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장공모제가 아니라 수석교사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다. 19일 열린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는 이러한 교단의 정서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 날 부장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누가 학교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려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원 정년단축보다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비전문가인 몇몇 학부모들의 손 위에서 저울질 당할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부장교사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했겠는가. 무자격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자가 정부와 법․제도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위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교육권을 위임받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당해 학교 몇몇 운영위원들의 인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반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되고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왜 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일시에 3년이나 단축 당했나. 사회 일반이 교수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나 교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에 발을 딛고 3년이 지나면 1정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년퇴직 때까지 가는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무능해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부른다. 이제 교직생애의 진로를 관리직과 수석교사로 다양화해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 일부 학부모단체 임원들, 국회의원들은 학교교육을 살릴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교장공모제의 덤으로서가 아니라 우선해서 논의하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방과 후 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근태 의장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문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안병엽 간사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교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 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의 일정 비율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교부금이 반드시 방과 후 학교 지원에 투입하도록 추진위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에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입학 후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를 대학과목 선이수제 협력대학으로 지정, 여름방학 중 제주도내 4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는 특목고 외에도 제주사대부고와 대정여고 등 일반계 고등학교로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개설과목은 글쓰기와 대학영어, 대학수학 등 3개 과목으로 제주도내 4개 고교에서 39명이 신청, 오는 21일∼8월 19일 글쓰기와 대학영어는 제주외국어고에서, 대학수학은 제주과학고에서 수강하게 된다. 학생들은 제주대 전공 관련 교수로부터 대학 1년 수준의 강의를 받은 뒤, 일정한 평가를 통해 각 과목당 3학점을 이수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양영선 장학관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탓에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올해 안에 법규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참가 학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인 이 제도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로, 올해까지 참가 학생들이 이수하는 3학점은 생활기록부 교과 특기사항란에 기록될 뿐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어 시간에 한 아이가 발표하러 앞으로 나오다가 쭈르륵 미끄러지는 바람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 형아와 함께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다가 넘어졌어요. 교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지만 저는 물 속에 넘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었다. ‘아! 물 속에 뭔가 미끄러운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두 꼬맹이와 함께 탐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과학전람회에 ‘돌의 미끄러움과 물의 오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제로 출품할 작품 계획서를 내놓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금방 오전이다 싶었는데 어느새 오후가 되어 버리고 황금 같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보지도 못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포항, 경주에 있는 폭포의 돌 채집 때문에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돌아다녔다. 매일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각 종류별로 탐구학습을 한 뒤 아이들과 같이 퇴근을 했다. 아이들이 2학년이다 보니 혹시 어려운 과학전람회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울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꼬맹이들은 고된 연습에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잘 따라줘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전람회 대회 날짜가 다가왔다. 대회장에 가보니 2학년은 우리밖에 없었다. 대부분 5,6학년이고 4학년이 제일 낮은 학년이었다. 두 아이가 대회장으로 들어간 뒤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남모르게 계단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우리반 꼬맹이가 심사위원 앞에서 거침없이 발표하고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교수님은 앞니가 빠진 이 귀여운 꼬맹이에게 “너희들은 몇 학년이냐?” 물었다. “2학년입니다!” “너희 선생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너희들 참 똑똑하게 발표를 잘한다.” 발표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말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감의 우량상을 받게 됐다. 비록 큰 상은 아니었지만 특상 못지않게 기뻤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사실을 두 꼬맹이와 나는 함께 느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장으로서 이러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탁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났으니 ‘위탁은 나쁘고 직영은 좋다’는 식으로 갑자기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한 쟁점은 위탁을 하면 급식사고가 나고 직영을 하면 안 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양쪽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급식 직영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다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뒷받침과 여건 개선 없이 교육과 보육을 학교장에게 책임 지우는 법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을 다해도 힘든데 급식까지 책임 지우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둘째, 우선 시설과 낡은 장비의 교체와 인건비 등 경제적 문제가 대두된다. 시설 준비만 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문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건비 문제와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로 급식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이나 교사는 급식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관리가 곤란하다. 