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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시의원들이 시 교육위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30일 시 교육청이 제출한 '부산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 필요하다며 심의보류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급제 시행 이전에 연간 2천460만원이던 교육위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를 연간 4천98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수 시의원은 "부산시의원의 월정수당은 회기(연간 120일)로 계산했을 때 회기 1일당 31만9천원이지만 교육위원회의 회기는 연간 60일로 절반 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교육위원은 회기 1일당 64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이라며 상정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월정수당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유급화가 되면서 시의원은 이전에 비해 월정수당이 80% 상승했는데 교육위원은 100% 이상 올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부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시의원도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부교육감은 "대표하는 선거구역이 교육위원이 넓고 회기 이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과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더구나 심의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 중 교육위원 의정비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간사로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다. “우리당 유기홍 간사가 고교, 대학 2년 선배다. 각별한 사이인 만큼 부드럽게 정기국회를 끌고 가려 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씩 물러선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지난번 학교급식법 처리도 의기투합해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난항인데. “환노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8명으로 여당인 우리당보다 1명 많다. 정무위는 11명씩 동수다. 이런 데를 조정해 교육위를 증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다른 상임위도 모두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상임위를 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결국 명분에서 밀리는 여당이 로스쿨법 등의 처리를 조건으로 3대 3 소위 구성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올 국정감사 전략은. “교육격차의 주요한 지점인 실업고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실업고를 없애야 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는 실업고를 거쳐 전문대로 가는 트랙과 일반고를 거쳐 대학으로 가는 두 트랙, 즉 복선학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고에 실업교육 과정을 두는 단선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그는 미국의 종합학교를 예로 들었다). 그 과정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종합고 형태를 둘 수도 있다. 어차피 이제는 실업고를 나와 산업현장으로 가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기능을 요하고 그것을 대학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미 3, 4년제를 요구하는 전문대 역시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일반 대학화 하되 각 대학이 시장경제를 반영해 특성화 하고 학생에게 평가받으면 된다. 실업고와 전문대 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학제개편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당이 개방이사 부분에 대해 약간의 양보를 하리라는 느낌이다. 종교지도자들은 개정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강경한 비토 입장이다. 각 지역에서의 개정 압박도 점차 거세질 것이다. 이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일정이 다가올수록 견디지 못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청와대가 양보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본다. 여당은 전교조조차 등을 돌릴까 걱정하는데 이미 국민의 뜻과 배치된 전교조에 기대서는 표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당을 나가지 않겠다면서 사학법의 양보를 주문한 것은 재개정을 염두에 둔 액션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교육자치법 개정도 의회통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통합 당론이고 한나라당은 이주호 의원 등이 통합을, 김영숙 의원 등이 분리를 주장하며 혼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애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주민자치의 원리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중심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지방자치의 꽃이 교육인데 이를 일부 전문가들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통합 반대 논리는 결국 기득권의 자리 상실이 아닌가. 전문성 훼손을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왜 도교육감이 내게 감사를 받는가. 정당 배경 시도지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유독 우리만 안 될 이유가 없다. 교육도 정치적 아닌가. 교육도 정당 배경 갖고 소신껏 하는 게 좋다고 본다. ”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없는데. “교원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근평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다면평가가 대안이다. 모든 교사가 교장, 교감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학생, 학부모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는 좀 더 숙고해야 한다. 이런 다면평가를 근거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수석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그는 한나라당이 수석교사제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내 논 선출보직형 교장공모제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제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논의할 만하다고 본다. 특성화고 등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면 CEO 등 외부인사는 배제하고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학운위의 역량을 볼 때 여기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게 나을 듯하다. 다만 공약의 남발이나 편가르기 등 교단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교육재정 확충방안 있나. “현재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1%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봉급교부금이 있어 안정적이었는데 교부금법 개정으로 불안해진 면이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세가 주세, 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좀 더 안정적인 세목으로 보완하든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전출금 인상은 시도가 지방세로 재정을 더 확충할 길을 열어 놓고 해야 한다. 1조 예산의 부천시도 경상비와 계속 사업경비를 빼면 신규사업 투자비가 1년에 500억원이 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전출금을 늘리라면 그것도 다 내놔야 할 판이다. 시도에 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비 전출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예정이거나 꼭 추진하고픈 법안이 있나. “대학 학자금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설치로 쉬워졌다고 하나 아직도 제한이 많다.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여당에 하고픈 말은. “당을 위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 대한 진솔한 염려와 애정, 사명감을 갖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을 존경한다. 다 그런 마음이면 조금씩 다른 시각도 비슷해지고 국회도 잘 풀리리라 생각한다.”
