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등학교 교과서를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주문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재고로 남긴 초등 교과서는 1195만여 부로 이를 폐기하는데 든 비용만 220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은 재학생 수와 전입률 등을 고려한 교과서 주문과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각 학교가 이에 따라 주문 및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교과서 주문기준 또는 재고관리 기준이 없는 교육청이 12곳에 달했고 이들 교육청의 지난해 평균 재고율도 1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있는 교육청 역시 대부분 학교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지난해 평균 재고율이 7.9%였다. 적정 재고율은 ‘전입률’과 ‘검정‧인정교과서 비율’을 곱한 값에 편입생 등을 위한 국정교과서 여분을 인정해 산정한다. 서울, 인천, 제주의 목표재고율은 각각 3.5%, 3%, 2%다. 관리기준이 없는 경기도교육청이 재고율을 3%로 유지했다는 가정 하에 비교해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76억여 원 상당의 교과서를 재고로 보유하다 폐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초등교과서 과다구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도교육청들이 교과서 주문 및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수 모델이자 수업 혁신의 키워드로 ‘자발적 교과 연구 학습공동체’를 꼽는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모임을 조직해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나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모임 조직부터 구성원 모집, 연구 주제 등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사 스스로 결정한다.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직무연수와 달리 교사가 주체가 되는 ‘자율 연수’, ‘동료 장학’인 셈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회를 꾸렸던 남순임 교사. 그는 마음 맞는 동료들과 도덕 교과에 미술을 접목한 창의·인성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어 교내·외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 유관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다. 남 교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모집과 동시에 마감되는 강좌는 정해져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형식보다는 체험, 토론, 프로젝트 연구 등 교사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직접 연구 모임을 조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고교의 전용조 수석교사는 지난 20여 년간 같은 지역 교사들과 기술 교과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각 학교의 수업 사례를 공유한다. 그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말 그대로, 순수한 연구 활동이 가능해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전했다. 박용신 전북 정일초 교사도 과학 교과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 내 교사 4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수업 노하우를 나누고 연수회도 개최한다.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 교사는 “교수학습적인 측면에서 연구회는 새로운 교수법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 교환도 자유롭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취사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현장에선 교사 스스로 연구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형태를 원한다. ‘자기 주도형’ 연수인 만큼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고 수업에 적용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동료 장학이 이뤄지는 점,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는 점도 선호하는 이유다. 이원춘 경기 창곡중 수석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경험해본 결과, 연구 모임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수의 주체가 교육 유관기관이 아닌 교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직무연수를 받은 후 배운 내용을 교실에서 직접 실천해보는 교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연구 모임의 경우 자료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이를 해결해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오롯이 교사의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희원아,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난 여름 영국 방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정말 이 지구촌을 뫂으로 느낀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네가 아는 한 학생도 초등학교 2~3학년 때 일 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역사학자의 집이었는데, 그때 보고 누렸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다. 고대 유물부터 아프리카에서 온 각종 오브제들이 가득했었다니..... 그곳에서 세계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외국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그녀 기억에 가장 남아 있는 도시는 이탈리아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찌나 밝게 웃어주는지, 서울 사람들과는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 사소한 풍경들이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어요.” 다양한 도시를 오가면서 무엇보다 ‘한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마냥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국을 가보면 수도가 아니어도 멋있고 매력적인 도시가 무척 많다.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생을 길게 본다면 한국에서만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를 채워가면서 사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다. 힘이 드는 일인데도 내가 하겠다면서 몸을 사리지 않는 편이다. 또 자연을 좋아해서 벌레, 동물들을 집에 들여놓기 일쑤였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이나 전기 등을 아껴 쓰는 습관도 스스로 들였다. 아이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모는 이 학생이 항해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리 놀라지 않았다. 여자가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에, 자연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는 아이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해사가 되기 위한 학과를 입학하려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는데, 아직은 성적이 부족하다. 이에 부모님은 딸의 성격과 관심사에 잘 맞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대학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견으로, 대학의 이름만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아이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선택에 후회가 없게 되고 학교생활도 재미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지, 남들이 좋다는 대학을 가는 것을 꿈으로 두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뤄가는 과정의 진정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의사, 변호사, 소방관 등 타이틀만 보고 그 직업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을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도 집중하여 스스로 배우고 한자도 잘 배워두면 너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좋을 것 같다. 남은 중학교 생활이 즐겁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좋은 경험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일본 문화 수업을 통하여 너와 만난 기억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진하야,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희망한 학교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진심으로 기원했었는데 그게 너에게 이뤄졌다니 기쁘구나.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리고 더 넓은 곳으로 먼 항해를 위한 닻을 올려야 할 것 같구나. 이제 네가 함께 사귀고 경쟁해야 할 친구들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되겠구나. 선생님의 제자도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와 지금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단다. 이제 네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자공부를 더 할 것을 권한다. 한자는 동양이 함께 공유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한자를 알아야 우리말을 더 적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말 어휘의 70% 정도, 학술 용어의 약 90%가 한자어다. 교과서 속 개념어들도 한자 비중이 높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어 공부가 필수다. 하지만 한자를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일은 힘들고 어렵다. 최근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모든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생각해보자. 벽에 뭔가 걸려 있으면 자꾸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잊히지 않는다. 결국 머리카락에 붙은 껌처럼 꺼림칙한 것이 바로 괘념(掛念)인데, 보통 ‘괘념하다’라고 쓰이는 일은 드물고 ‘괘념치 말라’처럼 부정 화법으로 쓰인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뜻이다.” 최근 30년 넘게 글을 쓰고 매만지는 일을 해온 글쟁이인 김성희 선생님은 외우는 한자가 아닌 ‘이해하는 한자어 공부’를 들고 나왔다. 이 책이 바로 ‘한자어는 공부의 비타민이다(더숲)’라는 책이다. 