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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 전교조와 단협 논란 “근무여부 보고하라” 공문 압박 교총 “학교 자율성 심대히 훼손” 지난 여름에 이어 ‘방학 중 근무’를 둘러싼 일선 학교와 진보 교육감 간 갈등이 재차 증폭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에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충남교육청은 한 술 더 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의 단협을 근거로 관내 학교에 방학 및 휴업 일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뒤 전교조 교사의 근무조 편성 실태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현장의 비난을 자초했다. 충남 A초 교장은 “현재 교장, 교감만 번갈아 가며 출근하고 있다”며 “공문 내용은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실태를 파악한다는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정기적으로 재촉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전교조 교사만 빼주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는데 전체 교사에게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사 중 약 30%는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싶어 하는데도 방학 중 근무 폐지에 찬물 끼얹지 말라는 교육청 지침과 타 교사들의 눈치가 걸려 나오지 못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선 학교는 방학을 한다 해도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및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으로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이 오가고 있어 교사의 방학 중 업무 배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대다수 교원들의 입장이다. 학부모 역시 이런 학교 현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B중 학부모는 “방학은 학생을 위한 것인데 왜 교사가 챙기려드는지 모르겠다”며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도 학교 본질에 해당하는 ‘자율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학교 자율성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학 중 교사 근무 여부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방학 중 당직근무를 폐지를 단협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방학 중에도 공문 및 민원처리 수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지도, 학교 업무공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협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협과 관련해서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준수를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제6조 4항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들었다. 교총은 “비교육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단협 내용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대법판결, 전교조의 법외노조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파장이 큰 내용을 담은 단협 체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현장교사들 역시 “서울교육청은 올해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단협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뒤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꼼수를 썼다”며 “매우 비교육적 발상이며 교육자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 4·16홀에서 ‘2015년도 교섭·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5개 부문, 38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을 마련하고 교섭을 요구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합의서는 총 24개조 30개항으로 구성됐다.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교원의 전보 주기를 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보건교사 확대 배치, 학교 관리자도 방학 중 연수물 자율 제출, 학교 행정 업무 매뉴얼 개정 작업에 관련 교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건물유지비 증액해 안전 조치 필요한 시설물 우선 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장병문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마다 꿈을 가지고 산다. 물론 나에게도 있다. 그 첫째는 누구나가 갖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에 바라는 소망이 그것이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교육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으니 바라는 소망 또한 교육과 관련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게다.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한다. 하나는 학생들이 과연 하고 싶은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있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내용 방법들이 옳은 방안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과 교육 시간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학습의 2대 요소는 자율과 가능성이라고 본다. 우선 초등학생의 교과목을 4개 교과로 줄이자는 생각이다. 즉, 언어영역과 수리영역 그리고 과학영역과 사회영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방과 후 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전의 4개 교과 교육을 마치면 오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특기를 신장시키는 방과후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학년에 따라서 오후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 두 가지 방과후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 하나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보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더욱 심화하는 학습을 하도록 하며, 나머지 한 가지는 예체능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전 동안의 수업은 담임교사가 하지만 오후의 방과후 교육은 그 분야를 전공한 강사들을 채용하여 책임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은 먼저 아이들의 즐거운 학습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습력이나 개개인의 재능을 얼마든지 배양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교생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종일 생활토록 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사교육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학교의 시설이나 기자재 그리고 가르치는 인력이 충분해야할 것인바 충분한 예산의 지원이 이루러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원임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임용의 방법은 물론 시도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1차에는 교육학과 전공분야의 실력을 가늠하는 이론적인 평가이고 2차에는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시연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신규 교사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수업 나눔 즉 문답시간을 갖는 것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토의를 살펴보고 자기성장소개서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보다 진일보한 임용시험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지 현행 실시되고 있는 모든 방안들의 공통점은 점수화되는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형식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1차 평가에서 이론 시험의 커트라인이 85점이었다 하면 1점 단위로 했을 적에 84점을 맞은 사람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 1점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사람을 가르치고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자의 자질을 점수 하나만으로 결정해버리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모순투성이인 방법이라는 데에 소름이 돋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인성과 열정 즉 의욕과 사람됨이라고 본다. 교육대학교에서 기능과 방법들을 충분히 배웠다. 개개인이 타고난 성품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교원자격증을 갖춘 예비 교원들을 다시 시험으로 평가 선발하지 않고 일단 졸업을 하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준교사의 직을 갖고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3년 동안에 기존의 선배 교사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다. 교사를 도와 부진아를 개별지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등 보조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왜 3년인가. 아이들 가르치는 기능 습득도 그러하지만 그 인턴 교사가 정말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인지를 살펴보려면 최소한 3년 동안은 함께해야 할 것이다. 3년 동안 함께한 선배 및 동료 교사들과 관리자와 그리고 학부모들의 평가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 임용을 하면 될 것이다. 그해에 임용이 되지 못하면 다시 1년을 더 근무토록 한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 임용하며 3번의 기회동안 임용이 되지 못하면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써 놓고 보니 두 가지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別具只眼(별구지안)’과 ‘奇想天外(기상천외)다. 남다른 혜안이나 깊은 식견이 있는 별구지안은 분명 아니니 그냥 한 사람의 아주 기이하고 엉뚱한 생각의 기상천외임이 분명하다.
