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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인화여고 등 7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8 ~ 2.9일까지 2+1 디딤돌 직업전환교실을 운영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10여명의 교사지도로 꾸며진 2+1 디딤돌 직업전환교실은 2006년 한 해 동안 농어촌체험, 문화체험, 직업현장방문 등 다양하게 실시해오던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인 제과제빵 이라는 주제로 경인제과제빵학원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이 만든 제품으로 빵 위에 생크림을 바르고 쵸콜릿 가루를 묻힌 폭신하고 달콤한 기리쉬 케익, 호두와 땅콩으로 만든 월넛 쿠키, 완두콩 앙금으로 만든 완두앙금빵, 커피가루를 넣은 모카빵, 피자재료를 식빵위에 올린 식빵피자 등을 만들어 보았으며 자신이 만든 빵과 과자 등 완제품을 직접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가 가족들에 자신이 만든 빵임을 자랑도 하고 함께 시식하는 등 자부심을 심어 주기도했다.. 한편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순남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방학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이번 직업전환교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직접 정성껏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시식해 봄으로서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라 말하고 2007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사회 적응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원에 처음 발령을 받고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고등학교 선배 연구사님이 계셨다. 지금은 정년퇴직 6개월을 앞두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교장선생님께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저보다 2개월 먼저 연수원에 발령 받아 가셨다고 연수원에 구석구석을 안내해주셨다.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다. 연수원에서 집에 가는 날이 있으면 자기 차로 태워주기도 하셨고 시간만 나면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시내 제과점, 다방 등에 함께 가서 후하게 대접을 하셨다. 그야말로 VIP대접을 받았다. 지난 99년 5월 11일 울산대학교에서 직무연수를 받고 돌아올 때는 울산대학교에서 연수원까지 태워주는가 하면 빵, 커피, 녹차, 저녁 식사 대접까지 함께 받았으니 지금도 그리워진다. 그 따뜻한 마음 이어받고 싶다. 99년 5월 11일은 내가 전문직이 되고 처음으로 받는 교감, 전문직 직무연수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연수를 받았지만 유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어제 소개한 고 김지웅 교육감님의 특강이 좋아서 그런지 다음 시간의 강의도 기대가 되었다. 첫째시간 교육감님의 특강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연수원 입구에 세워져 있다.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삶의 기본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둘째시간 울산대총장님께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사회인데 매력 있는 인간, 더불어 사는 인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경쟁사회에서 노력은 필수지만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함께 참가할 수 있어야 하고 열린 마음, 협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외톨이교육, 배타성, 성의 차별, 인종차별 등이 없어야하고 서열화, 백화점식 지식 주입 교육도 사라져야 함을 강조하셨다. 창의성을 길러주고 취미 있는 것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해 주셨다. 셋째시간 노사관계 실무자께서 특강하셨는데, 그분은 어릴 때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교사가 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교사의 꿈을 꾸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이 많아 교직의 지금까지 교직을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노사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강조하셨다. 넷째시간 회계 관련 특강에서 ‘전문직과 일반직, 교원과 행정직’간의 상호 대화 속에 원만한 협조가 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독불장군(獨不將軍)은 ‘나뿐인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말 수긍이 되었다. 남 생각지 않고 나만 챙기는 사람이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점심식사 후 다섯째시간 ,여섯째시간, 일곱째시간, 문서관리, 교육정보화과, 사체과, 생활지도, 인사관리 순으로 특강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유익이 되었다. 그 중 교육정보화과 이선규장학관님의 특강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함께 근무한 탓도 있으리라. 그 때 당시 이 장학관님께서는 올 2월에 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그 동안 나름대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벌써 퇴직이라니 정말 아쉽기만 하다. 내가 인턴장학사 시절부터 장학관, 과장, 국장으로 모신 분이신데...
일본 히로시마현 쿠레시내의 빌딩의 한 실내에서 히로시마 대학 대학원의 치약학 종합 연구과의 모리카와교수(47)가 「조급하게 구는 손님이 왔어요. 자, 약제사로서 의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 본다. 일선에서 일하는 약제사 전용의 연수회에는 주말의 밤에도 불구하고 약 40명이 몰려들고 있었다.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장소는 고맙다」라고 수강생 사사키 타쿠야씨(36)는 고마움을 표시한다. 2시간에 걸친 연수는 대학의 부속 병원에서의 임상 사례를 기초로 약제나 치료법의 최신 지식이 포함된 내용이 수강자들에게 호평이었다. 모리카와씨는 대학에서의 강의나 병원에서의 업무 중 틈을 내어 이러한 연수회를 매월 적어도 10회 정도 개최한다. 게다가 전국을 순회한다. 예를 들면 2월 중순은 16일 도쿄, 17일 오이타, 18일 오사카, 19일 도쿄, 20일 후쿠오카이다. 이 같은 과밀한 일정이 연수회의 평판과 모리카와씨의 위기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교수는 대학의 존재를 어필하는 세일즈맨이 되고 있다. 지방의 국립대학은 독자적 특색을 나타낼 수 없으면 도태된다」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주고쿠 지방의 라이벌 학교를 예로 들어 「지금의 위협은 오카야마대. 히로시마대 중에 어느 쪽이 살아 남을까이다」 모리카와씨는 토쿠시마 대학 대학원을 끝으로 약제사로서 가가와의과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1991년에 약제부의 부부장으로서 오이타 의과 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전했다. 오이타 의과대에서는 필요없는 약제부를 줄이는 등 경영 개선에 임해 왔다.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계획이 밝혀진 결과, 가가와 의과대도, 오이타 의과대도 2003년에 각각 카가와대, 오이타대와 통합되었다. 모리카와씨는 오이타 의과대의 통합 1년전에 갑자기 히로시마대 교수 취임이 결정됐다. 같은 대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의·치·약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의 교수에 어울린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라고 인정된 이례의 인사였다. 