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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행복한 예술교육 만나기’ 연수가 초등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에서 5시까지 서울 덕의초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이날 연수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육부서 총 디렉터인 테오도르 위프러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 학교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시향 박찬연 문화사업팀장은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감자꽃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와 박연희 국악예술강사는 강원도 평창군 신리초의 예술교육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02-6209-5945
“별마로 천문대는 2호차를 타세요.” 23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와부고 1학년 학생 320여명이 체험학습 이튿날의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이 때 여느 학교의 수학여행과는 다른 장면이 눈에 띈다. 1반, 2반…학급별로 버스를 타지 않는 점이 바로 그것. 이 학교 학생들은 학급과는 관계없이 별마로 천문대, 김삿갓유적지, 온달산성, 곤충박물관, 고씨동굴 등 8개의 주제에 맞춰 버스 9대에 나눠 올라탔다. 한강의 발원지와 한강 줄기를 중심으로 주제별 탐사활동을 진행한 경기도 최초의 개방형자율학교 시범학교인 와부고의 획기적인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훑어보고 저녁에는 장기자랑을 즐기는 수학여행을 와부고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말 그대로 ‘체험학습’을 시도했다. 고교 3년 동안 진행될 체험학습의 큰 틀을 ‘걸어서 한강테마탐사활동’으로 정하고 1학년 때는 남한강, 2학년은 북한강, 3학년은 두물머리에서 김포로 탐사활동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학교와 인접한 한강의 생태자연과 한강 줄기를 따라 자리잡은 유적지를 돌아보며 환경과 역사, 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삼자는 뜻에서 결정됐다. 이에 1학년 320여명은22~24일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태백시의 한강발원지인 검룡소에서 경기도 양평군의 세미원까지 이동하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걸어봐야 땅에 대한 애정을 느낀다는 취지로 하루에 5km씩은 직접 걸어 이동토록 했다. 첫째날은 비로 인해 비옷을 입고 우산을 써서 걸어야 했지만 학생들은 그것에 나름 추억이라는 이름을 보탰다. 권상철 군은 “천천히 걸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니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이때 아니면 언제 비옷 입고 이렇게 걸어보겠냐”고 했다. 학생들은 탐사하기 원하는 주제를 미리 선택, 원하는 친구들과 조를 짰다. 주제별로 정해진 코스에 맞춰 이동하면서 학생들은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들으며 교사가 만든 워크북의 과제를 해결해 갔다. 워크북의 과제도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발원지인 검룡소에서는 전설을 설명해주고 ‘검룡소의 모습을 실제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사진에 담아보고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학생들은 자리를 이곳저곳 옮겨 가면서 연신 사진을 찍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서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아우라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진도·밀양·강원도 아리랑 등 전통노래와 대중가수 SG워너비의 아리랑까지 듣고 개사를 해보기도 했다. 동강에서는 영월다목적 댐의 건설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주민의 입장 차이를 정리토록 하고 별마로 천문대에서는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 보라는 과제도 있었다. 발원지에서부터 두물머리까지 걸어오면서 검사용지를 이용, 수질검사를 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활동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학생들은 장기자랑은커녕 숙소에 들어와 잠에 골아 떨어졌다. 주제 중심의 체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좋다. 조현동 양은 “관광지에서 그냥 노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다른 학교와 달리 우리는 한강이라는 주제에 맞춰 탐사를 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최고야 양도 “유적지를 가면 스쳐지나가기만 하는데 워크북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물론 이 같은 시도를 하기 위해 교사들의 수고가 따라야 했다.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답사를 떠나고 워크북을 만들기 위한 자료 조사, 편집 등을 하는 등 나름 공부를 더 해야 했다. 탐사 후에는 국어, 역사, 과학 등 5개 교과에서 기말고사에 1문제씩 내기로 했다. 김학일 교장은 “철마다 실시하는 소풍이나 획일적인 수학여행에서 탈피해 한강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밝혔다.
판매되지 않고 남은 공연티켓을 학생과 교사에게 정상가의 20~30%수준 가격으로 판매하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활공감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미판매 티켓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의 연극발전재단의 회원제를 모델로 삼은 이 제도는 공연장이나 단체로부터 일자별 미판매 예상티켓을 미리 수집, 온라인을 통해 티켓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1억원을 들여 온라인시스템을 개발, 내년에는 국·공립 공연장에 시범도입한 뒤 민간공연장과 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입준비에 바빴던 고3 재학생을 위해 다음 달부터 우수 공연예술 무료로 관람토록 하는 ‘수능 후 문화공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사랑방 만들기’도 시행한다. 농어촌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도 확대해 도서나 미술도구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 정자초(교장 임종생)가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학교’로 인증됐다. 국제적으로는 11번째 인증으로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체코, 태국 등 5개국 10개 학교가 지정돼 있다. 지난 2002년 세계 63번째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수원은 2007년 재공인을 받기 위해 정자초를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 3년간 사업을 실시해왔다. 최근 WHO안전도시 실사단이 학교를 방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과 태도,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전사고에 의한 손상 정도 등 7개 기준에 대해 실사를 펼친 결과 28일 공인 선포식이 열렸다. 이곳 학생들은 어린이 회의에서 급우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의록에도 ‘손상 예방란’이 따로 마련돼 있다. 