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16개 4년제 대학이 2만8568명을 뽑는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원서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수시1학기 원서접수는 7월13~22일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대학별 원서접수일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은 대부분 7월13~18일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만 있는 서울대는 7월11~13일, 광운대 경남대 관동대 목원대 순천향대는 7월13~22일, 가톨릭대 숭실대는 7월18~21일, 국민대는 7월13~15일, 단국대는 7월17~20일 등이다. 인터넷과 일반 창구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73개교에 달하지만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대학이 39개교, 일반창구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이 4개교이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23일~8월31일이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9월 4~5일이다. 대부분 고교생활기록부, 면접 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고 학생부는 고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고려대는 학생부 25% 논술 70% 등을, 광운대는 인ㆍ적성 검사만을, 동국대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논술 40%를, 성균관대는 학생부 50% 논술 40% 자기평가서 10%를 반영한다. 숙명여대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면접구술 30% 논술 30%를, 연세대는 1단계 학생부 80% 서류 20% 2단계 학생부 60% 면접구술 25% 서류 15%를, 이화여대는 학생부 40% 논술 50% 서류 10%를 반영한다. 중앙대는 학생부 40% 논술 60%(인문사회는 학생부 30% 논술 70%), 한양대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논술 60%(자연계는 면접구술 60%)를 반영해 선발한다. 학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등 33개교, 학생부와 면접 구술을 병행하는 대학이 15개교, 학생부와 면접, 논술을 활용하는 대학이 1개교, 학생부와 논술을 활용하는 대학이 4개교, 면접만 활용하는 대학이 2개교 등이다. 전체 모집인원 2만8천568명 가운데 국공립대학이 10개 대학 1천789명, 사립대학이 106개 대학 2만6천779명이고 일반전형이 63개 대학 9천348명(32.7%), 특별전형이 106개 대학 1만9천220명(67.3%)이다. 특별전형 가운데 특기자 전형이 13개 대학 233명, 취업자전형이 3개 대학 314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이 84개 대학 1만1천320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전형 60개 대학 3천828명, 실업계고교졸업자전형 66개 대학 3천421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5개 대학 67명 등을 뽑는다. 시험일정이 다른 여러 대학의 수시 1학기에 복수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2학기 등 이후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남북간 교육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와 북측 교육기관 방문 등을 위해 북한방문을 추진하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계획을 무기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말에 각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었다. 교육감 등은 방북기간 북한측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를 협의하고 교육관련 기관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번 방북계획을 주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방북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감들의 방북계획 무기연기를 통보해 왔다"며 "계획 무기연기의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체, 전국적인 급식사고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의미에서 방북을 추진했으나 급식사고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북한방문 계획을 연기했다"며 "남북통일과 통일교육 등을 위해 북한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전국 교육감들의 방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학교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속 학교 교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조례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선양(瀋陽)시에 발행되는 북방신보(北方晨報)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욕이나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전했지만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 조례는 교장을 학교 안전의 제1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장 및 사고 책임자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도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교장 및 책임자를 5년 간 학교 관리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조례는 '치안문제', 교통혼잡', '문란한 상행위', 'PC방' 등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요소로 꼽고 학교가 직접 단속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중점사항에 포함해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만들고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 아래 심리건강 교육을 강화,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학교측이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례는 학교측이 학교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소요 경비는 학교 또는 학교 운영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
日 총합학과제 통해 ‘보통학과’와 ‘전문학과’ 연계･통합 추구 美 직업교육 관련 법 개정 통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통합 상호 연결위해 산업체 현장의 직무분석 바탕, 교육과정 개정 필요 동일 계열 진학 시 정원 외 선발 허용 비율 현 3%보다 확대해야 실업계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업계 교육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교육 방식이 제대로 변하지 못한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목소리가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으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실업계 고교는 유능한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변해야 하는 가 실업계 교육의 변화 필요성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실업계 교육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단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의 성격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지식이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등장함으로써 유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에 적합한 유용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방식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밖에 지식기반 사회에선 사람들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고 있어서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일과 직업이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도 특정한 작업에 관련된 내용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고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필요성이 커졌다. 특수한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좀 더 일반적인 교육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생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직업교육을 인문교육/상위 단계 직업교육/산업체 등과 통합시키거나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전문고등학교로 바꾸고 학생과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다. 