그 인사에 놀라면서도 「국립대학도 독자적 특색을 갖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통감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학은 위기감을 갖고 경영에 임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40억6천67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시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세의 5%를 교육경비에 지원키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사업에 모두 17억1천500만원을 투자, 2명에 불과하던 마산지역 원어민 교사 수를 35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밖의 지원 내역은 ▲원어민 교사 배치 17억1천500만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10억7천만원 ▲학교급식 지원 8억1천만원 ▲교기육성 보조금 2억원 ▲합성초등학교 축구부 운영비 7천6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6천만원 등이다. 마산교육청 관계자는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각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체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대학가에 흐르는 잔잔한 소용돌이를 들여다보면 교수들의 의식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각 대학마다 잘 가르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교수신문을 통해서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교수는 연구하면 된다는 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가르치고 연구하는 통합적인 교수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이라는 틀을 접목시킨 학자로는 료타르(J.F. Lyotard)의 지식론,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 교육과정 이론에의 적용 등을 둘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육관은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소외되었던 일상생활 속의 실천적 지식을 학교 교육에서 터득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교육에 대한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교사의 연구열은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의 길잡이 대학가라면 의례히 교수들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논문을 잡지에 발표하느냐하는 것이 일반인이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교육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 가르치는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교수나 교사는 공급자적인 입장을 떠나 수요자 중심의 학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이 주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탐구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학습 등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무학년제를 주장하면서 학령기의 개념을 넘어서는 범교과적인 교육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새로운 승진규정을 발표한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의 연구열이 줄었다고 한다. 연구를 해도 승진에 의미가 없다는 말을 예사로 교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참으로 야릇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승진에 대한 욕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직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교사 자신들이 현장 연구나 맡은 바 업무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할 때 교사의 질은 향상되어 가는 것이다. 잘 가르치는 열정은 자신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흥미를 동반한 교수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의 열정이요. 학생들이 교사의 교수법에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 자신이 교과에 또는 전공에 얼마나 연구력을 쏟아내느냐 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스스로의 열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는 가진 것만 가지고 우수한 교사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가진 것을 학생에게 얼마나 흥미 있게 그리고 교사의 교수법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붙임성이 있느냐를 여과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물은 열을 받으면 100도에서 자연히 끊지만, 교육은 수치상의 정도를 가지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0도에서도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고, 100도에서도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만큼 잘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열정은 있어도 그 열정에 따르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기간은 장기간 요하기에 교육자는 피교육자를 잘 가르치려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Piaget는 인지학습이론을 내면서 아동의 경험과 이성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듯이, 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터득한 지식과 현장 교단의 경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것이요, 이처럼 서로 호응될 수 있는 함수관계를 서로 유지할 때 학생과 교사는 배워 간다는 면에서 동심일체가 되는 것이다. 논어 술이(述而)편에 學而不厭(학이불염)하며 誨人不倦(회인불권)이라는 말이 있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자의 사상이라면 이 사상 또한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마땅히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증폭된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개편안 가운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 3가지 시안이 제시됐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 당시 제출했던 1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영위원들이 전했다. 1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세분화해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공청회안이 학습 부담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1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한다는 2안과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3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3안은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그대로 둔다는 절충안이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1안은 공청회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됐고 주로 2안과 3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고교 2,3학년들에게 적용되는 교과과정은 현행대로 5개 선택과목군을 유지하거나 1개 과목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주5일 수업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을 34시간 범위 안에서 감축하고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을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집중 