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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승과 제자 사이인 교장과 교사들이 같은 사립재단 소속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들은 전남 영광 해룡학원 소속 해룡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권재국(60.해룡고) 교장, 박석원(49.해룡고), 김미숙(40.여.해룡고), 김선경(26.여.해룡중) 교사. 권 교장은 해룡중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3학년인 박석원 교사의 담임이였다. 김미숙 교사는 해룡고 2학년때 박석원 교사에게 물리와 지구과학을 배웠고, 김선경 교사는 해룡고 1학년때 김미숙 교사에게 국어를 배웠다. 이처럼 기이한 인연 때문에 이들의 정도 끈끈하다. 권 교장은 30일 "내가 가르친 제자와 또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무한다는게 드문 일이다"며 "가끔은 저를 찾아와 어리광도 부린다"고 말했다. 권 교장은 "제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호칭이 헛갈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석에서는 아무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깍듯이 '선생'이라고 존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은 형님같이 포근하게 대해주신다"며 "모범적인 4대 사제지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이 2년후 정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와 함께 5대째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책조정위원장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당론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학강국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한나라당 당론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잡한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 기능을 최소한의 관리와 재정 지원에 한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자치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초과학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연구학습부에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실업구제 및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흡수.통합해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포럼 소속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발제에서 미래연구학습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1천여명인 교육.과기부 및 청소년위 소속 인원들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지역교육청 폐지를 통해 교육청 인력 8천여명의 90%를 단위학교 지원 인력으로 돌림으로써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원부족 현상 해소, 교육행정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교총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교총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주도하는 입법청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 50만 6567명이 서명했고 안상수(한나라당)·정봉주·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의견서가 첨부됐다. 교총은 입법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모,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 건강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 습관 등 3가지 운동과 아침 먹기 등 10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규영 교총보건교육위원장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영국은 학교에서 인스턴트 추방 계획을 발표했고, 인도 정부도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원 소개서에서 밝혔다. 교총이 지난 11월 전국 초중고 1만 14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54.5%에 이르렀고 고학년일수록 그 선호도가 증가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30일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신규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대협은 "교육부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전체 학생수에 따라 학급수를 정하는 '학급총량제'와 교대 통폐합을 통해 교사수를 감축하려 한다"며 초등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조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집회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학급총량제폐지ㆍ교대통폐합중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대협은 본래 이들 3개 장소와 함께 오후 3시부터 200명이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와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종로소공원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간 격차로 인해 현재의 학급 수와 지역별 교원 수를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기 지역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7명과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학급 수와 교원 수 유지를 전제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7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감소하지만 2030년에도 27명 수준을 유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은 2005년 35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서울은 200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0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경남.제주 등은 2005년 각각 30명에서 2030년에는 약 14∼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감소 속도가 비교적 늦어 2005년 27명에서 2030년 17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전북.경북은 2005년 각각 26∼27명에서 2030년 10∼11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고 전남은 2005년 24명에서 2030년 7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지역별 교원 수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는 경기도가 2005년 29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9명인 광주와 27명인 대전.서울은 2030년에도 15명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고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제주 등은 203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0∼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도 교원당 학생 수가 20명 수준인 강원.전북.전남.경북 등은 2030년에는 1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특히 전남은 203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 연구위원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교육 재정의 투입은 과잉투자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재정투자가 향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인구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경기와 대전, 서울, 광주 등은 이에 맞는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반면 전남을 비롯해서 강원, 전북, 경북 등은 인구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학교간 통폐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아침은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부지방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월의 끝자락인 조용한 아침입니다. 혹시 이 달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학교에서는 3교시째 3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여성회 성교육 강사 12명이 오셨습니다. 