이 선생님은 독해와 토론, 논술까지 한 번에 잡는 가장 빠른 길이 한자 ‘어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끝나고 본격적인 2016년 대학입시전형이 시작됐다. 여기에서 사 용된 단어 전형(銓衡)은 저울이다. 즉 ‘저울질할 전’과 ‘저울대 형’으로 만들어진 낱말이다. 어디에서나 인재를 뽑으려면 요모조모를 따져봐야 하는데, 옛사람들은 이것이 무게를 재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인재 선발을 뜻하게 됐다. 어떤 일의 시작 또는 으뜸가는 재능을 뜻하는 두각(頭角)은 보통 ‘보이다’, ‘나타내다’ 등의 서술어와 어울려 쓰인다. 예를 들어 ‘성적이 좋지 못하던 길동이가 운동에서 두각을 보였다’라고 적는다. 이때 두각은 뛰어난 학식이나 재능을 비유하는데 쓰인다. 한자에는 의미뿐 아니라 역사도 녹아 있다. ‘백안시(白眼視)하다’는 눈에 띄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흘겨보는 것을 말한다. 중국 진(晉)나라 초기 무위 사상을 숭상하던 죽림칠현 가운데 완적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싫은 사람이 찾아오면 마치 원수를 대하듯 노려보았다. 이때 워낙 눈을 치떴기 때문에 흰자위가 유난히 드러난 데서 ‘백안시’란 말이 나왔다. 반대로 지극히 반가운 사람을 볼 때는 당연 히 ‘청안시(靑眼視)’라고 했다.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면서 초고층 빌딩이 이어지는 마천루(摩天樓) 숲을 이루고 있다. 마천루는 ‘하늘을 어루만지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Skyscraper’다. 최근에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종 종 등장한다. 경기가 좋을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초고층 빌딩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 무렵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가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0개의 핵심 표제어를 중심으로 총 638개의 한자어를 술술 읽을 수 있는 이야기 또는 토막 기사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어렵고 딱딱한 한자가 아닌, 읽으면서 이해하는 한자 공부여서 반갑다. 또 하나를 든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디자인하우스)’를 추천하고 싶다. 이책은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고로 하는 책이다. 영어를 잘 하려면 라틴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한자의 원리를 터득하면 한자문화권에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전문서적까지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다고 대부분의 학생들도 선생님도 소홀이 하기 쉬운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도 소중하단다. 네 스스로 몇 쪽씩 읽어가면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한다면 너의 하루 시간은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건강도 잘 챙기면서 먼 미래를 크게 그려보기 바란다.
12월 8일, 청주행복산악회원들이 강화도 서쪽 1.5㎞ 지점에 있는 석모도로 산행을 다녀왔다. 석모도는 가까운 거리지만 배를 타고 건너는 재미가 있고, 낙가산 기슭에 자리 잡은 보문사 뒤편의 눈썹바위가 부근의 산림과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 아침 7시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하며 회원들을 태우고 강화도로 향한다. 행복산악회는 회원들이 늘 가래떡·빈대떡·사과·과자를 협찬하고, 운영진이 커피를 자리로 배달해 입이 즐겁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안성맞춤휴게소에 들른 후 산행에 참여하며 행복을 찾자는 달콤 회장님의 인사에 이어 석진 산대장님의 산행일정과 총회 안내가 이어진다. 올림픽대로에 들어서 거북이걸음을 반복하자 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한강과 남산, 63빌딩과 국회의사당이 창밖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후 한참을 더 달려 강화초지대교를 건넌 관광버스가 10시40분경 외포리선착장에 도착한다. 차에서 내려 선착장 주변을 둘러보고 건너편에 있는 석모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외포리에서 석모도 석포리선착장까지는 여객선으로 7분 거리다. 11시에 출항한 삼보호가 여유를 부리듯 느리게 물살을 가른다.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여객선 뒤꽁무니를 따라오는 갈매기 떼가 진풍경이었는데 다 어디로 가고 몇 마리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다를 건너니 갈매기라고 흥이 나겠는가. 석모도가 위치한 삼산면은 섬에 큰 산이 세 개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석포리선착장에서 보문사로 가다 보면 잔대기재로도 불리는 전득이고개가 나온다. 이곳이 해명산 산행 출발점이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기념촬영을 한 후 11시 15분 서쪽으로 난 계단으로 접어들면서 산행이 시작된다. 전득이고개에서 해명산 정상까지 1.4㎞는 가파른 능선을 1시간쯤 걸어야 한다. 석모도 동쪽의 해명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산행이 수월하고 산과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바라보는 마니산 주변의 풍경과 정상의 암반 위에서 바라보는 서쪽바다의 풍경이 멋지다. 네이버지도에는 해명산 320m 낙가산 235m 상봉산 316m, 다음지도와 강화군문화관광에는 해명산 309m 낙가산 267m 상봉산 316m 로 높이가 달라 어느 산이 석모도의 주봉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해명산에서 낙가산 정상까지는 4㎞ 거리다. 방개고개와 새가리고개를 지나는 북서쪽 능선을 걷다보면 낙가산과 상봉산의 봉우리가 수시로 눈에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날씨마저 땅덩어리 큰 중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그나마 오늘은 북경 하늘을 뒤덮은 스모그를 에어커튼이 막아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도 조망이 좋다. 오늘의 목적지인 낙가산은 석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 정상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승려의 옷이 떨어졌다는 곳에 보문사가 자리 잡고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다. 기온이 높고 바람 한 점 없어 산행하기 최고로 좋은 날씨다. 산위에서 양달보다 응달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산행이 지루해지면 꼭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낙가산 정상의 연두색 펜스 사이로 제법 널찍한 보문사와 눈썹바위가 내려다보여 산행을 즐겁게 한다. 상봉산까지 산행을 이어가더라도 석모도에서는 눈썹바위가 최고의 볼거리다. 세상만사가 요지경이듯 사람의 마음도 붙들어 놓기 어렵다. 낙가산 정상에 회백색 너럭바위가 펼쳐져 있고 그 아래편에 눈썹바위와 마애관음보살상이 있다. 너럭바위를 구경하고 삼거리에서 보문사 방향의 내리막길을 걷다 좌측으로 산허리를 따라가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눈썹바위를 만난다. 산에서 내려오다 만나는 이정표에 눈썹바위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가 없는 게 아쉽다. 남북분단마저 해결 못한 상황이라 눈썹바위의 마애관음보살상이 오랜 세월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서해바다가 애처롭다. 눈썹바위에서 420계단을 내려가면 보문사 경내로 들어선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 회정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번잡한 도심을 벗어난 낙가산 아래편의 서해바닷가에 위치한다. 중심전각인 극락보전을 비롯해 수령 600여년의 향나무(인천시기념물 제17호), 자연석의 거대한 석실, 민속자료인 맷돌을 구경한다. 극락보전 뒤편으로 눈썹바위가 모습을 드러내고 경내와 일주문의 거리도 가깝다. 2시 45분 주차장에 도착해 두부김치를 안주로 뒤풀이를 하고 석포리선착장으로 이동해 선착장 주변과 건너편의 강화도 서쪽 바닷가를 카메라에 담은 후 4시에 출항하는 여객선에 올랐다. 북서쪽 바다에서 황청리와 석모도를 잇는 삼산연륙교 다릿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7년 1월부터는 차들이 다리 위를 씽씽 달리겠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던 낭만은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요즘 강화도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순무다. 특산물인 순무와 인삼을 구입하고 강화도의 후한 인심까지 경험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강화도를 뒤로하고 청주로 향한 관광버스가 오랜 시간 올림픽대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한 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들르며 빠르게 달려 8시 40분경 집 옆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화도를 청주행복산악회원들과 같이 다녀와서 더 즐거웠던 하루였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초등생을 위한 학습서,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교사가 집필진으로 나서 교과서를 넘나드는 주제를 선정, 내용을 구성했다. 방학생활은 교사나 학부모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단원별 주요 내용과 목표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만화를 활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내용을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캐릭터, 사진, 삽화 등을 활용했다. 특히 스티커 붙이기, 만들기, 글쓰기 등 체험 활동을 하다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부록도 알차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학습’, 새 학년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살필 수 있는 ‘알토란 가이드’, 지난 학기에 배운 수학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술술 풀어내는 수학’ 등이 대표적이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EBS 지상파 채널과 EBS 플러스2에서 방송한다. 일주일에 두 번, 1회 방송 시간은 20분이다. 방송을 시청할 수 없을 경우, EBS 초등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2월 17일까지 책 속 엽서에 퀴즈 정답을 적어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올해 여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도미노 휴업(휴교) 사태가 이어지는 등 후유증을 남겼다. 현장 교원들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휴업(휴교)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교감 18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휴업에 따른 겨울방학 축소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향후 신종 감염병 등 발생 시 정부·교육청 등 우리 사회의 대처와 관련해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4%가 ‘휴업(휴교) 실시 여부에 대한 통일된 국가 기준 마련’을 꼽았다. ‘교육행정당국이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9%였다. ‘학교 내 보건교육 강화(18.1%)’, ‘의학적·교육적 판단이 아닌 학부모 요구에 치우친 교육감의 휴업(휴교) 명령 자제(8.3%)’, ‘휴업(휴교)에 대한 학교 자율성 부여(6.3%)’ 등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메르스 여파로 부득이하게 겨울방학 기간을 줄이는 학교는 177개교였다. 이중 초등학교가 134개교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의 중간관리자로서 학생 교육과 학사 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교감 선생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도 교육감은 물론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학부모의 휴업(휴교) 요구로 이어져 수업 일수와 시수 부족을 야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수업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종 감염병 등 발생 시 일률적인 휴업 명령 남발이나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예방·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일부터 4일까지 모바일(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0.89%)로 진행됐다.