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특별활동의 영역별 시간수는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고 봉사 활동 및 행사 활동은 별도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성평등의 민주적 실천 내용을 사회교과 개정안에 반영하고 다문화 가정 내용을 사회, 기술ㆍ가정 과목에 넣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뤘으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ㆍ체능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실기평가 때 학생들이 악기, 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로 심의절차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운영위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달 22일 한 차례 더 심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국회 협의과정도 남아있어 어떤 안으로 결론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 확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인천교통연수원에서 2007년도 신규임용교사 42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연수회에 참가한 새내기 교사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고(교장 문계철)가 9일교육과정이 끝나는 종업식 날에 사은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책씻이(책걸이), 학부모 대표의 감사 떡 증정, 선생님께 큰 절 올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얼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도와 줘야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 특수학교 설립 담당을 하는 필자부터 위에 있는 생각부터 드니 사람 마음의 편견은 중국의 저 만리장성 보다 높고 견고하다. 이러한 마음의 담장을 허무는 작은 시도가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어 자랑을 하려고 한다. 그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택지개발지구의 학교로서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가오초를 비롯하여, 이미 개교한 맹학교(시각장애인)와 혜광학교(정신지체장애인), 가오중학교를 하나로 묶어 학교의 담을 모두 허물고 그 공간을 푸르른 숲과 공원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서로 합심하여 추진한 훌륭한 시도다.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이란 이름을 달고 추진하는 본 계획은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시설물 통합 운영방안, 합쳐진 학교의 청결유지와 질서 문제, 학교폭력 예방, 조경시설 보완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참다운 의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우선 돼야 할 사항은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맹학교와 혜광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이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며, 단지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이라는 평범한 생각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6.2.7.(목)에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시장의 자녀 중 한명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과 이장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학교장, 지역주민들도 이곳을 직접 찾아서 "필요한 시설과 녹지공간 및 소공원 조성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국에서 보고 배워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네로 만들어 보자."고 했다고 한다. 교육이란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교육청과 교육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치단체, 입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할 때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좋은 시금석이 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중국 합비 제1중학 선생님들이 본교 도서관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를 둘러본 뒤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담화를 하고 있는 합비 제1중 선생님들 2월 8일 중국 합비 제1중학교(우리나라의 고교에 해당) 교사 일행이 본교를 친선 방문했다. 합비 제1중학과 본교는 2002년부터 학생 및 교직원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활발하게 학생 및 교직원 교육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들어 5회 째를 맞이한 본교의 교육교류 사업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적극적인 교육 교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악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등 교사와 관계자들이 모인 '한국국악교육학회'가 10일 한국교원대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현장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마땅히 정보를 구하고 수업자료를 공유할 통로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이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발기인 대표를 맡은 허정미 서울 거여초 교사는 "주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국악을 배우기가 힘들다"면서 "국악이라는 분야가 방대한 만큼 음악교과뿐 아니라 국어나 국사,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악교육학회는 앞으로 교사연수와 학술대회, 수업발표회 등을 개최해 현장 교사들을 지원하고 홈페이지(www.skme.org)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지도프로그램도 공유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교 2곳에 직업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편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학급 증설 ▲병원학교 운영 ▲무상교육비 지원 ▲편의시설 확충 ▲직무연수 확대 ▲치료교육 실시 ▲직업전담교사 추가 배치 등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같은 운영계획에 따라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17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특수학교에 5개 학급을 증설해 직업훈련 전공과정을 늘렸으며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천안 단국대에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파견학급 운영 등 다양한 병원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에게는 월 36만1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일반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장애우의 이동권 확보와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9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순회전담 치료교육 교사를 올해 15개 전 지역교육청에 확대 배치해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을 