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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25일 "교육가족을 대통합해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광주시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추된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당선자와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한표 한표를 모아 교육감으로 선택해주신데 대해 감사한다. 교육가족을 대통합해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 듯이 여러분이 만들어줬다. 40년동안 깨끗하고 올곧게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위치가 벼슬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자리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겠다. --광주교육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실추된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극복하는 인사정책을 펴겠다. 계약,구매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 시민감사 기능도 확대하겠다. --역점 과제는. ▲무엇보다도 실력광주가 중요하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국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논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역대 광주시교육감 중 유일한 초등교원 출신인데. ▲전.현직 경기도교육감과 현직 부산교육감도 초등교원 출신으로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다. 초.중등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하겠다. --교육장 인사는 어떻게 하는가. ▲공모를 하겠다. 삼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
안순일 광주 동부교육장이 25일 민선 4대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4년간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30만 교육가족을 이끌게 됐다. 안 당선자는 어느때 보다도 광주 교육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됐다. 우선 최근 곪아 터진 학교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육계 관행으로 굳어진 기자재.비품 납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신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 김원본 교육감의 레임덕 등으로 인해 흐트러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시교육청 고위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인사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치(人治) 의 성격이 강해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줄을 선 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여도에 관계없이 능력과 경력에 따라 인사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휘국 교육위원은 "인사와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게 가장 우선 과제"라며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요직에 앉히기 보다는 폭넓은 인재풀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 교원단체 등간에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 라는데도 교육계 관계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문동주 교육위원은 "선거 후유증과 앙금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십년 이어오다 최근 명맥이 끊어질 위기를 맡고 있다는 '실력광주'의 전통을 계속 살려갈 복안도 내놓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광주 외국어고 조기 설립과 영어마을(영어타운) 조성, 방과후 수업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및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지방 교육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예산의 적재.적소 집행, 교원의 사기진작 등도 신임 교육감이 해야할 일로 꼽히고 있다.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에 안순일(61.동부교육장)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결선 개표 결과,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천40표 중 62,2%인 1천892표를 얻어 37.8% 1천148표를 획득한데 그친 윤영월(55.여.서부교육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1차 투표에서 44.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2위인 윤 후보(28.6%)와 이날 결선을 치렀다. 안 후보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4년이다. 안 후보는 역대 민선 광주시교육감 중 유일한 초등 출신이다. ▲전남 보성(61) ▲조대부고 ▲광주교육대학 ▲교대부속초 교사 ▲용산초 교감 ▲시교육청 장학사 ▲시교육청 장학관 ▲농성초 교장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은 11월 1~4일 교내 국제문화관에서 '아시아 교원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순식 한국미술교육연구회장(충남 서천여고 교장)은 26~27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과 대전시교육청에서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립서울병원(병원장 장동원) 소아청소년진료소는 수도권 최초로 정신 및 발달장애, 학습부적응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개원했다. ‘참다울학교’로 명명된 병원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유치부 10명, 초등부 10명, 중등부 10명 등 정원 30명을 대상으로 치유적 대안학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소아정신과 의사와 특수교사교원자격을 가진 교사 3명 등이 언어, 작업, 놀이치료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성동교육청(교육장 김영일) 병원학교로 지정받아 ‘참다울학교’ 수업만으로도 원적학교 졸업도 가능해져 그동안 학교수업과 병원치료를 따로 받았던 환우학생들은 그동안의 불편에서 벗어나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혜경 소아정신과장은 “병원학교 개교로 학생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치료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병원학교 과정 속에서 정규 학제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멀리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08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겠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접하는 교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용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예견됐고,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 조기시행을 요구해 온 교육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했고 도리어 새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을 늦추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5일 수업제와 교육과정 개정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동시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 적용이 쉽지 않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의 학년 이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학습내용을 학년 이동시킨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그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1시간 감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1시간이 더해질 뿐이다. 