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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이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이 마련한 조찬 모임에 참석해 "사학의 건학과 창학 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사학법은 사학운영법이지 사학교육법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회원, 개신교계 사학 관계자,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유 의원은 "교계가 주장하는 개정사학법의 부당성과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당이 사학법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사학법은 좋은 교육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소 손대는 것도 좋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 사학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적발된 비리 사학의 수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은 비리 사학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감찰) 능력이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8 대입전형의 특징은 수능성적 9등급 제공, 동일계열 특별 전형 도입,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미 지난 2004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때부터 여러차례 예고했던 내용들이지만 현행 대입제도와 비교해 변경사항이 많아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은 바뀌는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 수능성적 통지방법 = 2007학년도까지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9등급만 표기된 성적이 대학측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11%, 3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 등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제공한다.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4등은 똑같이 1등급으로, 5~11등은 똑같이 2등급으로 표기돼 같은 등급내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는 알수 없다. 학생들을 지나치게 서열화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성적의 대입 반영 비율을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동일계 특별전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해당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 등이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한다. 따라서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과학고 졸업생이 이공계열로 지원하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이 해당 계열 이외에 의학계열,경상계열,법학계열 등에 지원할 경우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없고 내신 등이 오히려 낮아 일반고를 나온 학생보다 불리하다. ◇ 학교생활기록부 = 이미 일선 고교에서 표기방법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수자수)이 학생부에 표기되고 있다. 등급 이외에 표준편차와 석차등급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부에 3년간 기재되는 30여개 과목의 성적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모집단위별로 특정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표준점수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교육부는 이는 수능성적이나 대학별고사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수능 언어 문항수 축소 등 제도개선 = 아직 확정은 안됐고 연구 및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현행 60문항인 언어영역 문항을 50문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60문항을 90분 동안 풀도록 돼 있어 시험시간이 길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언어문항 축소와 함께 탐구영역 문항을 현재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수시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시1학기 모집은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과 고교가 1년내내 입시업무에 매달리고 고교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혁신위도 지난 5월 교육부에 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들도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해 수시1학기 실시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 부정행위 조치 등 기타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학년도 응시도 제한된다. 또 각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년도 대입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미충원인원 이월제도는 200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 까지만 인정된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되는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상위 4%는 1등급', '상위 11%는 2등급' 등으로 수능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표기돼 대학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도 대폭 늘어난다.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과학고는 이공계열, 국제고는 국제계열에 한정돼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외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의 경우 같은 계열로 진학할 때는 동일계열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학계열이나 법학계열 등으로 진학하면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부의 경우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수자수)이 표기된다. 수능시험일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7년 11월15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12월12일 발표된다. 수시1학기 모집은 2007년 7월12일~9월4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7년 9월7일~12월18일, 정시모집은 2007년 12월20일~2008년 2월14일 내에 모집군별로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기간은 2007년 12월20일~2008년 2월29일이며 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및 등록 등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2008학년도부터는 전년도 대입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미충원인원 이월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 까지만 인정된다. 