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실시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교사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교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교육장관이 8일 밝혔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줄리 비숍 연방 교육장관은 이날 새로운 교육 정책 방향과 관련, 막강한 교사노조나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 운영은 교장이 책임지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따라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들은 교장이 전권을 행사해 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자치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우수한 교사들에게 능력과 업무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수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의 대다수 학교 교장들은 중앙집권화 된 교육 행정당국에서 무턱대고 교사들을 학교로 내려 보내거나 능력 있는 교사들을 간단히 빼어 갈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교장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들도 손 댈 수 없도록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교사노조와 주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언론들은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교육 개혁방향은 오는 4월 열리는 교육 장관 협의회에서 주 정부측에 공식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비숍 장관은 주 정부와 잘 협조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주 정부와의 논의 시 교육 예산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편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 정부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조의 손에 맡겨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의 스티븐 스미스 교육문제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주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 교사노조는 비숍 장관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같은 계획대로라면 가장 경험이 많고, 유능한 교사들은 이미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 있는 일부 몇 몇 학교들에 다 모여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가 9일 오전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과정 개편안 시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개편안 가운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3가지 시안이 제시됐다. 1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세분화해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것이다. 2안은 선택과목군 확대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3안은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절충안으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고 과학ㆍ기술군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1안을 개정안으로 마련해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했으나 선택과목군 확대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2안, 3안도 마련했다. 교과과정 운영과 관련해 지리 담당 교사들은 현재 일반사회와 통합돼 있는 지리를 별도로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사회 담당 교사들은 일반사회 수업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계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2일에는 사회과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이 심의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집단사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24일 열린 1차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로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논란과 부실심의를 지적하는 여론 등을 감안해 심의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자는 요구도 있어 아직 어떤 안으로 결론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초・중등 교감, 전문직 직무연수가 5월 11일 울산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었다. 나는 전문직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교감, 전문직 직무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강의하러 나오시는 분이 다들 무게가 있으신 분이라 기대가 되는 연수였다.첫 시간 강의를 맡으신 분이 그 때 당시의 김지웅 교육감님이셨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 어른께서 남기신 말씀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김 교육감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강의를 잘 하셨다. 김 교육감님께서 경남연수원장 시절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내가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탓이라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이하게 달랐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관이 투철하셨고 울산교육을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신념과 의지가 굳센 분임을 알 수 있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실 분이신데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돌아가시고 나니 더욱 아쉽다. 울산교육의 큰 별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분이 좀 더 울산교육의 틀과 기본을 다져놓았더라면 더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 때 교육감님의 강의는 내용이 알찼고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았다. 원고 없이 하는데도 막힘없이 술술 잘 하셨다. 책도 많이 보신 것 같고, 해외연수도 많이 하신 것 같았다. 흐뭇했다. 교육의 수장답게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추신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 때 강의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다. 그 어른께서는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과 단합하면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으셨다. 보통 개미는 부지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만 마리 개미 중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벌도 일하는 꿀벌이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꿀벌이 있다고 하셨다. 새삼스러웠다. 개미는 다들 부지런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별도로 강조해서는 안 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셨다. 1일 1단체 가입을 권장하여 실질적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성교육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말로 하는 인성교육보다 행동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셨다. 