현재상황과 전면시행시의 차이는 수업시수 1시간 을 더 감축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2009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보다 1시간을 더 감축 할 수 있는 여지는 2009년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전면실시를 내세우는 또 다른 명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이후에야 50%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주5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분야까지 포함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이 약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출근하고 학생만 남을 경우를 우려하지만,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논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06학년도에 월 2회 토요휴업일 운영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제시했는데,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별 토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부분 실시로 인해 교장과 교감, 특히 교감은 똑같은 교원이면서 토요 휴업일마다 근무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교감으로써 사명감 때문에 불평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최소한 2008학년도부터는 시작돼야 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009년이 돼도 학부모의 요구 등 제반여건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계속 주5일 수업에서 배제되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있다. 수업시수의 추가 감축과 여건개선이다. 6일에 실시하던 수업을 5일 만에 하려면 당연히 수업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자고 뒹구는 유치원 교실의 70%가 본드 접착식 바닥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친환경 자재로 지어진 초등교실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나 검출됐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오염도 측정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공사립 유치원 8185개소 중 교실 바닥을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경우가 5638개소로 전체의 68.9%에 이른다는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부분이 바닥 난방을 해 아이들이 뒹굴고 낮잠을 잘뿐만 아니라 종일반 아이들은 체류시간이 길어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5, 2006년에 신증설된 유치원 226개소 중에서는 173개소가 접착식 바닥재를 사용해 77.6%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닥 난방 시 사용을 피해야 할 데코타일이나 우드타일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실시된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에서도 39개 유치원이 바닥 난방시공과 함께 본드 접착식의 타일류를 시공했다. 이 의원은 “데코타일은 보통 사무실 바닥재로 쓰이는 것으로 본드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딱딱해 바닥 난방 시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라며 “곧 난방이 본격화되면 독성 물질이 더욱 강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신설 유치원의 심각성은 3년 이상된 기존 유치원에 대한 공기질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시도별 교실공기 측정치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 23개소 중 65%에 해당하는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9개 유치원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바닥 난방 유치원은 본드 접착식 바닥재를 금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제재 또는 벌칙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HCHO, TVOC 측정시기를 여름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고 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겨울철 측정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교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3년 이상된 기존학교까지 공기질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된 서울시내 133개 학교 중 6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51% 학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인천시내 133개교 중 74%의 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 3월 신설된 제주 A, B학교의 경우, 건축 당시 친환경 페인트, 원목 바닥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차례의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의 9배,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의 3.5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개월이 지난 8월말 측정에서도 TVOC, HCHO 검출량이 기준치의 3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환기 및 청소 외에는 별다른 추후 대책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책걸상, 사물함 등 각종 교실 내 비품에서 배출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들 물질은 기관지 염증과 두통,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만큼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난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교육위 간사․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기본 실태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교육부가 625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청 자체 확보예산을 더하면 평균 1억 6543만원인데 교사 내 환경위생 점검 장비 세트는 3000만원에 이르고 점검업체 용역비도 1,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지역교육청 당 측정 장비를 구입해주기도 힘들고 용역비를 지원해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과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점검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서울 등 4개 광역시도내 상당수 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습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시설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이들 4개 시도에 위치한 학교 115곳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가운데 주변 100m 이내에서 1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83곳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광명의 경우 학교 4곳 바로 옆이 재건축 공사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 공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습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사 등으로부터 이중창, 방음벽, 전용통학로 등의 보상 조치를 받은 학교는 19곳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지역 인근 학생들이 이처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도 대부분 관할 교육청들은 학습권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 가능 여부만 협의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5일 "건설중인 행정도시내에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건설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의 호텔서 열린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 강연에서 "새로운 국립대를 신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미 대학 수가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입지 대학은 기존 대학의 이전 규모에 따라 2-3곳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학부 중심대학은 캠퍼스 형태로, 대학원 중심 대학은 행정도시내 교통축과 연계한 연도형(沿度)으로 여러 곳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도시내 대학은 행정도시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공공정책 분야 교육.연구,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문화.