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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주최의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세미나가 개최되어 전국의 대학입학관게자 뿐만 아니라 고교교사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이날 발표는 2009년 6월 발표예정인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몇 달 동안의 작업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언론에서 2불폐지 보도가 나가많은 사람이 참석하였지만 발표자인 서강대 입학처장은 어디까지나 TFT팀의 작업결과이며 완성된 것이 아니며 2불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였지만 대학입학 담당자, 입학사정관, 교사들마저 2불 폐지의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명확한 3불 유지를 제안하였다. 이날 발표를 보고 실무위원들이 작업한 것을 묶어서 발표를 한 것뿐이다, 맞춤범도 안되는 비문이 많다는 지적에 고치면 되고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등 대학입학당국이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껶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므로 허용돼선 안된다"며 "그러나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은 필요하며 고교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들은 최근 잇따라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안에서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을 높이고 전형 방법과 종류를 더욱 다양화했다. 특히 학생들의 잠재력, 창의력, 발전 가능성,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했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시안을 모은 것이다. 이화여대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아직 세부 입시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수시 모집으로 1천350명을, 정시 모집으로 1천740명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수시 1차 모집 중 리더십, 자기추천, 차세대해외동포 전형 등을 통해 305명을 선발한다. 수시 2차에서는 수능 우선 학생부전형만으로 300명을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통합논술고사 없이 수능만 100% 반영하는 일반학생전형 '나'군으로 700명, 수능성적(70%)과 학생부(30%), 또는 일부 모집단위에서 면접과 실기를 보는 '다'군으로 950명, 전문계 고교출신자전형으로 90명을 선발한다. ◇ 경희대 = 모집 정원의 56%(서울캠퍼스 기준)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우선선발을 확대해 수시모집 일반학생 전형시 모집인원의 30% 내외를 논술로, 정시모집 가군(서울캠퍼스)/나군(국제캠퍼스) 모집인원의 50% 내외를 수능으로 각각 우선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인 네오르네상스(100명), 국제화(150명), 사회배려대상자(96명), 과학인재특기자(19명.신설) 전형 등에서 모두 365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을 1,2차로 구분하되 전형요소를 이원화해 1차는 논술과 잠재력 중심으로, 2차는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한다. ◇ 고려대 = 수시모집 인원은 총정원 3천772명의 52.7%에 해당하는 1천989명으로 작년(53.5％)과 비슷하다. 수시 1차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 과학영재 전형 등을 통해 856명을 선발하고 2차에서는 일반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등을 통해 1천133명을 뽑는다. 1천63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로 25∼30배수(전년도 17배수)를 뽑기로 했다. 또 2009학년도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90% 대 10%였던 교과ㆍ비교과 영역 반영비율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시 일반전형 2단계에서는 논술 60%, 학생부 40%를 적용해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폭 확대돼 수시 중 일반 전형과 국제학부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 걸쳐 작년의 5배에 가까운 886명(정원의 23.5%)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역시 작년과 큰 변화 없이 인문계의 경우 수능 50%, 학생부 40%, 논술 10%선을 유지하게 되며 자연계는 논술 없이 수능과 학생부를 50%씩 반영해 선발할 예정이다. ◇ 국민대 = 수시모집 비율을 61%(전년도 50.6%)까지 확대한다. 2009학년도에 1학기에서만 시행한 수시모집은 2학기로 옮겨 1차와 2차로 나눠 선발하며 각각 1천87명과 464명을 뽑는다. 2009학년도 수시에서는 학생부 80%와 면접 20%를 반영했으나 2010학년도 수시 2학기 2차에서는 면접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1차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선발한다. 한편 수시 2차에서는 수학, 과학 교과영역을 취득한 이수단위의 합이 총 50단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과목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키로 했다. ◇ 동국대 = 수시 지원자격을 기존 재수생에서 삼수생까지 확대했다. 수시 2-1전형은 일괄전형으로 전환해 논술고사 60%, 학생부 40%로 선발한다. 정원의 30% 내에서 논술우수자를 우선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수시 2-2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100%로 선발하되 학생부 반영은 전 과목 반영에서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을 반영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는 4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에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각각 상향했다. 정시모집은 가군은 수능 100%, 나군은 수능 60%, 학생부 40%로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부 반영방법은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학년별 반영비율 없이 각 교과에서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 서울대 =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53명(24.2%), 특기자전형 1천150명(36.9%), 정시모집 일반전형 1천211명(38.9%) 등 정원 내 전형에서 모두 3천114명을 선발키로 했다.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도 59.5%(지역균형 775명, 특기자 1천77명)에서 올해 61.1%로 소폭 증가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22명 줄었다. 그 대신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22명 늘린 140명 선발키로 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에 적용되는 입학사정관제는 전년도 118명에서 140명으로 22명 늘어난다. 또 정원 외 전형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으로 통합해 140명을 선발키로 했다. 