또, 총합학과 제도를 통해 보통학과와 전문학과의 연계 및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퍼킨스법과 STOWA 등 직업교육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통합하고 있다. 중등 직업교육과 상급 교육기관간의 연계(Tech Prep), 학교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GNVQ의 도입으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학생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직업교육 체제를 학교교육 내에 통합시키고 있다. | 학교 현장에서도 직업교육 체제 변화 요구 강해 실업고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말 300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과 학생,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도 교원과 전문가 모두 ‘기초직업능력을 가진 인간 양성’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취업 혹은 진학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보다 취업과 진학 모두를 고려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또 산업 현장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산업체의 요구’라는 응답이 교원의 39.0%, 전문가의 4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교원은 ‘실업교육의 본래적 가치(38.1%)’를, 전문가는 ‘선생님의 요구(23.9%)’를 선택했다. 학생들의 경우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가장 높은 응답률(38.8%)을 보였고 그 다음은 ‘산업체의 요구(23.8%)’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실업계 고교 변화의 기본 방향 그럼, 실업계 고교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교육 내용을 과거 단순 기능 인력 양성과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에서 다기능의 고급 기술 인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지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계속교육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실업계 고교에서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직업교육의 목적이 국가, 사회, 개인의 경제적 목적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성의 표현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의 재설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국가 기술 자격 내용,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 등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산업체 현장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정 수준 이수에 따른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 실습생을 충실히 교육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학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들이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체 현장 실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능 사회에 대비하여 전문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진학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동일 계열로 지원할 경우 대학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별도의 진학교육 없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입된 직업 탐구 영역을 4년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체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현장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실업계 고교 교육 성격과 새 교육과정(2007년 2월 개정 고시 예정)에 맞추어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학비 지원,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비 투자 확대 등 획기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 밖에 재학생 대상의 생활 지도, 상담 활동 및 진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고, 학교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학생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조사에서도 교원의 66.3%, 전문가의 77.4%, 학생의 60.6%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명칭 변경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소개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협력연구본부장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해당된다. 특히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에 대해 신규 임용 및 특별 채용 기회를 박탈,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성교육 시간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인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최근 여름방학 대입 수능특강 교재비를 최고 22% 올리는 등 24종 중 10종의 교재가를 인상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문항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행면수가 전년보다 30면 이상 증가(134면→166면)하면서 정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BS측은 “2006년 교재의 평균 면당 단가는 32원으로 2005년도와 동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지적 한달만에 또다시 교재비를 인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방학용 교재(10주완성)는 올해 5월 19일에 정가가 확정됐다”면서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감사원 발표 이전에 이미 인쇄가 시작된 교재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검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BS는 감사원 발표 이후 2006년 후반기에 발간되는 교재는 가격을 15%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특히 내년도 교재부터는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EBS교재가격 검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정위원회는 참여인원 등을 결정해 올해 연말쯤 구성될 전망이다.
최근 호주 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약정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한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 호주 가정이 정말로 이런 지경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른바 '학부모 교육 헌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서약서는 한마디로 부모로서 자녀의 학교 생활과 가정 교육에 기초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과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 수업 준비물을 잘 챙기는 지, 진도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신경 써 줄 것과, 교우관계나 방과 후 여가활동에 대한 배려, 심지어 등교하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위생상태도 점검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 상태나 불량한 복장 등 신체 및 외부 관리가 깔끔하지 못하면 집중력과 정신 자세 또한 흐트러지기 마련인 법이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형 면담시간에 얼굴을 비쳐줄 것과 학교 행사에도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를 보여줄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 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주축이 되어 제안한 이른바 '학부모 헌장'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모의 태도를 복지부에 회부할 것이라는 제도적 강경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약정서 체결의 배경은 한마디로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학교 측이 대신 부모노릇을 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는 의미로 짚을 수 있다. 