학교에서도 매일 학생들의 손상현황을 보건실에 기록하고, 월별 학생 손상현황 통계를 분석해 손상을 줄이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안전을 위협하는 교내·외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또 매주 1시간씩 안전수업을 하고 헬멧쓰기 운동,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 힘썼다. 임 교장은 “내 몸의 안전이 효도의 기본이라는 기치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더욱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달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 2010년 3월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원들이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돼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처럼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평가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연계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유사한 평가를 세 차례나 받는 상황이 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 감축 등도 꾸준히 요구했다. 중복평가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교육여건 개선의 청사진 제시가 교원평가 수용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해법도 다르지 않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최근 KEDI가 마련한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단 및 과제’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새로 도입될 교원능력개발평가 간의 이론․실제적 관계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원의 교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평가모형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끼워 넣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교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올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함께 내놨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고,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도입→공교육 책무성 강화→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지만, 교원평가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반응이다.
-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 정글짐이 아닌가 한다. 쓸데 없이 커다란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글짐(jungle-gym)은 아이들이 오르내리며 놀도록 만든 운동 기구다. 마치 필수시설인 양 초등학교마다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오늘 A학교를 가 보았다. 얼마전 이 학교를 둘러 보았을 때 정글짐에 거미줄이 있어 사진을 촬영하고자 들렸다. 거미줄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다. 망초 두 포기가 껑충하게 자라나 있다. [사진 참조] 거미줄과 잡초가 있다는 것,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다. 교원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체육시간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페인트칠이 벗겨져 녹이 슨 채로 방치되어 있다. 개교 8년차 B학교를 가 보았다. 페인트칠 자국은 벗겨져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용한 흔적이 있으나 흙먼지가 쌓여 있다. 이 학교에서도 정글짐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교 18년차의 C학교의 정글짐을 보았다. 바닥은 패여 안전을 위해 고정시킨 것이 드러나 있고 기둥 2개는 녹이 슬어 없어졌다. 곳곳의 철봉에 녹이 슬었다. 부식 정도가 심하다. 이곳에 오르는 것이 위험하다. 안전 사각지대다. 문득 28년전 근무학교 모습이 떠오른다. 그 당시 정글짐은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잡기놀이 운동을하다가지치면정글짐에 올라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그 위에서 독서도 한다. 휴식공간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학창시절 추억을 남기는 졸업앨범을 찍는 장소였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이나 교직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는 시설이 되었다. 그냥 운동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학생들은놀이공원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또 이용권을끊어 재미와 스릴을맛보았기 때문에 학교에 고정되어 있는 구닥다리 시설은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글짐 뿐 아니다. 철봉, 평행봉, 미끄럼틀, 그네, 시이소오, 매달려 옮겨가기 등도 외면 받고 있다. 30년 전에는 환영을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동네 공원 놀이시설은 현대적감각에 맞게 바뀌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학교 운동시설은 그대로다. 학교에는 필자의 유년기 때 시설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학교운동시설에 관한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범적 설치와 운영이 요구된다. 세상은 바뀌었는데학교 운동시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동네 공원수준만도 못하다.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행정당국과 학교, 교원들의 관심과 분발이촉구된다.교육열이 높다는 우리 국민, 내 자식 입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학교교육을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오늘, 녹슨 철봉,잡초가 자라는 정글짐을 보는 마음이 애처롭기만 하다.
일본 교육현장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정신성 질환으로 휴직하는 교사는 10년 전의 3.3배가 되었다. 이는 대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늘어나고 사무량도 많아졌으며 노동시간은 늘어나기만 하는 가운데 성실한 사람일수록 발병되기 쉽다고 한다. 한 교사는 잠자리에 누워서 5시간 지나면 등이 아파서 눈이 떠진 것이 이상의 시초였다. 수도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50대 여성교사는 밝은 성격이 자랑인 베테랑 교사이다. 그런데 7년 전 봄에 눈물이 계속 나고 식욕도 없고 무엇을 해도 귀찮아졌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었다. 오랫동안 학생들 지도에 전력투구 해나왔기 때문에 피로가 쌓여있었다. 옆 반 담임 교사가 몸이 허약해서 갑자기 쉬는 날이 많아서 그것까지 담당하는 일이 늘어났다. 긴장하는 나날로 내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역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교사는「이전에는 농담을 해서 아이들을 웃기는 여유도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는 수업 중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좋은지도 모르게 되었다. 