정시모집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고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의 교직적성 인성검사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뽑게 된다. ◇ 성균관대 = 지난해처럼 수시 2-1(전체 30%), 수시 2-2(30%), 정시 가군 (30%) 정시 나군(10%) 등 모두 4차례의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 수시 1차에서는 내신 우수 및 특기자 중심 선발방식을 유지해 자기추천자(20명)와 리더십특기자(50명) 전형 등으로 총 626명을 뽑는다. 수시 2차의 인문계 우선선발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작년보다 1등급 높여 언어ㆍ수리ㆍ외국어 합산등급이 4등급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비율을 70%로 상향조정했으며 수능 우선선발확대 비율도 지난해 50%에서 70%로 늘렸다. 의예과의 경우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탐구에서 지구과학 과목을 추가로 반영한다. 리더십 전형은 지원자격을 학급회장 2개 학기 이상 역임 등으로 확대했다. ◇ 성신여대 = 수시모집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수시 1차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60% 반영하는 '성신 챌린저 전형'을 신설했으며 학생회 및 학급 임원을 한 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는 '성신 리더십 우수자 전형'도 함께 진행한다. 입학사정관제도 '성신 챌린저 전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수시 2차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을 실시한다. 정시모집 가군에서는 수능을 100% 반영하는 '수능 특정 영역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인문계열은 언어와 외국어 성적만, 자연계열은 수리 영역만 반영하고 나군에서는 수능 전 영역을 고루 반영하는 '일반전형'을 실시한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25%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 연세대 = 정원(3천725명)의 16.3%인 609명을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진리ㆍ자유 전형'(344명)은 학생부 교과를 기준으로 일정 수를 거른 뒤 서류만으로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 이후 서류와 면접을 통해 나머지 50%를 뽑는다. 95명을 뽑는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의 경우, 서류 60%, 영어면접 40%를, 사회기여자 전형은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해 20명을 선발한다. '조기졸업자'(200명) 및 '글로벌 리더(500명) 전형'은 각각 서류 60%, 논술 40%가 적용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수능성적만으로 모집인원(1천507명)의 70%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인원은 수능과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해 선발한다. ◇ 중앙대 = 전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수시 모집에서 2천452명(55%)을, 정시 모집에서 1천984명(45%)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0명은 안성캠퍼스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5%만 반영했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20%로 늘려 출결 상황과 봉사 활동 시간은 물론, 공인어학성적과 수상실적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정시 모집은 가군의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를 확대해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의 30%인 320명, 안성캠퍼스 입학정원의 50%인 488명 등 모두 808명을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0%인 46명(서울 24명, 안성 2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 한국외대 = 수시모집 비중은 52.1%로 작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수시 2-1에 경인지역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이 용인캠퍼스에 지원할 수 있는 경인인재전형(120명), 영어우수자와 외국어우수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전형(222명), 국제학부 30명 중 20명을 U-PEACE국제전형으로 신설한다. 수시2-2 일반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논술 100%로 선발하며, 서울캠퍼스 정시는 '가'군과 '나'군에 분할 모집하고, '나'군의 50%는 수능 100%로 수능우선선발을 진행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수시 2-1 전형에서 일반전형을 제외한 5개 특별전형(글로벌인재, 리더십, 자기추천자, 경인인재, U-PEACE 국제전문가) 모두에서 실시한다. 전체 입학정원 3천651명 중 입학사정관제로 678명(수시2-1 425명, 정시 253명)을 선발한다. ◇ 한양대 = 정원 내 4천823명, 정원 외 378명 등 모두 5천201명을 선발한다. 수시 1,2차 모집에서는 정원 내 모집인원의 53%인 2천564명을 선발하며, 그 중 606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특히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업우수자 전형을 540명으로, 공학인재 전형을 200명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70% 대 30% 비율로 반영해 전체 정원 내 모집인원의 47%인 2천259명을 뽑고,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한 425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5곳 중 1곳이 대원국제중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4명 중 1명은 강남.서초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출신 합격생이 많음에도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골고루 합격자를 낸 것은 내신.면접에 이어 추첨으로 이뤄지는 전형방식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대원중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160명 중 미국 학교를 졸업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는 1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578곳)의 21% 수준이다. 학교 형태별로는 공립(102개교) 129명, 사립(17개교) 27명, 국립(2개교) 3명이다. 강남 대치동의 대곡초는 가장 많은 7명을 대원중에 보냈고 그 외에는 학교별로 1~3명에 그쳐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초등학교 14곳에서 27명의 합격생을 배출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2명, 송파구 16명, 강동구 6명 순이었다. 대원중이 위치한 광진구도 14명을 배출했고 인근 성동구는 12명이 합격했다. 강남과 광진.성동지역의 경우 대원중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지원자가 많았고 그 결과 합격자도 많았다. 비교적 많은 초등학교가 적어도 1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은 내신.면접에 이은 3단계 추첨전형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른 국제중학교인 영훈중도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같은 재단의 영훈초 학생이 대거 진학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격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훈중 관계자는 "신입생 중 영훈초 학생은 4~5명"이라며 "전형방법의 영향으로 골고루 합격했다"고 말했다. 