수시 합격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선택이 중요하다 지난 2일 수능성적이 발표된 이후, 각 대학의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가 앞당겨 발표가 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학생이 수시모집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는가 하면 일부 학생의 경우, 내신이 좋지 않음에도 최저학력을 만족시켜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려 합격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수시모집에서 3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지원한 수시모집 여섯 군데 모두 떨어진 학생들은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에 합격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별 무리가 없겠지만, 자신의 적성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붙고 보자’며 무작정 점수를 낮춰 합격한 학생의 경우, 등록에 앞서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예치금을 넣을 때까지 아직 기간(12.11~12.14)이 있는 만큼 대학과 학과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난 뒤 등록해도 늦지는 않다. 수시모집 2개 이상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결정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학생들 대부분이 학과를 먼저 선택한다고 하여 다행이었다. 그러나 학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대학 간판을 보고 등록하겠다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취업률, 등록금, 기숙사 유무, 학교 역사 등 순이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어서 수시모집 여섯 군데를 교육대학에 지원하여 네 군데는 떨어지고 그나마 나머지 두 군데는 합격하여 지난달 면접을 다녀온 한 여학생의 경우, 최종 발표 난 대학 모두 예비 번호를 부여받아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중이다. 더군다나 이 여학생은 정시로 교육 대학에 지원할 만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수시에 다 떨어지고 난 뒤 정시 모집에 학과를 조금 낮춰 다른 학과에 원서를 써 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했으나 이 여학생은 단호하게 내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재수(再修)를 해서라도 교사의 꿈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예비 번호를 부여받고 추가합격을 기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나 입시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충원율을 잘 보면서 수시 미등록 충원(추가) 합격 통보(12.15~12. 21)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여받은 예비 번호 순위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합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어서 수시모집 여섯 군데를 교육대학에 지원하여 네 군데는 떨어지고 그나마 나머지 두 군데는 합격하여 지난달 면접을 다녀온 한 여학생의 경우, 최종 발표 난 대학 모두 예비 번호를 부여받아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여학생은 정시로 교육 대학에 지원할 만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수시에 다 떨어지고 난 뒤 정시 모집에 학과를 조금 낮춰 다른 학과에 원서를 써 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했으나 이 여학생은 단호하게 내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재수(再修)를 해서라도 교사의 꿈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예비 번호를 부여받고 추가합격을 기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나 입시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충원 율을 잘 보면서 수시 미등록 충원(추가) 합격 통보(12.15~12. 21)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여받은 예비 번호 순위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합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불행하게도 수시모집에 모두 낙방한 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의 만회(挽回)를 위해서라도 정시(12.24~12.30)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시 모집은 수시모집과 달리 기회가 3번(가군, 나군, 다군)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표준점수, 백분위)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학교 담임 및 진학상담 교사와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입시학원에서 주관하는 입시설명회를 들음으로써 진학에 필요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붙고 보자’는 생각 그 자체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으면 한 번쯤 재수(再修)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대학이 인생 전부가 아닌 만큼, 대학에 낙방했다고 자신이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좌절보다 희망을 기억하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북내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15 경기도 초등 교과특성화(체육)학교에 선정되어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결실을 맺는 학교가 되고 있다. 2014, 2015 교과특성화 학교 지정에 이어 경기도 우수 스포츠클럽에 선정되었고 2014,2015 여주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연패를 이어나가는 명실공히 뉴스포츠의 선도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북내초등학교에서 이번에 대한 체육회에서 주최한 2015 학교스포츠클럽 UCC 공모전(플로어볼부분)에서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였는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에서 감독교사와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소통하는 장면을 찍은 '작전타임'이라는 사진이 플로어볼 부분 사진 최우수작에 뽑혀 대한체육회 종합 공모전에 출품되게 되었다. 이기는 것 만이 아닌 함께 즐기며 참여하고 협동하는 기쁨을 느끼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뉴스포츠 활용을 하고 있는 북내초등학교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리가 직접 키운 배추와 쪽파를 수확해서 김장을 했는데 매웠지만 그래도 맛있고 만드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1학년 원형식 학생이 김장수업을 마치고 나서 했던 소감이다. 12월 2일(수) 북내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동안 열심히 가꾼 배추와 무, 쪽파를 수확하여 김장을 했다. 잘게 채 썬 무와 쪽파 그리고 각종 양념을 함께 만들고 만든 양념을 잘 절여진 배추 속에 버무려 주면서,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김치를 활동 하는 내내 서로 먹여주며 웃음꽃을 피었다. 이 활동을 함께 진행했던 교사 이은하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김장을 하는 일에 서툴러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능숙하게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모습이 정말 의젓했다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체험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집에 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김장을 학교에서 해서 집에 가져온 아이가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라며 학부모님들의 감사 인사도 전해졌다. 북내초는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주기위해 더 많은 체험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가는 한국에서만 느끼기는 불가능하다. 숲 안에 들어오면 숲 안의 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아다.