학급이 안정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게다가수술로 입원해서 퇴원 후에는 우울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체중도 10킬로그램이나 줄어들어 수업 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어 급기야 휴직하기에 이르렀다. 약 1년 후에 남편의 격려와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나았지만 지금도 항우울증제 복용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친한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은 연수나 지도계획 작성에 쫒기다 밤 9시, 10시까지 시간외 근무는 당연하다. 차를 마시면서 동료와 농담할 틈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한 교사는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 여교사가 아는 범위만으로도 적지 않다. 어느 젊은 교사는 수업 중에 서서 돌아다니면서 학급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 때문에 골치를 앓으면서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서서 밤 10시 반에 귀가 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른 젊은 교사는 미숙한 학습지도를 교장으로부터 몇 번이나 추궁을 받아 그만두고 말았다. 젊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베테랑 교사도 평일에 일을 집에 가지고 돌아가거나 주말에 출근도 빈번하다. 관서지방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남성교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어 휴직 중이다. 학년 주임으로서 공무와 학생간의 트러블처리를 하는 가운데 피로감이 겹쳐서 학교에 못나가게 되었다. 교우관계의 트러블로 학생이 심료 내과에 통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는 매일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나 보고를 들었다. 다른 학생간의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는 밤 10시정도부터 학부형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능력이 떨어지고 대처하는 선생님의 조직력도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트러블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교사는 그 지방 교육위원회가 신규채용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어서 50대 교원의 비율은 늘어가고만 있다. 「학생들이 마음을 열기 쉽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보다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선생님이 줄어 들었다. 일을 하는 학부형이 늘어나서 연락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도 털어놓았다. 연수로 빈번히 직장을 비우는 신임 교원의 일을 대신 담당하거나, 사전 준비에 손이 많이 가는 종합학습준비에 쫒기기도 하여 평일은 숨을 쉴 틈도 없다. 주말에 가정방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남성교원은「토요일에 수업이 있었던 시절은 이 보다 여유가 있었다」라고 돌이켰다. 「신임 교사는 직장에 익숙해지지 않고, 베테랑은 상황변화에 못 따라 간다. 중견은 단괴세대의 대량퇴직으로 부담이 커져서 모든 세대가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도쿄도 교직원종합건강센터 부센터장인정신신경과 마가네 부장은 이야기했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6년도에 정신성 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원은 14년 연속 늘어나서 과거 최고로 4,675명이었다. 휴직자 수는 전교원의 0.51%로 200명에 1명꼴이다. 마가네 의사는「휴직하지 않더라도 병가를 내거나 수면유도제나 항우울병제 복용으로만 견디는 교원도 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선생님들의 확대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우울증은 구토나 두통, 등이 저리는 신체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서 악화되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교실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물리적으로 수업에 지장이 생기면 휴직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교사의 전체지도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학부형도 담임이나 교육위원회에 직언이나 고언을 서슴지 않고 밤늦게 까지 전화 대응에 쫒기는 선생님도 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학부형들로부터의 항의도 늘어나『능력이 없는 선생님』이라는 딱지가 붙여지기 쉽다」라고 마가네 의사는 이야기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은 새 학교에 이동했을 때 환경의 격변으로 인해 발병되기 쉽다고 이야기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요점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의 고민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복직할 때는 담임을 맡는 것을 피하고 이전과 다른 학년의 담임을 맡거나 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가네 의사는 「베테랑 교사일수록 학교 현장에 희망을 잃고 있다. 최근에는 50대 교원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너무 힘들다』」라며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희망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50대 여교사도 「나도 정년 3년 전에는 그만두려고 생각한다」고 전해 주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립학교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9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슈워제네거는 올해 주정부 예산 부족분이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교육계 고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모임을 갖고 주정부 예산 보전을 위해 교육 예산을 20억~40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슈워제네거는 교육 예산의 감축과 더불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주의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판매세 인상' 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 간부인 스콧 플롯킨은 주지사와의 모임에 참석한 뒤 "주지사가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플롯킨은 "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방침은 학기가 한창 진행중인 일선 학교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운전기사는 학교 버스를 몰고 있는데 학교는 학기중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주정부 관리들이 약 3주전 예산 부족분이 30억 달러 정도라고 언급했었으나 이번 모임에선 100억달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주지사 대변인인 아론 매클리어는 슈워제너거 주지사와 교육계 인사간의 회동 사실을 확인하며 "주지사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에게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매클리어는 주지사 모임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는 최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1월 4일 선거가 마무리된 뒤 특별 회기 일정을 잡아 판매세 인상 등 예산 부족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판매세 인상 등 세금 문제는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의 지지가 절실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줄곧 난색을 표해 왔다. 