올해부터 그간 현장의 원성이 컸던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폭가산점은 개선·축소된다.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은 폐지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개선 =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면서 지난해까지 연 3회 실시됐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평가대상기간이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다면평가)로 구성되며, 승진과 성과상여금평가에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된다. 교사평가에서는 생활지도가 강조되면서 기존 20%였던 반영률이 30%로 확대된다. 승진에는 관리자 평가 60%(교장 40%+교감 20%, 전부 정성평가)와 교사평가 40%(정성 32%+정량 8%)가 반영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최근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산정방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1로 변경된다. 성과급평가에는 교사평가 결과만 정성 20%, 정량 80%의 비율로 적용된다. 또 성과상여금의 20%를 차지하던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따라 해당 금액이 개인성과급에 합산 지급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성이 강화되고, 신뢰성 등에 문제가 많았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치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쓰이게 된다. ▲학폭가산점 축소 = 높은 배점과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의 비판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이 축소된다. 현행 학폭가산점제는 연간 0.1점씩 20년 간 총 2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어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연 0.1점은 유지하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단축해 총점을 낮추는 방안을 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교원 공무원 특채 요건 세분화 = 올해부터 사립학교 교원이 장학사·연구사로 특채되기 위해선 3년 이상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장학관·연구관은 여기에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장·교(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다. 전문직 이외의 교육공무원은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원이면 공립학교 교사나 전문직으로 특채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식 총괄평가 없이 학생들이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진로체험활동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2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 수준별 시험 폐지 =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운영되며,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30분간 20문항을 풀도록 함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상대평가인 타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산출되는데, 1등급은 40점~50점(만점)이고 2등급부터는 5점 단위로 9등급까지 나뉜다. 수준별 시험 폐지는 선택에 따라 대입 유불 리가 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실시된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둘째주 목요일에서 셋째주 목요일로 한 주 늦춰진다.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된다. 사회변화·산업수요 중심으로 학사조직과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9개교 내외)’에 1500억원, 유망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10개교 내외)’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계 학과·교육과정 개편 지원을 위해 20~24개 대학에 연간 총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대학 모델이나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이를 심사·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생살이라는 게 어쩌면 추워서 좋고 때로는 따뜻해서 불편하다. 올해 들어 기온이 정상인 날이 드물다. 계절적으로 새해가 눈앞이니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야 정상인데 봄날 같은 이상기온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는 춥지 않아 아우성이다. 사는 게 다 똑 같지만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울이다. 소통하지 않고 미래로 건너뛸 방법도 없다. 그래서 상대편과 마주보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처한 요즘의 환경도 그러하다. 여행을 자주 하게 되며 가끔 훗날 들여다볼 기록을 남긴다. 어쩌면 욕망을 하나, 둘 채워가는 흔적이지만 준비만큼은 철저하다. 12월 27일 아내와 함께 다녀왔던 여행지로 팔당호 주변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날은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인터넷을 뒤적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과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팔당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음이 앞서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청주에서 경기도 광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우리 정부나 일본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경안천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가새골길 85’에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있다. 325번 지방도에서 퇴촌면 원당2리로 들어서 차 한 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마을 끝에서 역사관을 만난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1998년 나눔의 집에 개관한 세계 최초의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이다. 입구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추모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순수 민간자원으로 설립된 지상 2층, 지하 1층의 전시공간은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산교육의 장이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둘러보는데 뒤편에 있는 나눔의 집으로 신문과 방송국 기자들이 줄지어 들어간다. 뒤꽁무니를 따라가니 양국이 합의를 앞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소견을 밝히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자리였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나와 325번 지방도를 북쪽으로 달리면 퇴촌면 정지리의 길가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이 있다. 수변식물을 통해 팔당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습지생태공원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고니의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날도 사진작가 30여명이 갈대밭에서 새들의 비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서 북쪽으로 6㎞ 거리인 남종면 분원리에 조선백자 자료전시관인 분원백자자료관이 있다. 길가에 서있는 분원도요지 표석 옆 오르막이 분원초등학교 가는 길이다. 생김새가 힘찬 플라타너스들이 입구에서 맞이하는 운동장을 지나면 사옹원분원리석비군(광주시향토문화유산기념물 제3호)과 폐교된 학교 건물을 철판으로 둘러싸서 수장고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분원백자자료관을 만난다. 조선시대에는 사옹원에서 왕실과 궁궐에 필요한 음식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분원백자자료관은 조선 왕실에서 사옹원의 분원을 설치하여 우수한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던 유적지에 설립한 자료관으로 19세기 조선 백자와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분원백자자료관에서 나와 다시 북쪽으로 물가를 따라가면 팔당전망대가 팔당호를 바라보고 서있다. 팔당전망대는 2008년에 개관한 팔당물환경전시관으로 엘리베이터로 9층에 오르면 ‘시간여행으로 만나는 팔당호’를 주제로 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다. 전망대에서 소내섬과 공도교, 다산유적지와 양수대교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광동교를 건너 45번 국도를 달리면 맞은편으로 팔당전망대와 분원백자자료관 방향이 가깝게 보인다. 팔당전망대에서 북쪽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 호수 건너편이라 굽잇길을 한참 돌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다산유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죽은 다산 정약용의 생가인 여유당, 다산의 묘, 다산문화관, 다산기념관 등이 있다. 다산은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지만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였다. 