소위 '3불정책'(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이고, 수시1학기를 2010학년도 이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옥)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반기 투쟁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과 자치권 보장 법안 연내 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 교재료 인하와 불법 찬조금 금지 등 비리 척결 ▲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부방 운동 ▲ 수시 폐지, 대학별고사 금지, 수능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통합 전형 등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운동 ▲ 우리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운동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본지 보도(8월21일자)에 따르면 교육재정 파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신규교원 선발계획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학교 신축계획을 미루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절반이상 줄어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교육재정 적자는 6조원을 넘고 있고 올해도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9000 여억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중앙 정부예산 중 교육부문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90년 22.3%에서 지난해 20.8%, 올해는 20.1%였다. 시도자치단체장들은 이미 자치단체가 6조원의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부담을 더 늘려 전가하려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현장은 교육재정 빈혈 상태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나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참여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을 포기한 듯 오불관언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GDP 6%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시민 114만 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정부가 GDP 6% 공약을 이행하려면 10～12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 처방조차 제 때에 못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마당에 국회 교육위는 1조 6000억, 정부․여당은 7100억 원 추가 확보방안을 각각 내놓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서로 상대방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총이 주최한 ‘5대 교육위원 당선자 초청 웍샵’은 1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교육위 의정활동이 시작되기 전, 교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자발적 웍샵이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올바른 교육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의 행사에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교육자치가 벼랑 끝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실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두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논의가 교육위원 당선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가 첨예한 입법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란 사실이 교육위원 당선자들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의 구성과 ‘지방교육자치 발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교육자치 수호 결의문’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지방 의회 편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 교원들의 전문성 보장 ▲ 호도된 이념교육의 배격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지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들은 지금까지의 교육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동이나 부조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정풍운동 전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위원들의 행동과 주장은 매우 신선해 보인다. 교육자치 통합 주장의 한 원인이 일부 교육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의해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5기 교육위원회는 안팎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셈이다. 교육위원 당선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올바른 교육자치를 정립하는 초석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현행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수장의 선출 방법은 크게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임명이 중앙 교육행정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임용과 면직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 교육은 안정감을 상실하고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여 본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선출직으로서 그 대표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중앙 정부와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정책 리더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의 교육개혁 흐름에서는 교육행정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교육 행정가의 자질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주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떤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하는가는 교육을 실천하여 본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른바 유명세를 탄 정책 담당 관료나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관계자 가운데에는 내용보다 형식을 우선시한 퍼포먼스적 지도자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전문적 판단 능력이 없이 연출과 기획에만 재능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탁상공론을 일삼는 저널리스트적인 교육 행정가의 한계를 드러낼 뿐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지방의 교육 수장은 정해진 행정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관리능력 이외에도 개혁 방안에 구체적 대응책을 구안할 수 있는 기획력과 기관 내외에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기연출력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의 설명책임은 단순한 브리핑이나 화려한 개혁방안의 수립과 홍보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교육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 입안 능력과 시행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전문가적 자질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 있어서 학교장이 갖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듯 앞으로의 주요 각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관리 감독자가 아닌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지닌 최고 의사결정자(이른바 교육 CEO)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교육 수장은 연출가로서 강연이나 회의로 바쁜 일정을 보내기보다는 교육 실천가로서 현안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퍼포먼스에 집중할수록 관련 구성 집단들은 기관장의 화려한 기획에 맞추어 바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집단이 협력자와 비협력자로 분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요즈음 기관 평가가 여러 분야에 도입되면서 수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평가에만 매달리는 행정가가 아니라, 평가는 2,3등도 좋으니 본질에 충실하게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달라는 어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조용한 지시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인 것이다. 