대원.영훈중은 올해 신입생으로 각각 160명을 뽑았고, 대원중은 20.6대 1, 영훈중은 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교육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교육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기획위원회 백순근 위원(서울대 교수)은 주제발표에서"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제도 개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창신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각 구역별 학부모 대표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먹을거리를 퇴출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식품안전지킴이로 나섰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방안은 1월 6일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 제안을 정부가 발전적으로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대교협-교총-교과부-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 선언과 3일 교총과의 제5차 정책간담회서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밝힌 지지 선언을 저변으로 깔고 있어 정책 추진과 현장 착근에서 탄력성을 받게 됐다. 교육 뉴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본지가 지난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집 대담면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육이 한국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지금의 교육 경쟁력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미래기획위원회는 교육 뉴딜 사업이 명실상부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정교화하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 우선 교육 뉴딜 사업의 정책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둬야 할 것이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실수를 늘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 기자재 및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영어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과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여건은 갖춰주지도 않고서 “학원서는 개별 수업을 하는 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비판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뉴딜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일회성 정책사업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ARRA(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률)와 같은 종합 법률을 제정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미 정부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 크다.
올 신학기부터 담임실명제를 도입한 서울 영림초등학교(교장 이경희) ‘4학년 이명순 선생님 반’의 이명순교사와 학생들이 학급푯말 아래서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학교는 “교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학생을 지도하면 좀 더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담임실명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학년 노양희 선생님반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급푯말을 가리키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고교 교장단 연수회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처지게 된 것은 교사의 책무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교단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학원연합회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만큼 중앙집권적이다. 학교의 역할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역할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의 부재나 부실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 장관은 교사의 책임감을 말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기 성찰을 선행했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사들의 자기희생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예로 PISA 2006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고등학교 1학년)의 읽기 능력은 OECD 국가 중 1위, 수학은 1∼2위, 과학은 5∼9위로 높은 성취수준을 보였다. 안 장관 역시 이러한 성과를 학원교육의 결과라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정부시절, 위정자들은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며 나이든 교사들을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자존심이 짓밟혀 현장을 떠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교과부장관이 할 일은 지난 정부 이후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땅에 떨어진 교사들의 자존심을 살려 교사 스스로 학생교육에 보람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한 교과위가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11일, 회의를 한 시간을 앞둔 오전 9시 경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46․오산)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후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1년간 체육교사를 지낸 후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에서 교수를 지냈고 17대 국회서는 교육위에 배속됐다. 18대 국회서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법안, 지난 2년간 정당 경력 없이 교육경력 5년 이상 돼야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는 교육계를 의식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노는 교과위’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줄 세우기를 강조하는 과거회귀 ▲소통 부재 ▲실패한 시장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23일 교원평가공청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평가관련 주체, 활용도 문제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해 많이 정리됐지만 급하게 정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17대 국회 때 공청회를 포함해 많이 논의했지만 그때의 교과위원이 지금 4명밖에 안 돼, 위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별 학력편차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학교당 지원하겠다는 식인 데 학력부진 학생들을 끌어 올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문제다.” -지역별 편차가 드러난 것은 성취도평가 성과 아닌가 “양면이 있다. 