아이들의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내버려둔 채 마치 학교를 전담 탁아기관 쯤으로 그 역할을 떠넘기는 것이 위험수위에 달한 것을 보다못한 학교측의 따끔한 대응인 것이다. 물론 '학부모 헌장' 의 내용이 적용되는 부모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대다수 이지만, 일부의 경우라 해도 자녀들에 대한 호주 부모들의 무관심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과잉기대도 문제지만 아무리 무관심하다해도 자식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텐데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부모노릇 제대로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적잖이 당혹감이 든다. 옳든 그르든 자식들 위주의,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관이 자녀 교육에 '목매닮'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교하여, 자녀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관계일 뿐, 철저히 부부 중심인 호주사회의 가치관이 그 원인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꾸린다하여 둘 사이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방치를 한다는 말은 억지소리다. 하지만 내 몸 하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죽자사자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들의 '과잉 희생' 분위기에서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일은 극히 미미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호주처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부부 결속력의 일차적 요소로 여기지 않는 사회일수록 당사자 중심의 높은 이혼율과 이에 따른 가정혼란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 상황이 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그 때문이다. 호주 사회는 '자식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산다' 거나 '애들 장래 생각하면 이혼은 절대 안된다' 는 등 우리 같으면 자녀의 존재가 가장 크게 의식되는 '이혼 불가'의 사유를 쉽사리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생계가 한쪽 어깨에만 걸려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재혼가정의 이질적 환경에서 방황하며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교가 그 짐을 떠앉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의든 타의든 아무리 자식이라해도 어떤 환경에서 양육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관심과 영향력에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어그러짐과 극히 사소한 부주의가 자녀 방치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예도 흔하다. 학교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은 상호 연계적이되 분명한 구분이 존재한다. '당연히' 가정에서 맡아야 할 자녀보호 영역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로서 학교측이 고육책으로 제시한 '학부모 헌장'에 대해 부모들의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사이버(원격)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워지고 교육당국의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원격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설치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뀌어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원격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현재 원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3년내에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적용으로 원격대학도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일반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행 3월 신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원격대학을 세우려면 최소 교사 면적 990㎡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35억원 이상,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 등을 확보하도록 설치 운영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원격대학은 17개교에 5만5천여명이 재학중이며 학위 취득자도 1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교육부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표 내용을 살펴봤다. 학교 수: 중고교 1990년대 이후 증가세 둔화=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덕분에 유치원은 크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분위기와 연결,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는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증설됐다. 1990년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은 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대학생 1961년 10만 명서 2005년 188만 명=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유치원 원아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60~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교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1990년과 20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대학은 1961년 10만 명에서 25년인 1986년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대학생 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해 188만6000여명 달했다. 전문대는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교원 수: 유치원 여교사비율 98.3%=유치원은 80년대 이후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 여교사비율이 98.3%에 달한다. 초등은 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다. 중·고교 교원 수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원 1인당･급당 학생 수: 한국 30명 수준, 선진국 20명 이하=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03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학교 모두 20명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은 국내 학교가 높으나 중·고교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30명 수준인 것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2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예산･1인당 연간 교육비: 초등 1인당 연간 교육비 제자리걸음=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50년 이후 증가하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19.8%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70%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공교육･전일제 기준, 구매력지수 PPP 환산치) 그러나 97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많게는 8000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의 경우 같은 기간 3518달러에서 5882달러로 올랐지만 6000∼9000달러에 이르는 주요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 교육에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6844달러에서 6047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1000달러 이상 늘었다. 