이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면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치국가의 기본을 깨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들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분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법은 이미 다른법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촌지근절법안'과 요즈음 들어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체벌과 관련하여 체벌금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한다. 체벌 금지법안 제정에 대해 87%의 교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일반인들도 체벌이 교육적효과가 있다고 답한 현실에서 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체벌의 완전금지가 필요하긴 하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체벌과 함께 두발자유화도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발자유화역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생각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수도 있다. 촌지수수와 과도한 체벌은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학생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했을때도 현행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제정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해도 필요이상으로 법이 넘치면 안된다. 넘쳐나지 않더라도 관련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꼭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행동반경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반영과 최소한의 국민들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때 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한 법의 제정은 더욱더 없어야 할 것이다.
" 여보, 당신 신문에 난 것 봤어요? " "글쎄, 신문에 기사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사진에 나온 내 모습은 어때?" 솔직히 신문에 실린 기사보다도 사진이 더 궁금했다. "실물 그대로 잘 나왔어요."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들떠 있었다. 나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을 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무능력함을 전국적으로 전 교직원들에게 다 알리게 되는 내용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한국교육신문을 보았다. 2006년 3월 13일(월) 신문 전면의 4분의 1을 나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개인에 대한 내용을 이토록 할애하여 대서특필 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7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초․중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이 참석하여 교육청 대강당 1~2층을 가득 채웠다. 주제발표자 여섯 분이 발표 후, 자유토론회 시간에 질의 및 제안 과정에서 먼저 질의를 하신 두 분이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자, 참석한 분들이 동요하면서 일부는 강당 밖으로 나가는 교원들도 눈에 띄었다. 답답한 일이었다. 교원승진은 학생교육과 직접관련 되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현장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먼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가슴은 답답하고 무엇인지 모를 억누르는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질의 응답하는 장소로 나가서 마이크 앞에 섰다. 답답한 교원 승진규정에 대해 알 수 없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삭이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과격한 질의 및 제안이 나올 것인지 기다리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담담하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교육하면서 실천 하였던 일, 즉 교사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보람을 얻고, 승진이 이루어 져야하는데 오로지 승진을 하기위한 일에 전력을 하게 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교원승진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경력을 더욱 하향하여 교장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젊은 층의 교사들까지 승진경쟁으로 몰아 교육이 황폐화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승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경영 행정직과 교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평정척도의 적합성 부족과 평정의 비합리성 또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교원 승진규정을 보면, 다중의 여론에 밀려 아무런 시비 거리가 없는 공통 가산점은 교육부에서 일괄 적용하고, 그 외의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사항으로 되어있다. 개정된 규정은 직무연수와 1급 정교사 자격 점수의 폭을 줄여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벽지 점수가 좌우하게 되었다. 그 동안도 벽지 점수가 승진을 하는 잣대로 이루어 졌지만 개정 후에는 더욱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는 승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본 광역시에 전입하기 위해 타 시.도 벽지에서 근무한 벽지점수로 광역시에 전입을 하는데 혜택을 보고, 또 그 벽지 점수로 승진하는데 혜택을 받으니 하나의 사안으로 이중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가 승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승진자 명단을 분석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광역시에 있지도 않는 벽지학교에서의 근무가 초․중등 교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이며, 곧 교원 승진의 초고속 관문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여 표창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책상 속에 쌓아두는 장식용 밖에 되지 않는다. 