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40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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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촬영의 묘미, 순간 포착에 있다. 교감 하계 연수 중 환선굴을 오르는데 맞은 편에서 오는 대가족이 눈에 보인다. 마침 소나기가 내려 나도 비옷을 입고 있는데 진풍경 하나가 잡히는 것이다. "찰칵" 그 가족에게 물었다.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엽기가족!" 아니다. '가족 사랑'이다. 37도가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 5억 4천만년전의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인 신비의 동굴을 찾은 교육적 선택이, 섭씨 10도로 땀이 '쏙' 들어가는 동굴을 피서지로 택한 혜안이, 동굴 속의 폭포수 소리를 들으며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짐한 지혜로움이 돋보이는 것이다. 갑작스런 소나기로 12명이 커다란 우산 속에 들어간 '가족 사랑'이 정겹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대가족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존경과 사랑과 우애의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전북 지역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2학기부터 감축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배치돼 관내 초.중.고교를 순회하며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지난해 27명에서 다음달부터 2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기존 원어민 교사중 7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반면 신규 교사는 3명을 확보하는 데 그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빠져나간 원어민 교사 7명중 4명이 각각 정읍과 무주, 순창, 고창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의 영어회화 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를 1명 채용하는 데 연간 3천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농촌 지역은 도시에서 멀고 생활하기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어민 교사들이 재계약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 고교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교명 변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창군 강호사이버고교와 남원정보국악고교 등 사립고 2곳과 공립 군산상고 등 모두 3개교가 내년 3월1일자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1981년 강호상업고로 문을 연 강호사이버고는 1995년 강호상공고로 이름을 바꾼 데 이어 지난해 12월 항공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내년 3월1일자로 '강호항공고'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교육청에 신청했다. 지난 81년 남원상업고로 시작한 남원정보국악고도 97년 국악성악과 등의 과목을 신설키로 인가를 받으면서 그해 9월 현재 이름으로 교명을 바꿨다. 그러나 2003년 인가를 받은 방송연예과를 포함해 현재 전체 학과가 정보처리과, 국악성악과, 국악기악과, 무용과 등 5개로 개편됨에 따라 학교 이름도 '남원국악예술고'로 변경키로 신청했다. 공립학교로는 군산상고가 내년부터 인문계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교 이름도 '진포고교'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낸 상태다. 교명 변경은 사립학교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심의를 열어 결정한다. 공립학교는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를 통해 '전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이의가 없는지, 다른 학교와 교명 혼선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교육관련 모든 인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육을 잘해보자'이다. 따라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에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학교가 혼란스러워지면 교육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혼란속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교육관련 정책들은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학교에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을 교육의 세 주체라고 이야기 한다. 그 주체중 어느 하나라도 제 궤도를 이탈하면 학교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어느 누구도 학교가 혼란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안정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를 흔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최근 성과급 문제로 학교가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거기에 기름을 붓는 도화선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바로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얇팍하게 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는 안이 바로 이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인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교육재정,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관심 없이 혁신위가 오로지 교장임용 방식 바꾸기 등 학교지배구조 개편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무자격 교장을 뽑으면 교원의 전문성이 살아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던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의 이야기 의미가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는 모양이다. 대통령 보고를 거쳐 입법화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면, 학교는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현장으로 바뀔 것이다. 교장, 교감 자격증을 반납하고 보직교사직을 사퇴하는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것이 변하고 서로의 불신, 승진을 위해 학운위 위원들에게 로비활동을 해야하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승진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다던 무자격 공모형 교장임용제가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할 일은 따로 있다. 무조건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잘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교장임용방식 등 승진문제를 왜 혁신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죄없는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자신들은 슬그머니 빠져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벌어질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증폭은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혁신위원회가 해체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역사가 물을 것이다. 어디를 가도 책임을 등질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책임을 외면하도록 그냥 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과 교사들이 명백히 알고 있기때문이다. 