주의회 관계자는 "공화당측이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면서 결국 학교 교실에서 돈을 빼앗아 오기를 원하고 있다"며 "세금 인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지만 현재 안건이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사립대학들은 전체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반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비율이 90% 안팎에 이를 만큼 재정 상태가 비정상적이었으며 대학들이 외부로부터 유치하는 기부금은 전체 재정 수입의 2.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런 내용의 2007 회계연도(2007년 3월~2008년 2월) 사립대 재정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 156곳, 전문대 137곳 등 총 293개 사립대학(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결과는 31일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서도 볼 수 있다. ◇ 등록금 의존율 평균 55.4% = 대학들의 총 수입(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가운데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5.4%, 교비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6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등록금에 의존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특히 전남 순천에 있는 명신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95.8%에 달했으며 대구외국어대(89.1%), 서울 한영신학대(88.9%),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86.3%), 안양대(85.5%) 등 80%를 상회하는 곳도 상당수였다. 반면 광주 가톨릭대(0.0%), 포항공대(4.7%), 영산선학대(7.3%), 한국정보통신대(11.7%), 포천중문의과대(14.8%) 등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08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은 평균 738만원, 전문대는 58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6.7%, 7.3% 인상됐다. 계열별로는 대학의 경우 의학 936만원, 예체능 836만원, 공학 828만원, 자연과학 767만원, 인문사회 639만원 순이었으며 전문대학은 예체능 640만원, 공학 621만원, 자연과학 596만원, 인문사회 527만원 등이었다. ◇ 적립금 늘어도 장학금은 '쥐꼬리' = 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총 7조2천996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누적 적립금 5천11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홍익대 3천697억원, 연세대 2천730억원, 동덕여대 1천993억원, 청주대 1천898억원 등의 순이었다.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적립금(총 3조2천544억원)이 전체의 44.6%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대학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등록금 의존률, 늘어나는 적립금에 비해 학비면제(학비감면＋장학금 지급) 비율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16.2%에 불과했다. 특히 학비감면 비율은 등록금 수입의 12.8%(1조5천16억원), 장학금 지급 비율은 등록금 수입의 3.4%(3천948억원)에 그쳤다. ◇ 기부금 수입 2.7%에 그쳐 = 해외 유명 대학들이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을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사립대학들은 기부금 수입이 턱없이 적고 대학 간 편차도 심했다. 기부금 수입은 총 5천62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7%에 불과했으며 기부자별로 보면 기업체 기부금이 1천650억원, 기관 및 단체 2천981억원, 개인 997억원이었다. 지난해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인하대(747억원)였으며 연세대는 550억원, 고려대 441억원, 홍익대 281억원, 한양대 260억원, 성균관대 149억원, 경희대 141억원, 영남대 131억원, 숭실대 120억원, 한림대 111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조만간 전면 해지 수순을 밟으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교원노조가 오늘까지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면 해지 통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 해지 동의를 30일까지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시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했던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분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미 전면 해지 결정을 해놓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싶다. 실무협의회를 다시 제안해 보겠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교조 서태식 서울지부장도 "전면 해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시교육청이 전면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다시 단협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부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만간 전면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등에 전면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시교육청이 전교조에 단협 전면 해지를 단행할 경우 국제중 설립, 교원평가제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교원노조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천감오’의 내용을 신문에 기고해 파문을 일으켰던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전국 교원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인천지역 교장 대표단과 전국교장회 대표, 한국교총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시도교육감의 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며 “본의 아니게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부의장은 “글을 통해 교장, 교감은 물론 교원들의 명예를 실추된 점이 있다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같은 매체에 기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의 방문단은 “교장 승진은 규정에 따라 승진점수에 의해 매겨진 순위로 차출되는 제도로 교육감이 영향력을 미칠 부분은 전혀 없는 공정하고 공개된 제도”라며 “노 부의장의 기고는 소수점 세 자리에 결정이 