학교 줄 세우기가 좀 더 지나면 아이들 줄 세우기가 될 것이고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 일제고사 강행하려는 이유는 고교등급제 명분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교육경력 없고 후보 등록 시 당적 없으면 교육감 출마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훌륭한 교육감이 중요하다는 가치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계 인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교육감 후보 풀(pool)이 굉장히 제한돼 자질 있는 교육감이 나오는 기회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는 교육자 출신을 주장하고 있다. 두 주장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 5년 교육경력 조항 유지하면서 입후보하는 시기에 정당 경력 버리거나, 교육경력 없앤다든지 할 수 있다. 교육부 출신 관료 중에서 우리 교육을 꿰뚫고 계시는 훌륭한 분 계신다. 국회 교과위 상임위 오래한 의원 중 한나라당이나 우리당 다선 의원들도 교육감 잘 할 것 같은데 교육경력 때문에 묶여 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교육감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두 가지 중에서 한 곳을 완화시켜 상반된 가치가 절충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적 가치는 교육계든 비교육계든 누구든지 간에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교육감이 나오면 된다. 국감하면서 교과위원 사이에서는 설동근 교육감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경력이 가장 짧은 분이다. 역설적으로 교육경력이 짧기 때문에 기존 틀의 사고에서 자유로워 창의적 도전적 행정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반기 개정되면 2010년 적용가능하다.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있다고 본다. 여야 모두 러닝메이트 빼고는 쟁점에 동의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등 3부제도를 운영하며 어린이대통령을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글로벌리더십을 배우는 2009 영화어린이나라가 출범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12일 어린이 대통령, 어린이 의회의장, 어린이 대법원장 등 3부 대표를 선출하고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을 꾸려나가는 ‘2009 영화어린이나라’를 출범시켰다. ‘영화어린이나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그대로 어린이회 운영에 도입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 어린이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지킬 약속이나 활동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며 반성, 견제도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중심제에 따라 행정부의 대표인 어린이대통령과 총리,부총리는 직접선거로 뽑고 입법, 사법부의 대표인 어린이 의회의장과 대법원장은 각 학급의 의회의원과 법관들이 모여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에 앞서 11일에는 각 후보자들이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가졌으며 6일 치러진 학급임원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도 전자투표로 치러져 기권과 무효표가 전혀 나오지 않고 투표 마감 10분만에 개표결과가 나왔다.아울러 모든 후보들은 오는 4월 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모든 학부모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투표참여운동을 함께 펼치기로 약속하였다. 본교 오세건 교장은 “어린 시절부터 매니페스토 선거의식과 자율적인 글로벌리더십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였다“며 어린이 대표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출범한 영화어린이나라 제도는 청와대와 백악관 방문, 영어로 개최한 모의UN총회, 장롱속달러모으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전국 많은 학교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 3월 2째주부터 17개 강좌 문 열어-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3월 9일(월)부터 17개 강좌 65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가 문을 열어 2009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학년초와 동시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공교육현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방과후학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2008년 12월 전학생 및 전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설문 및 개설희망 부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강사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우수한 강사선생님을 모시는 면접 심사를 마친 후 학년초의 시작과 동시에 17개 강좌의 방과후학교가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다른 학교들보다 1개월여 먼저 방과후학교가 문을 열수 있도록 겨울방학과 2월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했던 오왈순교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공교육의 한축인 방과후학교를 신학년도 시작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학년 초 시작과 함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림초 조교장은 “올 해의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방학도 반납하고 강사선생님 모시기, 과목 개설하기 등에 애쓰신 선생님들이 있어 방과후학교가 신학년도 시작과 함께 열 릴수 있었다”며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선생님들을 격려하였다.