절대로 책임을 면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지기 싫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 모두 사퇴하고 다시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중립인사들로 구성하면 된다.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끝까지 이번의 혁신위원회 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끝까지 옳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인식시켜 줄 것이다.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11일에 있었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3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입니다. 교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학부모오 학생의 평가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꾸만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 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축소(25년→20년)하고, 정성적 지표만으로 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지표에 정량적 지표를 추가하여 개선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경력평정점수보다 근평 점수의 비중이 높도록 조정하였다.→경력이 짧고 젊은 교사들이 능력있는 교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젊음=능력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료교사를 평가 주체로 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교장 50%, 교감 50% →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한다.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장․교감의 교사평정시 평정자료로 사용한다. -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한다. - 승진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며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한다.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이런 표현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범운영을 언제 실시하고 언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한국교총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 교장 공모제 도입.→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며 가장 큰 일을 저지른 부분입니다. - 단위학교에 교장 공모제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한다.→어떻게 학부모 전체의견을 학운위에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부모들은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 응모자격은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며, 공모교장은 임기만료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시 별도 절차를 거쳐 교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교원정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장후에 교사로 복귀하는 교장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 공모교장에게는 교감을 포함하여 해당학교 교원의 30% 이내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새롭게 코드에 맞는 학교를 만들라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존의 교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정교원단체의 구성원이 학교를 장악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 교장․교감의 책무성을 강화.→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교장에게 권한부여없이 책무성만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책무성강화 입니다. -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승진제 교장인 경우 중임을 제한하며 공모제 교장인 경우 일정 기간 공모 교장 응모를 제한한다. - 교감에 대한 근평권을 교장 50%, 교육청 50%에서 교장 50%, 교육청 25%, 동료교사 25%로 조정한다. 그밖에 여러가지 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혁신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보도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클릭하십시오
대구의 날씨가 6일은 섭씨 36.7도, 10일은 36.6도까지 올랐다. 합천은 10일 38도까지 올라 올여름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대구나 합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며칠째 체온을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한번에 쏟아 부어 수해로 고생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더울 때 소나기라도 한 줄 내려주면 좋으련만 비 소식도 없다. 방학이라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생활하는데 최적의 온도가 25도란다. 하지만 불볕더위에 휴가도 못 가고 산업현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25도 타령을 하기도 민망하다. 하지만 밤잠마저 설치는 날이 많다 보니 요즘은 집안에 에어컨을 켜놓고 25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아무리 더워 봤자 며칠뿐이겠지? 창문만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에어컨이 꼭 필요한가?' 에어컨을 사지 않은 이유가 있으니 더위쯤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더위에 다음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역삼동 현대아이파크의 프리미엄이 8억 원을 넘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체온이 더 뜨거워진다. 11억 원이라는 분양가도 그렇지만 8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마저 일반 서민들의 처지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돈이라 주눅이 든다. 더위 먹어 나른한 몸에서 더 힘이 빠지고 어깨마저 처진다. 프리미엄이 8억 원을 넘는 세상은 분명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다. 남 생각 안 하는 부자들이 자본주의에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데 웬 시비냐고 따지면 할 얘기는 없다. 그래도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11억이라는 분양가나 8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곱게 봐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남 잘되는 게 배가 아파서 시비 거는 것이 아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하면 땅도 사고 집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교육적이다. 서민들도 그렇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매년 땅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거나 부모 잘 만나 땅이나 집 많이 가진 사람들만 호의호식하는 사회는 많이 가진 사람들만 좋아한다. 프리미엄이 8억 원이라는 말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라면 이 더운 여름날 주인은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집안에서 낮잠을 즐기는데 땀샘이 없는 개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헉헉거리며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꼴과 뭐가 다른가. 세상 돌아가는 꼴이 교육을 어렵게 한다. 잘난 어른들이 교육을 망치는데 앞장선다.