다산문화관에는 저서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일생을 소개하는 영상물, 다산기념관에는 수원성 축조 과정에 쓰였던 거중기와 강진 다산초당의 축소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으며 지속 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정약용의 삶과 업적이 2012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게 했다. 여유당(與猶堂)은 다산의 생가로 원래 현재 생가의 왼쪽 작은 표석이 있는 곳이었는데 홍수로 떠내려가고 터만 남아 있는 것을 지금의 모습대로 복원하였다. 다산의 당호인 여유당의 '여(與)는 겨울의 냇물을 건너듯, 유(猶)는 사방을 두려워하듯'으로 조심조심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다산의 깊은 뜻을 품었다. 다산의 묘는 생가의 집 뒤로 보이는 언덕을 올라야 만난다. 묘소에 도착하면 곡장에 쌓인 봉분, 상석과 향대, 비석과 혼유석이 있다. 묘소는 남쪽으로 팔당호가 펼쳐지는 길지에 위치한다. 두물머리는 다산유적지 북동쪽 물가에 위치한다. 물이 만나는 곳에 사람까지 만난다는 곳으로 양수리라는 지명에 걸맞게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명승지다. 최근 수도권 사진 동호인들이 손꼽는 최고의 출사지로 새벽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 호반의 운치가 아름답고, 4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와 황포돛배가 TV드라마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휴일의 저녁나절이라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친부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자녀를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고 보호를 방임하여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점은 우리 교육과 복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 교육복지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천의 장기결석 초등학생 학대사건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천명했다. 또 다시 학생 보호에 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의 대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안타깝다. 이번 인천의 친자녀 학대 사건은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의 아동이 학교와 교육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됐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교육 당국과 교육계, 교육자들을 한결같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담임교사 권학과 역할 강화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다. 초･중･고교 보통 교육 단계에서 담임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생들과 종일 함께 생활하며 교감하는 담임교사들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생활지도보다도 교육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학생교육과 학생안전을 위해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권한 강화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담임교사 권한 역할 강화가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세부적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허점이 많다. 이번 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학대 의심가정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과 취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독촉장만을 보낼 수 있을 뿐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허점이 노출된 이상 법령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담임교사 및 학교의 학생 장기결석 사유 및 학대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행동과 활동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듯이 교육적인 담임교사의 역할을 자율적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학생 인권 보호 타령에 학생의 안전이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학생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 제도적인 맹점으로 초･중･고교 담임교사들에게 권한과 역할은 부여하지 않고 책무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이나 장기결석, 학대 피해 의심, 행동 이상 등의 사유를 포함해 담임교사의 학부모 상담 요청, 개별 가정방문 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교육적 근접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 역할과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의 단위학교 보급이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역량과 역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을 통한 교사 및 교감, 교장의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지도・간섭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힉교와 교육 당국은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4년말 기준 사라진 청소년 68만명의 행방도 반드시 밝혀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밝히는 것이 교육복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안전을 유린당하는 학생들도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부의 이번 담임교사 권한과 역할 확대 대책이 다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교육, 학교,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을 근절하는 계기다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계제에 모든 청소년과 학생 보호는 이 시대 모든 어른들의 책무라는 점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7월 시행…‘인성’ 중심 교육 신호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령을 갖춰 7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교육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로 기록된다.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줄기찬 요구와 국회가 뜻을 모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된 의미다. 시행령은 △인성교육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획 구성․운영 △교사 인성연수 연4시간 이수 △국가․지자체 인성교육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당초 우려했던 대입 인성평가, 교‧사대 입시 인성평가 등은 백지화 하거나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은 유초중등 학교 뿐 아니라 대학과 軍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 개혁 ‘民官政 대타협’ 새 역사 지난 5월 29일, 국회는 첫 사회적 합의안 성격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년여 진통 끝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연금법 개혁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안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그 과정에서 교총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까지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여의도 총궐기 등 장외 투쟁과 장내 협상력을 발휘해 단일안 마련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연금상한제 저지, 직업공무원제 사수, 기여율‧지급율 피해 최소화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내에 교원인사정책개선협의기구 설치를 관철시켜 연금2라운드 활동인 교원 사기진작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이과 통합’ 2015 개정교육과정 발표 교육부는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 확정‧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고교 국영수 등 기초교과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안전생활’ 교과가 생겨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중학교에는 정보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교원이 전면에 참여한 보텀업(Bottom-up)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으로의 전환에 의미가 있었다. 교총 새교육개혁포럼은 총 5차례의 국가교육과정 현장포럼을 통해 교사들의 현장 검토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반영해 냈다. ■메르스 강타…2000여 학교 휴업 겨울철 신종플루에 시달렸던 학교가 올해는 신종 감염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떨어야 했다. 국내에서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7월 초까지 총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을 사망하게 하면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까지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휴교 요구가 빗발쳤고 2천 곳 넘는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야했다. 등교 학교 교사들은 한달 이상, 매일 전교생 발열체크에 나서고 교실마다 손소독제, 마스크를 비치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보름 내외 휴업한 학교들은 올 겨울방학을 줄이기로 했다. ■인천 세계교육포럼 개최…교육외교 위상 드높여 전 세계의 교육축제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5월 19일~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와 교육 장‧차관 111명, 교원단체 대표 등 167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육외교의 위상을 드높인 무대였다. 