참으로 막중한 학교장의 책무를 두 어깨에 걸머진 사람이라면, 전문성을 지닌 교육지도자,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경영자로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과 문명사적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인재관에 입각한 교육철학,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작게는 단위학교를 살려내고 크게는 이 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영광스런 교직인생의 귀결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나라의 발전과 사랑하는 우리의 후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 걸머지고 가야만 하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행복의 밑거름 되고 나라발전의 초석이 된다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학교장이 되면 잘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고, 평소에 내가 그리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노라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에 자주 잠을 설치곤 한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했던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숙소인 함덕당(含德堂)의 제호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며, 내 스스로 덕을 지닌 학교장이 되어 학교 현장의 자잘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키는 가운데, 부단한 자기연찬과 솔선수범으로 교육현장 개혁의 최선두에 서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생을 헌신함으로써 아이들과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사장의 직무 가운데 '임기중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공단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퇴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법령, 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교과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 임원 임기는 지금까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3년이었으나 이사장은 3년으로 유지하되 이사, 감사는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학률이 100% 수준이고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지역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설 수요는 모든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관계가 없다"며 개발사업자도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헌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반면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잠실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잠신초등학교의 기존 건물을 개축해 강동교육청에 기부채납했지만 2006년 송파구청이 학교용지 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전원재판부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든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하든 학교용지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09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선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6월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 등급제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25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내려가보니 웬 남자가 차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독극물 병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족들은 "전씨가 전날 오후 충남도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는 평소대로 학교에 출근해 공식행사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전씨에 대해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어 노래가 흘러나온다. 배춘희(85)할머니가 일본대중가요(엔카) ‘키타구니(北国)’를 부르자 일본 교사들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른다. 22일 오전 9시 위안부의 ‘살아있는 역사’ 7명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19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 할머니와 일본인의 만남. 그러나 곡조 하나가 그들 사이의 어색한 기운을 누그러트린 듯 세 곡의 일본 노래가 이어졌다. 한 번은 할머니 쪽에서, 다음에는 일본 교사 쪽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면 그들은 곧 한목소리가 됐다. 가해·피해로 감춰진 역사를 떠나 인간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날은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교사 5명, 일본 교사 10명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주름투성이 할머니 되었지만 용기 있는 증언, 그 증언의 힘으로 우리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라는 비석 문구대로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들 15명은 영상물을 20분간 관람하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본공장에 취직시켜준다’, ‘간호사를 모집한다’, ‘공부시켜준다’ 등의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할머니들이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 부속중 교사는 “어린 나이에 위안부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깝다”며 “중국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지만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로 이곳을 방문했다가 2년여 전부터 근무하게 된 일본인 무라야마 잇페이 씨는 “한국정부에 등록한 여성 피해자는 234명인데 이중 98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며 “북한이나 해외에 사는 피해자,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중에서도 올해에만 벌써 2명이 돌아가신 상황. 그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보상이 시급한 때임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육성과 유품, 위안부 관련 문서 등을 전시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관람했다. 안내자는 “1993년 일본의 고노 내각관방장관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의 직·간접적 관여와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식발표한 뒤 1997년부터 교과서에 위안부가 기재됐다”며 “그러나 일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후소샤판 교과서가 검정을 받으면서 2006년부터 극히 일부 교과서에서만 위안부가 언급돼 있고 그것마저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요시다 준이치 교사는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일본에서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진행돼 왔다. 특히 일제의 전쟁 도발은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관계의 3개국은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20~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진행된 제3회 한·중·일 평과교재실천교류회는 각 나라의 역사교육개요와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3개국 60여명의 교원들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개회식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의 대표 교원단체가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하시 무츠쿠 일본교직원조합 부위원장도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는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류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우호·연대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커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부주석은 “청소년에게 평화교육을 하고 정확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평화와 화합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총은 권오현 경상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동아시아사,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07년 고교 역사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동아시아사’의 등장 배경과 특징, 평가 과제들을 살펴봤다. 권 교수는 “동아시아사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넘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의 역사교육현황 고찰과 한중일 평화교육세미나에 드리는 제안’을 통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세미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 교수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최근의 상황’에서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도쿄대공습·오키나와전 등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것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 부속중 역사교사는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자’는 발표에서 “현재 중국은 교과과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은 중국의 미래세대들이 시대에 맞는 국민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현황 보고에 이어 각국의 평화교육 실천사례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교과서와 교육사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입장 차를 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은 권 교수가 동아시아를 한·중·일 외에 베트남, 몽골, 티베트 등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정의한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티베트는 중국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특정 민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교류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자는 의견을 냈다. 교류회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화상 공동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수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평화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조은경 교사와 장웨이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수업을 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2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답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3국의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수원 제일중 교사)도 “교류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평화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교류회는 중국에서 열린다. 허리커 부주석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세심하게 준비해서 올해처럼 의미 있는 교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국의 역사·평화교육 사례 리포트 "평화를 사랑한 사람들" ▲교총=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는 2005년부터 일본과 안중근의 사상과 행위에 대해 공동 수업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 전후 안중근 의사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였는지 발표했다.