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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 이는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교원 평가와 관련, "현실적으로 교원 평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학교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일 해양대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는 이같은 조 교수의 주장을 "시장 만능주의 전제에 여러 사실들을 꿰맞춘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학교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경우 79년말 시험적으로 공립학교에 자율적 선발권을 줬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부모의 자녀를 가려 뽑는 경향이 심해져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제도를 폐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부 실패의 전형이라기 보다 분파적 이익집단과 오히려 지나친 시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정책 결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사교육 부담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영어마을의 교육비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5박6일 기준 교육생 1명의 교육비 원가는 37만원인데 수강료로 8만원을 받고 있고 1박2일의 주말가족반(4명)은 원가가 11만5천원인데 수강료로 3만원을 받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수강료로 매년 2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수강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은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에 3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총 수입은 고작 41억원에 불과,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경기영어마을은 이에 따라 5박6일 수강료를 내년에 10만∼12만원, 2009년 14만∼16만원, 2010년 16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했으며 도(道)는 경우에 따라 인상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또 수강료 인상과는 별도로 원어민 교사와 시설을 활용, 수익사업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의 수용인원은 모두 4만4천400명으로 5박6일이 2만9천400명, 주말1박2일 과정이 1만2천600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 수원에 위치, 안산과 파주캠프를 관장하는 경기영어문화원을 파주캠프로 통합할 계획이다.
본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구는 없다”며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과 역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외부압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직능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이용순 직능원 혁신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연구위원, 박동열 부연구위원과 이병욱 충남대 교수 등 필자 4인이 참석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입니다.” 이용순 혁신기획조정실장“특성화고로의 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동열 부연구위원“학제 구조적 개편으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7차 교육과정은 실고가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학률과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공청회가 지난 7월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의 이유가 실업고 홀대에 기인한 것 같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받은 ‘2004년 이후 실업교육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2004년과 비교해 2005년 실업교육 예산이 줄어든 곳이 13개나 됐다는군요. 명칭변경이 예산삭감으로 이어지는 실업고 홀대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용순(이하 용)=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업계와 기타 특목고와 개방형자율고 등을 합쳐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것이 당초 안이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엔 이번 국회에 명칭변경 건을 상정해 12월 중으로 확정하려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에 이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도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실고예산은 삭감된 곳이 많습니다. 교육감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서울의 예산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박동열(이하 박)=고등학교 분류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분류 명칭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명칭 변경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양성 인재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교 분류 명칭 변경은 평생 직업교육체제에서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실업교육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중등 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김현수(이하 김)=학부모･학생에게는 계열의 의미보다 학교명이 오히려 크게 다가옵니다. 전문대학들이 ‘전문’이라는 말을 빼면서 어감이 확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실업고들도 상고 공고에서 정보고, 생활과학고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특화한 학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성화고 육성사업과도 일맥상통하죠. 우수한 학생이 모집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확보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병욱(이하 욱)=현재의 명칭은 다양한 직업세계에 맞게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의 성격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명분에 앞서 실업고의 ‘낙인효과’ 극복책으로 명칭변경을 들고 나왔다는 인상을 강하게 줌으로써 그 가치를 오히려 하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명분대로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실업고의 ‘낙인효과’도 자연스레 극복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회=실업고 위기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직업교육의 실종입니다. 실고의 대학진학률이 67%에 달하고 진학률을 학생 모집에 공공연히 이용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고의 직업교육과 입시 교육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용=작년 기준으로 진학과 취업 절충안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진학 비율은 35%, 취업비율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와 정반대인 셈이죠.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욱=그렇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실업고가 계속교육과 직업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률 때문에 실업고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계 진학이 양질의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진학열기를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진학･취업률 통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실고 졸업 후 취업했다가 다시 진학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합니다. 현 실업계 고교 위기는 직업교육의 실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완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취업 경로와 진학 경로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고등학생이 기초(직업)교육을 받고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적합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김=맞습니다. 당분간 학력에 대한 매력 때문에 실고졸업자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대졸자의 하향취업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이수 증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조만간 대학진학의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고교육이 종국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하고 다시 희망할 경우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사회=실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계 활성화나 임용제도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학겸임 교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실고에서 어쩌면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 보통교과 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욱=2005년 현재 산학겸임교사 비율은 실고교사의 2%인 416명에 불과합니다. 