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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증가한 반면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30개 초중고 도서관의 개방률을 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16개 학교만 개방한다고 답했고 이중 대출이 가능한 학교는 7개로 다시 절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도사관만 많았지 사서교사가 537명(배치율이 4.8%), 계약직 사서가 2552명(〃23%)에 불과한 반면 미국 공립학교는 도서관 설치율이 93..7%로 우리보다 낮았지만 사서 전문인력 배치율은 61.2%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5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거론하며 교원증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서는 특수학교와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유치부 4명, 초중등부 6명, 고등부 7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29개 특수학교 759개 학급 중 이를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특수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 돼야 하는데 서울의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과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33%나 증가하고 학생 자살률은 42%나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500명, 3400명의 상담교사 임용계획을 밝혔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전문상담교사 수는 겨우 799명으로 교사 1명이 14개 학교를 담당하는 꼴”이라며 “확충 의지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정원조정권을 한시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주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7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2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미인정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견동행 및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 초·중학생의 99% 이상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정유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자인 초·중학생에게 자비유학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을 어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7호)에 따르면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자격이 있다”며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2006년 기준으로 조기유학자를 보면 초등학생 1만3814명(2000년 705명), 중학생 9246명(〃 1799명), 고등학생 6451(〃 4397명)명 등 모두 2만9511명에 이른다. 이 의원의 초·중학생 가운데 단 3명만이 인정유학 상태이고, 나머지 99.9%는 미인정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8년 현재 4만여 명이 조기유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2000여 명이 미인정유학 상태로 추산된다”며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유학수지적자도 이러한 불법유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과부는 불법 유학과 편법 학력 인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한자가 이런 사물의 모양을 본 따 만들어졌구나!" 인천미산초등학교(교장 노경래)에서는 10.7일 오전 모둠학습실에서 학부모 1백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신지식인연합회 김인종부회장을 초청 ‘상형의 원리로 배우는 그림한자’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인종 강사는 강의에서 한자 사용의 필요성과 현실태, 한자 학습의 흥미 유발, 자기 주도적 창의적 한자 학습의 방법, 한자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학부모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해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신지식인 사례 강연회에 참여한다는 김원선학부모는 “뻔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신지식인 강사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를 전해주는 이 시간이 매우 유용하다.”며 강의에 참석한 것에 만족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한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생명의 존재가치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효경에 실린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고 《효경》의 첫 장인 〈개종명의(開宗明義)에 실려 있다.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단발령이 내리기 전에는 남자는 상투를 여자는 쪽을 틀어 비녀를 꽂았었다고 한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은 더욱 존귀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좌절의 늪에 빠져 심적인 고통으로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과 더불어 베풀면서 살아가는 지혜로 자기관리를 잘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를 생각하면 학교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그 필요성과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예인들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너무 우상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연예인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 지는 인기만 생각하여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거나 아이의 적성이나 재능을 과신하고 부모들까지 연예인으로 키우려고 거들고 있는 것은 자녀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올바른 진로교육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기심이 부족하다. 여러 형제를 키우던 예전과는 달리 한 두 명의 자녀로 키운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 몸과 마음이 나약한 학생들이 많다. 자기생각대로 안되면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심신 수련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어려서부터 또래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나의 소중함처럼 남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학생으로 키워야 겠다. 뿌리교육과 함께 조상을 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님 앞에 자식을 두고 자기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의 행동이 미화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지나치게 많이 보도하는 것도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연예인의 머리모양, 옷, 행동, 언어 등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닮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연예인들의 모범적이고 건전한 생활이나 남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교육적으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학교교육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서 물질의 풍요 못지않게 마음의 풍요를 누리며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희망한다.