날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오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장천감오’의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의 사례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 부의장은 방문단의 요구에 “분명한 사례를 제보 받았으며 공개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사항이라말할 수 없다”고 밝혀 방문단으로부터 “비리세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인천지역 교장회, 전국 교장회, 한국교총 등은 노 부의장의 재기고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의 대응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정만구 인천초중고교장회장 등 지역 교장단 대표와 윤석진 인천교총회장, 권혁창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총무, 박남화 한국교총 학교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8년 10월 30일 송파수련관에서 16:10분부터 17:10분까지 여성부 성교육 전문강사 최현숙 선생님을 초청, '학생들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정립'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다. 이날 강연에서 최현숙 강사는 "학생들은 흔히 성하면 섹스밖에 떠올리지 않는데 이는 매우 편협한 시각"이라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모든 남녀 차별적 요소가 전부 성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 주어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 서림초 학예회 망운대페스티벌 전시마당 시작돼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학생 학예회인 ‘2008서림가족망운대Festival'에서 페스티벌의 주제중의 하나인 ’가을의 노래‘라는 전시마당을 위해 허수아비 196점 ,시서화 532점 및 학부모 작품인 토피어리 26점을 10월 29일 교정의 정원에 배치하는 페스티벌 전시마당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망운대페스티벌은 ‘전학생 참여 및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축제 문화 창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생들의 작품인 허수아비와 시·서·화 전시로 진행하는 ‘가을의 노래’라는 전시마당과 운동장에 특설무대를 설치 ‘꿈·끼·멋의 향연’이라는 공연마당으로 나누어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공연마당은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 진행한다고 한다 망운대 페스티벌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을 고려 학부모들의 자녀 작품 관람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도 개장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학생작품이 전시된 전시구역에 학생들이 만든 청사초롱을 씌운 백열전구를 준비 아이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수아비·청사초롱·시서화작품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전시회장을 만들고 있다. 망운대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선생님들이 오랜 고심과 염려로 전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축제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게 되었다고”며 허수아비 및 시서화 작품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현행 연 6.75%인 회원대여 이율을 11월 1일부터 6.95%로 0.2%p 인상했다. 올 2월 연 6.5%에서 6.75%로 올린 이후, 9개월 만에 또 인상되면서 회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퇴직가정급여금 내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거치기간 내 월 상환이자액은 16만 8750원에서 17만 3750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회 대출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는 6월말 현재 회원 6만 7946명이 생활자금대여로 2조 1200여억 원을 쓰고 있다. 1인당 3120만원 꼴이다. 공제회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7.03%~8.33%로 0.03%p 내렸고, 신한은행도 3개월 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6.93∼8.23%로 0.03%p 인하했다. 회원들은 “공제회 대출이자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회원 입장에서는 공제회가 대출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올 6월 급여율을 연 6.7%에서 6.5%로 내렸던 ‘부가금형’ 목돈․퇴직생활급여 이율을 11월 1일부터 7.1%로 0.6%p 올렸다. 하지만 올 6월 연 6%에서 5.75%로 낮췄던 ‘적립형’ 상품과 종합복지급여의 이율은 연 5.75%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이번 급여율 조정에서 장기저축급여도 이율이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4동 창문여고(교장 김성일)는 1학년 미술 교과의 교육활동으로 제작한 연등을 13일 부터 11월 13일까지 교내 운동장에 설치해 고3 수험생을 격려하는 '창문 연등제'를실시하고 있다. 연등을 손수 제작한 학생들은 연등에 담겨 있는 전통적인 정서인 염원을 선배들의 수능 시험과 관련한 격려 내용으로 가득채워져 있다. 연등에는 각각 기원의 글과 수험생 이름을 담아 선배를격려하는 후배의 정이 담겨 있다.
올해 실시된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에서 접적지역 소재 학교의 급지가 대거 변경될 것으로 보여 경기 파주·고양·연천 등 해당지역이 어수선하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9월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접적지역 급지 설정에 있어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벽지 또는 도서지역 등급구분 기준표에 따라 2점 이상 돼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파주는 60%, 연천은 35.7%가 접적지역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은 4개교가 모두 제외된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등급구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파주시 모 초등학교 교감은 “요즘은 어딜 가나 작은 가게가 있고,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다”며 도서지역 등급구분 기준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감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급지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 억울한 교원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가산점이 월별로 부여되는 것이라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쉽지 않다”며 “행안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접적지역의 급지 확정은 학교별 전수조사를 거쳐, 현행 등급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동일지역 소개 기관 간에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관계부처 현지합동조사를 벌이게 된다. 