울산여성회 인권복지위원장이신 강진희 강사님을 비롯하여 12명이 각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셔서 성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성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이 성심리와 성충동의 의미, 남녀의 성심리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와 평등의식, 성충동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성매매 대응방법과 예방법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모두 한결같이 우리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듣는 태도도 진지했습니다. 한 교실에는 칠판에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귀함을 강조하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남자 친구들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골마루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한 교실에는 ‘사귄지 얼마 만에 임신했나요?’ 1년 35%... ‘임신했을 때 나이는?’ 23-25세 32%... ‘남자 친구의 나이는? 26-28세 37%...이렇게 칠판에 붙여 놓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임신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나이도 고등학교 시절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학생시절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울산여성회에서 자진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학생들의 성교육을 통한 바른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애쓰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엊그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 친척인 약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약국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학교 교복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온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언니를 핑계대면서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앞서 한 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몸이 절대 값싼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값싸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잘 생기고 매력이 있고 끌리는 남자에게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접근하고 유혹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진짜처럼 들리지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리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쓴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자기 몸을 값싸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생명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의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돌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야자시간에 1학년 한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에 ‘남자친구가 자기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시절에는 무엇이든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든 끌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자제하지 못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친구로 끝나야 합니다. 그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은 임신할 때 나이가 23세에서 25세가 32%나 되고, 26세에서 28세까지가 28%이며, 20세에서 23세가 21%이고, 20세 미만은 5%라고 칠판에 자료를 붙여놓았더군요. 이 강사 선생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신했을 때 나이의 20세 미만은 5%에 불과하니 거의 학생시절에는 결혼도 임신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임신했을 때 남자친구의 나이는 26세에서 28세가 37%이고, 29세에서 31세가 35%이고, 23에서 25세가 14%이며, 20세에서 22세까지가 10%이니 20세 미만은 약 2%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거의 학생시절의 남자친구는 결혼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관리 잘해야 합니다.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값비싼 몸을 가치 있게 보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생각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결혼적령기 때 행복한 생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한 가정에서 4남매가 다니고 있습니다. 1,2,4,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반에 다니는 아이는 `김미심`이라는 귀여운 아이인데, 처음 학급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운 아이이기도 합니다. 8살밖에 안된 1학년 아이였지만 의젓하게 일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모습에 감동했지요. 1학년 아이들 20명이 공부를 하고 간 교실 청소는 늘 담임인 내 몫이었기 때문에 온통 어질러 놓고 간 교실은 날마다 대청소를 하고 청소기를 대서 먼지를 흡입시키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혼탁했습니다.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다 옮기면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기까지 대고 나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게다가 칠판을 물걸레로 닦아 분필가루가 교실에 날리지 않게 정리하는 일을 날마다 반복할 때, 선생님을 돕겠다며 자청하는 아이가 바로 우리 미심이었습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도 없고 청소를 도운다고 찾아오는 2명의 4학년 아이들이 3일에 한번 정도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심부름만 해줘도 고마울 정도입니다. 날마다 교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후줄근하게 땀에 젖어 쉬고 있으면 우리 미심이는 한 동네에 사는 선영이와 함께 나를 도와준다며 자료바구니를 정리해 주곤 했습니다. 이름이 미심이니 (美心)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름 값을 한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미심이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1학년 아이답게 내놓고 아버지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김일남씨가 최근에 간암 판정을 받아서 큰 수술을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강진신문 11월 8일자 : 8 남매 가장을 살려 주세요)부족한 살림으로 8남매를 책임지며 택시 운전을 해온 가장으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망연했을 그 심정. 수술비와 치료비 감당은 물론이며 가족의 생계마저 막연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할 지..... 3월초에 가정방문을 가서 미심이네 가족이 사는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8남매가 사는 집은 형편이 넉넉해 보이진 않았지만, 택시 기사 일을 하는 아버지 김일남씨(52세)와 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어머니 곽성복씨(46세), 76세의 할머니까지 오붓하게 살며 화목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오빠는 대학생도 있고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건강한 몸이 보배여서 참 열심히 사는 가족의 모습은 여러 차례 공중파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인 곽성복씨의 자녀교육관이 투철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 한 생명도 거절하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에 대한 철저한 외경심으로 그들 부부에게 주어진 생명을 모두 낳아 기르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가족사랑의 모범을 보여온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서인지 자녀들도 공부도 잘 하고 활달하며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이 힘들어서 자식을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세태에 비추어 볼 때, 8남매를 둔 그분들의 삶은 결코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매달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 80여만원과 어머니가 간병인 활동으로 벌어오는 60여만원으로 11명의 대가족이 생활하며 자녀교육까지 감당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 앞에 망연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장의 무거운 굴레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김일남씨와 8남매를 위하여 강진군민들도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강진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성금 모금에 나서서 고사리손들이 날마다 성금을 보태고 있으니, 마음과 정성이 하늘에 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8남매를 낳아 자녀 부족에 시달리는 이 나라의 애국자인 김일남씨가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막내인 우리 반 미심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도 날마다 자기 용돈을 들고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낸 성금을 자랑하느라 숙제 검사 시간마다 시끌벅적하답니다. 