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에서 한국교육의 역할은 무시하기 어렵다.1950년대 전쟁 직후 천막 아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천개 조명이 반짝거리는 한강 풍경 사진을 보면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교사, 정부의 투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학부모의 교육열을 꼽을 수 있다. 50년대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한 노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례가 없는 성과이고, 교육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연료 역할을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를 보면 한국의 가장 빈곤한 아이들 20%가 가장 부유한 미국의 20%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다"며 "한국은 교육의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데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고통 받고, 가족들이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으려고 평생 고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시각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과 교육의 기회 평등 면에서 한국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육은 가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사교육 비용, 좋은 대학에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칭찬보다는 비판의 대상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명암(明暗)은 극명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한국교육의 밝은 면은 더욱 빛나게 해야 하지만 어두운 면을 찾고 개선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육의 그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축소하려 할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신입 원생 추첨 행사를 치른 서울 A유치원 원장은 "80명 모집에 820여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이 몰려 인근 대형 교회를 빌려 행사를 치렀다"며 "공립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이를 반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1/4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신도시에 단설보다 병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령이 1/8로 개정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도 올해 3792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 별 신청에 따라 산출한 내역일 뿐 실제로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청에 전달되면 어떻게 쓸 지는 교육청 자율이기 때문에 꼭 공립유치원 설립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시행령상 설립 기준이 1/4에서 1/8로 줄어드는 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진 않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강행규정인데다 설립 기준이 너무 높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해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원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정원의 1/4을 유치원 정원으로 하면 전체 수요의 50%을 수용하는 셈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1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미온적이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익산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설립(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됐다. 생존권을 걸고 이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성 83.1%, 반대 16.9%의 압도적인 설문 결과를 내놓았지만 반대측 눈치를 살피는 도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도의회가 익산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도 일부 이익단체와 사립유치원 입장만 받아들여 통과를 유보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뉴질랜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 초교부터 고교까지 공립은 무료다. 대학에서도 이자 없이 국가가 전액 비용을 대출해 준다. 졸업 후에는 직업을 구한 경우에만 원금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교육 의지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 또한 높다. 한국과는 달리 교육열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2011년 OECD발표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계층 상승을 이뤄가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LCN(Learning and Change Networks)이 그중 하나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예산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LCN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역할과 학습 상태 등을 큰 스케치북에 그려나가는 일종의 ‘Learning Map’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속해 있는 그룹, 배우고 싶은 것과 배우고 있는 것,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과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교우 관계 등을 그려보게 된다. 간단한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인간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나 기초적 배경 지식 등을 확인하고 지식적 교육을 시도하다보니 학습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실제 LCN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이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학습 참여도가 가장 낮은 마오리나 퍼시픽 아일랜드 지역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CN을 2년 동안 시행해 온 오클랜드 서부의 애본데일 초교 킴 윌긴슨 교장은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는 시간이 완전 바뀌게 됐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면서 학생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타패스(Starpath)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60만 달러(4억 6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11년간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학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상위 학년으로의 진급은 어려운 편이다.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오리나 퍼시픽 아일랜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가정 내 다른 구성원 중에 대학을 진학한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대학 생활 적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멘토링, 다른 학생들과의 연계 학습 등을 통해 대학 졸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당 1만 달러의 예산을 지급해 열악한 여건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PB4L(Positive Behaviour For Learning),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에서 읽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함께 읽기(Reading Together)’, 학생들에게 넷북과 무선인터넷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해 학업향상을 돕는 ‘마나야칼라니(Manaiakalani)’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0조원 넘는 빚을 호소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 예산은 확대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3 학생 1만 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지자체 44억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13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편성할 경우 자체 교육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교육 본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영승 도의원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신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은 줄였다”며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하려고요?”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 신장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을 줄였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3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깎았다. 최성현 도의원도 “강원도가 성취도 성적 부진 때문에 못 받는 교부금으로 손해보는 게 많다”며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됐는데 중산층 이상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는 건 표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심영곤 도의원은 “최근 2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재정 여건에 맞게 무상급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나 교원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에 419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지미연 도의원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50%씩 떠안기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선 이 잣대를, 저기에선 저 잣대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배경이 전혀 다르다.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무상급식은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공감대를 받아 같이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역시 최하위 수준인 경기도 학력신장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6% 깎은 10억 원을 편성했다.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부산시교육청도 선심성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교육청은 이전부터 지원돼온 저소득층 급식 예산을 포함한 150억 원을 지자체 예산 분담 없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총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부산교총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시의원도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확대에만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우 시의원도 “중1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1 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9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시군구 지자체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1 예산을 포함해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지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918억 원(교육청 부담 501억 원)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1232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중1 무상급식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협의를 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 없어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경쟁률이 높아 기대도 안 했는데 유치원 원아 추첨이 된 학부모의 감정표현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 3~5세인 79명을 모집하는데 607명의 지원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세 딸을 이곳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 꼭 보내고 싶었다”고 활짝 웃었다. 