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대해 조 교사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살에 대해서 ‘독립을 위한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업은 안중근의 생애뿐만 아니라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조 교사는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안 의사가 모든 인류가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해결 위한 교육" ▲전교조=김찬수 수원 동원고 교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동원고 학생들의 일본 역사문화탐방 활동과 수원 지역 중고생들의 국내 한·일 관련 역사유적 탐방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역사탐방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치고, 잘 보전된 문화유적을 통해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여행이었다”고 밝혔다. 역사탐방은 현지 지역신문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됐다. 또 국내에 있는 역사유적 탐방도 교육효과가 컸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등 현장을 찾은 학생들은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김 교사는 “한일 상호간에 막연한 반감이나 호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양국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일교조=모리타 히로코 효고현 교직원조합 교사는 ‘1945년 8월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모리타 교사의 학교는 매년 6학년을 대상으로 히로시마 수학여행을 간다. 원폭 피해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전쟁·침략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평화를 원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수학여행 전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에는 히로시마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평화집회’를 갖는다. 지난해 있었던 평화집회에서는 관련 노래와 아이들의 시 낭독으로 진행됐다. 모리타 교사는 “수학여행 전 학생들은 원폭투하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과 잘못됐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지만, 학습 이후에는 원폭투하 자체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잘못된 것이며, 무엇보다 전쟁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중국교육공회=장웨이 베이징시 하이디엔 교사연구학교 교사는 ‘1945년 여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교사연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과서의 부분을 발췌해 교사들의 세부 교과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1945년은 중국 근대사와 세계 현대사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는 중국역사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일전쟁, 중국의 반격 등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반파시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가르쳐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이 되고 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항일전쟁에서 중국인민이 입은 재앙과 피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중일관계 전망’ 등의 내용으로 세부적 교과활동을 수행한다.
인성교육 위해 5대 생활규범 운동 교육재정 부족, 교육세 폐지 안돼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5대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을 키우고 동시에 학력 신장을 유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지난해 202억 7127만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재정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충북도민 모두의 희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폭력·흡연 및 음주·교권 사고 등 학교현장을 병들게 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절·질서·친절·청결·절제의 5대 규범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실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이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주방송·HCN(유선방송)·중부매일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직접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내신제와 연합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을 목표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신제만으로 고입전형을 하면 고입선발 직전인 3학년 말의 학력 수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1·2학년 때 성적이 결정돼 발달 속도가 늦은 학생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11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연합고사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학력수준의 반영으로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늘고, 사교육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연구기관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도의 실정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과학테마교육장 운영,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200개 배정학급 및 1641개 자율 학급 운영, 생활 지도 등 타 시·도와 다른 특화된 사업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각종 자료 및 NIES, 행·재정시스템의 교육현황을 최대한 활용해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도 무리한 자료 요구는 삼가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최근 교육세 폐지안이 제출되면서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가 폐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세를 운영한 취지를 살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누락재산 발굴,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확대해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확충, 교원 연수 등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교권 추락, 명퇴 증가 등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가 학교와 교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0월부터는 지역 기업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들의 직장을 찾아가 학교현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일관계사학회는 최근 ‘독도는 한국땅이다’를 발간했다.(사진) 책자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는 고문헌과 고지도 등 역사적 자료가 수록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도 영유권의 근원 ▲한국의 독도 영유선언 및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의 부당성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를 통해 일본이 17세기 말에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하고도 1905년에는 관련 공문서를 숨긴 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책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대표 황준연 한국국악학회장)는 22일 ‘광복 63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2009년부터 적용될 초등 1, 2학년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에 국악 비율이 대폭 축소된 것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7차 교육과정 중 ‘즐거운 생활’에 국악 비율이 43.8%였지만,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9.1~20%로 축소됐다”며 “이것은 우리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교대 음악교육과 교수의 전공을 보면 서양음악 전공자가 50명인데 비해 국악 전공자는 14명에 불과하다”며 “교사대 음악교육과에 국악 전공자를 확대해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권오성 동북아음악연구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이번 교과서에 대한 연구진·집필진·심의진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등과정에서는 우리 것 위주의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서울 창신초 교사는 “국악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우리 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국악을 비롯한 우리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태원 서울 장지초 교사는 “교과서는 우리 것과 서양의 것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만 참여한 것 같다”며 “이번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회장 변미혜)는 초등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악교육과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9일부터 한 달 간 교사 650명, 학부모 1094명, 학생 20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72%가 ‘국악교육 비중 강화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부모 75.8%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학생들도 ‘국악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53.2%)거나 ‘지금이 적당하다’(33.2%)고 했다. 협의회는 국악교육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8월 결성됐으며, 교과부 1인 릴레이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활동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양상과 흡사하다. 또한 UNESCO/ILO 헌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활동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을 전회원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등 민주화된 틀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발전에서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교원단체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국민은 교원단체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 교총 회원 모두가 소위 무소속 교원 1명씩에게 가입을 안내한다면 교육계의 무임승차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이다. ‘무임승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나 개편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지만,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역사교과서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특정 단체나 정파로부터 가해지는 외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권위 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의견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직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 한 편의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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