한번 내는 것도 부족해서 며칠 째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가져오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바로 천사들이랍니다. 한 사람의 소원과 기도가 아니라 모두 함께 염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이 일이 8남매 가족이 세상의 따뜻함 속에서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 다시금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마량초등학교에 다니는 8남매 가족인 6학년 김형미 양이 문예반 시간에 가족사랑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6학년 소녀의 눈에 비친 가족 사랑을 생각하며 이 땅의 어버이들과 자녀들이 함께 따뜻한 세상을, 그 눈에 눈물을 함께 닦아 주실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량초등학교 6학년 김형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주무셨어요? 잘 잤니? 이런 사소한 말들은 누구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다섯 글자 밖에 되지않는 이 단어는 꺼내기가 쉽지않다. 이 단어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주위에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다. 며칠 전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이 터져 버렸다. 몸이 안 좋다 하시는 아버지께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 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단청을 피우셨지만 어머니께서 `요새 당신처럼 몸이 안좋은데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고집이라는 고집은 다부리며 아직도 병원 안 갔는데 그게 진짜 병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 제발 말 좀들어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에요.`라고 똑 소리나게 말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알았어. 내가 졌다` 라며 장난 섞인 말을 꺼내시고는 일을 하시러 갔다. 마침 우리들도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터이라 아버지와 같이 나섰다. 학교가 끝난 후엔 서둘러 집에 왔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오셨다. 기쁜 마음에 소리까지 지르며 달려갔다. 그런데 전 같았으면 웃으시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냐며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가셨을 텐데 오늘은 부모님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다. 무슨일이라도 난듯 어두운표정을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낮선 모습이 두렵기 부터 하였다. 정말 무슨일이 터진것만 같았다. 오빠 언니도 다 오고 동생들과 할머니까지 다 모이고 나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끝을 흐리시는 아버지를 보니 이젠 정말 무슨일이 있는것이라고 느꼈다. `간암 판정 받았단다.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 ` 내가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는듯 하였지만 그게 간암까지 갈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우리힘으로는 그저 열심히 금연이라고 써서 담배를 끊게 해드린 것뿐이었다. 난 아직 어려서 암이라고 해서 몇달 밖에 살지 못하는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한건 아니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울음이 쏟아 져 내릴것만 같았지만 참고 참고 또 참았다. 갑자기 아버지께 짜증내고 화냈던게 정말 죄스러웠다. 그땐 왜그랬을까. 아버지께 얼마나 상처가 됬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않았다. 아버지는 며칠후 큰병원에서 항암 치료라는 시술을 받으셨고 뼈가 녹아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어머니께서는 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그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수만 있다면 받고싶다는 생각을 할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다. 어머니께서도 힘들어보였다. 병원에서 아버지 뒷처리 해주랴, 집에 와서 우리 보랴, 그러는사이에 주름이 20개쯤 더 늘었던 것 같았다.그런데도 엄마는 한번도 우리앞에서 우신 적이 없다. 항상 웃으면서 힘든척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꾹꾹 참아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의료원에 입원 하셨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보고 싶어졌다. 12년동안 아버지 얼굴이 닳고 닳도록 봐왔지만 오늘은 정말 보고 싶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다. 철없는 동생들은 지금까지 병문안 오신 사람들이 아버지 드시라고 사온 음료수나 과자를 마음껏 먹으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편지를 보여주며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웃음이 나오질 않았다. 며칠 동안 못본 아버지 얼굴을 오늘 봤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하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까?하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가만히 아버지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니 그동안 힘들어도 꾹꾹 참았던 울음이 오늘 다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울지않고 병원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나에게 위로라도 해주듯 윙윙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소리를 들으니 안 울려고 참고 참았지만 그만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계속 울었다. 정말 이대로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지 못 하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족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하였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하였다. 병원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행과 행복을 번갈아 가면서 겪는 것 같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불행만 가득했으니 이제는 행복이 올차례이다. 그 행복이 아버지의 건강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하느님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 없으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다니고 전보다 착한 일도 더 많이 하고요. 아빠께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는데....아직 할 것 많은데.....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저희 아빠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하느님....하느님