중·고교 교원 수업시수: 행정업무 많아 수업시수 적어=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됐다. 2003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60분 기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127(중학), 1121l(고교)시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한국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NEIS, 학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축제행사 담당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임금구조: 초임 낮아 상대적 박탈감 초래=‘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으로 조사됐다.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 초임은 2만 7214달러로 일본(2만 4514달러)이나 프랑스(2만 3106달러), 핀란드(2만 7023달러)보다 높고 3만 달러대인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았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그러나 15년차 교원은 4만 6640달러로 가장 높았다. 중·고교도 초임은 모두 2만 7092달러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5년차에는 4만 6518달러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임금 구조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으며 1998년 이후 타 국가의 임금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15년차 임금도 곧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47개 4년제 대학이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해 5195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총장)는 11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47개 4년제 대학의 모집요강을 모아 재외공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외국인 특별전형만 실시하는 21개교를 제외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47개교 5195명이며 국공립대학 27개교 1293명, 사립대학 120개교 3902명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 모집으로 각 대학이 정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2학기 중에 실시하며 일부 대학은 수시 1학기와 정시모집에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별 전형일자는 25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주대(26일), 배재대(8월3일), 서강대ㆍ연세대(8월19일), 한양대(9월16일), 건국대ㆍ경희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 등 13개교(9월30일), 아주대(10월1일), 수원대ㆍ한국외대(10월14일), 용인대ㆍ홍익대 등 36개교(10월28일) 등 2007년 2월까지 이어진다. 전형방법을 보면 서류전형만으로 뽑는 곳이 군산대, 영남대, 신라대 등 31개교, 서류전형과 구술면접을 보는 곳이 경북대, 동아대, 상지대 등 29개교, 구술면접만으로 뽑는 곳이 공주대, 당국대, 울산대, 포항공대 등 49개교이다. 구술면접과 필답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전남대, 가천의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6곳, 구술면접과 논술로 전형하는 대학이 부산대, 전북대, 한국항공대 등 5곳, 구술면접과 필답, 기타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등 7곳이다. 필답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광운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5곳, 필답과 논술, 면접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중앙대 1곳, 필답과 논술로 전형하는 대학이 서강대 1곳이다. 지원자격은 공통자격기준(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53개 대학이며, 다른 대학들은 이를 일부 변경하거나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학별로 지원자격, 전형방법, 일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대학별 모집요강(univ.kcue.or.kr)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공교육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측 목표와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장하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모델인 SAT제도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SAT제도는 ▲ 언어(비판적 독해) ▲ 수학 ▲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원.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국측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측의 의도대로 SAT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이 완화돼 한국 고등학생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대학입시는 물론 초중등 교육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현행 SAT제도가 국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 TOEIC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 국내 대학에 진입하려는 종전의 '교육수요'가 미국 대학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대학입시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돼 결국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인 학원교육도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가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없다"고 말한 것도 결국은 SAT 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교육 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는 고도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물이 아닌가 싶다. 건강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또한 물이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물 교육 즉, 수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명한 음료 생산 업체가 물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출장 수업을 실시하였다. “정말 맛이 다르다”, “색도 바뀌네요” 도쿄도 니시토쿄시의 카미무코우대 초등학교 가정 실습실에서 두종류의 미네랄워터를 마셔보고 비교하거나 홍차를 끓여 색깔을 조사하던 4학년 아이들로부터 환성이 터져 나왔다. 생활이나 환경의 관점에서 물에 관하여 배우는 출장 수업으로, 음료 메이커인 산토리가 6월부터 「수육(水育)」이라고 이름을 붙여 수도권의 초등학교에서 개시한 것이다. 아이들이 그 차이에 놀란 두 가지 물 중 한쪽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이 든 경수이고, 또 한편은 미네랄이 적은 연수이다. 연수는 경수에 비해 부드러운 맛으로 홍차를 넣으면 투명감이 있다. 산지가 많아 강의 흐름이 빠른 일본은 물에 칼슘 등이 녹아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연수가 많고, 강물이 평야를 느긋하게 흐르는 유럽은 경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 날의 강사로 나온 와인 어드바이서인 마츠이씨(27살)는“물은 자연의 은혜이며 자연이나 지형의 차이가 물의 차이를 낳습니다”라고 설명을 계속했다. 마츠이씨는 폴리 탱크에 들어간 10리터의 물을 보여주며 “이것을 지구 전체의 물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대답은 스포이드 1, 2방울에 불과하다. 해수나 남극의 얼음 등을 제외하면, 전체의 불과 0.02%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겨우 그 정도..” 학생 중 １명이 놀라며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열성적인 산토리는, 맥주나 차 음료 등 자연수를 사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면서 “물과 함께 산다” 를 주제로 수원지의 삼림 보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어린이 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숲에서 자연 체험을 하는 등 어린이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충실하며, 출장 수업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시간의 지역 학습이나, 과학시간에 물에 대해 배우는 것이, 모두 ４학년이기 때문에 출장 수업도 ４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1회 2시간으로 지금까지 5개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카미무코우대 초등학교의 경우, 「종합 학습 시간의 연간 테마는 생명이다. 