독수리는 평균수명이 약 70년으로 가장 오래 사는 새이다. 그러나 독수리가 70살을 살기위해서는 40살 정도 이르렀을 때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가 되면 부리는 턱 밑으로 휘어지고, 발톱은 굽어진 채로 굳어져서 먹잇감을 잡기 어려워진다. 두꺼워진 깃털로 날개도 무거워져 날아다니는 것 자체도 어려운 짐이 된다. 이때 독수리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1년쯤 더 살다가 그냥 죽든지, 아니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모험을 거쳐 30년 더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생명 연장을 결단한 독수리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먹지도 못한 채 자기혁신을 시도한다. 우선 자신의 낡고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쪼아 으깬다. 오랫동안 기다려 새 부리가 돋아나면 이번에는 그 부리로 굽어져 못 쓰게 된 생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때 온 몸은 피투성이로 얼룩진다. 마지막으로 새 부리와 발톱으로 낡은 깃털을 모두 뽑아낸다. 이 목숨을 건 모험에 약 150일이 소요된다.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 새로운 부리로 변신한 독수리는 비로소 생명을 30년 연장하여 70년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환골탈태’요, ‘거듭남’이다. ‘환골탈태’란 철저하게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은 잠시 동안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바로 고정관념의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버릴 때 가능하다. 새로운 비행 날갯짓을 위해서 어떤 습관과 전통, 고정관념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부리와 발톱을 얻기 위해 독수리같이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다림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생존경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변화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동서 냉전에서 소련이 왜 미국에 밀리고 결국 패배했을까. 그것은 소련체제가 갖지 못한 ‘창조적 파괴’의 힘을 미국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소련은 ‘세계 최고의 목화’로 인정받는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가지고 세계 최하의 셔츠를 만들고, 1950년대나 70년대의 자동차가 그게 그거였다. 반면 미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폐쇄하고 새 기술로 설비한 회사를 키웠다. 같은 자원으로 한쪽은 최신형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다른 쪽은 20년 전의 자동차를 만든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창조적 파괴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힘은 바로 ‘경쟁’이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아깝지만 옛것을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변화’를 외친다. 그러나 변화는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수리처럼 부리를 으깨고 생 발톱을 뽑아가며 오래 살아 무엇 하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가 바로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대는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교육 내용도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더욱 그렇다. 흔히 오늘날의 교육상황을 ‘21C의 학생을 20C의 교실에서 19C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21C의 학생은 22C를 예언할 수 있는 ‘변화된’ 교사만이 교육할 수 있다.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당초 시행 의도와는 달리 지역도, 학교도, 그리고 이제는 교사까지도 줄서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무한경쟁 체제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다다른 셈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교원평가'도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바야흐로 ‘교육개혁’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교육 현장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과감히 파괴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 앞에 서있다. 선택은 두 가지이다. 타의에 의해 끌려갈 것이지, 아니면 스스로 변화할 것인지 이다.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생 발톱 뽑는 것같이 힘든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의 결단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환골탈태’ 할 때이다. 마치 독수리처럼.......
일선 교사가 방과후학교 교사로 참여할 때, 외부강사에 비해 소득세를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강사들은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원 이하 교사들은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들은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비슷한 수업을 하고도 세금을 6~10배 가량 더 내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은 “예전에 보충수업 수당식으로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제 적용에서 불리하게 된다”며 “방과후학교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 관계 기관과 세정당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선경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수당의 세금 적용이 외부강사와 교사 간에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해 제도적 보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방과후학교 수당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일처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있다. 1930년대 초 대공황 하의 미국 루즈벨트 정부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뉴딜을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뉴딜(Education New Deal)’을 추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뉴딜 정책’ 세미나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뉴딜 ‘SUPPORT-Up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수업보조 인턴 3만2000명, 행정보조 매년 7000명 배치 전문상담 ‘Wee 클래스’에 진로 및 상담보조 인턴 확대 ▶ S (School Up):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노후학교 건물 및 교육시설 신·개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이상 된 1076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4조236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2009년에는 269개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1조59억 원의 예산이 요청된다. 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재래식 화장실을 증개축, 보수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개선․완비하며, 급수시설 653,472m를 개선하는 등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한다. 노후된 사물함 200만개를 교체․확충해 학생들의 등교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체형과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510만개도 교체한다.