아베 수상은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교육 재생회의를 조직하였다.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２９일, 수상 관저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８개 항목의 긴급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집단 괴롭힘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하는 한편,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전학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상은 이 회의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말했다. 단지, 제언에는 지금까지의 시책을 넘는 것은 별로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향후의 과제다. 제언에서는 괴롭힌 측의 아이에 대해서 「지도,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연하게 대응을 취한다」라고 해, 사회 봉사나 개별 지도, 별도 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당초는 출석 정지 등 처분의 적극적인 적용을 포함시키는 일도 검토되었지만, 위원으로부터 「교육에는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신중 의견이 나온 것이나, 1948년에 「징계의 수단으로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법무청장관의 견해가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보류되었다. 이케다 모리오 단장 대리는 기자 회견에서 「사회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집단 괴롭힘을 방치·조장 한 교원에게는 「징계처분을 적용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집단 괴롭힘 해결의 팀을 만들고, 교육위원회에도 지원 팀을 결성해 학교를 지원하는 것 ▽집단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학교는 학교 평의원이나 보호자등에 보고해, 가정이나 지역과 일체가 되어 해결에 임하도록 한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책임도 중대하다는 등을 포함시켰다.
매스컴에 의하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가 여학생이고, 폭행당한 교사가 얼굴을 다섯 바늘이나 꿰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까지 했었단다. 급변하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스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으면서도 또 다른 애를 때릴 만큼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이 반복되니 담임으로서는 당연히 훈계를 해야 했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불순하니 장구채로 옷 윗부분을 두세 차례 때렸을 텐데 고맙게 받아들기는커녕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선생님의 뒷목을 구타했다니 당사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교권이 추락했다지만 정말 씁쓸한 소식이다. 교권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 리 없고, 덩달아 가정교육도 어려워지게 되어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므로 같은 교사의 입장을 떠나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라도 그런 행위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 뒤늦게나마 부모가 자식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슷한 일이 잦아지며 이런 일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관심한 사회가 문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7학년도에도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수가 29.8%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수치이다. 토요일의 실제모습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정황으로 볼때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소한 50%이상은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등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도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상황에 따라 주5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4일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을 주5일 수업제를 늦추는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14.1%의 학생들 때문에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이다. 나머지 85.9%의 학생들은 주5일 수업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토요휴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거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이유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이런 단순한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나홀로 학생들을 위한 토요 프르그램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무조건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린다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학생의 78.3%, 학부모 60.7%, 교사 8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 산동성의 위해시에 있는 성리중학교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연수일정의 첫번째가 바로 중국의 학교견학이었다. 방문전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중국의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대식 학교건물이 첫번째 놀라움이었다. 밖에서 본 건물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시설들이었다. 동시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13개나 되는 과학실험실, 우리나라 대학수준의 강당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운동장에는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후에 방문한 학교도 운동장에는 천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갖추고 있었다. 육상강국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놀랍게 한 것은 또 있었다. 학교건물 내부, 외부 할것 없이 단 하나의 휴지도 찾을 수 없었다. 의심스런 마음에 혹시 학생들이 휴지를 버리면 큰 벌을 받는 것인지 물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또한 건물내부 어디에도 낙서를 찾을 수 없었다. 의도적으로 낙서를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가 보았지만 역시 낙서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이드에게 문의한 결과 중국의 아이들은 휴지를 버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휴지도 많이 버리고 낙서도 많이 했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버리지 않고 낙서도 없었다가 최근들어 이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학생들과 비교되는 대목이었다. 수업모습도 보았다. 학생들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 이 부분은 우리학생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운동장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육수업은 우리가 자주 접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즉 일정한 거리를 이어달리거나 농구공을 등 뒤에서 들고 이어 달리는 형식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게임형태 였다. 그런데 그 수업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이나, 농구공을 떨어뜨리는 학생들이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야유를 퍼붓는 경우는 수업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 최소한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편안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참여한 교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을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렇더라도 산동성이면 중국의 변방인데, 우리나라의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보다 시설이 우수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는 뭔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도 중국의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과감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산 투자없이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 중국의 교육에 놀랄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교육을 따라올수 없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적인 교육은 우리가 한수 위라고 자부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경쟁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햐 할때가 아닌가 싶다.