반면 최씨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다 함께 지원한 한 학부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황씨는 “아쉽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추첨이 진행된 유치원에서는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 국·공립 유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고 학비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대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포함)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ㆍ병설 9,700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 전국의 유치원 8,930곳(올해 4월 기준, 국공립 4,678곳ㆍ사립 4,252곳) 가운데, 유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유치원은 888곳(10%) 정도인데, 관내 국공립은 197곳으로 전국 대비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치솟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거나 입학시킬 계획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상당수 몰리면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선 경쟁률이 20대1에 달하기도 했다. 만 3세 쌍둥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을 동시에 3곳 넘게 지원해 다른 곳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추첨을 하러 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마음이 불안해 온 가족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 학부모가 고3 수험생 부모보다 더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단순 뽑기로 보육료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유치원을 가ㆍ나ㆍ다 군으로 분류하고 총 지원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복지원자들을 단속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모집기간을 각각 11월 말과 12월로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지난 30일 국회에선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최저기준을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유치원 신설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몇 달간 유치원 수십 곳을 알아봤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 비용이 3,000원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소 40만~5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지난 9월 말,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학부모는 지난 4월 8일 오전, 대구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아들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다른 폭행사건에 비해 형벌이 다소 무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고심(苦心)이 담긴 판결이라 여겼다. 사법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응징 의지가 이러할 진데, 앞으로 그동안 빈발하던 교단에서의 교사 폭행 사태는 확실히 수그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바로 얼마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끔찍한 교권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그 학부모는 지난 달 3일 오전, 교내에 무단으로 진입해 아이의 반 교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담임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전치(全治)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학부모는 곁에서 말리던 남자 교사의 팔까지 깨물어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근년 들어 워낙 많이 접했던 교권침해 소식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다지만, 교육당국의 교권수호 의지와 그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방침이 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컸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저 진부한 구시대의 가치가 돼버린 현실을 곱씹으며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교권침해에 대한 ‘발본색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젠 미국처럼,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교권 훼손을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교권의 회복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 없앤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손을 댄다’는 뜻이다. 주나라 성왕(成王)이 자신을 성심(誠心)으로써 보필한 주공(周公)의 은덕을 술회한 데서 유래한 성구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의 소공(昭公) 9년 조에 나온다.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처리 교권침해 적극 대응‧보고하되 인사 상 불이익 없도록 명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율연수휴직 도입법도 통과 교총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교권 보호와 지난달 9일 교육부와 체결한 ‘교원 자긍심 회복’ 교섭 내용이 국회 법안 마련으로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치유 등을 골자로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단,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학교가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2008년부터 교총이 펼쳐 온 교권보호법 입법 추진 활동의 결과다. 2012년 6월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권 수호’ 방안을 제안,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3년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도 교총은 지속적인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달 9일에는 교육부와 ‘정부 발의 교권보호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교섭‧합의를 끌어냈다. 이미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됐다. 또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포함된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요건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6세에 취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현재는 1년) 이내로 명시했다.
11월 28일, 마영달테마여행1번지에서 눈부시게 푸르른 속초의 바닷가에 다녀왔다. 이곳의 바닷길이 부산의 오륙도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해파랑길의 45코스다. 45코스는 설악해맞이공원에서 대포항·속초항·속초등대전망대·장사항까지 16.9㎞ 거리인데 대포항에서 속초등대전망대까지만 걸어도 좋고, 거꾸로 속초등대전망대에서 시작하면 대포항에서 회를 먹기에 편리하다. 아침 7시, 청주실내체육관 앞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강원도로 향한다. 차타는 시간이 길다보니 아내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스쳐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다 휴대폰으로 인터넷까지 즐기며 여유를 누린다.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에 들른 관광버스가 동해고속도로를 북쪽으로 달리자 눈이 쌓인 높은 산과 가슴속이 뻥 뚫리는 푸른 바다가 눈앞에 나타난다. 7번 국도를 달려 11시 10분경 속초등대전망대가 바라보이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철계단을 따라 언덕위에 있는 영금정속초등대전망대로 올라간다. 속초등대전망대는 속초8경의 하나로 하얀 등대가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멋지다. 등대의 전망대에 오르면 금강산 방향과 동해바다, 속초시내와 설악산, 금강대교와 청초호, 동명항과 속초항, 영금정과 해돋이정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눈앞에 펼쳐진다. 등대전망대 아래편 크고 넓은 바위들이 깔려있는 바닷가에 현판까지 같은 영금정(靈琴亭) 정자 두 개가 마주하고 있다. 그중 바다 속 암반위에 세워 50여m 정도 다리를 건너야 만나는 정자가 해돋이정자다. 원래의 영금정은 날카로운 암벽 사이로 파도가 부딪칠 때 거문고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바위산으로 일제 강점기 속초항을 개발하며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자가 들어섰다. 뒤편의 동명항은 제법 방파제가 길고 활어판매장이 많다. 속초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 우리나라를 잇는 무역항이라 가까이에 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만지원센터, 속초해양수산사무소가 있다. 한때는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지만 남북교역과 백두산항로가 오랜 기간 끊겨 항구 주변에 문 닫은 가게들이 많다. 안타까움과 함께 남북화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장이다. 해양경찰서함정전용부두 끝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금강대교 옆길을 따라 중앙동의 청초호 갯배선착장으로 간다. 가을동화 촬영지 아바이마을로 가려면 선착장에서 갯배를 타야한다. 갯배는 뗏목처럼 생긴 바지선으로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청호동까지 50여m 거리를 사람이 직접 와이어를 끌어당겨 이동하는데 체험관광용이라 요금(편도 200원)이 저렴하다. 바로 앞에 있지만 다리가 없어 중앙동에서 청호동까지 5km 돌아가야 하던 시절에는 갯배가 최고의 교통수단이었다. 