학력향상에만 치중하다 보면 인성교육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가는 병행교육을 강조하신 것이다. 강의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보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보크’가 신문팔이를 했는데 신문 8장을 팔아 빗자루 둘을 사서 신문 파는 동네의 거리를 매일같이 청소하였다. ‘보크’로 인해 매일 거리가 깨끗해지니 동네 사람들이 ‘보크’가 파는 신문을 사 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문 8부로 시작하여 100부,200부,300부로 점점 판매 매수가 늘어났다. 신문부수가 늘어나니 청소하는 것을 그만 둘 수 없어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자기는 계속 청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의 역할이 돋보이기 시작해 인쇄소 사장이 그를 인쇄소 급사로 일하게 했다. 항상 불결했던 인쇄소가 깨끗해졌다. 그의 성실하게 일한 덕분인 것을 안 사장은 5년 뒤 그를 인쇄소 지배인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만류하며 그 밑의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지배인을 맡았는데 3년 만에 인쇄소 사장이 ‘너만큼 근면, 성실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하면서 사장자리를 물려주었으며, 회사 인수 17년 만에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보스톤시에 음악당도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작은 일부터 착실히 성실하게 하니 나중에 큰일도 거뜬히 해 내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한 것을 소개하면서 성실한 사람을 강조하셨다. 남의 눈치만 보고 적당히 하는 교직사회에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만 챙기는 교직사회에서, 근면과 성실과 행동보다 말과 이론만 앞세우는 교직사회에서 성실하고 근면하며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하셨다. 이기적인 인간 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 만들지 말고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근면과 성실을 무기로 삼고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육자,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하신 교육감님의 말씀을 오래 되새기고 싶다. 지금은 교육감님께서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 어른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보크’와 같이 근면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그리워하면서...
일본의 고도 쿄토 지역에 있는 교토의 국, 사립 6개 대학이 2008년도부터 교원 양성 전문의 연합 교직 대학원을 설립하게 된다.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저하하고 있으며 집단 괴롭힘 등, 학교 교육의 과제가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 높은 지도력을 가진 초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것 외에 현직 선생님의 연수를 담당하여 교원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원은 약 60명 가운데, 3분의1은 현역 교원의 입학을 고려하고 있다. 수료에 필요한 45단위 가운데 10단위는 초중학교의 학교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한다. 교직 대학원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작년 여름의 답신으로 제언한 것이며, 교토 교육대가 중심이 되어 작년1월부터 쿄토의 15개 대학이 협의를 시작했다. 우선 2007년도에 같은 대학학과 쿄토 산업, 교토여자, 도시샤 여자, 불교, 리츠메칸의 6개 대학원간에서 7과목의 학점 교환을 시작한다. 이 대학원은 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채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한편, 교수진의 확보 등의 각 대학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
피라니아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오리노코강, 파라니강 등에 있는 물고기다. 아래턱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삼각형의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육식성으로 성질이 사나워서 다른 물고기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기도 하고, 하천을 건너는 소나 양 등을 습격하여 뼈와 가죽만 남기고 먹어치우는 무서운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라니아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한다. 로 잘 알려진 호아킴 데 포사다는 사람이 살면서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피라니아’로 파악하였다. 그의 책 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피라니아를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이의 극복 방안을 조언하고 있다. 그렇다. 피라니아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다. 문제는 이런 피라니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교육 현장에도 이와 같은 피라니아가 있어 수준 높은 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 호아킴 데 포사다가 지적한 피라니아를 우리들 자신 속에서 찾아보고, 자신을 통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첫째, 고정관념의 문제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기초로 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독특한 거울로 세상을 비춰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아이들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안이하게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틀에 박힌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눈높이를 낮추어 아이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여유를 회복해야 한다. 고정관념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없다. 둘째, 모험심 부족의 문제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모험정신에 담겨 있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지만, 대부분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검증되었거나 익숙한 길로 접어들고 만다. 새로운 선택이 없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최근 혁신 운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선택을 위한 모험이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반듯한 길로 잘 나아가는 아이들보다는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엉뚱한 생각으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목표의식의 결여이다. 우리에게 목표가 없다면 세상살이는 너무나 단조로울 것이다. 목표 또는 목표의식은 삶에 대한 강열한 애정이다. 항해하는 선장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넷째, 부정적 감수성의 문제이다. 