포럼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추구할 교육목표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진흥’을 제시한 ‘인천선언’을 채택했다. 포럼은 개도국 성공모델을 넘어 세계교육을 이끌 한국교육의 진화를 과제로 남겼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전행사로 인성교육국제포럼을 열고 ‘인성교육’을 화두로 던지고 교원이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여야가 격돌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11월 3일 정부의 확정 고시로 본격화됐다. 중‧고교 한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1년여 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쓰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맞불 집회, 무력 집회로 격화되면서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됐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대안 인정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밝혀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이어질 우려다. ■법정 단골인사 된 교육감들…직선제 폐지론 고개 2기 직선교육감 1년을 맞은 올해, 전‧현직 교육감들이 잇따라 선거부정으로 법정에 서며 직선제 폐지론이 뜨겁게 일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선고유예, 충북 김병우 교육감은 16개월 간 25차례 법정에 선 결과 벌금 90만원에 처해졌다. 여기에 직선교육감들의 9시 등교, 편향‧코드 인사, 1억 포상 촌파라치 등 이념적 실험정책도 폐지론을 부채질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5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제도개선TF를 구성, 6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직선제 폐지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무상교육 정치싸움에 또 ‘누리’ 대란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大亂’이 또 재연됐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총액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이어졌다. 여야의 무상교육 브랜드인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한 치 양보 없는 정치싸움을 벌이면서 130만 명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만 볼모로 잡힌 꼴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첫 발표…대학가 후폭풍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대학평가를 통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근거해 올 4~8월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31일 처음 발표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재정지원제한 D‧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평가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강원대, 한성대, 광양보건대 총장 등이 결과에 책임을 지며 줄줄이 물러났다. 이중 23개 대학은 올 수시 모집에서 전년대비 경쟁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은 야당의 반대로 교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며 2년째 공전 중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부산대 교수 투신 자살 지난 8월 17일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대학 사회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지며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이후 국교련 등 국립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직선제가 대학 내 파벌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공약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12월 15일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겠다는 게 골자여서 추후 교수회, 야당 등의 거센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직업교육에서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진흥을 위한 교육인 민트(Mintbildung)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청년층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침내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이나 직업 선택에서의 불이익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이나 물리 등 기초·응용 과학 과목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독일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국가차원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민트는 미래를 만든다(Mint Zukunft Schaffen)’라는 협회가 기업가들을 주축으로 결성되면서부터다. 이 협회는 독일사회에 이공계 전문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트’ 과목인 수학(Mathematik), 정보통신(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 교육을 강화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조직됐다. 이공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독일기업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 중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업교육에 동참한다. 절반은 학교에서, 절반은 기업에서 교육받는 이원제 대학이나 이원제 직업교육 시스템이 구체적인 예다. 때문에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는 모습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다. 협회 결성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자연과학 분야의 경연대회가 생겨났고 2011년부터는 연방정부를 주축으로 각 주별로 초·중등학교와 대학, 직업학교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민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협회 지회와 빌레펠트 대학이 연계, 조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교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했다.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유치원 교사가 연수에 참여했고, 전문교재와 실험실습 도구를 제작해 유치원에 배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민트 교육 연수를 받은 2명의 교사가 소그룹별로 14일 동안 52개의 과학실험을 시행하는 ‘미니페노메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차원으로는 현재 1만7000여 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기업가들이 협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민트교육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최근 OECD 교육지표에 반영되면서 그간의 이공계 진흥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와 교육계의 평가다.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독일은 대학 학사과정이나 전문 직업교육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40%가 이공계열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26%에 그친 OECD 평균에 비해 확연히 높아 독일이 여전히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이밖에도 독일은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도 하지 않는 20세부터 24세까지 청년의 비율이 10%로 15.5%인 OECD 평균보다 낮고 30%나 되는 남유럽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 직업현장을 연결해 주는 이원제 직업교육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빈부격차가 학교의 학생 수용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에는 학업 중단 학생이 늘며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반면, 부유층이 많은 지역의 유명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려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오클랜드 남부 외곽인 파파쿠라 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한 고등학교는 최근 재학생이 급격히 줄게 됐다. 2011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면서 주택값이 상승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서다. 