아바이마을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실향민들의 집단 정착촌으로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청초호를 사이에 둔 청호동을 일컫는 이름이다. 사람이 살지 않던 허허벌판의 바닷가였으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함경도 피난민들이 집단촌락을 형성하며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앞세운 아바이마을이 되었다. 아바이순대로 불리는 오징어순대와 순대국밥이 별미이고 한적한 해안과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동해가 멋지다. 일행들과 아바이마을의 맛집 단천식당(033-632-7828)에서 8000원짜리 순대국밥으로 점심을 먹고 소주를 주고받으며 정도 나눴다. 바닷가를 둘러본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설악대교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아바이마을과 속초등대전망대 주변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설악대교를 건너 양미리·도루묵 축제와 서쪽편의 청초호를 구경한다. 양미리와 도루묵은 값에 비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해 서민들이 즐겨 찾던 생선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날이 많아 양미리와 도루묵의 어획량이 줄었다더니 축제장 분위기가 서늘하다. 청초호는 속초시 한가운데에 넓게 펼쳐져 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로 강과 바다를 잇는 항구다. 또한 선박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춰 속초항의 내항 역할도 한다. 울산바위를 비롯한 설악산 줄기들이 가깝게 보이는 풍경도 일품이다.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은 시내에서 가깝고 수질이 깨끗하여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곳에 남녀가 산호와 사랑나무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산호사랑나무 조형물이 있다. 해수욕장 앞에 새가 많이 앉아 조도라고 부르는 무인도가 떠있어 바닷가의 풍경을 멋지게 만든다. 속초해수욕장과 연결된 외옹치해수욕장은 수심이 낮고 깨끗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좋은데 10여 년 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외옹치해수욕장 옆으로 낮은 고개를 넘어서면 외옹치항이다. 외옹치항은 포구의 분위기가 향토적인 작고 아담한 항구다. 오히려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아 한산하고 조용해서 좋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해 난전에서 싱싱한 횟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항구 뒤편은 속초롯데리조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발길을 막는다. 대포항에 도착해 동방파제 비상의 공원을 둘러보며 항구의 풍경을 감상하고 속초라마다호텔 건축현장 옆으로 내려서면 깔끔하게 정리된 횟집들이 즐비하다. 대포항은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규모가 커진 관광어항이라 소형 어선들이 대부분이다. 수조에 담긴 물고기와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엇비슷해 횟집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 주인아줌마의 인심이 후덕한 관광수산시장 A동 11호 한나네회센타(010-6455-2462)에서 제철에 나는 회를 맛있게 먹고 약속시간에 맞춰 주차장으로 갔다. 해가 짧아지니 갈 길이 더 멀게 느껴진다. 4시 30분 출발한 관광버스가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와 여주휴게소에 들르며 어둠속을 부지런히 달려 8시 30분경 청주실내체육관 앞에 도착했다. 오감이 즐거운 동해의 바닷가를 아내와 함께 거닐며 자유를 만끽한 하루였다.
◯ 북내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지난 11월 26일 찾아가는 미술관 소풍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5학년도에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풍부히 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내초등학교는 2015년 과천 현대미술관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된 바 있었다.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다문화가 있는 』 체험학습 참여하게 되었다. ◯ 미술문화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전시감상 및 창작체험 등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소강당에서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주제로 하여 행복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몸으로 표현하는 빙고게임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비디오아트의 개척자인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이용한 현장 미션을 수행하였다. ◯ 다음으로 이루어진 미술체험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비디오아트 프로그램 형식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들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가족, 24시간 게임 등 다양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 오후에는 미술관에 관람된 전시물을 관람예절에 맞추어 관람할 수 있었다. 본 체험을 진행한 북내초 3학년 유OO 학생은 “처음에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전시물을 계속 보다보니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북내초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능교사 퇴출,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 부정적 접근 아닌, 현장중심 정책 펼쳐야 교육양극화, 공교육의 책임인가 교육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인가. 아니면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사교육의 번창은 전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낮아서의 문제인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교육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이 진정 공교육의 탓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높아지면 교육 양극화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그런데,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계층사다리로서 작동되어야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기는 한 것인가. 그간의 교육 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해법들을 다룬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시원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의 해법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교육 양극화 등 교육문제의 근원적 원인이 공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고, 따라서 공교육과 교원을 개혁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손쉬운 해법이다. 사교육(비) 문제 등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만의 근원이 공교육 부실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실의 책임이 교원에게 있으며, 그중에서도 능력과 열의, 역량이 뒤처지는 교원을 개혁하면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정부 및 정치권의 지배적인 교육개혁의 논리이자, 한편으로 이러한 단순화된 논리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입력되면서, 절대적인 명제처럼 되어버렸다. 사실 교육개혁의 일차적 대상인 대한민국 교원의 전문성은 세계 각국의 교원들과 비교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5%의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입직하는 구조로, 사회의 여타 다른 부문과 비교해서 교원의 전문성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2015년 5월 2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2위로 낮은 순위를 보였고, 그 중요한 이유로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46위)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낮은 교육 경쟁력에도 불구,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등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2012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 평가 국제 비교결과에서도 문제해결력 1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한 성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결과에서 국민의 교육열과 사교육의 효과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원들이 세계 각국의 교원들과 비교해 전문성과 열의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의 문제도, 결코 공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원의 전문성이 낮아서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대한민국 공교육과 교원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는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사교육(비) 문제가 공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이다. 실제로는 공교육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결과에 대한 상대적 지위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높은 교육열과, 그 교육열에는 학벌과 성공을 향한 획일적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은 교육의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우수한 성적으로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직장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도식적 결과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공교육의 질이 높다하더라도, 상대적 지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교육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 기업 등에서 학력보다는 능력을 인정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해소의 방편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라는 사회이동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성에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기와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공교육체제하에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이 용이한 시대적 환경요인이 있었다. [PART VIEW]하지만 현재는 그때와 다르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대학진학율이 2014년 기준 70.9%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취업의 문이 극도로 좁아진 상황에서, 공교육체제 안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은 그야말로 ‘신화(神話)’가 되어버렸다. 