식자재를 교장과 교사들이 구입 검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겠는가. 급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왜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다섯째, 학생식당의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종사원들이 하루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매일 매일 사람 구하는 데에 많은 힘이 소모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먼저 현재 위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 해서 하도록 하면서 여건을 갖추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노후화된 시설 및 기기의 내구 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리 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도 중간관리자로 급식 전문가를 보임해 주어 교육과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교육청 단위로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두어 식 재료 구입, 검수 등 급식업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끝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데 힘을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탁급식하면서 학교장이 급식비의 5% 또는 1,2억씩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의 규모도 잘 모르는 근거 없는 황당한 기사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정직하고 열정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학교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7월 3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울산을 제외한 14개 55개 선거구에서 시·도 교육위원 139명과 대전·경북도의 교육감 2명을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수장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은 교육위원의 경우 3대 1, 교육감은 5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4대 교육위원 선거의 2.8대 1보다 높은 경쟁률로 역대 최고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라 교육위원들도 연봉 약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어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탓이다. 교육위원은 관내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행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교육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의 1만 7천여 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책무가 아주 지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는 출발부터가 위태롭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상 과열 경쟁과 혼탁 양상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판 이상으로 지연, 학연, 교직 단체 등을 통한 단일화와 표몰이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전 선거 운동 등 갖가지 부정을 자행하여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공정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특히 출마자가 대부분 교육과 직간접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법과 규칙의 준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마자와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은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 학교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그러므로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 역시 공정, 투명 그리고 질서라는 민주주의 최대 덕목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탈과 부정을 일삼는 후보를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관련 선거가 일반 정치판 선거를 모방,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계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와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의 선거 양상을 빼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연, 지연, 교직 단체 등의 편 가르기가 정치인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출신별, 출신 학교별, 지역별, 교직 단체별로 단일화 명목의 줄 세우기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 누가 더 덕망과 전문성이 있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의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위원·교육감 선거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권자가 각 선거구마다 수천 명에 불과하다 보니, 출마예정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편 가르기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당선 후의 논공행상 묵계와 실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논공행상 등으로 여러 명의 교육감이 중도 퇴진, 사법 처리되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불치병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차제에 현재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되어 있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일반 지자체 선거와 같이 주민 직선, 동시 선거, 선거법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가 향후 교육위원·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주민 직선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초반 과열, 혼탁, 불·탈법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보다 모범적인 선거로 우리 교육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학습자료 전문 판매사이트 스쿨에듀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상네트워크와 협약해 오는 9월경부터 각종 학습자료 DVD, VCD, VHS, CD-rom 등 1만2천여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한국교총과 영상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을 기념해 6가지 종류의 신작 학습자료 DVD에 대한 이벤트를 ‘교총장터’(www.kftaplus.com)에서 진행 중이다. 음악수업자료인 ‘DVD로 보는 영상교과서 음악’과 미술수업자료인 ‘DVD로 보는 영상교과서 미술’, EBS 프로그램 ‘지식채널 e’ 방영분 중 교육용 자료를 엄선한 DVD 등을 구매할 경우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인성교육 자료인 ‘TV에세이 좋은 생각’과 ‘!느낌표 길거리 특강’, 성교육 활용자료인 ‘구성애의 아우성’ 등도 판매된다. 한국교총은 “향후 개설될 학습자료 전문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구매할 경우 적립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교원복지팀 02-577-7333