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사람 사는 일은 왜 이리도 항상 바쁘고 어수선한지…. 학기말 업무에 쫒기다 보니 여름 방학 들어가면서 여러 선생님들께, 한 학기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며 방학 잘 보내시라는 개인적 인사조차 차분히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 못내 서운하다. 선생님들이야 연수원 내놓고 학교에 안 나와도 되고, 보충수업을 위해 나오시는 분들도 그날그날 소정의 수업만 끝내면 자유롭게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학이지만,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은 매일매일 학교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기에 오히려 방학이 부담스럽기조차 하다. 그래 오후 늦은 시간, 학생들마저 모두 하교하고 없는 적막강산 같은 교정을 한바퀴 돌고나서 텅 빈 교무실에 혼자 앉아있노라면 그간의 교육활동, 학교경영 전반의 잘잘못이 되돌아봐지게 되는 가운데 교단생활의 애환과 관련한 여러 감회가 물안개처럼 피어오른다. 평상시에는 수업하랴 잡무 보랴, 각자의 일이 바빠서 한 직장에 살면서도 늘 인간적 대화와 소통이 아쉽던 선생님들이기에 이런 방학 때만이라도 한가한 틈을 내어 소주잔이라도 기울이며 서로의 마음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저 마음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단 풍토가 인간적으로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여느 직장보다도 따뜻하고 원만해야 할 인간관계가 이해다툼을 앞세우는 시장바닥처럼 ‘너는 너, 나는 나’식의 개인주의로 치달은 나머지 예전의 오순도순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한 달이 넘는 긴 방학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뭘 하고 지내실까? 부럽게도 어떤 분들은 견문을 넓히겠다며 공무 외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신청해서 자기연찬에 애를 쓰시는가 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몇몇 분들은 팀을 짜서 지리산을 오르네, 한라산을 오르네 하시면서 한껏 자유로운 방학이 어서 오기를 고대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교육의 특수성을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선생님들의 방학이라는 것이 놀면서도 월급 받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터무니없는 오해와 질시를 낳기도 하지만, 교직 성장을 위한 내적 자기충전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리 넉넉한 시간도, 그리 한가로운 처지라고 할 수도 없다. 새 학기에 가르쳐야 될 교과목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서부터 학생지도나 학급경영과 관련한 여러 고민들을 진지하게 풀어가다 보면 오히려 출근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평소 때보다 더 바쁜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방학인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육이 사회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선 교단을 지키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외롭게 품어보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굳건한 국민적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교육본질에 충실함으로써, 교육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21세기 국력신장의 견인차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번 여름 방학이, 저마다 교육의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전문가적 소양을 튼튼히 다지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의지와 활력을 재충전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압력을 거부해 경질됨으로써 ‘비굴하지 않고 기개 있는 공무원’으로 칭송받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세간에 화제다. 우리는 그가 정부에 도입한 ‘외부 공모제’ 실상에 대한 충격적 폭로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선출한 공모 기관장 중 상당수는 ‘급(자격)’이 안 되는 사람, 해당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공모인 것처럼 포장하여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참여정부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나 정부산하 기관장에 ‘외부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보완하고 능력 있는 외부인재 발굴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였다. 게다가 노대통령은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유 전 차관이 폭로했듯이 ‘공모 기관장’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자격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외부인을 밀어 넣는 낙하산 인사의 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계가 이 꼴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립 대안학교나 자율학교에만 적용하던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공립 특성화고교에도 처음으로 임용한다. 그들은 이달 한달 동안 연수를 받은 후 9월1일자로 자격 없이 정식 교장이 된다. 교육부 발표대로 그들은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해당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도 출강하는 등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교장이 되는 것이다. 이제 누구도 한달 연수만 받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최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내년부터 교단 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 대학 교수나 최고경영자(CEO) 출신 교장 자격증 없는 외부 경력자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임용ㆍ승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장승진제도 개혁을 빌미로 ‘초빙·공모제’로 포장된 교장 무자격 외부인사의 교장직 개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범운영 학교의 초빙ㆍ공모 교장에게는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이처럼 파격적인 이유는 이른바 시범운영 결과를 ‘성공적’으로 유도 내지는 조작하여 이를 모든 학교에 점차 일반화하려는 음모아닌가. 또한 교사 초빙 등 교장의 인사권 강화는 학부모의 입맛에 맞는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운영 전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높다. ‘초빙·공모제’로 포장된 교장 무자격 외부인사의 교장직 개방은 학교의 정치장화와 교육전문성 약화는 물론 교직사회 전체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악법으로 별질 전락할 것이다. 학교 역시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갈 곳 없는 교육부행정직이나 대학교수, CEO , 하물며 학원원장까지 이른바 '능력 있는 인재'을 빙자하여 ‘급’이 안 되는 사람, 교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앉히는 낙하산 인사의 자리로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도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를 기관장에 임용하려는 것을 소신 있게 거부한 것처럼, 우리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를 교장에 임용함으로써 초․중등 교육을 무시하는 발상을 전면 거부할 수 있는 교육수장을 바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약한 사람이나 소수자에게 배려했다.