탄력적 인력 양성과 산업현장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겸임교사는 꼭 필요함에도 말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보수･수당 등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1만5000~2만원을 그것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선 우수한 겸임교사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박=실고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수립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보통교과 담당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강조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전문 교과 교사보다는 보통 교과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실고의 보통교과 교사는 기업의 요구를 분석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고 보통 교과 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강화 및 참여 유도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용=더불어 산업체 경력교사의 경력환산 비율이 현재 80%에서 100%로 높아져야 합니다. 실고 유인책으로서 메리트를 가지려면 말입니다. 실험실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고에 실습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적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임용고사에 음악 미술 체육은 실기평가를 하지만, 실고는 이론평가밖에 하지 않습니다. 실기평가도입은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김=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실고의 발전모델은 바로 그들이 제시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이 번 특집 주제가 ‘실업고, 비상구를 찾아라’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글쎄요. 비상구가 있기는 한 것인 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풀어놓지 못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욱=실업고의 비상구는 실업고만 떼어놓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 교육적 맥락에서 다뤄야하고, 어쩌면 일반고의 비상구를 실업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올 정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실업고 사례가 재정적 지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니뭐니해도 교장과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체제방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 시리즈로 연재된 내용들이 모두 저희 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고 있고, 그간에는 없었던 학교별 컨설팅이나 분기별 평가 등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부가 애초에 약속한 매년 495억 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실제로 올해 아직 175억밖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약속을 지켜 주리라 믿습니다. 박=실고 위기 극복의 장기적 방안은 학제 구조적 개편을 통해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교생에게 기초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직업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미래사회에서는 단순 기능인보다는 숙련 기능인이나 고등 전문 인력의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정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낮은 실고생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실고 근로자가 학위 취득보다는 현장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는 job-based course로 연계된 실질적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사회･정리/서혜정
아베 정권이 ‘교육 재생 회의’를 발족, 이른바 관저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베 수상은 ‘학력 저하 및 규범 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는 종래의 교육 행정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직속 회의를 만든 것이다. 문부과학성 중심의 교육정책 입안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제시된 아베 정권의 교육 개혁 구상에는 일부 그 실현 여부를 두고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선택 자유화=“교육의 목적은 의지력 있는 국민을 길러 품격 있는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아베 수상은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제시하였다. 원래 바우쳐(voucher)란 이용권, 인환권의 의미인데, 교육을 받는 쪽에 이 쿠폰을 배부하여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면 학교는 모인 바우처 수만큼 예산을 행정으로부터 받는다는 형식이다.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학교 간의 경쟁원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는 지방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바우처를 사용해 학생들이 사립에만 몰리게 되면 현재의 학교 선택 제도 이상으로 공립학교가 피폐될 가능성도 제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 또한 현재의 사학 조성 제도와 다른 새로운 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우처 제도를 유치원부터 대학과 사회인까지, 어느 단계에서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자리 매김은 달라진다. “실시한다고 하면 취학 원조 세대나 저학력층, 등교 거부 아동 가정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오가와 마사토 동경대 교수는 지적하고 있으며 공교육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 대학의 9월 입학제=대학 입학 시기를 가을로 옮겨 고교 졸업 후에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을 입학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현재도 각 대학의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와세다 대학 및 동양 대학 등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긴 하다.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과 시기를 맞춘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을 받아줄 봉사 활동 장소의 확보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그다지 확산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 교사 면허 갱신제=“부적격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저서에서도 언급한 아베 수상은 소신 표명 연설 가운데에서 교원 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및 학교 평가 제도의 충실을 위해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갱신 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가 올 해 7월, 답신에서 오랜 논의 끝에 10년마다 1회 갱신하는 것으로 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재생 회의 위원 사이에는 ‘10년간 지도력 부족 교사를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등의 의견도 있어서 재생 회의의 결론이 중앙교육심의회 답신과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 학교 평가=학교 평가 제도는 학식이 있는 사람 등 제 3자가 평가하는 사업을 문부과학성이 전국 124교에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선행 실시하고 있는 동경도내 초등학교 교장은 평가를 시작하고 나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이다’ 라는 의식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학교 평가 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에는 국가 수준의 독립된 평가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가 대단한 논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이지메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여론이 한층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권이 출범되면 어김없이 교육 개혁이 제창되고는 있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개혁의 중심에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실태 조사만 일삼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교육 재생 회의’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 까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실시와 관련된 교육부의 안이 발표되면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부모들과 교육부 측이 요구한 교원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 교사 및 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교육과는 별개인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사를 평가한다면? 