29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대 교육위원 초청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명운이 향후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역량에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어떤 단체행동이나 로비보다도 교육위원 스스로 청렴함을 유지하고 지역교육발전에 역량을 발휘한다면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은 ‘자율’이고 ‘公物’이다 ◆기조강연=한국교육이 비약하려면(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산과 보급의 활력’, 즉 교육의 활력 여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그간 수차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육은 이제 진정한 변혁을 위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일반, 정부, 교육계, 학부모에게 각각 사고의 전환을 호소한다. 우선 사회일반에는 ‘전인평가’의 호소를 드린다. 이 사회의 기업, 학교 등은 이제 인재를 선발할 때 필답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정․의․체를 고루 고려한 전인평가 또는 전면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필답시험만으로는 중요한 인사를 결정하는데 하자가 너무 많고 소위 ‘시험점수’도 실은 황당하게 오차범위가 큰 수치다. 중요한 인사 결정일수록 보다 전면적인 평가가 필연이다. 하버드 대학은 학업성적, 과외활동, 스포츠 활동, 성격을 고루 참작한다. 필답시험 편집증의 잔영을 청산해야 교육의 비약이 가능하다. 정부에는 교육자 자율의 탄원을 드린다. 1960년 이후 정부의 지나친 중앙집권적, 타율적 지시행정이 교육자가 반세기 동안 교육에서 손을 놓게 했고 그 역사가 오늘 교육침체의 근원이다. 교육자율이 있어야 교사윤리가 생기고, 교사윤리가 서야 자율이 선다. 자율 없이는 도덕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교육자에게 드리는 간청은 ‘직업인’ 의식을 지양하고 ‘장인’ 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돈과 출세보다는 일 그 자체가 먼저고 일의 뜻이 먼저인 정신을 갖자는 것이다. 장인은 자기 일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명감, 남다른 식견과 기량, 남다른 윤리와 책임감을 갖는다. 그 장인의 별칭은 바로 전문직이다. 교사가 장인으로 자처하도록 교사양성체제, 근무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제일 의무이며, 자율은 그 근무조건의 제일 조건이다. 학부모에게는 우리 교육이 자녀의 출세를 위한 ‘사물’이 아닌,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공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교육은 ‘나’의 성공과 동시에 ‘우리’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고, ‘나’ 속에 ‘우리’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의 발 빠른 진운에 발맞추고 나아가 앞서 발전하려면 한국교육의 이 네가지 전환은 필수이며 그 전환만큼 한국교육은 비약할 수 있다. 비판자 아닌 보완자 돼야 ◆주제발표=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비판과 선거부정에 대한 압박, 이중 의결에 의한 폐해 지적, 지자체장의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거제가 주민자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교육위원회가 현재처럼 위임형 의결기구일 경우는 최종 의결을 하는 시도의회만 주민대표성이 있다면 교육위원이 주민대표성까지 가질 타당한 이유가 없다. 교육대표성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때는 주민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자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5대 교육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가히 교육위원의 능력과 행태에 따라 교육자치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위원은 주민대표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위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민감하되 단순히 현안 해결 등과 같은 정치적 시각을 탈피해 그 요구를 교육전문가적 관점에서 걸러내고 정책으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위원은 선거구를 없애고 시도단위에서 합동으로 선출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은 교원단체 대표가 아니라 교육계 대표로서 역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교원단체를 의식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존재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교원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되,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 수준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협력과 공조를 이뤄내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 비판자보다는 보완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견제기구 성격을 갖지만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판과 질의에 그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지식 습득과 자료 수집,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계는 종교계 못지않은 수준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요구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부과한 청렴의 의무를 새겨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 수호해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자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론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육위원으로서 활동 방향이 흔들리고 정체성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 학부모,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에게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이중 심의로 갈등이 불가피한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의 교육자치 논란을 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교원이나 교육관료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교육위원이 돼야 할 시점이다. ◆토론 독립형 전환으로 이중심의 해결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현행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제도의 주민대표성 문제는 헌재 판결처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대표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물론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정착될 경우 주민직선제 도입 등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선제보다는 선거인 확대가 고려할 만하다. 