이로 인해 이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됐고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 교장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국 학교는 문제 학교로 인식되며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뉴질랜드에서는 빈곤층 아동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교를 다니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해럴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4년 15%에 그쳤던 아동 빈곤층 비율이 이제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 557개교 중 77개교에서는 무료 과일 배식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영양 공급이 불충분해 생기는 지능이나 신체적 성장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3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식사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학년 말에 다음 해에 사용하게 될 학용품 리스트를 가정에 보낸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40~7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는 과목당 70~100달러 정도의 가격을 지출하게 된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빈곤층 가정에서는 이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에서 개인용 태블릿PC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오기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오클랜드 시티 북쪽 앱섬 지역에 있는 마운트 알버트 그래머 스쿨은 넘쳐 나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한 건물 신축을 위해 지역 사회 기부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인데다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공립고등학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 있는 가정조차도 미리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이 학교 진학을 기다리고 있다. 보통 수용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 근거리 순위나 형제가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고 주변에는 이같은 학부모들이 몰려 해당 지역의 집값이 두세 배씩 오르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층 학생들에게 교육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구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초·중등 교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지원부서인 UWV(uitkeringinstantie)는 내년에 초등학교는 2700명, 중·고등학교는 4000명의 교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만5000여명의 교사 일자리가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일자리 확보 대책으로 초·중등 교사간의 벽을 허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준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 과정부터 초·중등의 차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교사는 PABO라는 교육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중등교사는 HBO 실무중심대학으로 가야 한다. 초등교사가 중등 교사가 되려면 HBO에서 1~2년의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 교육기간을 소요하지 않고 중등 교사 자격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PABO에 HBO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중등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는 초등 교사보다 중등 전담 교과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일자리 확보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음악이나 기술, 특정 언어과목에 한해서는 중등 교사가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리나 역사, 수학, 과학 등 더 많은 과목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한편, 초중등 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반해 대학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수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업난을 우려해 안정된 직업을 얻고자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면서 영어와 네덜란드 이중 언어가 가능한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취업이 유망한 생물이나 과학 화학 분야에 학생이 몰려 이 전공의 교수 일자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제화 이후 첫 임용된 수석교사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역량평가’로 무더기 탈락하면서 수석교사 폐지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년간의 업적평가와 연수실적평가 결과는 무용지물이 된 채, 평가 영역이 중복된 일회성 면접이나 현장평가가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서다. 지난 16일 광주시교육청은 재심사를 통해 중등 수석교사 14명 중 9명을 탈락시켰다. 시교육청은 1차 전형으로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400점), 2차로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100점)를 실시하며 면접결과 80점 미만은 탈락 처리했다. 이에 대해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해 역량평가가 부당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석교사들은 “역량평가 신설 자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재심사 기준인 ‘그 밖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선발 공문에서나 4년간의 운영과정 중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해 280점 이상이 돼야 한다’거나 건강상태, 비위 관련 여부 정도의 기준만 제시하다가 재심사 기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역량평가를 끼워 넣은 졸속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정선기 광주중등수석교사회장은 “매년 업적보고서를 내고 평가받았던 4년의 과정은 무시한 채 30분 이내로 실시한 면접 역량이 재임용을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역량평가에서 보는 동료교사 지원 역량이나 학생교육역량 등은 1차 전형에서도 평가된 사항인데 중복된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이 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한 수석교사가 탈락된 건 어떻게 봐야 하냐”며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는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 출범 당시 전국 총 112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됐지만 내년에는 단지 3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재심사 결과가 ‘폐지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사 대상인 중등수석 14명 전원이 당락을 떠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중등수석 28명 모두가 수석교사 포기원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역량평가로 인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수업공개, 동료교사와 학교 관리자 면담 등을 실시하는 현장방문평가를 시행했다. 퇴직 교장 2명과 현직교감이나 장학사 1명이 조를 이뤄 수업을 평가하고 교사를 무작위로 뽑아 면담했다. 도교육청은 수석교사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순애 경남초등수석교사회장은 “신규 선발을 할 때보다도 강화된 역량평가를 실시해 재심사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라고 짚었다. 더불어 “수업 중인 교사를 비밀실에 불러 면담하며 마치 수석교사가 문제가 있는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북지역도 온라인 동료교원 평가(50점)와 현장방문 평가(50점)를 통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료평가가 있는데 또다시 학교관리자·동료 교사 면담으로 동료교사 지원 실적과 수석교사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은 중복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위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을 수석교사의 무능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A수석교사는 “업적평가서 제출에 대해 10월 20일에 보낸 공문에는 2차 평가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가 12월 1일 공문에서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충분히 예고된 사항이 아니었다”며 “이미 검증받은 수석교사들에 대해 새로 뽑듯이 평가하는 것은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재심사 기본계획에 시도 자율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석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재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조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국의 재심사 결과를 파악하고 이의신청이나 교원소청심사 등을 통해 재심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학교에서도 학사일정에 맞춰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다. 12월 21일 연향초 학부모 진로교육에 이어 23일(수)에는 오후 3시부터 부영초에서 학부모교육을 하였다. 주제는 ‘자녀의 진로교육’이다. 자녀가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학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자 준비한다면 세상을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과 나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 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적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 그 덕분에 최근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주변 정치적 상황이 그러하며, 경제적 기상도가 엄청나게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이러한 시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진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인 주변환경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환경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주변국 중국의 경제가 그러하며,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은 다시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가격이 떨어지길 바랬던 석유가격이 30달러대로 폭락함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해양 플랜트 분야는 해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이미 거제와 울산에서는 내년에 1만명 이상의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로 100세 장수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전에는 한 번 배운 것을 자신이 퇴직할 시점까지 써 먹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자식을 아무리 잘 교육시켜도 이 아이들이 예전의 대한민국처럼 나이들어 버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오이다. 