근래에 사회 각 분야에서는 남보다 더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기업체들은 기존 제품보다 새롭게 만들어 명품화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힘드므로 각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명품은 본래의 뜻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명품'을 좇는 사치 열풍으로 짝퉁 물품에도 열광하는가 하면, 교육계에서도 '명품과외' 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사치에 몰두하는 '명품 신드롬' 때문에 건전한 국민의식이 변질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명품이란 '과거와 현재보다 보다 나은 가치'가 검증되었을 때 명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무조건 명품이라고 칭해도 무리는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바라건데 전시적인 일회성 교육 보다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의식개선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얻어진 교육성과가 있을 때 단위학교에 이미지는 향상되고 교육내용은 명품화 될 것이다. 오산시 수청초등학교에서는 2006년 학기중 개교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 해 공교육 신뢰회복은 물론, 교육의 선진화(명품교육)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은 자기혁신을 위해 테마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면, 학습지도면, 생활 지도면, 인성교육면, 수월성과 창의성 교육면, 안전 및 시사적 교육면 등)개선방안을 찾아 자율혁신 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학생들도 1인1 바른 생활습관 자율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들이 할 일을 테마별로 자율적으로 냉철하게 반성하고, 실천하지 못한 내용을 자율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기별로 실천정도를 자기반성을 통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천이 잘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면에서 - 학급아동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학교의 실정에 맞는 내용 재구성 - 계절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별 필수요소 학습시 반영 - 교육과정 시간준수 등 둘째 학습지도 면에서 - 아동수준에 맞는 심화 및 보충지도 - 다양한 교수-방법적용과 개성중시 - 활동과 체험중심 및 교과별 지도방법 연구 - 학습동기 유발을 매체를 활용 다양하게 - 유희활동을 통한 수학교육 강화 - 밀도 있는 수업전개 등 셋째 생활 지도 면에서 - 교내 안전사고 위험지역 현장 대면 지도 - 기본생활습관 정착 - 1일 지킴이 활동을 통한 생활지도 - 테마별 명심보감 쓰기 등 넷째 인성교육 면에서 -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착 - 동화 읽기를 통한 우정 다지기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인사예절 생활화 - 고운말 바른말 쓰기 및 반성일기 쓰기 - 1일1친구 칭찬하기 - 나눔, 어울림, 배려, 협동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구안 활용 등 다섯째 수월성과 창의성교육 면에서 - 수준과 개성에 맞는 학습지도 - 거꾸로 생각해 보기 시간운영 - 과학적 의문과호기심 유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주제 탐구학습 실천 - 자율주제 탐구학습 수준별 접근 - 창의적인 과제제시 및 계발활동 강화 - 개인차를 고려한 과목별 지도방법 다양화 등 일곱째 안전 및 시사교육 면에서 - 성폭행 미 유괴 대처방안 - 사회적 이슈 토론 - 교내 위험요소별 현장지도 - 홍보자료와 인터넷 신문 연계시키기 - 친구와 함께 등하교 - 다양한 매체활용 : 다높이, 짱짱뉴스, 신문 등 - 알림장, 조회, 종회 등을 통한 반복지도 등이다 또 학생들은 각자 가정과 학교에서 행하는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율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기별로 자기반성을 실시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천이 잘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천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년인 경우에는 - 실내외에서 인사할 때 공수자세로 하기 - 급식실(식당)에서 떠들지 않기 - 다음시간 학습 준비를 잘 하기. - 공부시간에 바른 자세를 같기(쓰기, 듣기, 말하기) -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 이용시 질서 잘 지키기 등 둘째 중학년 경우에는 - 수업시간 친구와 떠들지 않기 - 맡은 역할 잘 하기(청소, 당번 등) - 남을 괴롭히지 않기 - 다음시간 학습 준비를 잘 하기 등 -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 이용시 질서 잘 지키기 셋째 고학년인 경우에는 - 부모님께 인사 잘하기(일어나서, 등교시) - 아침 일찍 이어나기 - 우유 바르게 먹고 빈곽 처리 잘 하기 - 맡은 역할 잘 하기(청소, 당번, 1인1역 등) - 등교시간 지키기 등이다. 위와 같이 교육공동체(교사, 학생)가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실천위주의 맞춤식 기본의식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 형식적인 교육혁신이 지양되고, 실천위주의 맞춤식 교육혁신이 가능했으며, 학교에 모든 교육활동의 질이 개선되어 교육의 명품화에 접근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불만이 최소화 되어 추락하는 공교육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서 입시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과 무관한 시험 도구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중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훈학원의 경우 김하주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유권자 운동의 발기회원으로 명단이 올라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대선 보은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와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비용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원업계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이 차입한 7억원의 학원업계 자금 중 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제공한 종로엠스쿨 최명옥씨와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프랜차이즈 학원인 종로엠스쿨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30일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선거 자금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그러나 양심에 걸고 (말하건대) 돈을 빌렸다고 해서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인척과 제자라는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고 