교육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한 지방자치법 조항도 헌재가 합헌 판결을 한 것처럼 경력자 우선 원칙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제주도처럼 9명 교육위원 중 4명을 비경력직 정치인으로 강제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도 교육위원 임기동안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위원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제5대 교육위원 전원은 시험대에 오른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일반자치로의 통합이 아닌 독립형 전환으로 이중심의와 중복감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합은 전문성․중립성 훼손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의결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 시도의회는 의결기구처럼 된 지금의 구조도 문제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는지에 자성할 필요가 있다. 퇴직 교장출신 교육위원들과 교육감 인맥의 교육위원, 초중등의 편 가르기 식의 선출 등 논란거리가 많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자치 강화 요구가 공허하게 들린다.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의를 달 수 없다. 교육자치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통합이 당연…겸직허용도 반대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여론의 흐름을 종합할 때,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광역의회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른바 ‘제주도 모형’의 채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육의원을 드넓은 선거구에서 따로 뽑는 형식은 과다대표성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 경력자 인정 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교육의원(정수의 1/2) 선출방법은 ‘헌법재판관 선임방식’과 유사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교육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것이다. 세 주체 모두 유능한 교육의원 후보를 찾을 것이므로 전문성을 담보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주체들이 추천해 의회에서 청문과 선출절차를 거치므로 대표성과 민주성도 충족된다. 통합은 위헌, 직선제 도입해야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려는 것은 헌재 판결을 뒤엎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헌재는 2002년 판결에서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상 보장함과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성격을 지역자치로서의 지방자치와 영역자치로서의 문화자치의 복합적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그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판례만을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폐지하거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 시도로 용인될 수 없다. 오히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위임형 심의․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 논란을 없애도록 주민직선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 교원이 교육위원에 당선될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교육위원회에 젊고 유능한 교원을 진출시켜 초중등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 입안을 유도하고 여론도 적극 반영해 내기 위해서다.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전국 교육위원들은 29일 한국교총 초청으로 열린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에서 “존폐 기로에 선 교육자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수호자로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와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입법 추진과 처음 지방의회로의 통합이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위기를 맞은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5대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교육위원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위가 도의회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우리 5대 교육위원들은 그쪽과 국민여론의 심판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위기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 정부는 제주도 의회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여론을 호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부단한 연수와 연구, 노력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치권과 일반의 통합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자치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 구성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 이중 심의, 중복 감사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신장시키자는 교육계의 바람을 외면한 채 현 정부는 교육을 정치권에 예속시키려 한다”며 “우리 교육위원이 중심이 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범 교육계가 연대한 교육자치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역할이 막중해진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와의 연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은 “곧 교육위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자”고 덧붙여 참석 위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은 특히 초선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은 “국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실현이 급선무”라며 “이 점에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편입시켜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단에서의 편향된 이념교육과 집단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또 최악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에 동참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현장 교육자의 자존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통합론자들은 교육위의 주민대표성을 통합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을 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위가 교육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주민대표성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을 차치하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도 “이중 심의구조, 의결구조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그것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는 물론 교육재정 확보,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 올바른 인사관행 확립, 무자격 교장공모 저지, 교원사기 진작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교총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육체나 정신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방학 때문에 교사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샘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연수 등으로 방학동안에도 바쁜 교사들이 많다. 