부정적 감수성은 매사에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반응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나 절차에 맹목적으로 저항하게 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대하면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변의 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감수성’에 대하여 우려하여야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질문과 요구의 부족이다.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수업은 살아 있는 수업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수업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수업은 죽은 수업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아울러 그들의 질문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여섯째, 열정의 부족이다. 열정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민족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열정적인 민족이다. 객관적인 전력은 약했지만 투지와 열정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이기에 우리들은 너무도 열광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강한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실행력의 부족이다. 아이들은 곧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장되고 만다. “아이디어는 동전 몇 개 같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안겨준다.”라는 말처럼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해 보이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교육적 행위가 실제 행동으로 거듭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일곱 가지 피라니아는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다.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꿈과 용기를 주는 일이며, 상상력을 키워주고 비전을 주는 일이다.
또 다시 스승의 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끈질기게 논란이 일고 자주 거론되는 스승의 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참을 길이 없다. 나는 지난해 2월에 이 스승의 날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다음의 요지를 담은 글을 실어서 스승의 날이 전국적인 휴업일로 되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스승의 날은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강경여상이라는 시골 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시작한 행사다. 그 뜻이 갸륵하여서 이듬해에는 전국의 청소년 적십자단체가 있는 학교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모든 학교로 퍼져 나가면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정년을 맞는 나는 그 때 [스승의 날]을 전국에 퍼뜨린 청소년적십단 단원의 한 사람으로 시내에서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만들어낸 사람 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좋은 뜻에서 생겨난 스승의 날이라는 행사가 도시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학교 입시에서 벗어나 무시험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밤늦게까지 입시공부를 시키는 일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라는 것을 두어서 특별 지도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열성은 드디어 치맛바람으로 학교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오직 내 자식만은 남다른 특별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 남의 자식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순수한 정이 담긴 선물이 아닌 [뇌물]성 봉투가 오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촌지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촌지가 아니다. 촌지의 사전적 의미는 속으로 품은 자그마한 마음이다. 여기에서라면 속으로 품은 조그만 정성쯤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마음이나 정성이 아닌 [뇌물]을 주고받는 다는 것이 매년 이 무렵의 문제점으로 언론을 들뜨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스승의 날이라는 의미는 살려가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2월로 옮겨서 우리 전통 풍습인 [책거리]로 생각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부담이 많으니 어버이날을 없애고, 명절에 인사드리는 것만으로 하자는 것 같은 이상한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반대를 해왔었다. --중략- 노동절처럼 스승의 날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하루쯤 쉬는 날로 하면 어떤가?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쉬는 날이 아니므로 국가 휴일에 대한 규정에 문제가 되거나, 다른 생산에 차질 같은 것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니 좋은 방안일 것 같다.] 이제 교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어간다. 바로 작년 이맘 때 난 교직을 떠나기 전에 한국교육신문에 위의 글을 발표하였고, 그런 여론에 따라 지난해 스승의 날에 휴교를 한 학교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실 스승의 날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교사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부모들이라 할 수 있다. 촌지 봉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학부모들이며, 그들의 지나친 자기 자녀만을 떠받들고 위하는 자세가 촌지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한 것이다. 앞으로 교직에서 이런 창피를 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촌지를 가져온 학부모를 촌지봉투를 붙여서 [뇌물공여죄]와 [교사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는 운동을 벌이면 어쩔까? 모두들 그런 촌지를 교사가 요구한다고들 하지만 대한민국의 40만 교사들 중에서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백사장의 모래알 몇 개 정도일 것이다. 그런 것을 모든 교사가 그런 불량배나 되는 것처럼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 언론사의 문제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일이 된지 오래이다. 스승의 날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식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이 잘 못된 관행으로 굳은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은 언론의 교직 깔아뭉개기 태도이다. 정부마저 이런 언론의 반주에 맞추어 스승의 날을 주물럭거리는 것은 교사들의 부정적인 언론의 시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아주 이번 기회에 스승의 날이라는 명칭을 없애 버리는 것이 더 떳떳할 것이다. 다만, 진정한 스승 존경의 뜻으로 만들어진 스승의 날을 만든 강경여상의 훌륭한 정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국민의 의식에 피멍으로 남게 된 것이 슬픈 일일 뿐이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점검해보겠다던 김 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벌금 15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 형이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전임 오광록 교육감도 불미스런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대전교육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대다수의 교육가족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불법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대전교육이 표류한지도 벌써 3년이나 되어 간다. 