제2회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발명전이 개최된 것은 2003년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114여점의 청소년 발명품이 전시됐으며 해외 학생 200여명도 한국을 방문, 남부과학교육센터의 발명교실을 탐방하는 등 한국 발명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도 동시에 열린다. 보도블록 색깔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방통행을 유도하도록 한 경기 주엽고 박형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일방통행’이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은 물고기 모형을 통해 수족관 밖을 볼 수 있도록 한 ‘편광 수족관 칸막이’를 선보인 충북 칠금중 김경욱 학생이 뽑혔다. 이외에도 위생적인 쇼핑카트 손잡이, 시각 장애인용 버튼 음성 안내 핸드폰, 만능 접시덮개, 깁스환자용 팔걸이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해외 참가자들은 국내 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들과 함께 ‘국제학생발명교류회’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발명한 발명품의 고안 동기와 문제해결 과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익수 한국발명진흥회 진흥팀장은 “이번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는 1회 때 출품됐던 7개국 75점보다 참가작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면서 “국내외 학생발명가들의 교류 강화를 통해 이 대회가 세계 청소년발명가들의 축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각 자치단체로부터 31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는 183억원이며 후반기 계획까지 합하면 모두 3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보다 학교급식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1.9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순수 교육경비는 작년에 비해 32%(48억원)가 늘어난 195억원이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 지역은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등 3개시며 서천군은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또 올해 지방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은 천안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 올해 지원금액은 천안시 65억원, 당진군 36억원, 아산시 36억원 순이며 학생 1명당 지원액 기준으로는 당진군 20만5천원, 태안군 17만1천원, 논산시 16만4천원 등으로 평균 지원액은 10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생을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용의.복장 부문에서는 여학생은 바지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양말의 색상을 규제하는 것 등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제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소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분류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이 조사.분석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문제가 있는 조항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정.삭제를 유도하도록 시.군교육청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에 '징계' 용어를 '선도'로 고치고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학생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용의.소지품 검사 등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정.보완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두발.복장 등과 관련해 학생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학교생활규정 보완 작업을 계기로 교내 학생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금 지급에 개인별 차등에 이어 대학별 차등 방식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금 차등 폭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성과금이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올해 처음으로 대학별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차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80% 예산(성과금 476억 원 중 381억 원)은 종래와 같이 교원수에 따르고 나머지 20%(95억 원)는 개별 대학을 평가한 후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교부키로 했다. 지난해 성과금 분산도(등급수, 등급간 지급액 차이, 등급별 해당 인원)가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평가결과 상등급을 받은 광주교대, 서울교대, 강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교수들은 1인당 평균 413만원으로 하등급 대학 교원 247만원보다 166만원 더 많이 지급받는다. 지난해 서울대의 경우 교수 10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633만원을 받은 반면 126명은 가정 적은 219만원을 받아 그 차액이 412만원에 달했다. 올해 ▲중등급 평가를 받은 국립대는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청주교대를 포함한 17개 교, ▲하등급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을 포함한 22개 교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7․31 교육위원선거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번 교육위원선거가 향후 교육자치제도의 성패에 분기점을 그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담화문에서 “벌써부터 정치판 못지않게 비교육적이고 과열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선거가 향후 지속될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마당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한 모습을 보일 때, 교육계의 위상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까지 연계돼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국교총은 각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선거기간 중 교육위원불법선거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정과 비리, 탈법과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고 질적으로 성숙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에 실패, 자칫 최악의 급식사고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등ㆍ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고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최대 규모 사고…원인 규명 실패 =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 집단 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해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초래한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설사환자의 대변 1천821건에 대한 검사에서 6.6%인 121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은 일단 노로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CJ푸드시스템에 채소류를 공급한 한 납품업체의 지하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지하수와 이 납품업체 직원 16명의 대변 등을 두차례에 걸쳐 수거 검사했지만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하수 등에서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나와야 했지만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 확인에 실패했다. ◇ 예산 등 문제로 직영전환 지지부진 =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지역 전체 교장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급식 학교 260곳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사고난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했던 CJ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들어서야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모두를 단기간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를 제외한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 위탁제'를 도입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수업이 끝나고도 훨씬 지난시간, 한국교총 대강당은 서울시내 학교에서 모인 500여명의 교사들의 열기가 뜨겁다. 방학을 앞두고 바쁜 시간이지만 이들 교사들은 수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모두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지만 분노의 표정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바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승진병에 걸린 교사취급을 했던 보직교사(부장교사)들이다. 이들의 분노에 찬 모습이 당장이라도 교육혁신위원회로 달려갈 태세였다. 