월요일에 기다리던 개학을 했다. 개학 전에 미리 교실 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하며 아이들 맞을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보낸 편지나 전화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도 개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많았다. 어디건 사람이 사는 곳은 생동감이 있어야 어울린다. 방학동안 조용해서 답답했던 학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떠드는 소리로 활력이 넘친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교직원들도 물 만난 고기마냥 괜히 신이나 싱글벙글한다. 한명도 빠짐없이 밝은 모습으로 등교한 걸 보니 담임이 더 반갑다. 아무 사고 없이 만나자는 약속을 잘 지킨 아이들이다. 며칠만 보지 않아도 아이들은 훌쩍 커버린다는 것을 방학할 때마다 느낀다. 물어보기도 전에 방학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 안달하는 아이도 있다. 아침 청소를 하는데도 졸졸 따라다니며 얘기보따리를 풀어놓느라 바쁘다. 방학동안에 행동이 확 바뀐 아이도 있다. 말도 잘 하지 않으면서 제법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아이를 보니 어색하다. 오히려 왁자지껄 정신없이 떠들고, 참지 못해 짜증도 부리고, 자기들끼리 짜그락거리며 싸움도 하는 게 3학년답다. 가끔 교육이 도마 위에 올라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희미한 불빛아래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듯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내 주변에 많아 힘이 난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 교사라면 누구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불우한 아이들 뒷바라지에 신경 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을까 고민도 한다.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내가 가르친 아이들만은 모두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야무진 꿈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을 뿐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장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냥 아이들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력한 힘이나마 아이들이 행복을 찾는데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야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남은 2학기 동안에는 좀더 아이들과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듬뿍 심어줘야겠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충남도내 44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이 설치된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은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시설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국비 67억2천만원과 도비 54억4천만원, 시.군비 54억4천만원 등 모두 176억원을 들여 도내 16개 시.군 44개 초.중.고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각각 설치하게 된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설치 대상 학교는 해당 시설 설치를 희망한 학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이 선정됐다. 도와 교육청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 더욱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1억원을 들여 도내 128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에 시.군별 2개 게이트볼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완구 지사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되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제직 교육감은 "이 사업이 1960년대 독일이 학생과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던 '골든플랜'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교육청과 학원가 등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다음달까지 74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17개 시.군 교육청에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50명만 확보해 24명에 대한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강원지역에는 도교육청 지원 24명, 지자체 지원 9명, 국고 2명, 사립학교 자체 12명 등 모두 47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근무 중이다. 아울러 강원지역 학원가도 원어민 강사 구하기에 비상이 걸려 민간업체를 통해 구인에 나서는 등 원어민 강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강원도 내 학원가에 원어민 보조 강사는 춘천지역 56명 등 200여명이 활동 중이지만 강사가 좋은 여건이 되는 곳으로 자주 이동해 학생들의 강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타 시·도에 비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부족해 수급난이 계속될 경우 지역간 영어교육기회의 불균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오지가 많은 강원지역보다 근무여건이 좋은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 출결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1일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상의 학적사항,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창의적재량 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과목별 단위수ㆍ환산점수ㆍ성취도ㆍ석차ㆍ재적수 등 성적은 물론 월별 수업ㆍ결석ㆍ지각ㆍ조퇴 일수 등 출결 등도 살펴볼 수 있다. 학기별 편제 및 과목, 연간 중간ㆍ기말 시험 일자, 교내 체육대회, 체험학습 일자, 방학일자 등 학교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http://www.neis.go.kr) 또는 금융기관 신원 확인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는 'http://www.neis.go.kr'에서 를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교육부가 3월부터 6개월 간 전국 44개 NEIS 시범학교 학부모 2천842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기록부(23.3%), 성적(22.6%), 출결(20.7%), 학사일정(17.9%), 학교교육과정(15.4%)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연 교육행정정보화팀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만 전달됐던 학생의 학교생활 정보를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전국 단위의 서비스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일시에 이용자가 집중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한 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내년 3월부터는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습정보, 진학정보, 취업정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학생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됐다. 