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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의 교원, 정신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5년도에 우울증 등 정신성 질환에 의한 질병 휴직을 한 공립 초중고교 등의 교원수가 과거 최고의 4,178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질병 휴직자 7,017명 가운데, 정신성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비율도 59.5%로 과거 최고였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감독 책임을 제외)은 전년도 대비 29명 증가한 1,255명이었다.

정신성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은 전년도 대비 619명이 증가하여, 1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재직자의 차지하는 비율도 0.45%가 되어, 최근 10년간은 연속해 증가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보호자에게 대한 대응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나, 아이, 사회가 변화해 지금까지 해 온 지도법이 통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5년 연속으로 1,000명을 넘었다. 이유는 국기·국가의 취급 관계가 큰폭으로 감소해, 전년도보다 61명 적은 64명이며, 이외 아동 학생의 성적이 입력된 PC의 도난 피해나, 파일 교환 소프트 「위니」를 통해 인터넷 상에 유출시킨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도 39명 있었다. 훈계 등을 포함한 처분 합계는 전년도 대비 385명 증가한 4,08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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