격려금을 지원한 교장 등은 선거 때는 알지 못했고 어제서야 명단을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자금으로 인해 '친학원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50년 평생 교육생활 하면서 학원과 유착관계는 없었으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다"며 "많은 비용만 소비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나 의문이 들었고 다음 선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과 같다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는 20~31일 '2009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희망 학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 예술강사를 배치, 강사비 전액과 교육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내년에는 국악과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5개 분야에 대해 예술강사를 지원하며 2가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특수·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당 연간 30~630(지원학급수×30시수 기준)시수까지 지원하게 된다. 홈페이지(www.arte.or.kr)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 학교는 11월 12일, 최종 선정은 12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3680개 학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돼2100명의 예술강사가 배치됐다. 문의=02-6209-5900
대한영양사협회(회장·김경주)는 최근 食食(먹을·식)이 연상되는 10월 10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또 '적정 칼로리 섭취'를 올해의 핵심영양목표로 선정하고 '체크!체크!나의 칼로리'를 주제로 비만예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당뇨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비만이 최근 10년간 남성은 2배, 여성은 1.3배나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식생활 관리가 필요해서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전국의 영양사를 통해 1100만명의 급식대상자에게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칼로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4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강좌와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02-823-5680
- 아침 독서 30분 운동 빛을 발하다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한 『2008 독후감상화그리기 경진대회』에서 1학년 신범수학생 대상, 5학년 강현영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 공교육독서·논술 분야 1번지임을 증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그동안 교원과 함께 하는 아침 독서 30분 운동전개 및 종합 정보처리가 가능한 첨단 디지털 도서관 운영과 책 접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학급 문고)운영 등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는 독서 지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본 경진대회에서는 홍수미선생님의 지도하에 18명이 참여 최고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림초는 ‘책 읽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독서 환경 구현과 ‘책 권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에도 학부모 연수와 학교장의 언론 기고활동 및 전교원이 함께 책을 구입 돌려 읽기를 하는 등 남달리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었다. 대상 소식을 접한 조교장은 “시대 사회가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에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꾸준히 독서를 권장해왔다”며 독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10월 5일, 청주삼백리 회원들이 충북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신대교회(청주시 신대동)로 답사를 다녀왔다. 이곳에 처음 기독교를 들여와 예배를 보던 오천보의 집(현재 오영석 장로 거주)이 교회 바로 옆에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대문의 문패 밑에 청원군수가 발행한 ‘의례준칙 시범가정’ 표찰이 붙어있다. 이곳 신대동이 1983년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물건임이 분명하다. 1999년 대통령령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기 전만해도 가정의례의 모든 의식절차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에 소개된 글을 옮겨본다. 혼례ㆍ상례ㆍ제례ㆍ회갑연 등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6680호로 처음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일이든 강제로 규제하면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정의례준칙 때문에 빠른 속도로 허례허식이 줄어들고 의식절차가 합리화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길가의 코스모스와 먼 산의 오색단풍이 유혹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때쯤이면 날씨마저 좋아 선남선녀들이 짝을 이루기에도 좋다. 우체부의 가방 속이 불룩하게 청첩장이 들어있다.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법도 다 사람이 정한 것이다.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청첩장을 발송한다면 가을은 축하할 일이 많아서 좋은 계절이다. 107년 전 예배를 보던 집에서 발견한 낡은 골동품을 바라보며 시범가정을 지정해가면서 가정의례준칙 지키기를 독려해야 했던 옛날과 봉투 내밀고 점심만 한 그릇 뚝딱 먹고 가는 오늘날의 시대상황을 떠올렸다. 또, 공교육이 이뤄지는 학교 만큼역사의 보물창고가 많지 않다는생각도 해봤다. 창고나 특별실을 정리하며 훗날 학교의 역사를 증명할 물품들이고물이나 폐기물로 사라지지 않는지 살펴보는일도 중요하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 내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편법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학교 입학생 가운데 영주권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콰도르의 영주권 소지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의 경우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입학생 49명 중 에콰도르 영주권자는 21명에 달했으며 한국외국인학교는 외국 영주권 소지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자였다. 