″ 이 말은 나가노현 타나카 지사가 당초 예산안 발표시, 반드시 실천하겠다 라고 장담한 것으로, 예산액이 가장 많은 교육비 중에서도,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시책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수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 중증의 장애자는 날마다 병원이나 시설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복지교육 차원에서 현 교육위원회는 1997년부터 고등부의 방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 대상은 스무살까지였지만, 이러한 제한이 2005년도부터 철폐되었다. 「누구라도 대상이 되는 방문 교육 추진 사업」(9,455 만엔)은, 특수학교 교사 17명이 일주일에 1-2회 분담하여 장애자를 개별 방문하여 지도한다. 마츠자와·자율 교육과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방치된 사람,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의 배우고자 하는 의욕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취지를 설명하였다. 현 교육위원회는 작년 3월, 방문 교육의 대상외인 장애자의 의향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와의 교류를 충분히 가질 수 없는 장애자의 보호자로부터는,「이러한 시책의 추진으로 살아갈 의욕이 살아난다. 꼭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전에 이용을 희망하였지만 사망한 사람도 있으며, 21-60세까지 129명을 대상자로서 확정하였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 그룹은 3년씩, 교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9년 걸리는 총 예산액은 약 ８억 ５,000만엔을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자나 외국 국적의 아동·학생을 위하여 초․중학교에 이들을 돕는 교사나 협조자를 배치하는 「어린이 안심 지원 추진 사업」(3,201만엔), 병원내에 학급이 없는 병원에 교원 경험자 등을 파견하는 「장기 입원 아동 학생 방문 지원 사업」(658만엔) 등, 「약한 사람」,「소수자」를 배려한 시책이 섬세하게 수립되어 있다. 그 반면,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한다」라는 입장에서 현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인상을 시작해 현립 단기대, 간호대등의 입학금을 2년간 2배로 늘리거나 수업료를 인상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도 밝히고 있다. 현립고등학교의 수업료는 3년마다 개정되는 나라의 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하여 재검토하지만, 현 교직원조합은 「보호자의 연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업료를 기일에 납입할 수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방침의 철회를 현에 요구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 현립고등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교직원의 적정 배치를 도모하여, 시설 유지 등 고정 경비의 합리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학생 일인당의 교육비는 증가 일로에 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고교 개혁 플랜 검토 사업」에 756 만엔을 계상하고, 교육 내용의 충실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비용 대비 효과를 의식한 대처도 진행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개교한 수원 S중학교의 S교감(50. 여). 그가 근래에 교감으로서 행한 한 가지 일이 고맙다. 그 생각이 존경스러운 것이다. 1년차 신규 교감으로서 그런 아이디어와 실천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신통하기만 하다. 독자들은 물을 것이다.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얼핏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나 리포터가 볼 때는 큰 일을 해낸 것이다. 그가 한 일은 바로 '비행기 소음 일시 정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수신자는 인근의 전투 비행단장. 이미 아는 사람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서수원 일대 각급 학교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많다. 리포터도 교사 시절, 그 지역 G중학교에 근무했는데 비행기 소리가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아예 수업을 중단한다. 교사나 학생이나 말하기를 멈추고 아예 5분 정도는 아무말 하지 않고 그냥 쉰다. 수업의 맥이 끊기는 것은 당연하다. 쉬지 않고 수업을 전개하려면 학생이나 교사나 모두 목소리 톤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목소리가 전달된다. 이것을 10여개 학교가 개교 이래 수 십년을 꾹 참고 지내온 것이다. 물론 국방이 중요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평소 비행 연습을 충분히 해야 실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연습 비행이 수업 시간과 겹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다. 모두 애국하는 마음이 앞섰기에 그냥 참고 지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S교감 역시, 참고 지낸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방 또한 중요함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때, 협조를 구하는 교감으로서 올바른 교육 지원 행정, 그것을 칭찬하고 싶다. 전국 단위 영어듣기평가(2006.4.12-4.14/6.14-16)와 경기도학업성취도 평가(2006.6.21)에서 국어·영어 듣기평가를 앞두고 또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비행단장에게 교육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행위가 앞서가는 교감으로서의 마인드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국가적 대사인 대입수학능력시험 때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평가,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때에는 이런 작은 데까지 신경을 쓴 교육 행정기관이 사실 없었다. 그것을 일선 중학교 S교감이 해낸 것이다. 그것도 1년차 교감이. 리포터가 물었다. "그래 그 공문이 효력이 있던가요?" "예, 그 시간에는 비행을 안 하던데요." 비행단장의 교육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고맙다. 교육을 지원하는 교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희망적이다. 이런 교감이 다수 존재하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다. 교육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절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싶다. 이번을 계기로 비행 연습을 등교시간 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면 어떨까? 교육을 배려하는 국방. 그러면서도 국방에는 아무 지장도 없고. 전투력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방안, 강구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아닐까? 수원 S중학교 S교감, 그가 존경스럽다.