그 중에서, 물에 대해서도 다면적으로 배우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학년 주임 시마무라 교사(56살)는 이야기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음료수 등으로 마시는 물은 약 ２리터 정도 이지만, 쌀 1킬로의 생산에는, 그 3,600배(3.6톤) 의 물가 필요하다고 마츠이씨는 이러한 수치도 보여주었다. 물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만큼 식육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테마다. 세계에는 자연이나 지형에 따라 여러 가지 물이 있고, 음식이 있다. 연수가 풍부한 일본에서는 두부 등 소재의 맛을 살린 식생활 문화가 발달하고, 경수인 유럽에서는 끓이는 요리가 발달했다. 물은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물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문화가 발달합니다. 식량 수입은 물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의 생산에는 대량의 물이 사용된다. 도쿄대학의 조교수가 시험삼아 계산한 바로는, 1킬로의 밀을 재배하는데 2,000배의 물이 필요하고, 콩은 2,500배, 닭고기는 4,500배, 쇠고기는 2만 배로 나타났다. 일본은 식량 수입의 형태로 연간 640억 입방미터의 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국내의 연간 수자원 사용량 900억 입방미터의 3분의 2에 해당한 수치이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이 풍부한 상태이지만 장래에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물이 아니다. 물을 함부로 쓰는 것은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것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을 갖게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48)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5월 지방 J대학 사범대 조교로 발령된 뒤 1984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교육 당국은 1975년 7월23일부터 2005년 1월26일 사이에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줘 구제하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조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원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별법의 목적과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은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학교에는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도 '교육공무원은 교원 및 조교'라며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불입해 공단이 원고를 교원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교원의 법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강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학술사무를 보좌한 것일 뿐 정식으로 교원의 지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정인 후보자가 3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난 2002년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7개권역에서 15명을 선출하는 서울의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3명을 선출하는 서초,강남, 강동, 송파 선거구의 경우 7-8명의 후보가 나설것으로 예측된다. 막판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권역이 넓고 교육위원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명을 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교육위원에 당선되어야 차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정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현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이지역 교육위원 출신이다. 반면 2명을 선출하는 관악, 동작, 영등포 선거구의 경우 현재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뿐 아니라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대략 3-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서초, 강남, 강동, 송파의 경우보다는 경쟁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위원의 유급제 도입으로 후보가 난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보아도 후보자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도중에 사퇴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알려진 인원보다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면서 전교조의 우세가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에서는 권역별로 단일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예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일선학교의 교원위원을 중심으로 득표가 예상된다. 2002년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출사표를 던진 모 후보는, '전교조를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교조를 낙선하도록 할 수 있을지 연구중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전교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했다. 결국 전교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후보들도 같은 성향을 가진 후보들끼리 단일화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별로 힘안들이고 당선되는 전교조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의 선정결과가 뒤늦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지난 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역 96개 초중고교에 3년간 학교당 3억∼4억5000만 원의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더 지원된다. 이는 교육 여건 및 지역별 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던 ‘획일적 평등주의’를 깬 지원 방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그 결과가 6월 초순에 해당학교에 통보된바 있다. 나머지 지원한 학교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탈락이 확정되었었다. 그런 것을 이제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선교원들은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용해진 시점에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교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를 이제서야 발표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예산문제에 봉착했다가 이제서야 예산이 확보된 모양'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도 많다. 시설의 노후화등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산적해 있는데도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들학교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만일 예산만 낭비하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들 학교에는 2008학년도까지 매년 학교당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10월에도 내년도 자원학교 선정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초등학교 20곳과 중, 고등학교를 각각 18곳과 16곳 선정할 계획이다. 자원학교는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 가운데 스스로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자원한 학교 가운데 선정돼 이달부터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시설개선비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투명성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기준이 애매하여 신청을 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지만 선정된 학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선정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학교 모두에게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거나 모든 학교의 여건개선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일부학교를 좋은학교로 만든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주체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돈으로 안되는 일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 만들기 96개교소속청 및설립형식학교초등학교동부중곡초, 상봉초서부북한산초, 성원초남부대방초북부상천초, 용동초, 연지초, 중현초, 신계초, 신상계초, 청계초강서공항초, 정곡초, 개화초, 삼정초, 은정초, 양원초, 등양초, 등원초, 가양초, 공진초, 등명초 강남수서초동작본동초, 봉천초, 난향초성북오현초, 번동초, 송천초, 성북초, 삼양초, 숭곡초성동용답초, 금북초, 광진초, 사근초, 옥수초중부봉래초강동남천초중학교동부동대문중, 용마중, 전농중, 신현중, 봉화중, 숭인중서부영락중남부문성중, 구로중, 안천중북부중원중, 수락중, 신창중, 월계중중부창덕여중 강동천일중강서방원중, 송정중, 양서중, 신원중, 등원중, 방화중, 공진중, 경서중동작당곡중, 국사봉중성동성원중, 동마중성북종암중, 북악중, 번동중북부상계제일중고교공립(인문계)중화고, 영등포고, 대영고, 당곡고, 면목고, 독산고, 영등포여고, 월계고, 신현고, 공항고, 누원고사립(인문계)혜원여고, 장훈고, 백암고, 염광고, 충암고공립(실업계)동호공업고, 도봉정산고, 서울북공고, 성동여실고사립(실업계)한세전산고, 현강여정고, 송곡여정고, 세민정보고자료: 서울시교육청