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도 76명의 외국 영주권자 입학생 중 29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유학업체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4천만~5천만원만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에콰도르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도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이러한 편법을 시정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39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교총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자료전은 15개 시·도 대회에서 추천받은 ▲국어(한문 포함)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특수교육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일반자료 등 14개 분과 작품 163점이 전시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우수한 실물자료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대회인 전국교육자료전은 학교교육에 관심 있는 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첫날인 20일은 오후 2시에 개관한다. 문의=한국교총 교원연수국 02-570-5662~3
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간생지옥으로 전환시켰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금성 교과서가 2002년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채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부분에 C등급, 나머지 3명이 B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교과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과부는 편향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고교의 56% 이상이 금성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출판사가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야당의 반대 주장도 거셌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서울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적절 이유로는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가 처음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민노당)은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0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는 “(내가 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돼 6년째 사용 중인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安 장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안 돼” 교과부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좌편향 교과서’ 수정과 관련, 안병만 장관은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과서의 좌편향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가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해도 저자들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고쳐야 될 것으로 판명되면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 체제로 간 것”이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써서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물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을 휘저어 놓아야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안을 공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부처별 통폐합 ▲현 체제 근간 유지 등 3개의 대안 발표)한 가운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제고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정권 코드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도 예외 없이 연구기관의 부처별 환원과 단일연구기관으로의 통폐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공공연구노조 지부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환원이나 대통령 직속 등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부처 1기관은 작은 부처에게만 유리한 우스운 발상의 산물”이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폐합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성균 기획처장은 “부처환원안의 경우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정착된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 기획처장도 “출연연구기관이 부처소속으로 운영되었던 시절 자율성과 창의성의 한계,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23개 국책연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할 경우 연구의 질은 하락하고, 관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3개 안 중에서도 종합연구원 설립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설치해 연구원 내 6∼8개 중범위 연구센터와 4∼5개 연구지원센터,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해외지부를 두는 이 안에는 연구원 부설 국가전략대학원을 설립해 퇴임 장·차관을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고시합격생, 간부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구원들과 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설득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덧 늦가을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잠자리 구경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어느 날 공사장 구역 표시로 띄어놓은 가로줄에 잠자리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마침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안전제일'이다. 잠자리가 한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우연히 그 곳에 앉았을 뿐이다. 곤충이나 사람이나 안전이 제일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생명이 달아난다. 