초등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고양시 교육청과 이 지역 A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과 후 청소 시간인 오후 3시10분께 이 학교 6학년생인 B군이 앞서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B군은 이어 C교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목 뒷부분을 2차례 때렸다. 놀란 다른 학생들이 B군을 말렸고 이 학교 보건 교사가 C교사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달 12일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학교측으로부터 봉사활동 20시간과 상담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학교측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12월28일까지 교육받도록 했다.
저는 최근부터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학교 홈페지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급식 즉 오늘의 중식과 오늘의 석식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 위주라 음식이 전혀 맞지 않을 때는 고민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요. 그만큼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고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식 메뉴를 보니 그런 대로 먹을 만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팽이된장국과 콩나물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닝빵과 샐러드가 보여 영양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만 식당은 좁고 학생들은 많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과 직원을 위해 12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2시 조금 지나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언제나 수고하시는 식당직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을 미리 장만해놓고 식사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손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식사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학교에는 중식과 석식에 수고하시는 분이 다릅니다. 영양사님도 다릅니다. 모두 25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하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성실하십니다. 뒷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하십니다. 학생들의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흰 가운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 음식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완전 무장해서 음식 장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십니다. 오늘 식당에 들어가니 배식구에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음식을 다 먹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음식을 담을 때부터 신경을 씁니다. 밥도 평소 때보다 적게, 김치도 마찬가지, 소고기도 적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가 좋아하는 콩나물무침은 배로 많이 담았습니다. 국도 적게 담았습니다. 모닝빵과 샐러드는 아예 담지 않았습니다. 배는 한 조각 담았습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인데 저가 모범을 보이야지 하는 생각으로 먹기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콩나물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남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국물도 다 마셨습니다. 위에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저가 식사할 때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행정직원들이 계시는데 싶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선생님들은 자유배식을 해도 다 먹기가 어려운데 학생들은 자유배식이 아니라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보면 학생들은 콩나물무침 같은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학교와 같이 ‘수요일은 음식을 다 먹는 날’로 정해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많은 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학교 송 영양사님께서는 ‘식물쓰레기 왜 줄어야 하나’ 하는 메신저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 1,237톤으로 8톤 대형 트럭 1,400대 분에 이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 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하 생략-”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게 되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국가경제에 이득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는 송 영양사님의 기획과 노력과 애씀이 눈에 돋보이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지방신문 교육칼럼에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은 원초적으로 '본보이기'와 '본받기'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어른들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세대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 협조하고 참고 기다리며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받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본보이기와 본받기입니다. 집에서는 어른들이 본보이기를 해야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본보이기를 해야 학생들이 본받기를 합니다. 수요일만이라도 음식 다 먹기에 본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선생님들께서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 보고 본받아 다 먹을 것 아닙니까? 수요일은 다 먹는 날입니다.
9월 1일자로 교장이 바뀌더니 채 3달도 안 돼 학교 앞 구멍가게 세 곳 중 두 곳이 문을 닫았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된 일'이다. 그들은 왜 가게문을 닫았을까? 한 마디로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정상식품보다 불량식품을 판매할 때 이익이 많이 남는데 학교에서 아침시간에 학생들 등교지도를 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니 "영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참으로 군것질이 심하다. 기본생활 습관 지도가 안 된 탓이 크다. 자기 건강해치는 줄도 모르고 입에 달콤한 저가의 불량식품을 꺼리낌 없이 마구 사 먹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또 먹고난 뒷처리는 잘 할까? 아니다. 교감과 교장은 쉬는 시간, 쓰레기 줍기에 바쁘다. 복도와 계단에 껌 종이, 사탕 막대, 빵 껍질, 과자 봉투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하건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1학기 때보다는 나아진 것이 이 모양이다. 때마침 한국교총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도 건강유해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을 하였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바람직한 시도다. 법률개정 청원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불량식품 군것질'을 못하게 하는, 아니 아예 근원적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막는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우리가 한 눈에 보아도 '이것은 먹어서는 아니 되는데'하는 유해식품들이 버젓이 학교앞 가게에서 유통되고 있다. 업자들은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을 탐하고 여기에 당국의 무관심이 합해진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 불량식품들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보다 더 해로운 것임은 자명하다. 각종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지방과 당분의 과다섭취는 비만증가의 원인이 되며 만성병을 불러오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계질환 유발로 연계되어 전 세계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오늘, 문닫은 가게를 보니 이런 말이 떠오른다.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면 가게가 문을 닫는다?" 경제를 생각하면,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학교 생활지도와 교육적 측면, 그리고 건강관리면에서는 '잘 된 일'이 아닐까 싶다. 