필자는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 3점 확보 이후에 학생지도를 위한 각종 경연대회나 연구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 수업연구라고 생각을 하여 수업경연대회 여러 번 입상 하였으나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기 위한 학생지도 보다는 승진을 위한 각종 구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마치자 청중의 우뢰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있어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승진을 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미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떠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다가와 발표를 속 시원하게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수석교사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승진을 위해 장기간 동안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도 교장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연구 점수, 자격점수, 경력점수, 그 외 부가점수도 축소를 하고 교육경력 15년만 경과하고, 승진을 하기 위한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어느 정도 만큼의 학교운영위원들 눈에만 들도록 정치를 잘만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필자도 드디어 교장을 해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너무나 좋아서 잠도 오지 않는다(?) 어리석게도 나는 교장 공모제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30 여년 이상을 승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교장 공모제는 2~3년만 열심히 노력하여 교장 공모에 응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만 받게 되면 무자격으로 교장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일인가.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멋진 승진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아전인수 격으로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장경제 논리로 도입하려는 의도는? 교육경력을 그렇게까지 하향하려는 이유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든지 말든지. 이 모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닌데…
어제는 23년 전에 가르친 제자가 찾아와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한 두 제자가 함께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추어 점심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내 손길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마 위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게 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보고픔을 참을 수 없다며 여름방학이 가기 전에 시간을 내달라는 어리광을 받아주기로 하던 날부터 아이처럼 만남을 기다렸다. 친자식보다 내게 더 정성을 쏟는 또 다른 제자는 내 건강을 걱정하며 제일 좋은 과일이니 혼자만 잡수시라며 처음 본 과일까지 한 아름 안고 들어서던 순간, 나는 시집 장가보낸 자식을 맞은 듯 부산을 떨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제자는 몇 년 전 주례를 서주었는데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삼십대 중반이니 이제 한창 바쁘게 사는 그에게 습관처럼 던지는 말은, “둘째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지?” “저도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아내가 자신 없어 합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 육아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곁에 있는 동안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날마다 목욕을 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좋은 아빠 노릇을 잘 하고 있어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자식을 더 두고 싶은 욕심이 희망사항으로 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교직에 몸담고 살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들과 함께 부대낀 시간들은 먼 후일 이렇게 알곡으로 돌아와서 나보다 큰 키를 자랑하는 좋은 나무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후회가 되는 일은 내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미 노릇을 다 하지 못한 아픔이다. 두 아이 모두 출산휴가조차 한 달도 못 채우고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수유하며 울었던 시간, 남의 손에 맡겨 키우며 자식들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눈물샘을 자극하며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어버이의 보람과 기쁨은 품안에서 자식을 기르며 눈을 맞추고 옹알이에 답하는 순간들에 있음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을 채울 수 없으니…. 남의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내 자식을 품에서 기르지 못한 미안함과 상쇄시키며 스스로를 위안해 보아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교총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건의한 ‘육아휴직,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라’는 기사(8월 21일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나 어린 자녀를 둔 여교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사였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만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 실시한다면, 실시하는 과정의 인력수급 문제나 경력 인정 문제, 예산 문제 등이 따르므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 입안의 취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더 극심한 저출산 비율(1.08)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출산보조비를 지급하거나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만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더 낳아서 기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제 육아는 한 가정과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극심한 저출산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여성 1인당 자녀수를 1.9명으로 이끌며 미래의 성장잠재율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의 ‘출산과 육아정책’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세제혜택은 물론, 고용․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해 높은 출산율(2003년 합계출산율 2.04명)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육아를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육아정책’을 국가기관부터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2세 교육을 책임지는 후배 선생님들이 나와 같은 육아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교총이 건의한 육아휴직 확대 건의가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