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초·중·고 688개교에 친환경 기법을 적용, 다양한 유형의 녹색학교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한다. ▶U (U-learning Up):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U-러닝 교육환경 구축,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화하며, 인터넷망을 현행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해 IPTV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IPTV 보급=200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보급해 EBS 수능방송, 영어교육방송, 디지털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ICT를 활용한 실시간 원어민․전문가와의 화상수업 진행, 디지털 리소스 뱅크 구축 등 다양한 교수․학습 컨텐츠를 개발․보급해 정규교과수업 운영을 다양화하고 선택교과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 ▶ P(Program Up):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전문 강사, 행정직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1만8000명의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교 1독서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교육에 대해 자율과 책무성을 가지고 성숙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 P (Practice Up):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밀폐 시약장, 실험대별 환풍 장치, 폐수처리 장치 등을 설치하고 최신 실험기기와 과학교구 등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며 2인1조 실험과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과학 실험․실습실을 확충한다. 어학실습실 확충=빔 프로젝터와 컴퓨터, 전자칠판, 사이버 영어체험 프로그램, 모둠별 이동식 책걸상 등의 최신식 기자재와 학습 료가 구비된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 학습실이 운영 되도록 한다.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독서 분위기 조성 및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국제화 시대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21세기형 자율적 학생을 육성한다.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밀집된 지역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에 인턴교사, 방과후학교 강사를 우선 배치,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등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배치하면 3만2024명의 고학력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행정보조 인턴 채용으로 매년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해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흥미 상실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과 상담, 치유 등 멀티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 R (Resources Up):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400개 학교 도서관을 신․개축하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며, 도서관 설치 학교당 1명 이상의 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외국어 전용공간 확보=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어전용카페, 레스토랑, 극장, 건물, 도서관, 공원, 마을 등 외국어 전용공간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외국어 사용의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체험센터 운영=2008년 다문화가족기본법 제정과 함께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후 지역별 다문화체험센터를 확대․운영해 한국어교재, 교사용 참고자료, 다문화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실시․지원할 필요가 있다. ▶ T(Teaching Up):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교과 교실 관련 리모델링 및 개축에 5000억(핵심 선도학교 6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3000억과, 지역 선도학교 4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2000억)을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물적 인프라를 마련한다.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수준별 교과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점차 특별실 교과로 확대 운영, 단위학교별로 교과집중 이수제, 표준 수업 시수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사무전담 인력배치=교과교실제 운영을 보조할 행정․사무인력을 400개교에 3명씩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과교실, 다양한 교원활동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자녀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모든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비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지인 경남 칠북초 이령분교 이지인(초6)양은 경남 사이버가정학습인 ‘새미학습’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담임교사가 이 사이트에 개설한 학급 게시판 ‘이령 탐구반’에 올라온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중․하 수준별 평가 문제로 매일 예․복습과 시험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학습 질문 Q&A에 질문을 올리면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올리고 심지어 전화로까지 설명을 해줘 궁금증이 금새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령탐구반’에 찾아와 공부를 하는 등 ‘새미학습’에서는 학교 간의 벽이 사라지고 교육 자료는 풍성해졌다. 전북대 사대부설고 차사리(고2)양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전북 e-스쿨’에서 60여개 과정을 이수하며 실력을 다졌다. 학교 교과 중심으로 이뤄진 학습과정으로 예습을 하고 학년 구분없이 제공되는 과목별․수준별 학습자료로 보충학습을 했다. 논술교실이나 영어학습코너에서는 개인별 첨삭지도도 이뤄졌다. 게임이나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이버 학습을 방해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중1 자녀를 둔 충남의 홍연희씨는 여느 유료학습사이트 등과 비교해서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게임, 채팅이나 하고 놀게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6개월 여만에 생각이 바뀌게 됐단다. 