교육부는 30일 학교정책국에 팀장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모두 7명으로 과 수준의 '학교폭력대책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보호, 학생들의 성교육ㆍ성폭력ㆍ성희롱 관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 인성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을 계기로 하반기에 학생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보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학생인권보호와 안전한 학교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부패가 국제사회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이 강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청렴한 윤리의식 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와 함께 학생·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토록 해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학생 청렴교육 확대를 위해 발간된 본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상담교육 활동에 여념이 없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자체연수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노력의 결실로 「부패방지 가이드」 내용 소개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가지」, 「자랑스런 나의 명함」, 「아름다운 고백」등 2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 9월부터 학생상담자원 봉사자 412명이 16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활용하게 될 본 교재는 24개 주제별로 활동영역, 목표, 도입·전개·정리·유의사항 등의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소 그룹상담을 통한 집단적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꿈·보람·만족을 주는 청렴 인천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현직 교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투입과 산출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력을 강화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시설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원 양성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학급 붕괴나 증가하는 부등교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교육심의회가 ７월말 경, 학교 현장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교원이나 뛰어난 신인 교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 교직대학원 신설을 포함시킨 답신을 정리해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지도력이 있는 초,중,고교의 교원을 육성하기위하여 문부과학성이 2008년도 개학을 목표로 하는「교직 대학원」설치안에 대하여, 교토부내의 15개 대학과 단기 대학이 공동으로 형태로 설립할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２-４대학에서 연합 대학원 형태로 설치하는 케이스가 많은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이같은「국,공,사립의 벽을 뛰어 넘어 이 정도 많은 대학이 연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설립계획에 의하면, 교토교육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교토, 쿄토부립, 리츠메이칸, 도시샤가 연합 대학원을 만드는 형태이다. 정원은 수 십명으로 조정중에 있으며, 학생지도나 학급경영의 본연의 자세, 학교 경영을 배우는 과목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 현장과 대학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에 임하는 전임 지도 강사가 현직교사가 약 ４할을 차지이며 교장 경험자나 가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 등 실무 실천가의 기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현장과 뒤떨어진 교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능력있는 교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백두산의 천지(天池)는 자기 몸 보여주기를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내자 말에 따르면 천지의 장관을 본 사람은 그 곳을 찾은 사람의 10%밖에 안 되어 아쉬움에 가슴 쓸어안고 그냥 내려간 사람이 천지라고 하더군요. 8월 3일 09:40. 천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 반겨주는 것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와 매서운 바람. 한국에서 가장 날씨 변화가 심한 곳이 백두산이라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탐방단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45분간 간절한 기원을 올린 결과였을까요?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잠깐 비추기를 2-3회 정도. 시간으로는 1-2분. 그 짧은 순간, 단원들은 천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습니다. 나머지 40여분 동안은 안개와 바람을 친구 삼으며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량한 공기, 원없이 맘껏 들이킬 수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수명이 한 5년 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천지에서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 이제 2학기 수업시간에 이야기꽃이 한창 피겠지요.
지난 일요일 아내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祝靈山. 879m)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등산 코스는 절고개, 축령산 정상, 남이 바위, 수리바위 순이었는데 날씨가 흐려 전망이라든가 시야 확보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산정상의 짙은 안개, 숲속 바람 소리, 어느 한 순간의 고요와 적막 등은 산행의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하산길의 어느 한 지점에서 수묵화 한 폭을 보았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찰칵! 길이 미끄러워 엉덩방아를 찧고 손목이 다쳐 기브스를 하여 자판을 두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자연의 신비와 안개 속 장관은 생생히 머리 속에 남아 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대로, 흐리면 흐린대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것은 아닌지? 오늘 산행에서 수묵화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납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광주 S중학교 박 모 교장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신가중학교 김선호 교장은 30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청렴상을 주어야할 교장, 직위해제가 웬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교육청은) 박 교장이 무능력해 직위해제 했다고 하는데, (리베이트 관행 등)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구비한 교장이 무능력한 교장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만5천원짜리 중국산 의자를 5만2천원에 사온 것을 밝혀낸 교장이 무능력한 교장인가,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가, 학부형이나 시민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시키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학교의 부정, 부패와 비리사항이 언론에 밝혀졌다는 것 뿐"이라며 직위해제를 비판했다. 