영국의 대학진학과정은 ‘시험-지원-시험’의 형태로 시험이 1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실시가 되며, 지원에서 최종 발표까지 12개월의 심사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최종 당락은, 9월 신학기를 앞 둔, 8월에 발표되는 전국 공통 학력평가 시험의 결과 발표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영국에서 매년 8월이 되면, 계절풍처럼 입시문제로 언론에서 한 번의 진통을 겪는다. 이러한 진통 속에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한국의 문제와 아주 흡사한 것 중의 하나가 전국 공통 평가시험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이다. 한국의 경우는 유명대학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입학제도의 틀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성검사나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움직임도 영국에서도 흡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도 한국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은 GCE A level이라고 하며, 수험생은 31개의 과목 중에 3개의 과목만을 선택하여 공부를 한다. 이들 31개 과목 중에 필수과목은 없고, 선택하는 학과에 따라 대학이 이수과목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에서는 영어를 요구하지만 수학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이공계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의 과목을 요구하지만 영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A level 시험은 총점이 아닌 등급제이며, 유명대학에서는 고 등급, A등급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에서는 B나 C등급으로도 입학이 허락되기도 한다. 2006년도 응시과목 수는 80만5698이며, 수험생 한 명이 3개의 과목을 응시했다고 하면 대략 28만 5000명이 응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현재,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지원자 수는 28만6260이다. 잉글랜드 18세 인구가 약 55 만 명이기에 절반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2006년의 성적은 응시자 중 A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24.1% 이며, B등급은 24.0%, C등급은 23.2%, D등급 16.6%, E등급 8.7%, 그리고 낙제 U등급은 3.4%이다. 등급의 배분은 상대평가로 해서 각 등급에 20% 정도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점수에 따른 절대 평가이다. 따라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A등급이 되며,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1~3 % 상승하고 있다. 수험자 중에서 세과목 모두에서 A등급을 받는 비율은 전체 수험자의 9.5 %이며, 한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수험자는 22.8%이다. 통상 중상층 그룹의 대학이라면, 다른 과목은 B나 C등급을 받더라도, 지원하는 학과의 학과목이 A등급이라면,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 25% 정도의 수험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과목의 학과에 진로를 선택한다면, 웬만한 대학에는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옥스퍼드, 캠브릿지, 런던대 같은 유명대학이나 의치학과 법과 건축학과와 같은 인기학과에 고득점자가 쇄도한다는 것이고, 이들 대학이나 학과들의 정원은 전체 수험생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 과목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9.5% 안에서 5%를 가려내야 한다. 이들은 수능의 학력 평가 등급으로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따라서 유명대학이나 인기학과는 별도의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면접을 한다. 이러한 추가시험은 대학별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기관이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이공계라면 수학 II 라든가. 의과대용 시험, 법대용 시험, 같은 형태의 적성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따라서 유명대나 인기학과의 지원자는 통상 3개의 과목 이외에 한 두 과목의 추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기에 70년대 한국의 본고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유명대학은 논술형으로 별개의 시험을 실시하며, 옥스퍼드와 같은 대학은 정원 3 배수 까지 좁힌 단계에서 3일간의 합숙을 하면서 정밀 관찰 면접을 실시한다. 이 비용은 대학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렇게 변별력을 상실한 대입학력고사에 대한 비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최고 등급인 A 등급위에 A* 라는 등급을 만들어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져서 고등급자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교육을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학력에 도달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는 상황이다. 또 지금 A* 라는 등급을 만들었다고 할 때 당분간은 그것이 유효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학력수준의 인플레는 일어나게 되고,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 가서 A** 라는 등급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국의 교육부는 2003년 이러한 수능평가의 ‘핸들링’을 잘 못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03년 8월, 당시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 교육부장관이 시험 통괄 기관장(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장 에게 "어떻게 좀 해 봐라" 라고 언질을 했고, 평가원장은 이 언질을 받아서 시험 실시기관장들에게 “깎아라” 하고 '메모지' 를 돌렸다. 그리고, 시험 실시 기관들은 채점 다 해 놓고, 발표를 하기 직전에, 기계적으로 몇 % 씩 깍았다. 그 후 명문 진학고들은 시험 성적에 승복하지 못하고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를 하다 보니, 교육부장관의 언질과 평가원장의 메모지 전달과 같은 전말이 밝혀져, 평가원장과 교육부장관이 사임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신문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신문 제작캠프 ‘신문세상 속으로’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이천 덕평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언론재단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신문을 읽고 공부하는 기존의 신문활용교육(NIE)이나 강의식 미디어교육과 차별화된 ‘체험교육’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편집회의는 물론 직접 기사를 취재, 작성, 편집하는 신문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볼 수 있게 한 것. 당일 코스인 이번 캠프에는 매일 서울·경기 지역 7개 학교에서 8명씩 총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캠프장에 도착하면 전직 기자가 ‘능동태를 활용하자, 리듬을 타자’ 등 기사를 쓰기 위한 기본 원칙을 알려준다. 신문방송학과 졸업생들인 도우미 한명과 한 조를 이룬 8명의 학생들은 신문 이름을 정한다. ‘발빠른 신문’, ‘신문의 왕도’ 등 이름마다 개성이 넘친다. 이들이 취재할 내용은 크게 4가지. 가상의 독도 근해 일본 자위대 소속 비행기 추락사건을 다룬 정치·외교 기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소개하는 과학기사,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자료를 정리한 통계기사, 해외 축구팀들의 경기를 중계한 스포츠 기사 등 총 4가지. 사회부, 스포츠부 일일기자로 변신한 학생들은 각각 준비된 부스로 이동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현재로선 물질적 증거가 없나요?” “부상당한 선원이 있습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하다. 기사나 칼럼 작성, 기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은 캠프 2주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뤄졌다. 전·현직 기자들이 직접 만든 만큼 강의자료에는 신문제작 노하우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한국언론재단 금장환 교육팀장은 “교지편집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이미 온라인강의를 들은 뒤라 학생들이 금세 캠프 분위기를 따라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취재를 마친 학생들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도우미의 지도 아래 기사분량을 맞추고 위치를 정하는 등 두 쪽 짜리 신문을 직접 편집하기 시작한다. 