우선 사이버 상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출석과 진도를 확인하고 저조한 학생들에게 독려의 쪽지를 보내주는 등 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또 과목별 수준에 따라 수업을 신청할 수 있어 수학과 사회를 어려워하던 아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학교 담임교사가 개설한 사이버학급에서 쪽지를 통해 부담없이 자녀상담을 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로 특색에 맞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6만여 명의 현직교사들이 수준별 수업과 문제은행 등을 지원하고 직접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과 이외에도 선택교과, 영어회화, 논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꾸준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포인트로 아바타 꾸미기나 문자보내기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안내자료 등 학부모를 위한 콘텐츠도 마련해놓고 있다. 자녀가 속한 지역 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유리 연구원은 “학생 개인의 학습진도, 시간, 평가결과, 상담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사이버교사와의 화상상담, 진단처방 등이 구성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정년트랙 대학교원, 강의전담교원, 초빙 교원 등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가 이원화 돼 대학 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고등교육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병선 중앙대 교수는 특위에서 ‘대학교원의 이원화 문제’ 정책 제안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편법 운영으로 대학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강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 1~2년, 재임용 1~2회 제한 등의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으며, 2008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중 비정년트랙 교원은 106명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대외적으로는 교수, 부교수 등 교원의 범주로 인정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명칭을 붙여 행·재정적 구분을 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도 이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대우도 심각하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 전임교원의 50~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업시수도 주당 12시간에 이른다. 일반 전임교원은 7.5시간이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소청심사가 학교별로 2~3건에 이르고 있다. 안 위원장은 “비정년트랙제를 악용해 학교가 전임교원 확보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교수의 안정적 지위보장을 흔들어 교수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위에서 단위학교별 사례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교과부 및 정치권 의견 전달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서는 이외에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대학 자율화 정책 보완 ▲대학 구조조정의 합리적 추진 ▲대학 교원 인사제도 개선 ▲대입 자율화 정책 보완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재갑 교총 교육연구소장은 “앞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당면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 회원을 2500명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교총을 알리기 위해 일주일에 2~3곳씩 학교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계성고 교장)이 세운 올해 목표다. 2500명이 늘면 대구지역 교원의 50% 이상이 교총 회원이 된다. 정 회장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신학기를 맞이해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가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생활에 바쁜 분회장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도 학교 방문을 결심한 이유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교직단체에 무관심한 교원들이 많아요.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죠. 회세확장을 위해서는 카드 회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영업을 하듯 움직여야 합니다.” 정 회장은 교육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교권 확립을 꼽았다. 처음 교총 회장선거에 나선 것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교실 교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컴퓨터 이용을 위한 통합 교탁으로 없어진 교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탁이 없어지면서 아이들과 눈높이가 같아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에게는 교실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당연히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 회장은 계성고 교실부터 바꾸고 있다. 교단과 칠판을 높이고,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교체했다. 그는 또 언론의 교권 무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교직 사회와 사회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두 교사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교권이 확립된다면 언론도 무책임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2월까지다. 정 회장은 “교사들에게 칭찬 받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처음 교총회장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총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교직원 전체를 교총회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3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당초 한국교총이 주장한 ‘교육뉴딜’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2일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를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 약 5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뉴딜, 즉 ‘SUPPORT-U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가 제안한 ‘SUPPORT-Up 프로젝트’는 S(School Up-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U (U-learning Up-유러닝 환경조성), P(Program Up-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P(Practice Up-실험‧실습‧체험활동 지원), O(Opportunity Up-청년 일자리 창출), R (Resources Up-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T(Teaching Up-교과교실제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백 교수의 주장은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등을 골자로 지난 1월 교총이 요구한 교육뉴딜을 