확정된 급지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28일 KEDI에서 열린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단 및 과제’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원평가 실시를 왈가왈부하기 전에 평가 모형부터 나와야 합당하다”며 “평가는 평가 받는 모든 교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문항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며“모형도 없이 평가를 하려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교수가 제안한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주요과제 내용이다. ■ 초임 및 경력교원 국가수준 표준 개발=교원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교원표준이 작성돼야한다. 미국의 경우 1987년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하고 또 수행해야 하는 가’의 내용을 담은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표준(Standards)을 제시했다. 국가차원의 교사자격 기준 조차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 교원교육평가 인증기구 설치 및 시행 강화=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기인증제(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도입을 추진, 교원교육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무시험검정에 의한 자격증 수여는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필요성을 더해준다. 현재의 기관평가는 여건, 투입조건, 기준 등만을 평가하는데 그칠 뿐이다. 과정과 산출요인까지 포괄 평가하는 현 공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학인증제(ABEEK)와 유사한 ‘교원교육인증제’ 도입은 그래서 필요하다. 교원임용 1명도 못시키는 사범대는 사범대가 아니지 않은가. ■ 교원양성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단순히 교과목이나 이수학점 등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수행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중등의 경우 교원자격을 수여하는 모든 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 양성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전문대학교 설립, 6년제로 기간을 늘리는 등 외향적 양성체제 개편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 교원자격증 관리 강화=선 자격수여, 후 임용고사보다 시험검정에 의한 자격증 수여제 도입으로 양성기관 교육을 내실화하고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 자격증은 7~10년 주기로 갱신하고 임용 후, 6개월~1년의 수습기간을 부여해 현장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교육을 양성기관만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담당해야한다. ■ 평교사 자격 다단계화=평교사 자격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 평교사 자격단계와 교감․교장 자격은 구분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자격취득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위학교 중심 자율연수 활성화=자격 및 일반 연수과정을 현장 친화형으로 개편해야한다. ‘주어지는’ 연수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하는’ 자율적 연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장을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동료지도를 통한 장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를 관료적 조직에서 전문 공동체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 성장지향의 교원평가제 도입=평가에 앞서 효과적 교수에 대한 표준이 제시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한다. 평가체제 개발 과정에는 여러 관련 집단이 참여해야 하지만 평가 자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새로 도입될 능력개발평가 간의 이론․실제적 관계도 정리되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에도 교원의 능력개발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교총은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 대입시 자율화 방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기본 방향 공감 교총은 대입시 자율화 취지와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대학 자율의 사회적 조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급한 추진은 입시와 학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 부담을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과의 연관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시 정책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해야 2008학년도부터 대입시 업무가 대교협에 이양되면서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총은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고려한 대입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필요 점수 위주의 기계적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업성취,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발로 전환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높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우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각 고교 및 학생들이 생성하는 전형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 ◆수능 과목 축소 재고해야 대입 전형의 타당성보다는 수능 과목을 축소 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고교 교육이 대입시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수능 과목을 축소할 경우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균형 잡힌 시민 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들이 전공에 대한 수학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입 전형이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 교육감, 거취 포함 대국민 사과해야 교원평가, 단계적 추진해 부작용 줄여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김부겸 위원장(민주당․군포)과 최근 현안 등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계획에 없던 교육위가 열려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위원장임에도 편파성 없이 원만하게 교육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참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과위원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밝혔다.