잠시후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라고는 하지만 분노에 찬 이들로 가득찬 서울시의 부장교사대회이다. 저마다 할말이 많은 표정이었다. 간단한 의식이 진행된 후 자유토론 및 자유발언 시간이 이어졌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추진은 당장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장교사를 승진병환자 취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발상은 이나라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무자격 교장임용제 저지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교육보다 투쟁을 일삼는 자들이 한꺼번에 교육현장을 뒤집겠다고 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투쟁만을 해온 그들이 어떻게 교육현장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교육현장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교장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는 교감이 될리도 없고 되고싶은 마음도 없는 평범한 부장교사 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부장교사들이 마치 승진병에 걸린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저 열심히 학교일 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뿐입니다. 정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누가 승진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장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분노는 갈수록 더해갔다. 모두가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토해냈다. 보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세상에 어떻게 교단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부장교사들을 승진병환자 취급하지 말라고도 했다.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강당이 떠나갈듯 했다. 이날의 행사는 억지로 분노를 삼키면서 결의문 채택을 함으로써 끝이 났다. 각 지구별로 부장교사 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적인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다시는 '보직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추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보직 총사퇴도 불사하기로 했다. 더 이상 참을수 없다고 했다. 보직교사(부장교사)는 승진병환자가 아님을 확실히 했다. 전국의 부장교사 선생님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초ㆍ중ㆍ고교 교사에 이어 국립대 교수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폭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44개 국립대학의 지난해 성과급 차등 지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도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예산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수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성과급 예산 476억원 중 80%인 381억원은 교원 수에 따라 교부하고 20%인 95억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등급 대학의 교원 1인당 성과급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67% 정도, 중등급 대학 교원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25% 정도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상등급 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413만원인 데 비해 중등급 대학은 309만원, 하등급 대학은 247만원이다. 2005년 성과급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상등급 대학은 강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등 5개교이며, 중등급 대학은 강릉대, 군산대 등 17개교, 하등급은 경북대, 경상대 등 22개교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교수 1천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631만원을 받은 반면 126명은 가장 적은 219만원을 받아 차액이 412만원에 달했다. 진주산업대의 경우 교수나 전임강사 등 직급 구분없이 업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최고액은 374만원인 반면 최저액은 160만원에 불과했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향후 대학의 성과급 지급 실태 추이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우수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예산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양극화의 귀결점은 대입정책의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20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주최한 ‘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맨 처음 청와대의 교육양극화 논의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간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양극화도 입시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지금까지 교육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사교육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정책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송 전문대교육혁신운동본부장(인덕대 교수)은 대학과 전문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의 학사과정 인정 ▲전문대생 학비지원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의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문대 교수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 문제해결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논리가 획일적․절대적 평등 논리에 함몰되거나 경제적 차등 문제에 의해 왜곡 또는 비약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학생 학업성취기준의 현실화 및 국가 책무 신장 ▲현행 표집형 정책개선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시․도 수준내 공개 검토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범위 질적 확충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및 점진적 해제 ▲대입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달고 맛있네요. 선생님, 더 먹어도 괜찮아요?” “입속이 얼얼한데요” “씁쓸하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아이치현 니시오 시립 초등학교의 식육과의 수업 시간이다. ２학년 ２반 교실에서 아이들이 고구마, 무순, 고야, 파프리카라고 하는 야채를 조금씩 먹으면서 맛이나 향기, 색 등, 느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２학년의 연간 주제는 「야채가 너무 좋아!」. 야채를 재배하여 먹는 것의 중요함을 배우고, 편식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 것을 알아보고, 먹어 보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임 오야교사(５１살)는 이전부터 급식을 먹고 남은 잔반에 야채가 많은 것에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부성 외곽 단체가 2000년도에 조사한 설문지에서도, 초,등중학생이 싫은 음식 베스트 10 중 ８종류까지가 야채이었다. 또한 싫은 요리의 １위는 샐러드였으며, 2위는 야채 무침이었다. 다른 학년의 식육과도 「장수의 비밀」(３학년), 「벼농사」(５학년) 등 연간 주제가 정해져 있다. 테라즈 초등학교는 이전부터 급식의 잔반의 퇴비화나 집 오리와 물오리의 잡종 농법을 실천해 왔다.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1998년에 문부성이 전국의 학교에 대해 음식에 관한 지도의 충실을 요구한 것을 받아 들여 다음 해인 99년도부터 「음식」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천하였다. 식육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배경에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식생활도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영양 밸런스의 악화, 아침 식사 거르기, 혼자서 먹는 「외로움」……. 음식 환경의 변화는, 니시오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테라즈 초등학교는 당초,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문부 과학성의 연구 개발 학교로 지정되어 정식 교과로 격상하였으며, 인접해 있는 시립 테라즈 중학교도 함께 참여하여 초, 중고 일관교육으로 식육과를 도입했다. 