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가 내년 １월에 발표할 제１차 보고안의 개요가 최근 밝혀졌다. 교원의 능력을 보호자 등이 평가하여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한 교원에 대한 연수나 배치를 바꾸는 등 철저히 하는 것이나 교육위원회의 근본적 재검토가 주된 축이되고 있다.

학력 향상 대책은 물론 방과 후에 아동을 학교에서 맡는 「방과 후 아동 보호 플랜」도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된다. 회의는 12월의 집중 심의를 하여 제１차 보고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초 안의 개요는 교육 재생 회의의 노요리 단장이나 이케다 모리오 단장 대리, 요시이에담당 실장들이 21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 문부과학성 측에도 전했다. 이부키 문부과학 장관은 ＮＨＫ프로그램에서「교사를 신뢰하고 맡기는 대신에 교사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동 회의는 교원의 질 향상을 목표로「자질이 부족한 교원의 배제와 우수한 교원의 처우 개선」이 불가결하다고 하고 있다. 처음 안에서는 교원의 자질을 정밀 조사 해, 능력에 응한 처우를 요구할 방침을 명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나 학생에 의한 교원 평가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 외에 부적격 교원의 배제를 고려하며, 교원 자격증 갱신제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연수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어떤지 검증하는 안도 나와 있다.

교육위원회의 재검토 대책으로서는 각 자치체의 수장 부국에 교육위원회를 감사하는 기관의 설치와 소규모 교육위원회의 통합과 광역화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학력 향상 대책의 핵심은「여유있는 교육」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내년 ４월에 실시하는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력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학교에 대하여는 시급히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