이제 아이들 교육에 전체를 투자한 관점을 버리고 나의 노후를 바로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시켜야 할 가치관이 필요하다. 우리 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고민이 시작된다. 초등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의 말을 순종한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성장의 시기를 간다. 이것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과외를 시키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사람은 어차피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일찍부터 자립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에 등교하는 것 등 생활전반의 자주적이고 자립하는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다음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지 자녀가 웬만한 성적이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직 대학진학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 취업할 기업이 없다. 공무원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사가 되는 길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도 부모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등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만을 꿈꾸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업들이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러니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하겠는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을 하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공부의 때가 오므로 그때 가서 공부하여도 결코 늦지는 않다. 무작정 대학진학을 위한 고교진학은 올바른 진학지도가 아니다. 이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장기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훌륭한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훌륭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수석교사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까다로운 임용 조건에 반해 권한과 위상은 애매해 지원자가 줄면서 신규 임용자가 도입 4년 만에 3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고 재임용 심사에서도 갈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육부로가 밝힌'시·도별 수석교사 임용배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출범 당시 전국 수석교사 신규 임용인원은 전국 총 112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엔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훨씬 줄어든 32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2곳은 임용 예정자가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애초에 지원자가 적어서"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울산 등 몇몇 교육청은 "수석교사 선발에 들어가는 행정력에 비해 매년 만족할 만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격년 선발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적은 까닭은 법제화 후 기대했던 위상·처우 개선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되레본연의 임무인 연구·개발이나 수업 컨설팅 등에 매진할 여건조차 지원되지 않았다. 현 제도상 수석교사에게 주어지는 우대책은 수업시수 1/2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담임 면제 정도다. 하지만 정원, 예산 미비로 담임을 맡고 수업도 온전히 하는 수석교사가 수두룩하다. 연구활동비도 수당이 아니어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 등 우대책으로 보기 애매하다. 이마저도 법령 또는 지침상 임의규정에 불과해 상황에 따라 얼마든 제한될 수 있다. 모호한 위상도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명확한 지위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대내·외 활동에 한계가 많다. 반면 선발기준은 만만치 않다. 우선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며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무연수·교육연구·수업공개·연구회·컨설팅 등 다양한 실적이 요구된다. 또 매년 실시되는 업적평가와 4년 주기의 재임용 심사도 부담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있어 선발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점점 수석교사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석교사 선발 요건은 교감 승진 요건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이런 요건을 갖추고 홀대받는 수석교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 등이 최근 진행한 재임용 심사에서 수석교사를 무더기 탈락시켜 잡음이 나온다. 지역별로 평가가 제각각인데다 심사를 앞두고 당초 계획엔 있지도 않던 역량평가를 갑자기 도입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전부터 일부 교육감이 수석교사 무용론을 드러냈던 터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과거 수석교사였던 한 초등교사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교사에게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의 길을 열어 우대하고 교단을 학습조직화 한다는 게 수석교사의 취지였다"며 "지금 같으면 누가 그 길을 도전하겠느냐"고 개탄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에 위치한 비룡저수지에서 큰고니 가족 10마리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는 소식이 신문과 TV를 통해 전해졌다. 큰고니는 두산백과에 ‘몸길이 약 1.5m, 펼친 날개의 길이 약 2.4m이다. 암수 모두 순백색이고, 어린 새는 회갈색을 띤다. 고니와 비슷하나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더 넓다. 다리는 검정색 또는 짙은 회색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큰고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관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및 천연기념물 201-2호다. 삼가저수지로도 불리는 비룡저수지는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된 계곡물이 저수지를 이뤄 제법 규모가 크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저수지 결빙기인 1월 중순경이면 먹이를 찾아 남쪽의 낙동강하구로 이동할 것이라기에 날씨가 좋은날 비룡저수지를 찾았다. 큰고니가 저수지의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갔으니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그런데 순백색의 큰고니 가족이 기품이 묻어나는 길고 가는 목을 추켜세운 채 유유히 저수지의 푸른 물살을 가르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행운을 누렸다. 빛의 방향에 따라 회갈색으로 보이는 3마리가 어린 큰고니였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비상하여 당황스러웠지만 망원렌즈 덕분에 멋진 사진도 담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소나무다. 소나무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없다. 비룡저수지를 오가며 잠깐 짬을 내면 명품 소나무들을 구경한다.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의 법주사 가는 길가에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이 서있다. 정이품송은 나이가 약 600살, 높이가 14.5m 정도 되는 소나무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벼슬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가던 가마가 이 소나무의 가지에 걸리게 되자 왕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자신의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 정이품(현재의 장관급) 벼슬을 하사받았다.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의 서원계곡 물가에 정이품송과 부부사이라는 전설 때문에 정부인송으로도 불리는 서원리 소나무가 있다. 수령 600여년의 서원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2호)는 2갈래로 갈라져 우산모양을 하고 있다. 외줄기로 곧게 자란 정이품송의 생김새가 남성적이고, 정부인송의 우산모양으로 아름답게 퍼진 모습이 여성적이다.