예술 인적자원 개발, 첨단지식기반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대학을 유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대학들에게 공급되는 부지도 개발비용 이하인 평당 50만원 아래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도시가 활기찬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한덩어리가 되는 대학촌(Campus-town)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남대 강병주(도시계획)교수는 "행정도시 목적상 지방에 있는 대학도 입주해야 하며 그 형태는 대학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독 입지보다는 연합 형태의 대학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배재대 정순훈 총장도 "지역에 있는 기존의 대학들도 KAIST나 포항공대처럼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 우수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행정도시내에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춘희 건설청장은 "젊고 활기찬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 외에 대학 유치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다만 대학 기능 이외의 우수한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만 있어도 사람의 건강은 상당 수준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마다 여러 대씩, 큰 학교의 경우는 수십 대씩 정수기를 갖추어 놓고 음료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의 현행 물 관리 체계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보인다. 첫째, 거의 모든 학교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정수기 사용이 국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수돗물을 은연중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을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물론 수돗물을 쓰는 학교들도 정기적으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 물을 다시 정수해 마시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이중의 지출인 동시에 무책임 행정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돗물은 으레 정수해서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습관화시키는 일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상당히 위생적이고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임을 알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중의 정수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만약 믿을 만한 물이 못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성장세대로 하여금 물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정수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질에 자신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바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정수기 관리에 드는 비용은 결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 아니다. 대당 연간 관리비용이 최소 26만원에서 최대 76만원에 이르는 실정이고 보면 학교마다 매년 수백만원, 심하면 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돈이 아까울 것은 없다. 오히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맑고 깨끗한 물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수기 아니어도 위생적인 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구태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교육계가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정수기가 절대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재료를 잘못 쓰면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어느 대도시 학교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물병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수돗물을 크게 불신하던 시절,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정집에도 다투어 정수기를 들여놓던 관행이 학교에도 특별한 검토 없이 수용되어 온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관행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교마다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밤에 물을 끓여 차를 만들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식혀서 제공한다면 정수기 물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당국도 학교가 수돗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수기만 설치한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인 배려와 예산절감, 그리고 보다 확실한 안전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식수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교칙에 따라 지도하던 젊은 여교사(26)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하는가 하면 팔을 발로 찼다. 그 바람에 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이 여교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가해 학생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신을 잃었으며 “학생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다”면서 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초등학교의 20대 여교사가 수업 도중 들이닥친 학생 이모에게 폭언은 물론 주먹과 우산 등으로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도 담임 학급에서 어린 학생들 보는 앞에서였다. 비슷한 시기에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풀밭을 정리하고 있던 아들의 담임교사를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TV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제 사례들이다. 그러나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외에 실제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학교에서 자체 수습하거나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학생들이 무서워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떠나는 일이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하고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그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어느정도의 갈등과 불협화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을 훈육ㆍ훈계할 때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동기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도를 넘는 학생이 많다. 최근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지나치게 학생 입장에서의 인권 존중만 강조되다 보니 이젠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 차원을 넘어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록 이런 민망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모든 학교의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권에 대한 기존 인식이 도전받는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교직의 여성화 비율이 갈수록 늘어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재연될 여지가 그만큼 많아진 교육계 현실에서 여성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급식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학부모가 무릎 꿇린 사건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가 ‘강력한 교권확립’ 지시를 내렸지만 이런 명문화되지 않은 ‘지시’로는 매 맞고 멱살 잡히고 '허약한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인 교사의 안전과 명예를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청소년들의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해 교육 방식이 아무리 달라져야 한다 해도 교사와 학생이 존재하는 한 학교에서 ‘교권’은 바로 서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체벌’마저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마당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협박․폭행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당연하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서울 원묵고교는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5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서울 원묵고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다른 외고나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별도의 시험이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입생 총 정원의 50%는 중랑구 거주 학생들을, 나머지 50%는 동부학군(중랑구와 동대문구) 거주 학생들을 뽑는다. 