현재 중국에서는 이 같은 역발상을 바탕으로 한 교사평가 대회가 개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매력교사(魅力敎師) 선발대회’, 이 대회는 이름 그대로 교사들 중에서 매력이 넘치는 교사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월초 장쑤성(江蘇省)에 위치하고 있는 쉬조우시(徐州市)에서 개최한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쉬조우(徐州) 지역의 유․초․중․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추천하거나 자기가 신청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신청 시 개인의 수업이론, 교육성과, 수업에 대한 생각 등 여러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 대회가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및 개인의 장기 등 종합적인 교사의 매력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매력교사의 선발은 휴대폰 문자 및 인터넷을 이용한 인기투표를 실시한 후, 휴대폰 문자 득표수와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의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선 100명을 선발한 후, 다시 휴대폰 문자를 통한 투표와 수업기술 및 장기자랑 등 현장경연을 통하여 대회조직위원회는 교사 각각에 대한 휴대폰 지지도와 현장경연의 성적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10대 매력 여교사’와 ‘10대 매력 남교사’를 선발하였다. 지난해 중국대륙을 휩쓴 바 있는 ‘초급여성(超級女性)’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만든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현재 중국에서는 이 대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젊은 교사들 및 대회 주최 측과 대부분의 경력교사 및 교육행정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으로 나뉘어 교사의 진정한 능력과 관련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 대회를 찬성하는 젊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현대의 교육은 다재다능한 교육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강제적인 지식전수가 아닌,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취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즐거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이 바로 다재다능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최 측에서는 이번 매력교사 선발대회는 교사평가에 있어서의 다원화된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번 대회는 전통적인 수업능력을 바탕으로 교사의 우열을 평가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사의 능력을 가지고 교사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다원화가 전통적인 교사평가인 교사의 지식전수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교직생활을 즐기는 교사, 다재다능한 교사, 박학다식한 교사, 유머 있는 교사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대부분의 교사 및 교육 종사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매력교사로 선발된 교사들이 주로 유치원, 초등 및 무용학교 교사들로 젊음, 장기, 외모 등 교육과는 상관없는 외형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의 능력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 등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반해 이번 대회는 젊음과 미모, 개인기 등을 기준으로 교육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에 의한 인기투표 방식을 통하여 진행됨으로써 교육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만이 강조된 매력교사를 선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다수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한 시 교육기관에서도 이번 행사는 자신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행사가 일부 젊은 교사들의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경력 교사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회는 단순히 대중들의 호기심을 목표로 한 TV 프로그램의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대회 자체를 폄하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와 관련하여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전문가들도 교사가 교육활동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지나치게 수업만을 위주로 교사를 평가할 게 아니라, 수업 외적인 능력도 교사 평가의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라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교사들의 지식전달 능력 이외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시하고 있다. 이번 쉬조우시(徐州市)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매력교사(魅力敎師)’ 선발대회는 지난해 항조우(杭州)와 청두(成都)에서도 ‘초급교사(超級敎師)선발대회’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어, 사회적으로 동일한 논란을 제공했던 것의 연장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양한 교사선발대회들이 중국에서 빈번하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지식전수자가 아닌 개인의 교육능력 외적인 것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직업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부립학교 교장들의 상담 창구가 되는 학교 경영 지원팀(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인 출신 교장의 사직 문제를 계기로 학교장을 지원하는 자세가 불충분했던 반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내 첫 민간인 교장이었던 타카츠고등학교의 키무라 전 교장이 교원과의 대립으로부터 ３월말에 사직한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 교원 인사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하는 가운데 고독하게 되기 십상인 교장들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부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부립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등에 174명의 교장 가운데 민간 출신자는 ２명이다. 계획에 의하면 교육 진흥실 내에 교장 경험자를 리더로 구성된 교장 지원전문 팀을 설치한다. 지금까지 다른 부서가 담당하고 있던 교장으로부터의 교육과정이나 인사, 물품 구입등의 상담에 대해 일괄하여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인 교장에 대해서는 교장들 간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연락회를 만드는 것 외에 착임전에 선배 교장으로부터 체험형 연수를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나오고 있어 부교육위원회는「교장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11월경까지 구체화시키고 싶다」라는 견해이다. 그 후의 부 교육위원회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착임 후의 교장에 대한 지도나 조언이 불충분했던 것이나, 교장의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이나 당황스러움을 받아 들이는 태세에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것은「교장 전반의 문제이다」라고 여겨 조직적인 지원 태세를 검토해 왔다. 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 주도에 의한 학교 경영을 목표로 해 주로 인사면에서 교장의 재량권의 확대를 진행시켜 왔다. 학교 교육의 자기 진단 제도나 교직원의 급여에 반영시키는 「평가·육성 시스템」등의 도입 등 교장의 업무량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립 고등학교장 협의회 키무라 회장(이케다고교)은 「교장은 학교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다방면에 걸쳐 과제를 혼자서 안고 고독하게 되기 쉽상이다. 정신면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학교 시설물,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실력이 부족하여 설계도 할 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강하려면, 엉터리로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후임자가 그 잘못된 것을 부수고 다시 하려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예산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오늘 S중학교에 실외에 있는 수도꼭지를 보고 하는 말이다. 