즉 공교육의 질이 아무리 높아진들,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상대적 지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의 교육 외적 도구를 활용한 경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육양극화의 문제는 교육부문의 독자적인 교육개혁을 통해서는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교육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승자독식의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성이 없이는 교육적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계층 상승을 위한 사회이동성이 교육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힘을 얻을 때,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왜곡시켜버릴 수 있다. 본말이 전도되면서, 초·중등교육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대학진학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입 준비가 교육의 목적이 되는 등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이념, 교육과정 등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작동될 수 없다. 결국 계층사다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공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창의교육, 생활지도 등의 기반은 일거에 사라져버린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은 국가적 발전 전략으로는 일면 당위성이 있지만, 그것이 교육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은 경계되어져야한다. 교육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고, 기대하고 있는 유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상대적 지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전락한 현재 학교교육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교육 양극화 해소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직업교육 통로로서 특성화된 전문중학교의 설립과, 이를 전문계고-전문대-기업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열어놓고, 이러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대학 졸업자와의 격차가 동등하거나 차별이 거의 없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현재보다는 교육양극화 구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력보다는 능력중심으로의 사회적 인식이 힘을 얻게 되면서, 대입의 영향력이 완화되고, 초·중등교육 또한 교육목적과 이념, 교육과정에 걸맞게 운영되면서, 교육 양극화 구조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지만,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표현은 그다지 적합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러한 긍정적 성취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행복지수 최하위 및 자살률 최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부담, 도농 간 교육격차, 학업중단 학생문제 등 부정적 모습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 모습이 대한민국 교육의 우수한 성취결과를 완전히 가릴 만큼 근본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 붕괴’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수요자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 밀려 소외되었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사회적 지위 획득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경도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인성이 바로선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주가 되는 교육을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s) 한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교사개혁, 교육 양극화 해결책 아니다 우선, 교육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교사개혁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원인진단과 정책대안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OECD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교육양극화 해결정책의 핵심은 교사개혁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배경자료는 OECD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 국가별 효과성이 높은 교육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교사개혁을 교육양극화 해소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교사평가 강화를 통해 무능교사 퇴출장치를 과감히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교사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은 시장기제적 관점에서 출발한 부정적 정책으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나 해소책과는 상관이 없다. 교직에서의 평가가 어떤 기제로 작동해야하는지, 교원평가가 보수와 인사, 더 나아가 퇴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무능교사의 개념은 무엇인지, 평가를 통해 과연 ‘무능함’을 가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답이 우선되어야한다. 더욱이 우수교사 인센티브 강화, 교사의 질 제고의 방안으로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의 교원성과급도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교직사회에 도입되었으나, 교직의 특성상 객관적 성과 비교의 한계로 인해,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갈등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역기능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성과 규제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교원의 자존감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더 잘하도록 하는 지원과 보상 위주의 긍정적(positive) 접근방식과 교원들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억제 또는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통제와 차별을 통한 경쟁조장, 또는 벌을 가하는 부정적(negative)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교직은 자존감과 긍지를 중시하며, 이것이 무시된다고 생각할 때 강한 거부적 정서를 형성하며 상실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교원정책은 부정적 접근 보다는 긍정적 접근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대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명분과 포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묻고, 교원간의 경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부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의도했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단에 부작용과 역기능만 가중시켰다. 무능교사 퇴출,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은 부정적 교원개혁 정책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 교단의 부정적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원간의 경쟁기제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정책이다. 교원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도, 공교육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교원평가의 경쟁적 속성은 지금까지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 실현과 동떨어져있다. 평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려는 평가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기능하여야 한다. 교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여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가기제를 무능교사 판별에 활용한다면, 평가대상자 어느 누구도 자신이나 동료의 약점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 신장’과 ‘무능교사 판별’이라는 성격상 상호 배치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어느 한 가지 목적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훌륭한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인 부적격자로 간주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교사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면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면서,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까지 이르러있다. 교원평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introspection)을 기본 기제로 하는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당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헌신과 열정, 노력에 대한 의지가 낮다면,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교직발전과 교단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정책)의 방향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근원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창한 비전과 선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천연구자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세계화, 민주화, 다원화,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세대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동서갈등, 이념갈등 등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교원과 학생?