문을 연 가게 주인 아주머니를 보니 얼굴 표정이 울상이다. 1학기 때에는 교감에게 음료수 하나를 권하더니 지금은 냉냉하기만 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1천여명과 영상회의를 가졌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영상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2008학년도 대입, 논술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시행, 교육양극화 해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정책 개선방안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특강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경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교원평가제 역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원격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설마 그런 교장이 있을라고?"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모 초교 저학년 담임인 A교사. 오늘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하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교직에 회의감이 든다. 이런 교장 믿고 그 학교에 출근하는 자신이 부끄럽다. 교육철학이 부재한 교장 밑에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슬픔을 맛보아야 하는 것일까? 사건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하는 '기초학력 희망 캠프' 신청을 하는데 교장이 제동을 걸면서 하는 말에 정나미가 그만 확 떨어지고 말았다. "가르쳐도 소용없는데 왜 가르치려 하느냐?"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면 그것을 말려야 할 교장이 앞장 서 어린이 지도를 포기를 하라고 한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 교장의 말을 선의로 해석하면 교사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교사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엉뚱(?)한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소리가 A교사에게는 마치 "뭐하러 힘들게 고생해. 겨울방학 때 푹 쉬지. 지도해도 안 되는 아이, 해 보았자 헛일이지."하는 것 같다. 그 반의 한 어린이. 한글미해득이고 한자리수 덧셈도 못한다. 부모는 없고 조부모 슬하에서 기초수급대상자 가족이다. 그 어린이를 이번 방학 때 담임이 직접 지도를 하여 구제하고자 15일간의 캠프를 신청한 것이었다. 이번에 구제하지 못하면 영영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을 전혀 못 따라갈 것 같기에 방학을 반납해서라도 지도해 보려는 것이다. 누구라도 교사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괜히 죄책감에 사로 잡히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여 구제하는 것이 교사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사의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 열정을 불태우도록 하는 것이 교장의 일이다. 일하려는 교사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교장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교장 때문에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교장 때문에 무사안일이 판치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마음에 들어, 학교운영 방식에 배울 점이 많아, 교장선생님의 인품이 존경스러워 학교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 함께 근무하고 싶다는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런 학교가 많아질 때 우리의 교육현장은 살아나는 것이다.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정책이다. 지난 11월 28일자 J일보에 실린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교내 폭력과 기물 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심지어는 갱단에 가입한 학생 등 ‘실패 예정 인생들의 대기소’였던 학교를 정상화시켜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 교장 얘기였다. 이 학교가 폭력이 난무하는 ‘문제학교’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과정은 비록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학생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제로 톨러런스’를 적용한 것, 결국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에서 쫓아내기’ ‘부모호출’ ‘교장지도’ ‘가정근신 및 정학’ 등 엄격하고 강한 벌을 가하는 등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가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자. 지난 1999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으로 성공한 미국 시카고의 한 학교를 방문한 후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영국식 체벌주의’인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입안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비행학생 지도에 엄격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교외 생활에서의 학생 규율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新교육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문부성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에서의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에게 폭력 행사 등 이른바 심각한 ‘교실붕괴’를 뽑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 최근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비행 정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작게는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음주․흡연, 폭력, 절도, 성범죄, 교사에게의 반항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비행 정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비행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등 교칙을 비웃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나설 때다. 심각한 비행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 일본의 ‘제로 톨러런스’나 영국의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과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식 체벌주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이제 학교에서만은 청소년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심어줌으로써 붕괴되는 교실, 신뢰를 잃어가는 공교육, 약화되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유리창 한 장이 깨지면 그 유리창 한 장을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리창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이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교육가족 5천여명이 국회앞에서 '교육자치 말살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법안 통과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는 이구동성으로 '위헌적인 교육자치 말살 법안'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법률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교육이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게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재정이 국가 부담에서 지방부담으로 전가되어 시·도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수급, 보수, 근무환경 등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은 공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법은 교원의 지방직화와 교육자치 말살로 이어져 교원의 지위는 약해지고 교육감의 지위는 시·도 국장(局長) 수준으로 전락하여 교육의 설 자리는 없어져 교육망국으로 이어지게 됨이 명약관화하다.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한국국·공·사립초·중·고 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25개 교육관련 단체와 40만 교육가족은 정치권의 개악 교육자치법을 막기 위해 '교육자치 말살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의 개정을 철회하고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교육계의 주장은 이렇다. 