설계의 기본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더러 이용하라고 하니 코웃음만 나온다. 우선, 기본인 수도꼭지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양쪽 가장자리 수도꼭지, 즉 앞뒤 4개의 꼭지는 벽에 붙어 있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꼭지 손잡이와 벽과의 거리는 1Cm 정도이니 꼭지를 돌리거나 손을 씻으면 손이 벽에 닿는다. 이렇게 되면 4개의 꼭지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총 10개의 꼭지 중 40%가 처음부터 실패작인 것이다. 이 수도를 이용하다가 오히려 다치기 십상이다. 이걸 수도꼭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이 없을까? 또 이런 잘못된 시설물이 몇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아마도 후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은 했어도 예산타령을 할 것이다. 선배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헐뜯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도 교육에 몸을 담았으면 학생과 교육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최소한도 10년앞은 내다보고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요즘말로 개념 없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어 하는 말이다. 요즘엔 이렇게 하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은 없다고 본다. 그 학교에 근무하는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범위를 확대해 학교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 뒤 그 학교에 근무하는 누군가가 어느 시설물을 보고 "그 당시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정말 안목이 높은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시설물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가기에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각급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의 실내 세균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유치원과 학교 153곳을 조사한 결과 71.2%인 109곳에서 부유세균이 환경부의 유지기준인 800CFU/㎥(1㎥ 당 세균군집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특히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3천220CFU/㎥가 측정되기도 했다. 조사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19곳, 고교 25곳, 유치원 42곳 등이며 2002년부터 작년까지 건립된 학교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은 습하거나 환기가 잘 안될 때 증식하며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발암성 유해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학교도 55.3%에 이르렀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적인 규제대상 물질로 특히 눈과 코를 심하게 자극하고 복용시 심하면 실명 및 사망에도 이른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환경부 기준치인 400㎍/㎥를 초과해 나온 학교도 48.9%인 72곳이나 됐다. 이 물질은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치보다 11배 이상 많은 수치가 측정되기도 했다. 또 사람을 나른하고 졸리게 할 수 있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경우 환경부의 기준치를 넘어 측정된 학교는 21.6%인 33곳이었다.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93.5%인 143곳에서 공기오염 측정항목 중 1개 이상의 물질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주 의원은 "이런 나쁜 공기들이 성장하는 학생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는 만큼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갈등 등으로 은평뉴타운 지역 내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은평뉴타운 내 학교 설립계획 확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SH공사의 입주시기 수시 변경, 사업 지연 등으로 뉴타운 내 학교 신설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학교 신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용 2천630억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사들일 때는 광역 시.도와 교육부.해당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문은 또 '학교 설립 이전에 입주하는 주민의 자녀는 뉴타운 지역과 인접한 기존 학교에 전.입학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 광고시 공지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뉴타운 내 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를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며, 학교 설립 지연에 대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의 공문은 받은 바 없으며 은평뉴타운 학교 설립 과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은평뉴타운은 특례법 시행 이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국감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중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조 3965억원에 이르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까지 손을 벌이고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향후 초․중등․고등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등 막대한 추가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방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25일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리스 초등교사와 지지자 2만여명은 이날 오후 수도 아테네와 테살로니키에서 각각 주요 도로와 광장을 점거한 채 수시간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이날 일부 공무원 노조는 시위 참가를 위해 파업했으며 시위대가 간선 도로를 점령하면서 퇴근시간대 아테네 시내 교통이 마비됐다. 시위 참가자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은 두건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아테네 주요 거리에서 은행과 상점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등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띠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살로니키에서는 2천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스 초등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중학교 교사들도 이달 들어 일부 동조파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초임 수준을 현재 900유로에서 1천400유로로 인상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고교생들은 정부가 국립대학 입학을 위한 최소등급 점수제를 도입한 것에 반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초등교사 대표들은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총리와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으며 27일 회의를 열고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부와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콘스탄틴 카라만리스 그리스 총리는 24일 교원 노조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인 뒤 "임금을 45% 인상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렸다. 카라만리스 총리는 교사들의 월급을 인상함으로써 그리스 정부가 이룩해온 경제적 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디미트리스 브라티스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조원 회의를 통해 학교로 복귀할 지, 파업을 계속할 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교사들의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난 9월 중순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교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까지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25일 "교육가족을 대통합해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광주시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추된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당선자와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한표 한표를 모아 교육감으로 선택해주신데 대해 감사한다. 교육가족을 대통합해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 듯이 여러분이 만들어줬다. 40년동안 깨끗하고 올곧게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위치가 벼슬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겠다. --광주교육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실추된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극복하는 인사정책을 펴겠다. 계약,구매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 시민감사 기능도 확대하겠다. --역점 과제는. ▲무엇보다도 실력광주가 중요하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국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논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역대 광주시교육감 중 유일한 초등교원 출신인데. ▲전.현직 경기도교육감과 현직 부산교육감도 초등교원 출신으로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다. 초.중등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하겠다. --교육장 인사는 어떻게 하는가. ▲공모를 하겠다. 삼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