이에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의 행위가 설사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관용과 선처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사 많은 대전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하였건만 이렇듯 가혹할 정도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임을 표하고 있다. 일전에 김 교유감은 ‘에듀코아 대전’을 선포하며(대전일보. 2007.12.13) 대전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전교육이 체제를 갖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일이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업만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학력신장 교육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학력신장의 실질적인 알맹이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다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전교육가족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의 공교육은 이미 학력으로나 재정적 규모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대전교육은 전국에 상위권이었으나 불법선거로 대전 교육수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어 더욱 대전교육가족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전교육이 또 다시 흔들리게 함으로써 대전교육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도덕성과 교육계에서 많은 노력과 경험이 어우러져 대전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줄 알았는데, 이번 판결로 너무 실망이 크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학부모들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김 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기뻐해야 할 취임식 당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요구받은 데 대하여, 교육가족들은 교육계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수장이라면 취임식 당일 검찰 소환조사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다.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고 국민일보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내부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방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신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몇 군데 오류가 보인다. 사설은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읽게 된다. 교사인 리포터가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용어를 정의해 주었어야 한다. 내부형은 무엇이고 개방형은 무엇인가. 대충 해석하면 내부형은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교사출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일 이렇게 보고 사설을 썼다면 국민일보 사설은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현재의 교장 제도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한 28년이 걸린다. 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다보니 능력 있는 인재발굴이 어렵고,학교사회가 정체돼 사회일반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연공서열을 깨야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이유로 학교사회가 정체되어 사회일반을 따라잡기 어렵기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학교사회가 연공서열의 승진구조 때문에 정체된다고 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승진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뜻으로풀이해 볼 수 있다. 정체되지 말고빨리흘러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장공모제를 하면 학교의 흐름이 빨라지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교장의 숫자는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이런 교장이 되기 위해 일반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일반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좀더 정확한 정황과 검토를 기초로 사설을 썼어야 옳다. 교장의 자격을 교원으로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일반인들을 영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학교교육의 경쟁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될 것인가. 현재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해야하는가. 학교교육의 문제가왜 교장때문에 발생했는가. 교사들은 평생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교사로만 퇴직해야 하는가.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혔어야 한다. 신문지가는 평생 기자로만 지내야 한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바 없다. 기자만하고 승진하지 못해도 된다는 뜻인가. 기자에서국장, 사장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문사와 학교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당연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이경우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다. 신문기자들의 이기주의 아닌가. 교직사회에서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면 교원이기주의라고 하면서 기자들의 이기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발끈할 것이 아닌가.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교단을 개혁하지 말자고 주장했는가. 그렇지 않다. 제대로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된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성과급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개혁에 문제를 제기했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로된 방안이 나온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의 사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읽는 매우 중요한 의견이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사설처럼단순히 개방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다면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공감하게 된다. 이면에 가려진 각종 문제도 함께 제시하면 공감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단순하게 기사를 작성하지 말고 면밀한 검토와 객관성을 기초로하여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