금 팀장은 “자신들의 캠프 참여내용도 기사화하는 등 톡톡 튀는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면서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만든 신문은 칼라로 출력해 학교로 발송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별로 제작된 신문은 전직 기자가 다시 한번 꼼꼼히 평가하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작성한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는 첨삭지도도 이뤄진다. 하루 동안 신문기자가 된 학생들은 모든 것이 신기한 표정이었다. 일일 스포츠부 기자가 된 경기 광주중 심바다 군은 “생각보다 기사 쓰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수첩을 빼곡히 채워나갔고 서울 경희여중 이유라 양은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기자는 못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국언론재단은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 중에는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각 권역별로 4회씩 순회 캠프를 열 예정이다. 언론재단 황치성 부장은 “처음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3회씩 계획했으나 소외계층 참여를 늘리기 위해 1회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언론재단은 교육 현장의 호응도,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캠프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교생 '200대 체벌'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 K고등학교에서 교사의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30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K고등학교에 따르면 피해 학생 C(18.3년)군의 아버지가 이날 학교를 찾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미처 몰랐다. 이번 일로 학교측이 담임 교사에게 징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C군의 아버지는 또 당초 의사와는 달리 담임 A(43) 교사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과잉 체벌 논란이 불거진 후 K고등학교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교사 구명'에 관한 글들이 눈에 띄었고 학생들이 A교사에게 '힘내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십통을 보내는 등 해당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그러나 "교사의 체벌이 순전히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체벌 규정을 어긴 것은 엄연히 사실"이라며 "진상조사를 마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K고등학교에서는 A교사가 담임반 학생인 C군에게 지각 등을 이유로 손으로 목 뒷부분을 수십대 때려 C군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탈착식 깁스를 하는 일이 발생,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과잉 체벌 논란을 빚었다.
고교 전학생이 강남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고교생 6천596명 가운데 강남구 로 전입한 학생은 10.40%인 6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469명(7.10%)과 455명(6.90%)으로 뒤를 이었고 양천구 437명, 노원구 430명, 강서구 343명, 영등포구 314명, 광진구 297명 등이다. 반면 성동구(69명)와 중구(102명), 마포구(129명), 동대문구(139명), 강북구(146명), 동대문구(139명)는 전입 고교생이 200명에도 못 미쳤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우수한 특정지역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제를 도입키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으로 전학이 집중되는 것은 신흥 명문 고교들이 몰려있는 데다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등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부동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공립 초,중학교 교장의 약 ９할 정도가 「２０년 전에 비교해 가정의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래, 학력 격차는 더 커진다」라고 전망된다는 사실이 8월 ２９일, 도쿄대학 기초학력연구개발센터의 전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개혁이 너무 빨라서 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교장도 ９할에 달하고 있어, 개혁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소리는 남의 나라이야기만 아닌 것 같다. 이 조사는 지난 달부터 이번 달에 걸쳐 전국의 초중학교의 약 ３분의 １에 달한 １8,000개교를 대상으로 행해져 회답율은 약 ４할 정도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력이 ２０년 전에 비교해 저하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초등학교서 ４２%, 중학교 ５７%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７６%, 중학교의 ６５%가 「아이를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응답했다. 교육의 장해 요인으로서「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특히 교육력이 없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 교장이 초,중학교 모두 ９할을 넘고 있으며, 약 ７할은 「보호자의 이기적인 요구」도 지적했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의 지도력 부족」을 장해 요인으로 거론한 교장이 ４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교육개혁이 이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약 ８할 정도의 교장이 현재의 교육개혁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향후 개개인 학생의 학력 격차뿐만이 아니라, 교장의 교장이 ９할 은「지역간의 교육 격차도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와 더불어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를 정리한 도쿄대학의 카네코 교육학 연구과장은「오늘날 학교에 기대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다,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요구 받은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같은 조사를 학교장 자신이 어떤 역할을 완수해야할 것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종합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선생님, 지금은 회색의 구름이 보슬비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나눠주는 오후입니다. 선선함도 함께 나눠줍니다. 퇴근하시는 선생님은 이를 안고 돌아갈 수 있어 오늘의 피곤도 잊을 것 같아 좋습니다. 저는 99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한 울산교육연수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크게 좋은 줄 몰랐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때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지금도 힘이 되어 줍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에서 기숙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다는 저의 친구였습니다. 저의 위로자였습니다.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바다를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바다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느 바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연수원의 동해 앞바다는 맑은 날이면 언제나 먼 곳으로부터 짙은 남색, 짙은 남색과 옅은 남색, 연한 빛으로 찬란합니다. 