며칠 전, 운전하다가 자칫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상대방 잘못, 한 번은 내 잘못. 조금만 천천히 갔어도 마음만 느긋하게 먹었어도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안전제일' 글자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잠자리를 보면서 교통안전을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함안 원북역과 처음 마주한 건 지난해 4월초였다. 벚꽃이 만개한 간이역의 풍경에 매료되었는데, 사계절을 다 담으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5월의 350년생 이팝나무에 꽃이 핀 모습하며, 철로 옆의 논이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 5백년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모습 등 계절마다 마주할 아름다운 풍경들이 스쳐갔다. 그 이후 이미 10여 차례 다녀오면서 원북역에 매료되었다. 올해 1월에는 함안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서둘러 출발했지만, 해가 나면서 다 녹는 바람에 아쉬움이 컸다. 그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 중에서도 간이역과 철로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철로 주변의 넓은 들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뒤덮힌 풍경에 눈이 시리다. 그림같은 풍경 앞으로 기차가 들어서면서 절경에 마침표를 찍는다. 기차와 황금들판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어떤 풍경화보다도 매혹적이다. 간이역인 원북역 옆의 철길건널목으로 발길을 옮긴다. 철길건널목 옆에는 채미정이라는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500년생 은행나무가 이제 약간 노란물감이 들었다. 정자 건너편의 들판 역시 온통 황금빛이다. 그 들판 앞에 서서 기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차와 어우러진 풍경화를 건졌다. 황금빛 들판과 정자, 은행나무가 만들어낸 자연과의 조화가 감동적이다. 11월 중순 경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또다른 감동으로 나그네를 맞이할 것이다. 채미정 안으로 들어서자 노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안에는 도토리가 한 가득이다. 야산이라 하기에는 작은-정자 뒤로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제법 많은 도토리를 모았다. 언덕에 오르자 철로 뒤로 황금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뒤로 바람에 넘실대는 황금벼가 들어온다. 역광을 받은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황금빛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정자 너머의 철길건널목도 여유롭다. 역시 건널목 뒤쪽으로는 온통 황금물결이다. 농부들이 열심히 땀흘리며 가꾼 결과물이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자연이 되어 나그네를 감동시킨다. 이제 S라인 기찻길이 보이는 서산서원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서산서원을 조금 지나 채미정 쪽으로 뒤돌아보면 기찻길이 S라인을 만들며 황금들판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 S라인 위로 기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기차가 뱀처럼 몸을 비비 꼬며 역동적인 모습으로 철로 위를 미끄러져 나간다. 기차가 지나간 후 선로 위로 올라갔다. 선로 뒤쪽의 서산서원과 황금들판이 어우러진 풍경도 카메라에 담지 않으면 후회할 풍경이다. 원래 황금들판 뒤쪽의 야산에 올라 기찻길과 들판 전경도 함께 카메라에 담을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들판 주변에서만 촬영했다.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과 카메라에 담고, 11월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가을은 향기로운 계절이다. 향기로운 바람은 타고 와서 향기로운 계절일까? 향기로운 꽃이 있어 향기로운 계절일까? 오늘은 후자에 무게를 두며 향기로운 가을을 음미해 본다. 향기로운 꽃, 가을의 꽃인 국화꽃이 있기에 가을은 향기로운 계절이 아닐까? 국화꽃은 볼 때마다 아름답다. 꽃화꽃은 아름다움을 지닌 데다 그가 가지고 있는 향기 때문에 더욱 국화꽃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향기로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가 울었던 이유가 실감난다. 국화꽃을 보면 예사로이 피는 것이 아니다. 국화꽃을 사랑하는 분의 정성이 들어 있었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선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어느 식물이라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은 국화는 더욱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정성이 곁들어진 국화꽃, 땀이 배인 국화꽃, 사랑이 듬뿍 담긴 국화꽃이기에 가을을 더욱 향기롭게 한다. 국화의 모습을 보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꽃대는 자란다. 아름다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약한 꽃대는 목을 내밀고 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목을 내민다. 오직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눈으로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다. 꽃대가 그렇게 가늘 수야. 어린애 손가락보다 더 가늘다. 더 약하다. 더 가련하다. 그래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위해 손을 펼친다.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화꽃이 필 때까지 자라면 힘이 없어 서 있지 못한다. 곧 넘어진다. 그래도 꽃대는 자란다. 그래도 땀을 흘린다. 그래도 인내를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의 손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그래야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꿈이 바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것이다. 향기를 사방에 품어내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꽃대를 지켜보다 못해 꽃을 사랑하는 분들은 받침대를 만들어 세운다. 막대기를 만들어 힘이 되어 준다. 그러면 꽃대는 받침대를 의지해서 더욱 잘 자란다. 나아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만들어 낸다. 한 송이의 국화꽃은 고맙다는 듯이 인사를 한다. 환하게 웃는다. 황금웃음을 선사한다. 보배로운 향기를 선물로 보답한다. 그러면 우리는 웃으며 함께 화답한다. 국화꽃 가까이에 코를 대며 선물을 기쁘게 받는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국화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보배로운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한 송이의 국화꽃과 같다. 이들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꽃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온갖 노력을 한다. 