그는 또 "박 교장이 신설 S중 교장 직무대행 발령을 받은 다음날 나를 찾아와 조언을 부탁해 '금전에 혀를 대지 말라', '학생과 학부형과 교직원에게 충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자'는 말외는 별로 할말이 없었다"며 "박 교장은 매사에 세밀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식학교가 생긴 100여년 역사 이래 학교관련 부패 고리의 구조적 모순을 처음으로 밝혀낸 박 교장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모범공무원상과 청렴상을 받아야 할 독보적인 존재다"며 "지금까지 설로만 떠돌던 사실(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낸 박 교장을 직위해제 한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는 교육자들과 시민들의 몫"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와 관련, 김 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 교장이 학교 비리를 언론에 알려 교육계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장은 같은 학교 윤 모 행정실장이 학교 기자재.비품 납품 업체로부터 2천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이 인사와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며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윤 실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직위해제 했다.
지난 8월 21일부터 베를린에 윤리가 정식 의무과목으로 정해졌다. 독일에는 교육행정방안을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은 시이자 독립된 주로 윤리과목 의무화를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학생들은 종교와 윤리과목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윤리는 필수과목이고, 종교과목은 원하는 학생이 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되었다. 이로써 이제부터 베를린의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생은 일주일에 두 시간 윤리과목을 정식 필수 수업으로 받아야 한다. 베를린 시정부가 이와 같이 윤리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베를린 시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윤리 과목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에 베를린에서는 73%의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이 종교 수업도 윤리 수업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주민문제로 통합과 갈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베를린 시의회는 일년 반 동안 윤리과목 의무화에 대해 토론했다. 즉 문화, 종교, 세계관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베를린에서는 종교 수업보다는 윤리 수업으로 서로 공통된 가치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의한 것이다. 그밖에도 윤리 수업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윤리수업 의무화 도입 찬성자들의 입장이었다. 지난 3월 마침내 시의원의 대다수가 윤리과목을 의무로 하는 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베를린 시정부는 사민당과 과거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연정으로 이뤄졌다. 윤리 수업 의무화에 찬성하는 세력은 사민당(SPD), 녹색당, 좌파당이고, 반대세력은 보수당인 기민련(CDU)과 자민당(FDP)이었다. 이로써 이주민이 많은 베를린에는 윤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출신, 습관, 관습, 사람의 성격, 행동의 목표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고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윤리 수업에서는 종교의 다양성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도와줘야 하나?’, ‘우정은 눈을 멀게 하는가?’,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윤리과목의 주제다. 베를린 교육행정 담당관 클라우스 뵈거는 “사회의 기본 동의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 수업은 세계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가치중립적인 과목은 아니다.”라고 윤리 수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가 중요과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치는 신을 필요로 한다’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윤리과목 의무화폐지를 외치며 베를린 중앙역에 학부모회와 개신교 단체가 모여 시위를 벌였다. 또 시정부에 윤리수업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베를린 시 교육 담당관은 “수학이나 독일어 수업이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수업도 필수다.”라고 윤리수업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에게 응수한다. 얼마 전 베를린의 12세 학생과 학부모는 윤리수업 의무화가 헌법에 저촉된다며 독일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리수업의무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신교 측도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베를린 행정담당관이 윤리과목이 세계관,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베를린 학부모위원회 의장 안드레 쉰들러는 “이 과목은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의 순전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개신교회 대변인인 마르쿠스 브로이어는 “이러한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진정서는 국가가 선전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종교 없는 윤리를 우선시 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한다. 이번 베를린 윤리수업의무화 도입에 대한 비판은 윤리과목이 의무화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너무 서두른 결정으로 그에 따르는 문제도 없지 않다. 베를린 교직원 노조는 윤리 수업에 대한 자료, 교수법, 등에 대한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윤리 수업을 위한 교사 수의 부족도 문제다. 베를린 시는 9월 17일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선거 주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당인 기민련 소속 시장출마 후보 프리베르트 플뤼게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우선 윤리수업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윤리과목 의무화 반대 세력은 이번 선거 기회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면 윤리과목 의무화를 폐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스위스 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부족해 '글로벌 리서치 센터'로서의 스위스의 전통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28일 베른에서 파스칼 쿠슈팽 내무부 장관과 도리스 로이타르트 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자연과학-기술 교육'(NaTech Education)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고 스위스 언론이 29일 전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구상은 테크놀로지와 물리학.화학.생물학.지질학 등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스위스 초등 및 중.