무지개의 찬란함과 같습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맑은 날이면 바다처럼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푸러집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환하게 밝게 빛나면 학생들의 얼굴도 함께 빛이 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바다도 별 수 없이 회색빛을 내고 흙탕물을 내곤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정상을 찾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다 품습니다.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인상을 씁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학생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열을 냅니다. 하지만 바다처럼 빠른 속도로 회복을 되찾지 못합니다. 정상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때부터 그 학생을 배척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바다의 넓은 마음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온갖 약점을 다 품어야 합니다. 안기고 싶어하는 그들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들을 새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포용력을 가진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바다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다는 품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을 품고 변화시키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바다는 그 넓은 품으로 모든 물고기들을 품고 키웁니다. 바다는 물고기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다양한 물고기를 품고 키웁니다. 바다는 베푸는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바다는 품고 키워서 물고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바다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품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가 그 넓은 품으로 모든 물고기들을 키우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다 가슴에 품고 교육합니다. 바다가 물고기를 차별하지 않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어떠한 학생이라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약하든 똑똑하든 모자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고르면 안 됩니다. 바다처럼 다 품어야지요. 그래야 바다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가 다양한 물고기들을 품고 키우듯이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선생님이 전문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하게 잘 교육시켜 사회에 내보내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사회에 각계각층에 필요한 인물로 키워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만이 가능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인천 북구도서관(관장 주유돈)에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국제결혼 가정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북구도서관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 가정의 유아 및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동화랑 친구하기, 한글과 친해지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동화를 읽어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한글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 한글교육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대상은 국제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글 습득을 원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20여명이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2008년부터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들에게 선발고사를 도입키로 하고 이날 출제범위와 문항, 배점 등 새 입학전형지침을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도부터 일반계 고교 입시에 대해 내신성적 70%와 선발고사 30%를 적용하는 새 고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서 실시되며 문항 수와 배점은 주당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모두 180문항에 90점 만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실업계 고교 입시제도는 현행대로 내신 100%를 유지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도내의 중학생들이 내신 성적만으로 일반계 고교를 진학하면서 그동안 1,2학년 때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선발고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이 2008년도 일반계 고교 입시부터 선발고사를 도입하는 새 입학전형을 발표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입시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반영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새 고입제도와 선발고사는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서 출제한다는 내용의 고입전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은 선발고사가 도입되면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과 교사에게는 소위 명문고 진학을 놓고 치열한 입시경쟁에 놓이게 돼 중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 등 시골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체육과목을 제외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한 결정이며 선발고사를 위해 학원 등에서 과외로 일부 과목을 보충해야 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학교의 한 교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명문고 진학을 놓고 경쟁을 하면 현재 고 3학생들의 교실에서 벌이지는 입시 과열과 똑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3 교실에서는 선발고사를 위한 파행 수업이 예상돼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선발고사의 출제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할 것"이며 "공교육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21명이 학생 체벌과 두발 규제의 법적 금지를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어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혜숙(姜惠淑),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벌금지ㆍ두발자유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체벌과 두발 규제는 권위주의 폭력문화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벌금지와 두발 자유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은 내달부터 '학생체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각종 행사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 의원모임에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 민노당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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