국가 재난상황에서 학생수업 실시 여부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제주도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을 몰아치며 한창 위세를 떨치던 10일 새벽 제주도교육감이 초.중학교에 내린 전교 휴교령을 일부 학교에서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에 대한 자치권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의 명령을 일선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이유로 거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새벽 마라도와 육상에 순간 최대 풍속 22.4∼41.1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최고 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분교장을 포함한 초.중학교 156개교에 대해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일선 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그러나 제주시내 D여중을 비롯한 18개 중학교는 교육감 지시가 떨어진지 1시간이 지나도록 학생들의 등교를 독려했고 이중 일부는 중요한 학사 일정중의 하나인 기말고사까지 예정대로 치렀다. D여중측은 "상부의 지시가 있기 전인 오전 6시30분께 교사 긴급회의에서 (태풍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결정, 학생들에게 등교하도록 연락했고 휴교 지시가 내려질 때는 전체학생의 40%가 등교한 상태여서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이 빠듯해 학교장 재량으로 상부에 휴교하지 않고 예정대로 학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하고 시험이나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풍경보가 내려진 당시의 제주 상황은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내리는 '태풍위기경보-경계' 단계여서 이와 같은 일선 학교측의 '배짱'수업 강행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혼란 초래는 물론 위난상황에 대한 무모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학교들이 아무리 도교육청의 휴교 결정 이전에 정상수업 방침을 결정했다하더라고 교육감의 휴교 조치가 언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부분 전파된 상황이어서 예정된 학사 일정의 강행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제주시내 J중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지시를 무시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을 강행하다 강풍으로 교실 유치창이 깨지며 기말고사를 치르던 학생 2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나름의 사정들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결정이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재'가 빚어지는 요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일부에서는 "재난재해 방송 등을 청취하고 등교를 포기했다가 교사의 호통(?)으로 학교에 허둥지둥 나간 학생들이 제대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었겠느냐"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육청의 결정이 학교보다 늦어지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일선 학교에서도 어쩔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현 입시제도인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현행 내신 100% 만으로 고교에 진학했던 제도를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선발고사의 경우 내신과 지필고사의 반영비율은 70대 30으로 결정하고 고사과목, 과목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시행안은 8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새 고입제도가 적용돼 현재 중학교 2년생부터는 선발고사를 치르는 방식에 의해 고교를 지원하게 된다. 한장수 교육감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학교 학력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평준화 유지에 선발고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강원교육 발전을위한 이번 결정을 이해시켜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소송을 벌여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 바우처(Voucher.무료쿠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교육청 단위의 '바우처 벨트'를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유료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쿠폰액수 만큼의 수강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바우처 벨트제도는 이 같은 무료쿠폰을 시.군 등 벨트화한 일정 지역내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이번에 용인시교육청과 안성시교육청 등 2곳 관내를 벨트로 묶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쿠폰을 받을 경우 이를 이용,해당 지역내 모든 기관들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가운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도 교육청은 두 교육청의 바우처 벨트 시범운영을 위해 올해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용인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1천136명, 안성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584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 교육청은 두 지역의 시범실시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부터 이 같은 바우처 벨트제도 시행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교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출지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교원 인사를 앞두고 다른 시ㆍ도 전출을 희망하는 도내 초ㆍ중등 교원을 조사한 결과 초등 28명, 중등 29명 등 모두 57명이 전출을 희망했다. 전출 희망지로는 초등은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명, 부산 4명, 대구 1명의 순이며, 중등은 서울 11명, 경기 6명, 부산ㆍ대구ㆍ충북 각각 2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출 희망교원의 68.4%인 39명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한 수도권 출신 교원과 수도권 지역에서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전출 희망자들을 국가유공수혜자, 2급 이내 장애인 부양자, 3년 이상 별거 부부, 만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등의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다른 시ㆍ도와 동수 교류 원칙으로 전출토록 할 계획이다.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10시 현재 3개 시ㆍ도 287개 초중등 학교가 임시 휴교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79곳, 중학교 13곳, 고교 7곳 등 모두 99개교가 휴교했다. 또한 경남교육청 소속 유치원 1곳, 초등학교 49곳, 중학교 6곳 등 56개교가 , 제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05곳, 중학교 24곳, 고교 3곳 등 모두 132개교가 휴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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