고등 교육 정책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주로 교원들에 대한 추가교육 및 교재 개발, 재원확충 등에 맞춰져 있으며, 나아가 교원들에 대한 기술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원 과학교육위원회 대변인인 카티 리클린 의원은 스위스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정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리클린 의원은 최근 스위스와 유럽을 위협하는 새로운 역동적인 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反) 이공계'적인 스위스 교육 풍토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 나라들이 서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더 위협하고 있는 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한층 중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점점 더 많은 젊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것은 혁신과 경제, 기반시설, 삶의 질을 위한 어느 한 사회의 능력이 과학지식 및 그 기술적 적용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에는 "재앙에 가까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국립과학재단의 디터 임보덴 이사장도 "리서치 센터로서 스위스의 위상은 테크놀로지와 리서치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함으로써 이미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교육 추세는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자연과학 및 테크놀로지는 점점 더 등한시되고 기술혐오증을 부추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29일 2층 대강당에서 제5대 교육위원 초청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정범모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는 '국가발전과 한국교육의 미래'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경기도 곳곳에서 구리로 만들어진 학교 명판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15일부터 17일 사이 시흥지역 학교 10곳에서, 22일에는 군포지역 9개 학교에서 정.후문에 부착된 명판이 도난됐다. 수원에서도 지난 22일부터 23일 사이 권선구 H초등학교, T초등학교, 장안구 Y초등학교, Y중학교, S고등학교 등 모두 5개 학교의 명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늘, 리포터가 해당교인 H초등학교에 가 보니 정후문 명판 4개, T초등학교는 정문 명판 1개를 도난 당해 흉칙한 교문 모습을 하고 있었다. Y초등학교와 Y중학교는 검은색 돌 명판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새 명판가격은 30만원이 넘지만 절도범들은 명판을 무게로 달아 한개당 불과 1만원 안팎을 받고 고물상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가 늘면서 눈에 잘 띄고 떼기도 쉬운 학교 명판이 범행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목격자가 없고 발생시간도 정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H초등학교 G행정실장은 "학교에서의 사후 행정 처리는 당직 용역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7-9만원의 돌 명패로 바꿔달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온 나라가 사행성 도박인 '바다 이야기'로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못 챙겨 생계형 범죄가 넘치다보니, 교육을 우습게 알고 교육 경시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제 신성 시 해오던 학교마저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가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은 물론 학교 건물까지도 위엄, 존경, 경외의 대상이 되어 노상에서 소변 볼 때도 학교를 향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격세지감이랄까? 세상이 험악하기만 하다. 이제 학교 명판을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교문에 붙어 있는 초록색 바탕에 구리색 학교이름이 점차 돌명패로 바뀌고 있는 슬픈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경제 침체의 피해자가 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때,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둑과 개' 타령의 품격 없는 말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간은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권리들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최근의 특수교육의 흐름이 '장애아동에 대한 정상화 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을 내걸고 장애아동들을 일반 학생들 속에 포함시켜 교육하자는 통합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민 기본권에 기초한 것이다. 통합교육으로서의 특수교육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일반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수많은 준비과정이 있어도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여기에다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를 알아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 장애란 개인의 육체적 결함이 아닌 각자가 지닌 독특한 개성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특수학교에서 격리된 채 특별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은 장애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렸을 적부터 비장애아들과 함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사회를 익혀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주는 구체적 효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성이 향상된다. 둘째, 언어적 능력과 더불어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인생관이 형성된다.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비장애아동은 장애아동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과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여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터득하게 된다. 이밖에도 자신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생겨 건전한 인격 형성에 큰 보탬이 된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것 자체가 바로 산 교육인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아동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비장애아들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비장애아동들의 교육 못지 않게 장애아동들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아동들도 비장애아동들 못지 않게 정상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장애아동들은 격리된 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을 위한 통합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비록 장애를 지녔다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가에서도 장애아동들이 일반학교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경제력 순위 세계 제12위에 오른 나라의 교육수준이 제3세계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선생님, 오늘 출근길 어떠했습니까? 날씨가 선선해 좋았지만 이제 방학이 끝나고 휴가가 끝나 직장마다 정상적인 출근이 이루어진 관계로 아침 6시의 출근길에도 복잡하였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더 일찍 나와야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출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학교 운동장에는 동네 주민들이 열심히 트랙을 돌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 속에 멀리서 인사하는 한 학생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저도 반갑게 대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우유배달하시는 아줌마께서 웃으시며 ‘안녕하십니까?’ 