교육자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화'하라는 것.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를 현재의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동안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야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치권은 교육계와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여야가 힙을 합쳐 교육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들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17명 중 15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초보 교육위원회는 무식(?)하고 용감무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바로 이들이 40만 교육가족을 성나게 하고 울분을 토하게 만든 것이다. 이들이 5천여 교육가족을 국회앞에 모이게 하고 차가운 아스팔트와 시멘트 바닥에 앉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방조한 교육부 장관도 공범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교육수호를 위해 개악법을 누구보다 막아야 할 사람이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이다. 이 날 5천여 참가자들의 함성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제대로 들었는지 묻고 싶다. "위헌적인 교육자치 통합 즉각 중단하라!" "교육자치 말살하는 위헌적인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교육을 제대로 모르고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교육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기에 리포터는 걱정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청년 시절에 읽은 청천 김진섭의 수필 한 대목에 나는 공감했다. 일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면 만년에 죽는 자리에 누워 있어도 유유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생을 귀중한 예술품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 젊은 시절에 읽은 이 구절이 영 잊어지지 않고 삶의 고비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 어떤 노 정치가가 기자와의 대담 중에 정치를 또 예술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모 원로 인사가 시장 직에서 퇴임하며 행정이 예술과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평소에 인생은 예술이라는 생각은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가가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고, 서울시장을 했던 분이 행정이 예술과 같다고 했을 때 나는 아주 신선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교육도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려 보기도 했다. 정치도 예술이라고 노정치가가 말했다 인생도 예술이라고 한 수필가가 말했다 성공한 행정가는 또 말 하네 행정도 예술이라고 교육도 예술이다 청소 안하고 그냥 간 영희 반성문을 쓰게 할까 화단 풀 뽑기를 하게 할까 오늘도 지각한 철수 벌 청소를 하루만 시킬까 이틀을 시킬까 영희가 해야 할 일 지가 하도록 철수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이리저리 궁리하는 선생님은 예술가 교육도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백년의 앞을 내다보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계획하는 일이라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이고 예술은 무엇인가.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엔 그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바르게 가르쳐 그 개인에게도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고 국가와 민족에도 이로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은 통상적으로 일컫는 교육에 국한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정치가가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고 행정가가 행정은 예술이라고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분야에서 연륜을 쌓아오면서 직관적으로 얻게 된 깨우침인 것이다. 전문가의 직관엔 깊은 성찰에 버금가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마치 오랜 역사를 두고 전래되어온 민간요법이나 생활 속의 속설들이 현대에 와서 그 과학성이 입증되는 예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육은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예술엔 문외한이니 예술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른다. 다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란 초보적 상식만으로도 교육은 예술이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 교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술적 성과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술처럼 아름답고 조화롭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처럼 유연하고 다양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어떻게 학급을 운영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예술처럼 아름다운 교육이 되는 것인가. 나는 오랫동안 시를 써온 터이니 시 창작의 예를 들어 나의 생각을 피력해보기로 한다. 나의 지론은 시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세상을 보다 낫게 바꾸려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선과도 무관할 수 없다. 시도 예술의 한 갈래이니 예술은 곧 진실하고 사랑과 선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진과 선의 기본골격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예술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설정된 셈이다. 곧 교육은 진선미의 추구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엔 방법상의 문제가 진지하게 대두될 것이다. 방법상의 문제는 학문적으로는 교육공학일 것이지만 현장교사에겐 이론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가 따로 있다. 인류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할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교사가 힘써야 할 일이 자명해진다. 각 교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럴 때 수십만 명의 교육자가 펼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대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키고 미래가 보장되는 대향연이 될 것이다. 나는 28년째 교편을 잡고 있다. 시골학교에도 있었고 도회지 학교에도 있었다. 남학교에도 있었고 여학교에도 있었다.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 또 사립학교, 공립학교에 두루 근무하였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해온 셈이다. 사반세기가 넘게 교육계 동향을 몸소 겪어 오는 동안 이제 어렴풋이 교육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된 듯도 하다. 어떤 면에서 발전 했으며 어떤 면이 과거의 관행이나 폐습을 답습하고 있는지 상식적인 선의 안목을 갖게 된 것도 같다. 철필로 줄판을 긁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등사를 하고 채점을 하고 통계를 냈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신분보장이 상당히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보수체계가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동의 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이 예술이 되기 위한 당면과제고 시대의 요청이다. 대안교육이 모색되고 특성화 학교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이 시점이 바로 교육에 예술적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임을 깨닫게 된다.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지금의 교육은 전혀 예술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며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로이며 맹목적인 교육열이다. 과욕과 경쟁심과 이기주의가 진선미를 추구하는 예술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와 여백이 있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깊이와 폭이 있어야한다.