빠르면 내년부터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교원 임용 시 면접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또 2010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으로써 알려졌다.(동아일보, 8월 11일자 인티넷판) 드디어 교육혁신위원회가 큰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15년이상의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대학교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대학총장도 평교사가 지원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가 의문일 뿐이다. 대학교수에게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둘째, 교원임용시험의 면접점수와 공개수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역시 부정적 측면을 생각했어야 한다. 즉 면접점수는 그 점수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면접점수를 객관화 하여 계량화 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런 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공개수업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수업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수업의 점수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 또 수업은 학생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공개수업을 할 방법의 연구가 선행되었어야 옳다. 셋째, C학점 이상만 교사자격증을 주겠다고 하는데, 교사자격증을 받을려면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1차 관문을 뚫은 것이다.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또 보아야 한다. 그것은 2차 관문이다. C학점 이하인 학생에게만 졸업장을 주겠다는 것인데, 4년동안 사범대학에 다니고 교사자격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사범대학은 목적형 대학이다. 일반대학과는 다른다. 졸업생의 절반 정도만 교사자격증을 받는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할려면 사범대학 자체를 없애는 편이 더 낫다. 70-79점까지를 C학점 대상자라고 한다면 80점은 당연히 B학점일 것이다. 1점차이로 자격증을 받고 못받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대학의 학점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C학점 취득자는 나오게 되어 있다. 평가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로 본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교육전문가라면 이런 정도의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인가. 앞으로 벌어질 여러가지 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혁신위원회의 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있다. 몇 번의 모임으로 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훌륭한(?)안을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다. 대통령 보고시기를 늦추더라도 다시한번 검토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1일 치러진 제4대 울산시교육위원 선거에서 7명의 위원이 선출됐다. 2개 선거구에 15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개표결과 1선거구에는 김장배(66.현 교육위원) , 김해철(53.무직), 이선철(54.함월고 교사), 이성근(50.현 교육위원) 후보가, 2선거구에서는 김상만(63.시민운동가), 윤종수(61.그린라인 대표), 정찬모(53.현 교육위원)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당선자 중 1선거구에 출마한 김장배 후보가 27.4%의 표를 얻어 최다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재선을 노렸던 6명의 현역 교육위원 중에서 김장배, 이성근, 정찬모 후보 등 3명이 당선됐다. 특히 전교조는 선거구별로 각각 이선철, 정찬모 후보가 출마해 2명 모두 당선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중구 학성동 울산시 선관위를 비롯한 남구청, 동구선관위, 북구청, 울주군청 등 5개의 투표장에서 실시된 이날 투표에는 모두 2천573명의 선거인 중 2천388명이 참여해 92.8%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최근 실시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비해 저조했다.
내년에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중 많으면 32곳에서 시범 운용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은 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는 이 확정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16일 열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위가 확정,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그 대상 학교는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등학교를 합쳐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초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비율을 10%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 만점 기준이 현재 25년에서 20년으로 점차 축소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도입을 주장했던 수석교사제의 시행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와 교총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또한 시험성적으로만 뽑던 교원임용제도도 크게 바뀐다. 1차 필기전형에서 2배수로 교원대상자를 뽑고 2차 전형에서는 1차 점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개수업과 인성 및 적성 등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75점)미만을 받은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직무연수를 5년마다 150시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장자격연수 최소이수시간을 현재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개선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송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등 개선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 개정이전이라도 현행 법령내에서 실시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과정에서 정부와 교원단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는 40만명의 교사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교원과 교육당국간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와 별도로 교원평가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교육부가 교육혁신위 내용 대로 교원평가제를 입법한다면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교원평가제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 및 교장 자격증 반납과 보직교사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및 총선과정에서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정부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교장을 공모해 뽑는다면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1일 서울 세종로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교장공모제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재논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 했다.