" 기프트카 타고 플로어볼 배우러 떠나요! " 북내초(교장 김경순) 플로어볼 팀은 지난 12월 15일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한 기프트카 셰어링 공모에 당선되어 지원받은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으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우승팀인 여주중학교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셰어링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서 기프트카가 필요한 각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공모하여 차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기간 지원했던 차량은 차량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의 사회 기부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북내초등학교 플로어볼 팀의 학교 밖 신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연을 공모한 이준호 교사는 "여주 지역의 면단위 시골 학교에서 열심히플로어볼(플라스틱 공을 하키형 스틱으로 골을 넣는 뉴스포츠)을 연습하는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학기말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인 나에게는 보람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말했다. 현대 자동차에서 2박3일간 지원 받은 기프트카는 첫째날 본교와떨어져 있는 더 작은 학교인 주암분교를 찾아가 뉴스포츠 까롬 수업과 교구 지원을 하였고, 둘째날에는 플로어볼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의 여주중학교 방문과 훈련으로 실력을 키우는 기회를, 셋째날에는 본교 4,6학년 학생들의 북내 체육공원에서의 축구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북내초 플로어볼 팀은 2015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중등부 우승팀인 여주중학교 플로어볼 팀이 훈련하는 여주중학교에 방문하여 선배들과 함께 경기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고 선배들과 연습경기를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여주중학교 선수들을 지도하는제갈훈종 교사는 "여주지역에서 뉴스포츠인 플로어볼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북내초가 여주중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배워나간다면 더욱 훌륭한 팀이 될 수 있을것" 이라며 이날 훈련을 지도해 주었다. 북내 세븐스타즈 학교스포츠 클럽은 2년 연속 경기도 우수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특성화 학교와 함께 여주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2연패를 하는등 여주지역 플로어볼의 강자이다. 이번 기프트카 셰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상룡 학생(5학년)은"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에게 플로어볼을 배울수 있어서 기뻤어요."라고말하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이야기 했다. 북내초등학교는 이번 기프트카 셰어링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국가대표 초빙 수업, 뉴스포츠 체육수업, 교사,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인성,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를 통한 바른 인성과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떨어졌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탓에 한국청소년들이 만족도보다 안정성을 직업의 제일조건으로 삼는 시각도 있다. 12월20일 OECD가 최근발간한 보고서 ‘누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OECD 전체 회원국 15세 학생들 중 “장래희망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은 4.8%였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교사를 지망하는 국가는 순으로 보면, 터키 25%, 한국 15.5%, 아일랜드 12%, 룩셈부르크 11.6%, 멕시코 8.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회원국 기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한국 20.1%, 스웨덴 17.8%, 포르투갈 16.2%, 칠레 13.9%, 폴란드 10.3%등으로 나나났다. 교사에 대한 인기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나은 처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년 차 국공립 교사 1년 급여는 5만 1,594달러로 우리 돈으로 6,100만 원 정도로 OECD 평균인 4만 1,245달러보다 25%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 평균 순 수업시간도 667시간으로 OECD 평균 772시간보다 적었다.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년이 보장돼 있고, 퇴직 후 연금혜택이 있는 직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실제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선택을 "후회한다"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국가도 우리나라다. 그동안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라 건데 정부와 교육 관련단체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혁신 대상을 교사로 보는 잘못된 교육정책자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자기성찰을 통해 봉사와 희생하는 혁신 자세 변화가 있을 때 교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들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재정 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 등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작업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전체 교육감 중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대구･울산･경북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감들은 일률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동문과 지역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농어촌지역 황폐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재배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폐합하는 학교에 다양한 인･물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통폐합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는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1천750개교에 달한다. 우리나라 농어촌 및 시골 학교가 1/3 이상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학교는 학생수 기준 규모로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의 각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와 학생의 교호 활동 빈도와 침화감이 빈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처럼 학교폭력이 난무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집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재고했으면 한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충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을 시작한 제한적 학구제(인근 도시에서 농어촌 시골 학교로 입학을 열어 놓고, 반대로 농어촌 시골학교에서 도시 학교로는 입학할 수 없도록 학구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결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인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 이외에 지역 사회 문화 센터, 공동체 구심점 역할 등 다양하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국 교육감들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는 총론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각론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자구력 신장의 접점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소모적인 아집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공생의 접점을 찾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최종 지향점에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있다면 점을 상기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전국의 수석교사들이 인성 중심 교과 수업을 위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는 11개 교과별로 ‘행복한 인성교육중심 수업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전국 150여 명의 수석교사들이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에 참여했다. 책자에는 유치원, 초등교 각 교과별로 최신의 수업기법이 소개됐다. 그 기법 위에 인성 요소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자료도 담았다. 수석교사들은 지난해에도 ‘인성중심 수업 길라잡이’를 주제로 11개 교과별 자료집을 제작, CD로 보급했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지난해 자료와 합본, DVD로 제작했다. 또 ‘에듀넷(www.edunet.net)’ 사이트에도 탑재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금식 회장(충남 온양풍기초 수석교사)은 “수석교사들이 자료집 발간을 위한 비용 일체를 자체 회비로 충당해 마련했다”며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문영