적극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교수는 “교육뉴딜을 통한 추가적 재정지원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공교육 살리기로 이어지려면 교육제도 개혁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군‧구교육청을 지역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경제위기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세미나가 됐다”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한 뒤 “다만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뉴딜 정책의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두어야한다”며 “실천전략으로 관련기관과 언론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실성 높은 사업을 지속 개발하고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선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정원 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교과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SUPPORT-Up 프로젝트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 등 6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교원 법정정원도 못 맞추면서 인턴 몇몇 채용하는 것으로 교육뉴딜을 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는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라며 “학교와 지자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넘겨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6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첨단 시설을 갖춘 전원학교와 친환경 학교인 녹색학교를 농산어촌에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과교실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교육뉴딜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을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교협의 2011학년도 입시방향 세미나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그건 김 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3불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대교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교협이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또 법안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로 교육협력위가 구성되면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3불과 입시자율화는 다르다. 3불을 유지하면서 입시자율화가 가능하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전형별 필답고사나 고교종합평가 반영이 3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답변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안 한다 해 놓고 은근슬쩍 하는 게 이 정부 특징”이라고 꼬집으며 “3불을 법에 명시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므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제화해 불변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며 “법안에 제시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따지기보다는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 예산이 4% 성장을 전제로 짜였지만 -2% 이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교과부는 속히 6% 실현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 올 추경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오늘 상정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교원특별충원법도 있지만 사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맞추려면 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에도 인턴이나 강사를 활용하면 질 제고가 안 된다”며 “교원 충원과 재정을 연계해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선 이번 추경에서 교육뉴딜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고 서울교육감이 상실형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행정통합을 하든지, 교육감을 임명제로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제 막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없애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반대론을 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추첨방식이 영국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첨 배정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가까운 집을 사 교육기회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제1지망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11세의 중등학교 진학자 56만 명이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명문 중학은 최고 20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조차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추첨배정방식으로 인해 쌍둥이 형제가 30km나 떨어진 학교에 각각 배정된 해프닝을 보도하는 등 추첨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의 주인공은 허트포드셔(Hertfordshire)에 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아담(Adam)과 루크(Luke). 허트포드셔는 추첨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25개 지역교육청 중 하나다. 학교 배정결과 루크는 1지망 학교로 집에서 10km 떨어진 Robert Hale 중학교에 배정됐지만, 아담은 반대방향으로 20km 떨어진 Verulam 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됐다. 형제가 서로 30km나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아담의 경우 기차나 버스로 1시간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엄마 앤 코널리(Ann connolly)는 “교육청에 두 아이들이 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무작위추첨이라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려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아담과 루크의 사례는 얼마 전 초중등교육장관 에드 볼스가 언급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에드 볼스 장관은 최근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이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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