안순일 광주 동부교육장이 25일 민선 4대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4년간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30만 교육가족을 이끌게 됐다. 안 당선자는 어느때 보다도 광주 교육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됐다. 우선 최근 곪아 터진 학교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육계 관행으로 굳어진 기자재.비품 납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신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 김원본 교육감의 레임덕 등으로 인해 흐트러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시교육청 고위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인사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치(人治) 의 성격이 강해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줄을 선 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여도에 관계없이 능력과 경력에 따라 인사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휘국 교육위원은 "인사와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게 가장 우선 과제"라며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요직에 앉히기 보다는 폭넓은 인재풀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 교원단체 등간에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 라는데도 교육계 관계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문동주 교육위원은 "선거 후유증과 앙금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십년 이어오다 최근 명맥이 끊어질 위기를 맡고 있다는 '실력광주'의 전통을 계속 살려갈 복안도 내놓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광주 외국어고 조기 설립과 영어마을(영어타운) 조성, 방과후 수업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및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지방 교육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예산의 적재.적소 집행, 교원의 사기진작 등도 신임 교육감이 해야할 일로 꼽히고 있다.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에 안순일(61.동부교육장)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결선 개표 결과,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천40표 중 62,2%인 1천892표를 얻어 37.8% 1천148표를 획득한데 그친 윤영월(55.여.서부교육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1차 투표에서 44.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2위인 윤 후보(28.6%)와 이날 결선을 치렀다. 안 후보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4년이다. 안 후보는 역대 민선 광주시교육감 중 유일한 초등 출신이다. ▲전남 보성(61) ▲조대부고 ▲광주교육대학 ▲교대부속초 교사 ▲용산초 교감 ▲시교육청 장학사 ▲시교육청 장학관 ▲농성초 교장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은 11월 1~4일 교내 국제문화관에서 '아시아 교원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순식 한국미술교육연구회장(충남 서천여고 교장)은 26~27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과 대전시교육청에서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립서울병원(병원장 장동원) 소아청소년진료소는 수도권 최초로 정신 및 발달장애, 학습부적응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개원했다. ‘참다울학교’로 명명된 병원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유치부 10명, 초등부 10명, 중등부 10명 등 정원 30명을 대상으로 치유적 대안학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소아정신과 의사와 특수교사교원자격을 가진 교사 3명 등이 언어, 작업, 놀이치료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성동교육청(교육장 김영일) 병원학교로 지정받아 ‘참다울학교’ 수업만으로도 원적학교 졸업도 가능해져 그동안 학교수업과 병원치료를 따로 받았던 환우학생들은 그동안의 불편에서 벗어나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혜경 소아정신과장은 “병원학교 개교로 학생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치료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병원학교 과정 속에서 정규 학제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멀리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08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겠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접하는 교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용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예견됐고,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 조기시행을 요구해 온 교육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했고 도리어 새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을 늦추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5일 수업제와 교육과정 개정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동시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 적용이 쉽지 않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의 학년 이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학습내용을 학년 이동시킨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그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1시간 감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1시간이 더해질 뿐이다. 현재상황과 전면시행시의 차이는 수업시수 1시간 을 더 감축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2009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보다 1시간을 더 감축 할 수 있는 여지는 2009년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전면실시를 내세우는 또 다른 명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이후에야 50%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주5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분야까지 포함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이 약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출근하고 학생만 남을 경우를 우려하지만,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논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06학년도에 월 2회 토요휴업일 운영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제시했는데,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별 토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부분 실시로 인해 교장과 교감, 특히 교감은 똑같은 교원이면서 토요 휴업일마다 근무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교감으로써 사명감 때문에 불평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최소한 2008학년도부터는 시작돼야 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009년이 돼도 학부모의 요구 등 제반여건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계속 주5일 수업에서 배제되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있다. 수업시수의 추가 감축과 여건개선이다. 6일에 실시하던 수업을 5일 만에 하려면 당연히 수업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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