그들이 국화꽃과 같은 향기로운 인물이 되기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면 국화 꽃대와 같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가늘어 보이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너무나 가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자진해서 받침대가 되어준다. 그들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주 역할을 한다. 꽃대가 상하지 않도록 받침대 역할을 묵묵히 해낸다. 한 송이의 국화꽃만 피울 수만 있다면 조역을 하는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은 언제나 뒷받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생님은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만 피우겠다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배로운 향기를 만들어내겠다는데 그런 뒷받침 역할을 못할 것인가? 그래 학생 너희들은 주연이고 우리들은 조연이다. 너희들은 무대 앞에 있고 우리들은 무대 뒤에 있다. 너희들은 빛이 나고 우리들은 그늘에 가린다. 그래도 좋다. 너희들만 빛난다면. 너희들만 향기롭다면. 너희들만 아름답다면. 너희들만 황금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너희들만 눈부시다면. 너희들만 황홀하다면.
서울시내 강남ㆍ서초ㆍ용산 등 3개 자치구의 공ㆍ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강남구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하고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천303명이며 이 가운데 여교사는 1천192명으로 91.4%에 달했다.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도 91.51%에 달했고 용산구(91.05%) 역시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었다. 서초구는 공립초등학교만 고려할 경우 여교사 비율이 93.33%까지 치솟는다. 강남ㆍ서초와 함께 '범강남' 지역으로 꼽히는 강동(89.96%)과 송파(89.63%)도 여교사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마포(88.99%), 영등포(88.61%), 동작(88.29%)도 여교사 비율이 높았다. 노원구(80.88%) 등 강북 지역은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역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여교사였다.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노원구에 이어 도봉(82.47%), 은평(83.01%), 중구(83.25%), 성북(83.48%), 강북(84.0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총 2만3천726명으로 전체 교사(2만7천376명)의 86.67% 수준이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86.3%인 것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여교사 합격자가 전체의 9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여교사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성의 초등학교 교직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교사 비율은 지난 40년새 크게 증가해 1967년 52.9% 수준에서 올 8월 86.67%까지 높아졌다. 강남 지역에 여교사가 많은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여교사가 많고 이들 지역의 학교도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여교사들이 근무지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긴 것과 달리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37.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대문구 여교사 비율은 32.18%로 가장 낮았고 강동(37.40%), 용산(37.48%), 강서(37.77%) 등도 평균(42.04%)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성동구(56.17%), 금천구(55.96%), 영등포(54.12%), 중랑구(52.45%) 등은 여교사가 절반을 넘겼다. 중학교는 25개 자치구의 여교사 비율 평균은 69.08%이며 이중 성동(77.14%)이 가장 높고 종로(48.43%)가 가장 낮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 '여초현상'이 계속되면서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양성균형 임용을 위한 '남교사 할당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독도문제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열린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민주적 의식 고양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플이나 허위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포터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개인 정보 및 인격 보호,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 예방, 인터넷에 대한 신뢰 고양, 네티켓 준수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의 자율적 여론 형성 기능 약화, 정부의 불순한 의도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적 대립 및 소모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 무질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보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부가 이를 통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인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이 리포터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무조건 싫어 '그는 도둑'이라고 인터넷에 소문을 냈다면 설사 그 소문이 나중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도 A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명예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을 하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욕설과 비방은 법으로 엄단해야한다.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각종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불법정보에 관한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의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보완 등의 대책들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네티즌 또한 그동안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으로 자기의식의 세계를 확립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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