하더군요. 저도 반갑게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하고 화답했습니다. 일찍부터 출근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의 한마디 인사로 하루를 시원하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대인관계가 좋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생각이 같은 선생님끼리는 대인관계가 좋은데 생각이 다른 선생님과는 대인관계가 좀 서먹서먹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끼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거리감을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중에는 본성이 그런지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려는 선생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열심히 하지 않아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교감이라 그런지 아무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 젊은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너무 냉정할 정도로 그러하니 오히려 저가 민망할 정도니까요. ‘德不孤라 必有隣이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인데 저가 덕이 없어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선생님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픈 심정으로 이렇게 적어 봅니다. 오늘 아침 읽은 글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인데 비해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조사 자료를 보면 ‘직장에서 일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 해고당하는 경우보다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해고당하는 경우가 거의 두 배나 된다.’ 이 글에서 대인관계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오래 남을 수 있는 비결임을 보게 됩니다. 저가 선생님들과의 대인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학교에 오래 근무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관계가 어떤 이유에든지 서먹서먹해지면 그 때부터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미운 마음 생길 것이고 안 봤으면 할 것이고 빨리 다른 학교에 갔으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어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덕스럽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야 합니다. 덕담도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웃을 때도 함께 웃어야 합니다. 울 때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웃기보다 칭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축원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그러하도록 해야 합니다. 99년 3월 울산교육연수원에 근무할 때 ‘德不孤必有隣’이란 제목으로 메모해둔 것 소개하며 마무리 하려 합니다. -앞부분 생략- “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들이 찾아와 인사한다. 그들은 나무숲에 깃들여 자기네들의 삶을 노래한다. 자그만 새들은 터놓고 말을 한다. 엄살도 부린다. 애교도 부린다. 귀찮게 군다. 건드린다. 덩치 큰 새들은 예의도 없다. 툭 치고 간다. 고함도 지른다. 하루 이틀도 아니다. 언제나 투정부리고 싶으면 투정부리고 기대고 싶으면 기대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보챈다. 그래도 소나무는 짜증내지 않는다. 젖을 찾으면 젖을 준다. 꼬집고 비비어도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어루만져 준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잠자리 불편할까봐 늘 신경 쓴다. 더러운 배설물을 내놓아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다 치운다. 이제 소나무처럼 엄마 품이 되고 싶다. 큰 새, 작은 새, 귀찮게 구는 새, 무례한 새, 엄살부리는 새, 온갖 새들도 마다하지 않고 다 수용하는 소나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는 포용력을 갖도록 힘쓰련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멀리하고, 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면 쏘아붙이고, 꼬집고 비비면 더 꼬집고 비비며, 나를 더럽게 하면 그들을 매장하는 惡心에서 벗어나련다. 이 순간부터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온갖 惡心을 모두 버리련다. 이제 창문 곁으로 들려오는 새소리는 나를 귀찮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다. 나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참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라고 아침마다 일깨워주는 銘心寶聲이다. 소나무처럼 德을 지닌 사람 되고 싶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덕을 지녔다. 德은 바로 사랑 아닌가? 나무가 고귀한 사랑, 아낌없이 있는 것 주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지녔지 않은가? 그리고 나무가 지닌 德은 바로 나무의 木格이 아닌가? 모여드는 새는 얻을 것 없으면 모이지 않는다. 해를 끼치면 도망간다. 억지로 모으려고 해도, 새집을 지어 주도 모이를 쥐도 그것은 순간적이지 계속이 못 된다. 진정한 나무가 지닌 木格이 없으면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바다새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바다의 德 즉 사랑-넓은 사랑, 깊은 사랑,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항상 바다 주위에 새가 모여든다. 바다가 지닌 海格이 새를 모여들게 한 것이다. 옛말에 ‘德不孤必有隣’이란 말이 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였으니 주위에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은 그 분이 덕을 지녔기 때문이 아닐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德은 순간적으로 주위에 모여들지 몰라도 머지않아 다 떠나고 만다. 진정한 德이 없을 때는 순간적이며 지속되지 못한다. 몇 달 전 어떤 치과의사의 죽음 앞에 수많은 노인네들이 모여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다. 그분이 살아 덕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인격 앞에 많은 노옹들이 모였다. 그렇다. 德을 쌓으면 죽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 옛날 무학산 등산을 하는 가운데 어떤 등산객이 “새들도 사랑하니까 집에 모여들더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기억난다. 나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지닌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풍성한 人格을 지닌 자가 되고 싶다. 나무가 木格을 지닌 것처럼, 바다가 海格을 지닌 것처럼 나도 人格을 갖춘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자가 될 때까지 늘 나무를 보고 바다를 쳐다보련다. 나뭇가지에 깃든 새를 보련다. 가장되고 포장된 德 말고, 진정한 德은 사랑이고 人格이다.” 2학기 때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덕스러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최대한 낮추려 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미운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형제처럼, 동생처럼 말입니다. 사적으론 농담도 나누고 싶습니다. 해격, 목격, 인격을 갖춘 자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근무하는 동안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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