학부모, 교원과 교육당국, 학교와 사회, 중앙정부와 교육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종적?횡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 역시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그 자체가 가지는 발전적 순기능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지나치게 고착화되고 확산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비용을 창출하고 교육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면서, 교육추진체제의 불안정성과 교육운영의 난맥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주체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문 개혁과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교육개혁 전략들이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만들게 하고, 오히려 이러한 전략들이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귀결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었던 교육과 사회 각 부문의 협력과 통합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또한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자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은 교육의 향상성(向上性)을 촉진시킬 수 있는 추진동력을 탄탄하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을 촉진시키고 확대·재생산해 온 그간의 부정적 교육정책적 기조에서 탈피하여, 협력과 융화(融和)라는 긍정적 교육정책적 기조를 설정하면서,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가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 속의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생태계와 사회의 각 부문이 이러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면서,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관계인 ‘제로섬(zero-sum)’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교육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협력적?융화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간의 교원과 학생?학부모, 교원과 교육당국, 중앙-지방의 교육당국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적?융화적인 관계로 진전시켜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교육동반자로 인식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구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오도된 오랜 관념에서 벗어나,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 봉급생활자로서의 이미지가 중첩된 오늘날 교직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배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전문직의 모습을 창출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이 함께 가는 사제동행(師弟同行)과 학부모와 한 뜻이 되는 사모동행(師母同行)의 정신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공동 노력을 하는 ‘학사모일체운동(學師母一體運動)’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동일한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때, 교육의 힘도 극대화될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간의 협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과 교육당국 간의 대립과 갈등관계, 그리고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의 구조도 이제는 협력적·융화적으로 바뀌어야한다. 교원은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정부 및 교육감 또한 현장교원과 교원단체를 교육개혁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뿌리 깊은 일반직 중심의 관료문화를 혁파해야한다. 현장교원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제도를 통해 교육전문직의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현장중심의 정책입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관점에 경도된 학교단위, 지방행정단위 거버넌스에서도 공화(共和)적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최우선에 두면서, 학생·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모두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통섭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과 함께, 학교(장)와 지역사회의 권한과 책무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방교육의 정파적?당파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도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원리에 부합되게 개편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도 독립이냐 통합이냐 하는 양자택일식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전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계?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사회의 선순환 신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사회-학교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서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상보(相補)적인 협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의 역동성 확보에도 기여해나가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의 울타리를 열고, 사회적 배려와 봉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획득해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뛰어 넘어, 교단에 서 있는 동안 연찬한 교육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약한 교육기회를 가진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서벽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화와 유대의 폭을 넓혀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한다. 사회는 학교교육이 정규 교육과정과 본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보육이나 돌봄, 방과후학교를 비롯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지나치게 많은 교과 외 콘텐츠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방대하게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권위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 그리고 전문적 교육활동을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지역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학교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실천지향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함께하면서, 사회병리적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재 육성을 함께해나가야 한다. 인성교육 정착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교와 사회 각 부문이 합심하여 우리사회에 인성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학교 및 사회 각 부문의 협치적 노력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공동체적 가치 등을 복원시켜야한다. 학교체제나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의 개선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속의 교육, 세계 속의 교실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교원은 세계화, 다원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진취적인 역할, 즉 글로벌 교원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방학이나 연구년제를 통해 세계교육에 기여하고,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가야 한다. 세계교육에서 시사점을 얻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인식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교육에도 긍정적 변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문화된 ‘교원 해외봉사단’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 교육현장 봉사와 교육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과 교원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 전파하고, 글로벌 역량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즉 전쟁, 빈곤, 질병, 아동 노동, 성 차별, 소외계층 문제 등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해결과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교원의 모습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국제화도 지향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요인을 줄이고, 해외 학생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 유인가를 강화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세계화로, 조기유학에 수반되는 소위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동인(動因)을 해소해야한다. 정부 또한 외국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이식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을 토대로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세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교원들이 진취적인 자세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 경험을 쌓고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각적인 관-민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국제 교육교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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