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도 안 되고 자율성과 유연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모든 생명력의 고양을 가져오고 바로 예술성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의 열풍, 일류 대학을 향한 총 진군, 평준화로 인한 획일성 모두 교육의 경직성이다. 이런 경직성이 타파되고 교육이 유연하게 작동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또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개성이 신장될 때 교육은 진정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육의 병폐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거나 관리능력의 부족이거나 누적된 병폐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전인교육을 하여야 되고 특기적성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입시에만 총력을 경주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까닭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정되지 않는다. 시정되지 않는 원인까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시정하기엔 너무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제도의 정비와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나서서 개인의 행복을 창출하고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새 교육의 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혁도 부작용을 낳고 교원단체의 정당한 주장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산적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유시민 장관의 연금개혁론에 이어 7월 행자부 장관이 ‘연내 개편안 마련’을 발표했고 곧바로 학자․시민단체․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꾸려졌다. 처음에는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 연금 개편방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악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다. ◇정부 논리와 개정방향 정부는 현재 하루 800억 원 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각 1977년,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 천 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고부담저급여’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기금 적자를 오로지 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 탓으로 돌리는 셈이다. 개편방향은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본인 기여금의 인상이다. 현재는 보수 월액의 8.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를 정부가 분담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을 12~20%로 늘린다는 것이다. 급여율 후퇴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는 (33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76%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60%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급여산정기간을 현재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생애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밖에 현재 단계적 60세인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연금 수혜 폭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적게 받게 되나 급여율의 감액비율, 연금액 지급개시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 예상하면 최소한 앉아서 1, 2억 원을 손해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총 정책교섭국이 내 논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퇴직하는 33년 가입자의 예상 평균보수월액은 350만원으로 이를 현 급여율에 적용해 월 퇴직연금을 환산하면 266만원(350만원×76/100) 정도가 된다. 그러나 급여율이 20% 후퇴할 경우 70만원이 삭감된 월 196만원이 된다. 이를 20년간 받는다면 현 물가를 기준으로 해도 1억 6800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급여산정기간이 퇴직전 3년에서 생애 평균으로 변경될 경우, 2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350만원인 경우 생애평균은 약 225만원으로 125만원이 삭감된다. 이를 20년간 받는다면 약 2억 2800만원(125만원×76/100×240개월)이 줄어든다. 또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할 경우도 1억 6000만원(266만원×60개월)의 손실을 입게 된다. ◇교총․공무원의 반대 논리 공무원 노조와 교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부실 운용으로 초래된 기금고갈의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개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일선 학교 등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앉아서 수 억 원을 손해 보느니 개악 전에 명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인다. 정부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내면서 연기금을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불법 전용하고 눈 먼 돈처럼 국가 재정으로 가져다 써 고갈을 초래해 놓고 그 원인을 ‘저부담고급여’ 구조에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과의 비교 오류=국민연금과의 금액 차이만을 단순히 강조하며 일방적 개정을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 당시 정부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의 높은 연금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같은 지급수준이 결정된 것인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기초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단순 비교는 오류”라는 지적이다. 개인 부담금이 국민연금은 월 보수의 4.5%지만 공무원연금은 8.5%로 두 배인 것도 큰 차이다. 공대위는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라 연금액이 많은 수밖에 없는 이치”라고 설명한다. -낮은 정부 부담금=공대위는 사용자로서 정부가 선진 외국만큼 재정을 부담했다면 연기금 부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연금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무원 부담금(7.85%)을 제외한 전액을, 미국(32.8%)과 일본(25.6%)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연기금 부실운영=연기금 고갈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정부의 부실 연금 운용과 책임의식 결여, 중장기적 계획 부족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98년 IMF 당시 11만여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수당 등 비용 5조원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모두 연기금에서 충당해 기금고갈을 재촉했다. 또 2005년 철도청 공사화로 3만 9000여명을 퇴직시킬 때도 3000여억원을 연기금에서 지급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 3586억원도 연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또 증시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 등으로 64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정부 재정에 연기금 7000억원을 강제로 예탁시키는가 하면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퇴직급여 등 정부 부담 비용도 연기금에 전가시켜 1조 5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공대위는 “공무원의 피 같은 돈을 잘만 운용했어도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한다. ◇연금개악저지공대위의 요구 한국교총, 한교조, 공무원노조총연맹, 전공노,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공대위는 “국민연금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행태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 개악 공작 즉각 중단 △특수직에서 일반기업체와 같이 퇴직금 100% 지급 △정부의 연금부담률 국제수준으로 인상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 금지 △연금개악의 산실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의 즉각 해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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