중랑구와 동대문구 중학교 3학년생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첨결과에 따라 이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중랑구 묵동에 문을 열게 될 원묵고의 정원은 학년당 300명(10개 학급)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억~2억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거쳐 학교장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담임과 진학상담 안해요”라는 기사를 읽고 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고3 학생들은 대학 진학 지도를 담임 선생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 컨설팅 회사에 비용을 주고 정보를 받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실리는 등. 교사는 점점 교단에서는 투명 인간으로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실정이고, 10월 24일에는 경남 창원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흡연지도를 하는 여교사를 때려 교사가 상처를 입고 입원한 사례며, 25일에는 광명시에서 동료 여자친구를 가두어 놓고 때리고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는 학생 중심 교육이 만들어 낸 7차 교육과정의 성과물인지 되묻고 싶다. 인성 교육 실패는 7차 교육과정의 결과물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그에 따라 인간 교육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교육에 대해 “한국교육신문”에 e-리포터님의 다양한 글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교육은 이것이다” 하고 단언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교육은 인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잣대를 대어야 성공할 수 있다하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교육 정책으로 나온 7차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질적 교육보다는 양적 교육에 맞추어 질적 교육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인성의 실패를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교사 구타 사건이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부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세우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회초리 한 대만 맞아도 인터넷으로 투서로 교사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인성의 실패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일으켜 교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는 정풍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3 학생이 담임을 외면하고 컨설팅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입시 상담을 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그릇된 사고가 확산된다면 오늘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컨설팅 회사의 정보가 일부 신빙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항상 상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관리에 몰두해야 김수영의 시 “껍데기는 가라”는 독재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지만 오늘날 교육계에 대비시켜 생각해 보면 껍데기 교사에게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외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높아만 가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다변화되어 가는 지식의 욕구를 추출해내는 작업도 오늘의 교사들의 몫이다. 인터넷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도의 교사는 항상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동시에 시대의 돌풍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현직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설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추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만하다.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지루함과 짜증을 감내하면서까지 너도나도 고향길에 나서는 모습은 단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고생들은 ‘그놈의’ 중간고사때문 민족대명절의 왕따또는 미아가 되어야 했다. 당장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10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며 제한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웠음은 물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305개 고교가운데 1～2학년 중간고사가 한가위 뒤로 잡힌 학교는 148곳으로 48%에 이른다. 전북도내의 경우 70%의 중·고교가 9일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테면 많은 학교가 의도적으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학사행정을 펼친 셈이다. 학교측에선 공부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어른들 횡포에 다름아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 귀성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설움과 고통조차 안겨주는 반교육적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굳이 귀성길에 나서지 않는 장손이나 장남 집안의 학생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집안으로 찾아온 일가친척들의 북새통 속에서 학교가 의도한 것처럼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 왜 우리 학생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신나야 할 명절때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추석연휴 직후의 학교시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적 행정이기도 하다. 그 명절의 시끌작한 분위기 속에서의 잘 되지도 않는 공부강요가 하나라면 조상 모시기와 가족간의 정 다지기는 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인식이 그렇다면 토요휴무제나 효도방학 등도 반납하거나 실시하지 말아야 맞다. 갈수록 사회가 황폐화되어가는 데에는 청소년들 범죄도 한몫하고 있다.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을 인성교육대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지옥의 성적지상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우리 10대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보다도 많은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지 초등학생들조차 2～3군데 학원을 다니는 실정이다. 그런 학생들을 민족대명절 추석에조차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과연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가정파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반교육적 학사행정은 없었으면 한다. 아직 학교는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5일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쉴 때도 공부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인가?