최근 교육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학습 동아리 등이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구성으로만 제한을 두고 무리하게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학교 교원과 협력하는 ‘학교 밖’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고 올해 150개교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730여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른 학교 교원들과 협력해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4년부터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가 임원이나 일부 회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의 인맥 쌓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 A초 수석교사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회비로 겨우 운영하거나 없어지는 등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학교 안은 지원하고 학교 밖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B초 C교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 차원에서 조직되는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끼리 만든 모임은 지원 받기 어렵다”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교육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가 보고서 제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기 D고 수석교사는 “수업 연구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에 쫓겨 질 낮은 결과물을 내놓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학습공동체’에 대해 연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단위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해 연간 15~60시간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 직무연수 학점을 준다. 내년부터는 연수 학점 외에도 학교별 참여인원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80.2%, 중학교의 76.5%, 고등학교의 70.9%가 참여했다. 교원은 초등에서 70.4%, 중학교는 61.7%, 고등학교에서는 47.9%가 참여했다. 그러나 단순히 참여 비율만 높을 뿐이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E초 수석교사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엔 교무부, 다음엔 연구부 식으로 돌아가면서 학교 행사나 사업에 대해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자발적인 연구모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다수 학교들이 꼭 해야 하는 형태로 인식돼 별도의 업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업무 전달이나 교직원 체육행사, 문화 체험 등 기존의 교내 자율연수 형태에 그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제시한 ‘혁신교육 관련 내용 2시간 이상 편성’, ‘학교 간 연계 운영 금지’와 같은 제한 조건이 본래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경기 F중 수석교사는 “연수 주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2시간 이상 혁신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은 교육감 추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학교 ‘안’으로만 한정해 중등에서는 국영수 교과 외 교사들은 교내에서 교과 연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자는 데 학습공동체의 의미가 있어 학교 안으로 한정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중등 소수 교과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 삭감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만 소폭 늘렸을 뿐, 광주는 2014년 예산 대비 올해 76.8%, 경남은 61.5%, 경북은 58.1%, 경기와 인천은 57% 가까이 줄였다. 대구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정바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행복교육네트워크 현장교육토론회에서 “단위학교만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자칫 자폐적 변화로 퇴행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단위 학교를 넘어서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교원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 성취를 높이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한하는 것은 학습공동체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학점이나 예산 지원 등 교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의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 전부터 학교현장을 수시로 괴롭혀온 저작권 침해 시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진 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나 문학 작품 등이었다면, 이번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폰트 파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주)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교원들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수차례 다른 업체의 강매 요구를 경험했던 터라 "치사한 영업행위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송하겠다고 덤벼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렵다"며 불안함도 내비쳤다.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이 잠시 진정된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완전한 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디자인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위반사례는 광범위하다. 학교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가정통신문 등 문서파일은 물론이고, 교실 뒤편 게시판 안내문구, UCC 자막,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활자가 들어간 곳곳에 윤서체가 쓰였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문서에 사용된 것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무단 사용해왔고, 일부 학교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순환근무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타 학교로 얼마든 전파될 수 있다"며 "향후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폰트를 무작정 다 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디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구매 권유에 나선 상태다. 해당 라이센스가 교당 27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규모로 번질 경우 총액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윤디자인은 지난 4~5월경에는 국·공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는 서울시교육청에 합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21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12개 도서관 중 11곳에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1곳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디자인 측은 "무혐의 처리된 곳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만간 민사소송 등 추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디자인이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지는 이미 수년째다. 처음엔 기업 등이 주요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3년에는 대학, 지난해는 사립유치원이 갈등 끝에 결국 공동구매로 타협했다. 어린이집도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폰트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민·형사상 고소를 병행하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뤘던 대학홍보협의회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전례대로라면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다들 물러서는 모양새다. 윤디자인이 처음 민원을 넣은 곳은 교육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작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또 문광부는 교육문제라며 다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알아볼 것을 권했다. 교육청도 “학교에서 위반한 사안이니 학교에서 해결하라”며 미루긴 마찬가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교육현장 인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내놓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따르면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폰트 파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문서나 동영상, 게시물 등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고 PC에 저장된 폰트 파일이 확인돼야 한다.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PC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폰트를 거리낌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교육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쓰더라도 교육에 직결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만드는 행위를 교육행위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 파일만 적발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A초 교장은 “요즘 학교 형편에 이런 문제에 법적 대응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도 “유아교육엔 다양한 폰트의 쓰임새가 큰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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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