한국교총이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만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1세미만인 때에 한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2002년부터 만 3세미만일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시기를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또 육아휴직요건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여전히 자녀가 만1세미만일 때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육아가 필요한 만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육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3세미만에만 한정된 여자일반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교총은 또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와함께 교총은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을 보수의 50%로 상향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은 양육비 부담이 과중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금액이고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교총은 육아휴직제도를 공립교원과 같이 사립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립교원의 경우 대체인력의 확보부족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 전체 출산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당내에 김영춘(金榮春)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BK21 개혁 기획단'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가동되는 기획단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두차례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노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학계에 만연한 논문표절, 중복게재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연구윤리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인 BK21 사업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BK21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BK21 사업의 개선 및 효과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며, 선진국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연구윤리 부실 원인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노 부대표는 "일차적으로 당내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기획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활용하고 향후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북구도서관(관장 주유돈)에서는 오는 9월〜12월까지 인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을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실버컴퓨터 인터넷 반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북구도서관에 따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 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지역사회통합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는데.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대인관계 심리 치료상담과정인 미술치료사’와 ‘독서치료사’과정이 지난 2급 과정의 호응을 적극 반영하여 1급 전문가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미술치료사 1급 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06년도 우수주말과정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는, 지역평생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실무 기획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 기획한 ‘성공하는 평생교육 실무전략’과정과 ‘Power 프리젠테이션’스킬 활용 과정이 있으며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는 한글배우기, 아름다운 공예만들기, 민요배우기 등으로 구성된 사할린 동포 대상 으로 운영될 예정이며‘마음의 벗 만들기’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다. 접수기간은 일반인은 8.22일~25일(유아 및 초등학생은 23일~25일)까지 북구도서관 평생1실(1층)에서, 선착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수강료 무료,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자세한 내용 문의는 평생교육운영과 ☎ 519-9028이나 평생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incheon.lll.or.kr)로 문의하면 된다.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80만원,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ㆍ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언 내용을 전교조 내부 뿐 아니라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점 등은 위법의 정도가 큰 데다가 모두 전교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틀을 지키려고 한 점,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해 교사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점, 유승준ㆍ이병덕 피고인의 경우 시도 지부장으로서 중앙본부의 지침을 따른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재직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어 위원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원영만 전 위원장 벌금 300만원, 장혜옥ㆍ유승준ㆍ조희주씨 각각 벌금 80만원, 이병덕씨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국선언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다"며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1일 서울 세종로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교장공모제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혁신위는 교원들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학생, 학부모의 근평참여를 골자로 한 교원 임용승진개선안을 확정하려 한다”며 “16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채택한다면 교장 자격증 반납과 교원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1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응모하고 이를 학운위가 투표로 선발하는 방식은 특정 교원집단이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일종의 코드혁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 전교조,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은 60년간 보완돼 온 현행 평가, 승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연구점수를 축소하면서 자격도 없는 자를 학운위가 선발토록 하는 것은 교원이 노력보다는 학연, 지연, 소속 교원단체에 의존하게 만들고 학운위원 눈치나 보게 만들어 학교를 선거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건 회장은 “빚더미에 앉은 교육재정,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관심 없이 혁신위가 오로지 교장임용 방식 바꾸기 등 학교지배구조 개편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무자격 교장을 뽑으면 교원의 전문성이 살아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또 교총은 “교원의 승진, 보수, 전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점수의 10%를 초등교는 학부모가, 중등학교는 학생이 부여하는 안을 혁신위가 마련 중인 것에 분개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장, 교감의 평가도 믿을 수 없다는 마당에 과연 학생, 학부모의 인상적인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 때문에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어떤 왜곡현상이 초래될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자치가 발달한 미국도 1% 미만의 학교만 학생, 학부모 평가가 있는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 학생, 학부모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원임용승진 개혁안을 혁신위에 제시했다. 교총은 “교장 후보자의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 조정하고 동료교원 평가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교사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존경받도록 수석교사를 두는 자격체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장공모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감 및 교장 자격증 청와대 반납, 8만 명의 보직교사 총 사퇴,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장 공모제 추진 정당과 인사에 대해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교원 11만 825명이 참여한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 및 수석교사제 도입 촉구 전국교육자 서명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교육혁신위에도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11일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62)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유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 행위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 교육감은 지난 1월 11일께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16명에게 모 금융기관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공무원 직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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