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 축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의 소득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방 국립대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서 확인했고, 과학기술계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게 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파행하다 종합 국감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현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 -공정택 교육감 증인 불출석이 쟁점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에 나오든지 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사과해야 한다. 사법 당국 수사가 이미 시작됐으니 지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이백만 넘는 학생과 십만이 더 되는 교사, 학부모들을 감안해도 현재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서울 국제중 설립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부산 사례도 있으니 예상되는 효과를 진지하게 국회서 논의해야한다. 반대하는 측도 결사반대할 문제는 아닌데 안타깝다. 또 불과 한달 전에 심의한 걸 재심의로 밀어붙이려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부가 수월성교육에 집찹 하는 걸 시비 걸겠다는 것 아니다. 가치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야겠다고 해선 안 된다. 후폭풍인 사교육 열풍이 초등생까지 번질 텐 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되는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 질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전교조 경남지부 공문이 문제돼 교과위 차원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어떻게 되고 있나. “분명히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과 함께 확실한 원칙 세워 대응하겠다. 간사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반발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로서의 국회에 도전해선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합의에 대한 도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교조 경남지부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평가 결과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는 교원평가법안을 정기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검정을 거친 이후 승진이라든가 연봉에 반영해야지 당장부터 이를 목표 삼으면 반발이 심할 것이다. 성과금도 적당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교원평가를 서열 매기는데 쓰지 말고 교사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 시키는데 활용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배려가 있어야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도입 갈등이 심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무리한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교과위원장 취임 무렵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했다. 어떤 내용인가. “학생은 대상물이 아닌 인격체다. 교육을 하는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의 주역을 잘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그 주역이 실험동물처럼 되고 있다. 국감 다니면서 교육감들에게 물어보니 대입시 성적으로 교육청끼리 경쟁하다보니 밤 12시까지 잡아주는 것에 대해 거의 거부감 없이 답변했다. 대도시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가고 아침 일곱 시면 등교해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을 공급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최종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국 교육감들이 합의하면 옥죄는 제도를 완화할 수 있겠나?”고 물었더니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하더라. 교육감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입시 성적으로 평가당하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교육장, 교장도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아이들만 죽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절규하지 않느냐. 그걸 알고도 부모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우리 사회 가치를 놓고 보수와 진보 측의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문제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이해찬 장관 계실 때 7차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획기적인 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수용하는 과정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에 가치를 두는 지난 십년간의 교육에서 너무 경쟁이나 수월성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학교 현장은 교육 투자가 적어 비참한 실정이다. 인프라와 교육 복지에 대한 기본 투자가 먼저다. 당장 수월성 먼저라는 가치를 주장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수월성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상품 경쟁과는 달라야 한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이 있다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도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안 줄일 것이다. 경제난에 신음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한 투자를 관두겠다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파국으로 치닫는)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 고액과외를 사회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또 지금 사실상 고교까지 무상 교육할 여지는 꽤 있다. 고교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추진하겠다. 대학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은 꽤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직 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선진국은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 경제 생활할 사람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소득 연계형 등록금 대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며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미군의 남한 점령 탓에 한반도가 분단되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는 식의 교과서를 가지고 전국 고교의 절반 이상이 역사를 배우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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