미국 교육부가 장학방침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공립 학교들이 남녀 분리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년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24일 장학방침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장학방침이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 75년 현행 방침이 마련된 후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수학이나 외국어등 몇몇 과목의 분리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을 유도하고 수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측은 2004년초부터 모두 5천600건에 달하는 공식적 의견을 접수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은 장학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틀 IX' 차별금지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답도 받았다는 것. '타이틀 IX' 차별금지법은 닉슨 대통령 시절 통과된 법안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공립 학교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거릿 스펠링스 교육부 장관은 장학지침 수정안 발표에 즈음해 "일부 학생들은 남녀가 분리되는 수업 환경에서 더 나은 학습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의 학교와 교육구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서 남녀 분리 학교와 수업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학방침 최종수정안은 초등과 중등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2년마다 교육구가 성별 분리 교육이 차별금지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새로운 장학방침은 학교측이 수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 학년, 혹은 전교 단위로 남녀 분리 수업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 현행 규정은 성교육이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체육 수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남녀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과목에서 분리 수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성으로 구성되는 별도 수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남녀 공동 수업을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별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12학년 과정에서 수업 단위, 혹은 전교적으로 직업 교육의 남녀 분리는 계속 금지된다.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교육구가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립하되, 이에서 성별로 배제된 학생들에게도 남녀 공학을 통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로 붙어있다. 미국에서 남녀 분리 수업은 근년들어 확대되는 추세. 지난 98년의 경우, 분리 수업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최소 228개교에 이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녀 분리 수업을 채택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써야하고 수산물도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남자 초등 1~3학년은 534㎉, 남자 중학생은 800㎉, 남자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심 이외의 석식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가능한한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학비가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 언론이 보도한 칼리지보드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학년도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학비는 기숙비용을 포함, 3만367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수업료는 평균 2만2천218달러였으며 기숙비용도 8천149달러에 달했다. 학교가 위치한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4년제 공립학교의 학비 역시 올해 6.3%오르면서 기숙비용 6천960달러를 포함, 1만2천796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부담이 크게 늘면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민간 대출업체의 학자금 대출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업계가 지난 2004-5학년도에 대출한 학자금 규모는 138억달러.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학자금 융자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확보를 위한 민간 대출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학 학자금 융자 담당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이 융자업체를 추천, 고객인 학생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 학자금 융자담당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한 업체는 지난 2월 교육세미나를 명목으로 대학 관계자들을 가족동반으로 카리브해의 한 휴양지로 초청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다른 업체는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수에 따라 보너스 명목으로 대학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품 추첨행사 등을 이용해 아이팟 등과 같은 물품을 대학 학자금 융자 담당자들에게 선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86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자금 융자업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들의 과열경쟁이 결국 소비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학과 대출업계 모두 인센티브 관행에 입을 다물고 있어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고교생이 훈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여 해당 여교사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시 모고교 교실 복도에서 이 학교 1학년 A군(16)이 여교사 B씨를 욕설과 함께 발로 찼다. B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며,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닷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4일 퇴원했다[쿠키뉴스 2006-10-24 16:49]. 그러나 해당 여교사는 A군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밝혀 역시 스승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등의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않게 발생된 것은 이미 일반화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폭행등의 사건은 흔치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그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놀랄 만큼 검색된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뉴스검색에서만도 상당수가 검색된다. 실제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정도가 전부인듯 싶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다. 당국의 지원없이 교직단체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사이버 시대에 돌일하면서 그러한 사건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볼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뉴스아래에 올라온 글을 보면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뉴스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학생을 질책하는 경우보다 교사를 탓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개 쓰레기들 껍데기만 선생인척 까부는 인생들' '위에글올린 인간들 말죠깥이 하지맙시다. 어이없는일인디 -- 요즘 고딩들 너무 까졌어요.우리땐 안그랫는디 그냥 학교 안갔음 안갔지 선생한테 욕하고 패고 그런일은 없엇는데.. ' 고등학교1학년생이고, 학교인데 여교사를 칠정도면 대체 뭐라고 했길래, 또 그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그랬겠습니까?' 도저히 그래로 볼 수 없는 글들이 수도없이 많다. 그래도 위의 내용들은 그중에서 양호한 편에 속한다. 더이상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런쪽으로 흘러가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의견중에는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글에는 또다른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에 올라온 댓글이 350여개 이상이다.(10월 24일 20시 20분 기준)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교사를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소중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권이 무시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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