수업은 매주１, ２회이며, 대신에 생활과나 가정과 등의 수업을 줄였다. 교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목표를 정해 도달도를 평가, 성적표에도 문장으로 성적을 쓰게 되었다. 이 과목은 학급 담임이 담당하며, 영양학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때는 영양 직원 에노모토씨(５０살)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에노모토씨는 “테라즈 안에서는 요즈음, 급식을 먹고 난후 잔반이 없습니다. 식육 수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금년 ５월에 두 학교의 아동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사실이 떠올랐다. 급식에 싫은 음식이 나왔을 경우, 아동 학생의 63.2%가 「참고 전부 먹는다」라고 대답했지만, 보호자에게 「싫은 것을 집에서 내면 어떠한가?」라고 물었는데, 「참고 전부 먹는다」는 22.７% 수준에 머물렀다. 테라즈 소학교의 다카하시 교장(５６살)은 “ 식육은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단지, 아이가 바뀌면, 부모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식육은 건강 증진이나 음식의 안전의 관점으로부터 주목받아 일본 정부가 2002년 ６월 내각이 결정한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식육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관계 부처에 대책을 요구하였다. 식육이란 말은 옛부터 있었으며 메이지 시대의 작가인 무라이가 저서에서 「현재의 지육」, 「체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원정책 전문가 등으로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동 특위에서 작성한 교장공모제 도입 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위원회가 다시 본회의 차원에서 7월말까지 교장공모제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부장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인사·승진제도를 시한을 정해 놓고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이며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승진제도를 성안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동의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교총의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학교를 선거·정치판으로 만들고, 교직의 전문성 훼손과 특정집단의 교단장악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 1. 우리는 현 정부의 공교육 경시 정책으로 교육재정 등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되고 있는 작금에도 교육의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이 정부가 다시금 특정집단 등의 주장에 경도되어 교육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일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몸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1. 우리는 교육혁신위원회와 정치권이 교단황폐화를 조장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교직의 전문성 사수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부장교사’의 보직사퇴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7. 19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 참석자 일동
전남 일선 학교 급식시설이 크게 열악해 학생들의 위생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 일선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779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급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당수 학교들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을 보면 식재료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씻고 손질하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336곳에 달했고, 조리실내 냉방시설이 없는 학교는 무려 692곳이나 됐다. 또 조리된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냉장고가 없는 학교는 587곳에 달했고, 역시 조리된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보온고가 없는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인 741곳이나 됐다. 전체 학교 중 197곳은 식재료 검수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가 식중독 등 여름철 급식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철저한 위생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278곳에 대해 광주시청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급식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 D중학교와 O초등학교는 성분표시와 제조회사 표시 등이 없는 김가루와 성분표시가 잘못된 쫄면을 각각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분교 등 소규모 학교의 경우 도시학교에 비해 급식시설이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어떻게 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교원 중심의 자주성,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나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되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현재와 같이 분리해 이중 심의의결 및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성을 갖도록 교육감교육위원을 시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백원우 의원의 입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자사고 확대 의향은.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결과 중학생 단계의 과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미흡 등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어 자사고를 현재 시범운영 형태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신설을 불허하되, 학생모집지역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개방형 자율학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5․31 선거결과를 어떻게 보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정부가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국정과제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교육비전문가 아닌가. “교육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고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과정을 망라하므로 특정 분야의 경력여부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다.” -외고 동일계 진학을 어떻게 보나. 자녀가 비동일계 진학을 원한다면. “외고 설립취지가 어학 영재 양성에 있으므로 동일계 진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의 희망이 그러하다면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입장은. “쟁송기간내 이의 제기자는 환급해야 하지만 이의 미제기자와 쟁송기간 후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은 소급효불인정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에 배치되므로 불가하다.” -직영급식은 학교 급식업무를 늘리고 예산확보도 힘든데. “학교장의 책임이 커지고 교직원의 부담이 늘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고 지자체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1년 반 동안 시행할 일은.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교원 양성임용승진제도의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체질 혁신에 나서는 한편 대학특성화와 신산학협력 사업 가속화로 우수 인력 양성에 역점에 둘 것이다.” -공직생활 중 보람과 아쉬움은. “공직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부동산 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며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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